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송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중 전종하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여 오늘 결산검사 위원 한 분을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을 추가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의장 제의)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전종하 위원을 김석인 위원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신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태 의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규모는 2,620억으로서 기존 예산 2,416억에 비해 204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90억원, 특별회계 14억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4억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04억원에서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203억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190억원중 3억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신태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과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할 때에 이 소각장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문제가 많으므로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들은 안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완서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본질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일정에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있고 관련 자료는 몇 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일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때까지 예천과 영주가 광역화에 따른 협약서도 체결을 했고 입지선정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설립되고 다음은 환경교통영향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 다음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는 공청회 예산, 설명회 예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예산, 기본설계 예산, 실시설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실시설계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추진일정에 즉, 스케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업은 어떠한 사업행위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의원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 졌을 때에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선행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우리 9명이 난상토론을 했는 것은 우리 박완서 위원님이 잘알고 계시지요.
박완서의원
본 의원이 위원장님께 묻는 것은 소각장이 과연 저희가 6,000여만원을 전문위원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소각장 시설이 영주지역에 옳으냐, 그르냐, 가냐, 부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왔느냐를 묻습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입지선정 위원 2명을 선임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명만 지금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입지선정 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향후 절차에 갈음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뒷받침하여 주셨는데 당연히 타당성에 대한 가, 부 결정이 나온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다음 순서라고 하면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도 전부 삭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입지선정 위원회도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시 조례나 규칙에 의하면은 입지선정 위원회도 민간인은 의회에서 3명을 선정하게 되었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신것 자체가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절차상에 정상적인 추진일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향후 일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지선정 위원회도 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1명밖에 되지 않았고 의회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3명의 입지위원회를 민간인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데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강제적으로 행정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예산도 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고 제가 묻습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전에 6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의 의원이 했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그 날 참석을 안하셨지요.
박완서의원
예.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지요.
박완서의원
예, 맞습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실적에 난상토론을 한 1시간동안 우리 박완서 의원의 한 분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1시간 동안 난상토론이 있었지요.
박완서의원
예, 있었습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의원께서는 본 위원장한테도 어디에 간다는 출타 한다는 내용의 전화도 없고 8명의 위원들에게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박완서 의원님이 쓰레기 소각장에 반대를 누구 보다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 사랑하는 마음, 영주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본 위원장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불구하고 참석을 안하셔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들이 민주적인 제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기명 거수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4:3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만약 박완서 의원님이 그 날 참석을 하였으면은 이제껏 반대주장을 한 박완서 의원님께서 4:4의 동수가 나왔을 적에는 불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본회의장 여기에서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 없이 모든 것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박완서 의원님께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본 의원이 묻는 말에 본질이 어긋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날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 앞으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강신태 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쪽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와 행정규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가, 부 문제는 또 다음에 시간이 많습니다. 가, 부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참석 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만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안에서는 입지선정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입지선정 위원을 선임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내구 1년, 반년 등등은 앞으로 입지선정이 선정된 이후에 모든 것이 추진해,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본 회의에서 저희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을 전부한 이야기이고 또 절차상에 이 예산이 지금 기본설계 및 여러 가지 공청회 예산이 순서가 맞지 않는 예산이니까 절차상에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지금 추경 예산안이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박완서 의원님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날 안계시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10시 30분에 시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삭감조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총 5건 중 4건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계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11시 5분부터 오후 1시까지 단 1건에 대해서 무려 2시간동안 심충 분석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결국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거쳐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정입니다. 당초 예산 세입에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박완서 의원님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합의가 결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서로의 약속이며,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기명 투표로서 가, 부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박완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본 의원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 또 위원장님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또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예산심사를 하였다는데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점심시간을 넘기고도 난상토론을 벌어졌고 격렬했고 또 그 결과가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면은 그 예산전체가 부결 되었을 것이라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MBC토론회에서 많은 의원들은 겉으로 반대만 하고 속으로는 전부 찬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지 많은 의원들이 실지적으로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상 토론이 되어서 4:3으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시 의원들의 양식과 실질적인 내용을 대변해야 되고 또 이것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시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장님께 이러한 의문을 드리고 또 이 예산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서 소각장에 대해서 공청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갖은 것은 우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시 집행부로 하여금 올바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설계는 뒤에 하는 것이 맞다,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합리적인 우리시의 집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앞으로 2,000만원의 예산에서 시민 누구나 1,000명의 박완서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광역화 선진지 견학을 친환경시설 선진지 견학 여비로 항목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박완서의원
그렇습니다.
강신태에산결산특별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에는 인터넷의 상당한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갖다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보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완서 의원님도 잘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 2회분에 4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지요. 찬성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앞으로 절차상에 문제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선진지견학 좋고, 나쁜데까지 우리 박완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좋은데, 나쁜데 전부 가보도록 했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이후에 모든 문제점이 하나하나 전부 해결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시일이 걸리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어제 서울에 풍우회에 갔다가 와서 잠을 못자고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동료 의원으로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서의원
강신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풍우회에 갔다 오시지 않았더라도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가슴아파하고 또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고뇌에 찬, 차마 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고 또 행정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강신태 의원님이나 저나 동료 의원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셨지만은 일방적인 시민을 설득하는 설명회가 아니고 진정한 시민들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 주었고 또 일방적인 쓰레기 소각장 방문이 아니라 친환경 시설이 또 대안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시민적인 합의를 더 도출하자고 해서 새로운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야 말로 올바른 쓰레기 정책을 가기 위한 시의회에 합리적인 방안을 시청에, 시 집행부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시의회 역할이고 당당한 일입니다, 잘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고 타당성이 없는 합목적성과 왜곡되는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시민과 반하는 예산은 삭감하든지 미루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세워서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많은 의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 위원장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아홉 분이 심도있는 분석도 하고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도 여러면의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의장님!
송준우의장
예.
박완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장거리 출타로 인한 신체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송준우의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서 입지선정 위원도 아직까지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시설계비 3억이 삭감되어 있고 또 입지선정 위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수당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홍보물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지선정 위원이 추천이 안되었고 또 회의수당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홍보물 예산의 일부분의 삭감을 현재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하시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본 의원은 추경예산 위원회 간사로서 여러 의원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간사가 위원회 결정 내지 추경위원회 의견을 누구보다가 따라 주어야 간사이지 간사가 그러면은 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원은 간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을 오히려 더 주장을 하고 바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이있다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의원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예산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또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갖기 때문에 본 간사는, 본 의원은 이 예산을 기존 공청회 예산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쓰레기처리 방식 및 대안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책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입지선정 위원회도 되고 또 환경영향성 평가 및 교통영향 평가도 하고 그 이후에 설계도 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예산은 이후로 미루는 것이 집행부도 사업수행을 하기에 좋고 의원님들도 올바른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입지선정 위원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위촉하기로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일부 반영되었으나 집행은 입지선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되면은 예산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추경예산도 있고요, 다음에 예산도 있는데 예산이 안될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이 아닙니까, 맞지요.
박완서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 목적성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회계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맞지 않다면은 이후에 미루어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봉사 시집 가듯이 이렇게 절차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당연히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므로 사전 절차 이행이 안되면은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신태 위원장님과 저는 이 본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예산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문제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의회내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타당성의 결여라든가 절차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에 가, 부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확인만 된 것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본 의원이 마치겠습니다.
강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쓰레기 소각장은 영주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문수면민들은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완서 의원외 18명은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현수막 걸고 심지어 전화 오는 것 까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 9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박완서 의원님의 한 분의 개인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해서 한 40분동안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3억을 삭감한 것이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완서 위원님이 안오시고 8명에서 저희들이 2시간동안을 토론을 하였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얼마나 고통과 힘이 들었는지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박완서 의원님이 읽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제 말씀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4:3중에 기권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추경 예산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의사진행상에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부결로 되었다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되었다면은 5:4로 부결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동의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많은 뜻있는 영주시를 걱정하는 시 의원들께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시 집행부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심도깊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박완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박완서의원
의장님께서 제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아서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의장
그럼 반대토론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까?
박완서의원
그렇습니다.
송준우의장
그러면은 박완서 의원님이 반대토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박완서 위원님은 반대토론으로 간주를 하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회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박완서 의원님이 철회를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방금 비밀무기명 투표 방법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 사항이 명쾌하고 시민적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개별 소신과 철학이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것이 비밀주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가, 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소신도 확인하고 시간을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투표, 거수 및 기립 투표 방식을 바랍니다.
송준우의장
박완서 의원님께서 거수나 기립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인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준우의장
김인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원
우리 각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심도있는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본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비밀무기명투표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거수나 기립으로 하자는 안과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및 집계) 그 다음 거수나 기립투표로 표결하자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5명중 비밀무기명 투표가 9명, 거수가 4명이기 때문에 비밀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방법은 의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감표위원에 윤옥식 의원님, 김인환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윤옥식 의원과 김인환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부" 이렇게 표기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17명중 찬성 13표, 반대 4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강신태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찬훈 의원외 3인 발의) 4.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찬훈 의원외 3인 발의)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의 회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아울러 금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12월 1일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실시를 위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금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12월 1일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실시를 위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택우입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부 체육시설을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명칭변경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민간위탁 시 위탁 관리 단체의 범위를 종전 보다 체육관련단체로 확대하고자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2월 12일 종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2월 31일 영·육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리를 5%에서 2.5%로 인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시 이자률을 2.5%로 인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1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력 대상자를 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력 대상자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에게 지원하던 장학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학생으로 변경 시행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13.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김택우 의원외 10인 발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박완서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완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은 대부분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소화를 하고 있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준우의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한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사전에 배부해 드려서 참고로 보셨는 줄 압니다마는 그날 의결하고 심의한 과정에 박완서 의원님은 참석하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잘모르는 사항도 있을지 모르니까 본회의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강정구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혹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안설명만 생략하고 안건이야 당연히......
송준우의장
제안설명 중에서 중요한 의견이 오고 갔는지는 다른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서의원
혹시 의결도 개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의장님 의견대로 알겠습니다.
송준우의장
강정구 위원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4쪽입니다.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른 국가 재정 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규칙에 정하고 있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한편 조문의 구성 및 배열순서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소백산풍기온천장사용료가 시내 일반 목욕탕과 별 차이가 없고 물가상승 등 변화요인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개장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0원 인상 내용을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진적인 사용료 인상을 위해 대인은 4,000원에서 4,500원, 소인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 대인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소인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일률적 500원을 인상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위원회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김택우 의원외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설치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