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농정관리 예산 으로 민간인 선진농업국가 해외연수비로 3,15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3,40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456만8,000원이 분권 교부세 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540만원이 감되고, 군비 83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광군 농업발전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농사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업단지 5개년 계획 현황판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자운영답 직불제 6,9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대파 산지 폐기 , 양파 산지 폐기 보상 6,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을 경정한 친환경 자운영답 직불제 지원비 6,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국고 보조사업 국내 여비 생산조정제 지도 점검으로 28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사업 특화사업 지원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 왕겨 팽연화 지원 2억1,890만원과 친환경쌀 생산 건조ㆍ저장형 건조기 지원 1억3,02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동화 육묘공장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량종자 공급 차액 5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미생물 공급 군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등록 및 물품 취득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원예특작 지원사업으로 국내 여비 100만원과 FTA기금 과원폐업 보상 9,634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농림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따른 고추건조기 1억800만원을 국고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냉방기시설 1,8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축산관리 사업으로 가축 살처분장비 임차료 100만원과 가축 살처분 도축비 276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2,3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9,869만5,000원과 농림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따라 청보리한우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지원 538만8,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 살처분가축 체중측정 장비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유통관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600만원과 학교급식 식재료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따라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6,7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 균특회계로 저온저장고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 5동을 감하여 사업비 3,125만원을 과목경정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입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주민 소득 융자금 이자수입 298만4,000원과 주민 소득 지원 융자금 순세계 잉여금 1억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세출 예산 으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1억5,3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180쪽에 보면은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예.

농가도우미는 어떤데서 지원이 되고, 지금 540만원 감된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권 교부세 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의 국비사업을 지방분권 교부세 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인 도비가 지원이 조금 적어서 5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도우미 사업이 무엇이냐면 출산전후 3개월 전후로해서 3개월간 인건비 를 한달간 부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된 15명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출산 농가에 도우미 지원이 충족될 수 있습니까?

예.

충족될 수 있어요?

예. 매년 보면은 농가도우미 신청 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신청 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산농가에 지원되는 농가 도우미가 15명 계획이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으십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인원이 다 못했거든요. 이것은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하면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 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의 를 주기 위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런부분은 행정의 신뢰문제로 상당히 있을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 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불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발언 이 상당히 농도가 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변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숫자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15명가지고 군내에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충족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입니다.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주변에 이런 경우가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가하고 조금 게으름 피운사람들은 농가도우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금 부지런해서 서둘러간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난 연후에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선 농가에서는 의당 이부분에 대해서 일선행정에 주문 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예산 이 없는데 어떻게 할꺼냐고 해서 먼저 한 사람은 갖다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깐 못 준다라고 일임지어버리는 이런 행정은 안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작년까지 봐서 물론 그런 농가는 없었습니다. 물론 신청 이 금년에는 어느정도 올라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측행정으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니, 실지 내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생 각하 면은 홍보가 잘 못된건지, 파악이 잘 못된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형평성에 부여해서 수혜를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차후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예산 을 세워서 보안대책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먼저 여건이 되서 혜택을 본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산 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겪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명이 숫자 충족을 시킬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 위원 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홍보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 전후 3개월이니까,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설령, 출산후의 3개월, 출산전의 3개월 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깐 충분한 홍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이 없어서 신청 을 해도 주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광군 농업의 행정을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일선에 지침을 따로 다시 내려보내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가는게 맞당하겠지요?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 없으니까 먼저 우선순위에서 끊어버리는 과정의 상황은 조금 우리가 다시 제고해 봐야된다는 논리로 말씀드리고요. 한가지 예산안 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 님들을 포함해서 저 또한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쪽에 비중을 두어서 대변을 하는 것처럼 알아들으실줄 모르는데 지금 지난날 구조조정 이후 읍면동 축소해서 군으로 흡수하는 자원이 많음에 따라서 일선 행정은 사실 어렵거든요. 대마 같이 적은 면에 경우는 그전에 개발계와 산업계가 합해진 총인원이 3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토목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관한 그 몫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계장님은 업무 총괄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실무 배당은 없지요? 그러면, 산업계 하나, 개발계 하나 이렇게 묶어서 산업개발계로 묶어져 있는데, 지금 농정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된 것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충족 못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주민 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 두몫 역할을 할 수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한몫에 두짐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능력이 충족되지 못 할때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을 덜 하더라도 농정업무에 보조인부임이라도 다만 2, 300만원이라도 세워서 그걸 카바해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실에서도 예산 이 가용재원 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가버리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농촌이 피폐해 가면서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그런 과정속에서 민원인이 행정에 가서 민원을 접수 해 놓고 시간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 말로만 고객 감동시대를 주장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 조그만 부분이라도 좀 주민 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작 제가 생 각하 는 견해가 맞다는 부분이기 전에 과장님도 저의 뜻에 공감하는 내용이 된다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설명드려서 그 애로를 카바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위원 님 의견을 적극 접수 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업있지요?

예.

1억5,000만원 계상했지요?

예.

5억3,900만원이 금년에 확보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으로 3억여원, 부식으로 2,3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5억3,900만원이지요?

예.

주식이라고 하면은 쌀을 말하는 거지요?

예. 쌀과 부식.

주식은 쌀이고, 부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쌀을 가지고, 정부 양곡으로 주는 것은 농협 해말그미나 사계절용으로 대체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생산하는 쌀과 정부 양곡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품질 인증면은 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과 해말그미는 별도 단일 품종에 별도 이양에서 수확기까지 별도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산된 재래 계약 된 쌀이 아니면 그 포장지에 담지를 않고, 관리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미곡입니다.

그 쌀이 12월 1년내내 나옵니까?

물론 해당 농협에 따라서 다소 부족한 지역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쌀이 떨어지면은 주식용으로 그 쌀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지금 정부 양곡 수매과정이요?

예.

기존에 학교급식 납품했던 정부 양곡이 아까 단일미 농협을 단일미 쌀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동진쌀을 이전에 정부 양곡 급식을 줬을때는 특등, 1등, 2등을 혼합해서 가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04년산으로 정부 양곡도 학교급식을 제공했었고, 해말그미 사계절도 ’04년산입니다. 정부 양곡도 동진쌀이라는 단일미를 똑같은 연산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3월 7일날 학교급식 위원 회를 열어가지고 정부 양곡 20㎏를 1만9,000원에 학교에서 구입을 하면은 정부 에서 2만1,000원이라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정부 양곡이 갔을때는?

예.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학교에다가 20㎏을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4만5,000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만원 아닙니까?

예. 4만5,000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만은 4만5,000원으로 고시하기로 그 원인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협에서 5만원에 공급한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냐, 농협에서 4만5,000원에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5만원을 받아야, 그건 안된다. 집행 못한다.” 해가지고 4만5,000원에 집행하기로 하고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4만5,000원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쌀 값을 집행 안해줬어요?

아니, 학교급식비로 지원을 안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여론이 학교에서 5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서울로 가는 것은 택배비 5,000원 포함해서 5만원에 가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4만5,000원에 집행하기로…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금 공장도 가격 4만5,000원에 영광읍 관내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5만원에 구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안해줘서 4만5,000원으로 집행해주기로 했어요.

학교측에서는 5만원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집행 지원해주는 것은 4만5,000원 지원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하실련지 모르겠는데, 주식에 농협 쌀과 정부 양곡 쌀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정부 지원 한포당 2만1,000원, 우리 영광에서 학교급식에 나가는 쌀이 20㎏ 9,700포대 정도 되지요?

예.

그걸 1만포대 잡고, 3억1,000만원 분을 학교에서 정부 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까지 도비로 내려온 우리 군비까지 보태서 이돈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똑같은 쌀을… 저는 똑같은 쌀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쌀이나 정부 미 쌀이… 전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농협쌀이 13분도나 14분도 될것이고, 정부 양곡은 12%로 규제를 시키고, 그리고 정부 양곡 쌀이 품질 인증도 농관원에서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농관원에서 규격에 맞게 하면은 정부 양곡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아야 출고를 하는데, 무엇이 틀리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3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돈 3억1,000만원이 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 돈을 가지고 포기를 하고, 주식을 농협 쌀로 대체하는 그 이유가 도 조례법에 있습니까?

신 위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단위에 식재료 운영 심의 위원 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급식 운영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재료를 공급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구입한 부식에 대한 농산물이 수입이 태반이고,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각지 각처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라 우리가 고품질로서 농산물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쌀이라도 우리 지역 생산품을 쓰자고 해서 심의 위원 회에서 주식으로 품질인증 쌀로 공급 하자 고 결정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학교 급식 위원 회에 저도 학교 운영 위원 입니다.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을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해 주니까 몰랐다고 해요. 3억1,000만원이 오히려 더 쏟아져나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외국 산 농산물이나 국산 농산물이 눈으로 추정할게 없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쌀이다 해서 쌀로 전환을 시켰다하셨는데, 이런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영농법인을 만들던가? 농산물 콩나물, 배추 이런걸 대비해서 해야지, 인증을 수산물이나 축산물, 농산물쪽에 눈에 잡히지 않는다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품질 인증을 받은 쌀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 부식은 앞으로도 생각을 안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군 관내 학교급식 총 소요액인 36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원액 말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소요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가 도비, 군비해서 5억9,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압니다. 학교 한끼당 1,900원씩 학생들한테 받지요? 거기서 영양사 인건비 나가고, 소모품 나가고, 가스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부식과 쌀을 구입하는데, 거기다 더 지원을 해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내용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품질인증이나, 정부 미도 나라에서 특등, 1, 2등을 % 나눠가지고 혼합해서 찧으라 해서,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 검사를 한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5만원이나… 저는 5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은 4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더 주면서까지 똑같은 제품을 주식으로 전환을 시켰으며, 부식은 현재 누가 관리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쌀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위원 회에서 제가 대화를 나눠봤을때 그런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 위원 님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어젠가? 언젠가 학교운영 위원장 명의로 해서 건의 서 하나 들어왔지요?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건의 서 내용이 앞으로 차액을 부식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 서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1차 협의를 해놓은 과정이니까 앞으로 각 학교 운영 위원 회에서 한번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내용을 다시 우리 식재료 추진 위원 회에다 부의 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다시 2회 추경에 결과가 나오는데로 해서 반 영해 도 되겠네요?

아니, 그것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왜그러냐면은 지금…

아니 왜…

학교운영 위원 회에서…

여기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논리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왜 3억1,000만원이라는 돈은 나라에서 받을수가 있는데, 3억1,000만원을 죽이면서까지 왜 품질인증이라는 애매한 말을 토를 달아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똑같은 품 질의 쌀인데, 그 돈까지 사장시키면서 왜 이런일을, 주식으로 대폭 반영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위원 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각 학교측에 대표자를 한군데 모아서 의견을 들어 본다 음에 그때가서 결과를 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학교운영 위원 회에…

다시 해 본다 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1억5,000만원 계상된 것을 다음 추경때까지 유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운영 위원 회측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생각으로 어떻게 결정 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3억1,000만원을 죽여가면서까지 농협쪽으로 쌀을 돌린 이유도 모르겠고, 도 조례법에 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 위원 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식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고, 각지각처에서 나온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하면 100번이고 그 부식으로 구입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부식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식을 조달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과장님도 조례, 우리 영광 학교급식 조례법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애매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부식물을 영광서 할 수도 없고, 부식을 할 수도 없다면 무슨 이런 정책을 씁니까?

그래서, 우수 고품질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이 품질인증된 쌀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써보자해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 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신언창 위원 의 이야기로는 주식 20㎏에 일반 것은 1만9,000원이고…

예. 정부 미는 1만9,000원입니다.

예. 또, 농협거는 4만5,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넘거든요?

예.

품질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쌀은 똑같은 쌀이지요?

그렇습니다.

먹는데는 지장이 없지요?

예.

이런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은 20㎏ 쌀을 우리가 한번 받을 것을 두 번 더 받는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품질이 정부 미 쌀이 떨어져서 도저히 먹을수가 없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연구를 안해야 합니다. 정말 품질 좋은 쌀로 써야하나, 정부 미 쌀도 좋거든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차이는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 신언창 위원 의 논리가 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건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1만9,000원에서 4만5,000원 차이는 그냥 우리가 몇백만원 내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해야된다고 보지만 이건 상당히 금액도 많고, 학생들이 먹기에는 정부 미 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신언창 위원 께서 충분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농정과 과장님은 우리 학교급식 뿐만아니라 선량한 농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는 농정과 예산 이라고 하면은 진짜 한푼 안깍고 다 살려주고 그만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정과 업무를 살펴보니까 농민들을 대리 고 장난치는데가 농정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급식 때문에 어떻게 의장 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학교운영 위원장 들이 서명 해가지고 민원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 한 논리를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은, 지금 기정이 얼마입니까? 기정하고 경정하고 해가지고 5억3,9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은 안됐는데 어떻게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계약 을 말씀하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인 쌀을 계약 을 했다든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 요.

지금 계약 이 아니고, 학교운영 위원 회에서…

학교운영 위원 회가 아니라 학교급식추진 위원 회 아닙니까?

학교운영 위원 회가 별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들과… 학교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 위원 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학교운영 위원 회측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결정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영광군에 전체 학교운영 위원 들이 말입니다. 한번 총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결정 을 한다던가 이런 대안 이 있어야지 우리 몇몇 구성원들로 해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농정과에서 지금 결정 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메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지요?

의장 님,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들 한사람이 학교운영 위원 회를 집합시켜가지고 학교운영 위원 회 한두사람을 집합시켜가지고는 의견일치 안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별로 한번 받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의회에 접수 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로 그냥 이송 을 하면은 집행부 자의대로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안넘기고 제가 의회에 보관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언창 위원 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 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고, 기정 가지고 계획 세워서 운영 위원 회 소집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학교급식 대책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예. 노병래 위원 입니다. 1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용역비 에 영광군 농업발전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저번 임시회 에서 농업발전공제조합에 대한 조례가 넘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보류가 됐지요? 그때 당시 담당 부서 에서는 이 조례가 상당히 성공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조례가 보류가 됐었는데,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이거든요. 제가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 건인데, 저번 조례에서도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도, 실제 이런 것 보다 더 급한 우리 태양초고추라던지, 태양초고추가 10년전에는 우리 영광 태양초고추가 한 5위, 2004년에는 14위입니다.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태양초라 하면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태양에 의해서 말린 고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령화, 농촌 노동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태양초 고추가 아니고 기계에 말리는 경우…

예. 과장님,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영광의 태양초고추 브랜드가 상당한 명성이 있다보니까 외지고추를 사다가 영광고추와 섞어 팔다보니까 자꾸만 도시인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가짜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농업발전공제조합 이런 것보다 더 급한게 우리 영광 태양초고추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군 인증제를 도입한다던지, 그런 브랜드화 사업을 먼저 해야되는게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표 등록 이 금년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상표 등록 의뢰를 곧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 은 우리군 차원을 좀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 영광 태양초로 해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라 해가지고 영광말을 쓰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태양초로 해가지고 상표 등록 부터 우리가 하고 점진적으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농업발전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금 기금을 출자해가지고 공제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운 영해 보자는 이런 취지하에 행정도 어렵고, 주선하는 기관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한번 용역이라도 맡겨서 그것이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인지, 하지 않해야 할것인지,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용역비 로 올린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해양수산분야 일반운영비 송이도 해수욕장 정비 중장비 임차를 위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지방어항 재정 비 용역비 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입니다. 69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기반시설 지원비로 1,18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어선 건조사업비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무선통신장비 시설 지원을 위해 29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해양관리분야 일반운영비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판 제작을 위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치폐선 위탁처리 13척을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8쪽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판매지도분야 시설비 여객선대 기소 신축 부족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비상발전기 구입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사업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도면 및 도시계획시설 전산도면 대사 인부임으로 32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이에따른 산재, 고용보험료로 1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읍면설명회 현수막 및 아취제조로 해서 60만원, 급량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현지조사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이용 임차료 로 해서 583만8,000원 계상했고, 그 하단부에 토지이용계획 민원프로그램운영 유지관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서 균특회계 보조사업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용역비 부족분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도시지역 지형도면고시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낙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3억원, 그리고 수자원보호 구역 해제 염산과 낙월이 해당되겠습니다. 5억원 해서 총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2차분 개설 보상 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서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영광 소방서 진입도로 부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토지종합전산망 운용 프로그램 15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로 해서 3억5,000만원 전출했습니다. 211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일반운용비로해서 을지로 상가에 있는 상가, 물건을 팔기위한 대형, 소형 쇼핑백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 공공요금 으로 해서 매일 시장 관리사 하수도원인자부담 261만원, 을지로상가 점포 임대료 614만원, 점포관리비 27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서 1,500만원 감액을 시켜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고 보조사업 고추특화 시장 군비미 부담금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조성 용역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매일 시장 주차장 추가편입부지 보상 비,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 시장 주차장 추가부지 공사비 그 건물내에 건축물이 세워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폐기 물처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터미널 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투자진흥유치입니다. 일반운용비로 낙월, 안마, 송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연금 지급부분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퇴직 금 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영광군민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2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운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법성포단오제 추진 신호봉, 모자 구입 15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으로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요금 8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택시 지역총량제 연구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자동차운수업 유류 보상 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 서 500만원, 자동차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로서 32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서 4억5,451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7억6,300만원 계상했고, 대신지구 환지청산금 보상 비로해서 4,10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2억13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시설비 로 노후하수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2,000만원, 산업 폐기 물 처리비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로 1억3,13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공중보건사 진료활동비 259만2,000원 도비를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 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인부임 및 보험료로 54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33만6,000원 도비를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 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군서보건지소 및 불갑 모악 보건지료소 신축 사업비로 5억3,0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및 군비에 대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추후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즉시 군비를 계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노인 건강진단비로 도비를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 로 4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백수, 대마, 낙월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4,9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예방의약계 소관으로 검찰합동 마약단속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관리 실무 위탁교 및 실무자과정 교육 여비 로 104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한센양로 생계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방문진료 소관으로 암검진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29만4,000원을 140쪽 암조기검진 사업비에서 삭감하여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포스터 그리기대회 심사 수당 으로 21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위암검진대상자 급식 보상 비로 1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구강보건포스터 그리기대회 참가지원 상품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비 24만원과 한방지역보건사업 홍보물 25만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예방 워크샵 참석 등록 비 50만원을 감하고, 139쪽의 암환자 보 조약 품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비 1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전문 간호사 인력 위탁교육비로 120만원을 변경 내시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관리 여비 85만원을 감하여 139쪽의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12만원과 암환자 보 조약 품으로 50만원을 한방사업 약품비 25만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암 조기검진사업비 529만4,000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으며, 한방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한방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양도락기외 4종 구입비로 1,0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41쪽까지 한방순회진료 사업 및 불소도포사업 등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건지소관리 소관으로 안마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를 위해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민원대기실 시계 구입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강증진 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 5,85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일반운영비로 모자보건 홍보물 물품 구입비 3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위원 수당 으로 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탄생축하 저축통장 제공 등 일반 보상금 으로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수용비로 건강증진 운영 홍보물 제작 및 금연교육 강사 수당 등 국비 변경으로 1,35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전문 과정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교육 강사료 31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6쪽 건강증진 전문 과정 교육 여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교육에 따른 간식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예방접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출산장려에 따른 신생아 물품 구입비로 250만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부담내역만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가족간 정나누기와 여성농업인 도 단위, 중앙 단위 교육 여비 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 생활개선 수련대회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증액했고, 일반운영비 도비보조로해서 농업박람회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업박람회 재료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농업박람회 참가 보상 과 출품 보상 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 하단 사회 단체 보조금 은 분권 교부세 로서 부담내역은 변경되었습니다. 204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는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 장수마을에 4,200만원 예산 확보했고, 농촌생활환경개선 친환경화장실을 당초 1개에서 2개를 늘리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배추절임가공시설을 기술보급으로 부기와 세항을 변경해서 예산 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205쪽 톱밥퇴비장 액비살포 시설비 로 해서 1,700만원 계상했고, 자산 취득비로 톱밥퇴비장 부지매입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톱밥퇴비장 포크레인 임차로 180만원, 수경재배하우스 비닐 교체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경영컨설팅 교재 제작과 병충해 방제 통보서 유인을 위해서 2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병해충 종합관리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8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해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배추절임가공시설을 지역특성화 수출 절화 작목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고, 도비에서 친환경 표준농법 개발시범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지도기관에 있는 것을 분권 교부세 로 교체했고, 쌀보리 종자 증식포로 해서 250만원, 관광지주변 식재용 꽃묘육성을 위해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로 해서 쌀 품질향상 가공시험으로 해서 500만원, 시설비 로 해가지고 유리하우스 난방시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조 탈곡기 보급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버섯재배사 콤프레셔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예산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192억6,967만1,000원에서 63억7,500만원 증액 계상하여 256억4,467만1,000원의 예산 액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운영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봉남하수도 정비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시군구 융자금수입 지방채로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블록화사업으로 15억원,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9억5,000만원,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원, 합계 3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 분야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상수도 누수탐지기 800만원과 낙월, 안마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사무소 비품대로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인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 수당 으로 1,3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1,8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암농어촌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공사비로 4억9,445만5,000원, 시설부대비 554만5,000원, 합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월평, 와룡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34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에서 7,55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외 3건에 1,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 로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봉남 하수도 정비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외 5건에 3억2,60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광천주변 꽃길 조성비로 1,000만원을 시설비 에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