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한규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할 때 지금 설명을 해 주신 한진 정보 통신주식회사, 그 다음에 삼성SDS와 주식회사 한국 빅텍과 세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한 것은 이 사업이 화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한 앞으로 ubiquitous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의 으뜸으로 갈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꼭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성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업무와 달리 두번씩 현장 방문을 한 것은 과연 정확도가 얼마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성과가 얼마 정도 가시화 될 수 있는가를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탐지역이 나오고 오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오늘 한진정보통신에서 오셔서 설명하기 까지 이른 것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 보면 지하 시설물 조사 탐사에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탐사 방법이 100% 정확한 것은 없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주위 환경과 기존 자료, 또는 작업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 및 심도 파악이 필요하고 지하 시설물별로 적합한 탐사 장비와 탐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알고 계셨고 또 여러 가지 탐사 장비가 종류 별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인데 탐사 장비는 MPL7 하나만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면구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답도 나왔는데 외국의 경우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미리 다 측량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도 발안에 1차 점검 결과가 나온 지역이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 가스까지 다 계획돼서 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탐이 나오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 거기는 설계대로 공사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가 오탐이 나오고 불규칙하게 측정이 된다고 하면 기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와 통신은 통신 회사와 가스 회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같이 입력만 해서 응용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응용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 가스 문제로 해서 하수관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게 중단이 돼서 도로 굴착을 해 놓고 아직까지 포장을 못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도 낭비가 될 것이고 다양하게 시민들 불편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심덕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사실 지난 번에 현장 나가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엉뚱하게 감지를 해서 사업측이나 장비면에서 신뢰도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실히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현장을 가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굴착을 해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업자측에서 설계 도면대로 나중에 추후에 또 현장을 나가서 굴착을 해 봤을 때 또 이런 현상이 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를 다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인데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또 현장을 가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굴착을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때 또 이런 현상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계신지, 저희는 사실 지난 번 현장을 보고 와서 사업에 대해서 중단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또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계도로 묻혀야 된다는 조건으로 하면 괜찮은데 지하에 예상치 못해서 지하 1미터 지점으로 관이 묻혀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하 1미터 지점에 암반이 나왔다고 하면 암반을 깨고 작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에 하느냐, 아니면 암반 위에 1미터에 하지 않고 70㎝에 올리느냐등 그것이 시공상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공상 변동된 것이 정확하게만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1미터 구조에 묻혀야 되는데 그 밑에 암반이 있다면 90㎝, 80㎝위에 관을 묻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GIS에 입력을 시켰을 때 1미터에 관이 묻혀 나가는 것으로 잡히고 실제로는 80으로 묻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실 사고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우리 건설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와 의논을 해서 변경되는 자료를 꼭 변경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합니까?

감리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감리가 있고 없는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것은 사실 감리가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요즘에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전에 있던 설계 도면은 전혀 없고 본관을 묻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또 파더라구요.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제가 보면 누구 하나 나와서 감독하는 것도 못 보겠고, 사실 GIS 사업의 경우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설계 변경을 해서 하면 이런 예산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사업도 그렇게 어느 도로를 무작위로 파서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GIS 작업을 하면서 다시 그 위에, 또는 상수도가 되었든, 하수도가 되었든 작업한 도로상에 지하 시설물이 묻힐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 베이스화 돼서 사실은 GIS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현재 GIS 작업을 하면서 그쪽과 협력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 될지 모르죠?

감리를 두고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탓해서 안되겠지만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사실 설계대로 해야 되고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설계 변경을 했으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지금 GIS 감리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네.

언제 되었습니까? 혹시 감리자가 와 계십니까?

네,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앞으로 감리하시는데 철저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월 28일날 감리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오늘 일부러 의회를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리자가 참석을 했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 사업 했습니까?

37%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국가 GIS 감리 지침이 건설 업체는 일단 30%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 작업한 상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감리는 여태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5월 23일날 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굴착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굴착은 지금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감리 설계나 저희가 굴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 면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을 감지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감지를 못하고 또 가지관으로 했을 때도 감리해서 알아낼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굴착하기 전에는 땅속에 있는 것은 알 수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감리단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할 것입니까?

같은 지역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대로 한번 더 하고.

똑 같은 장비를 쓰면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장비가 똑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굴착을 해 볼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화성시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등은 발췌를 했습니까?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

도면은 저희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면 신뢰도를 몇%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을 보고 하시분이 보고를 하시면서 그 오차를 인정해 달라는 보고를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오늘 보고 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잘못을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깊이 오차가 3미터라고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5미터 내지 4미터로 보고를 받았는데 깊이 오차는 3미터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미터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또 아까 폐관하고 전류를 흘려서 연결이 돼서 그쪽 것이 탐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류 탐지기를 했으면 전류 탐지기 하는데서 측정이 되어야지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깊이에 따라서 탐지가 됩니까? 얕은 것이 먼저 됩니까? 깊은 것이 먼저 됩니까?

GIS 감리와 정보 시스템 감리, 건설 감리 세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GIS 감리의 경우 예전에 94년 이전 시공 감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필요한 시점에 감사 형식을 빌려서 감독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준공이 되기 전에 감리를 통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 보자는 것으로 그 다음에 중간 중간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회 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시 감리로서 월 1회 현황을 파악한 후에 3개월 정도 감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7% 공정된 것을 해 놓은 다음에 와서 감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해 놓은 공정에 대한 것을 한달에 한번을 와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감리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GIS구축사업에서 여기에 도면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1미터 떨어져서, 50㎝ 떨어져서 이쪽에 상수도가 들어 갔다, 안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작업을 시킬 것입니다. 다시 파든지 아니면 정확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저희가 통하지 않고는....

공사 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정확도가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한 것만 감리를 한다는 것이죠? 공사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공사가 제대로 되었나, 위치가 맞나, 안맞나만 감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나 마찬가지이고 대한측량협회에서 인증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지 감리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감리는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측정이 20㎝, 10㎝ 여기에 보면 있는데 근접하게 100% 가까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 해 놓은 다음에 감리를 하신다고 하면 측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감리단이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측량 협회에서 하는 성과 심사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어느 일정 범위를 잡아서 하는 것이 협회의 할 일이고 저희는 중간에 와서 보고 그 다음번에 했을 때 확인했을 때 진도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땅속에 있으니까 장비로 하시는 것이죠?

장비와 저희 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움직이면 다 기술자들이지, 그러면 여기 GIS 업자 삼성측에서도 그 장비로 다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리가 필요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똑 같은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여기에 표시한 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시 와서 확인한다는 얘긴데 공사를 측량하고 그러는 것을 와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리단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 놓은 다음에 감리단에서 나와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대한측량협회에서도 확실히 측량을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시정하고 안된 것은 다시 고치라고해서 준공 검사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 같은 것으로 보는데 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감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감리를 한 것을 가지고 성과 검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리자가 시정을 해서 제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측량협회 성과 검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한 것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최근에 오산시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도 감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성과 심사를 받았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준공 검사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준공 검사를 대행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리하시는 분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네요.

네.

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는 것이 감리부분이 하실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두분 계시는데 현장을 우리가 시축을 두 번 해 봤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꼭 나가서 서너번 하는 것 보다 실무자들이 자주 나가서 굴착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는 GIS 구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나갔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제방에서 삼성SDS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준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봐서 100% 맞다고 생각할 때 대한측량협회에 측량 의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측량 의뢰도 안하겠다는 것이 사업 시행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100%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어느 정도 되면 나가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사실 집행부에서도 걱정입니다. 해 놓고 나중에 GIS 작업한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도 저희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100%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겠지만 100%에 가깝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미리 배포되었어야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일정이 있어서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장을 보시면 화성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성은 오산 화성에서 분리하는 과정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서 중앙의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이라고 적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땅 소유주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물질 46개 항목중에서 13개 항목이 초과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부분은 맹독성 바람물질로도 알려져 있는데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흰쥐라든가 동물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한번에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실험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동시에 나왔을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11일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신고가 되어 있던 것 같고 연말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고 탁도가 심하니까 본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드문 경우인데 1월 6일에 의뢰를 해서 1월 14일에 결과가 나왔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분이 관련부서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들을 일부러 제시 했는데 행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이 일정 부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지하수법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검사한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고 검사결과를 하나는 의뢰자한테 통보해 주고 또 하나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해 준 날짜가 1월 14일로 성적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당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일날 접수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아무리 늦어도 2, 3일 이내에는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월 25일날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1월 중순에 안병석이라는 분이 실험성적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환경과를 갔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은 환경과로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 수질관련 부서로 안내를 해서 그곳으로 갔었고 수질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서의 결과를 보셨으니까 이것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통보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접수가 안되고 처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또 한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업무협조가 안되면서 그냥 묻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절차상, 처리하는 과성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본적으로 담당부서 현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은 이 업무를 맡은지 한달 밖에 안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지는 1년 밖에 안된 직원입니다. 당연히 내용을 모를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도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면 관련부서들이 힘을 모아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유례가 없었고 더구나 행정지침이나 방안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을 보시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들게 고군분투 하는 것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No 1이라고 한 것은 당초에 확인된 것이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들은 두 번째 3월달에 조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5번 밑에 있는 107번지는 음용수 기준, 질산성질소가 문제됐었고 나머지 사염화탄소라든가 유기용제 성분이 안나왔던 곳이고 나머지는 다 나왔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은 음용수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를 대상으로 마을에 있는 것을 조사 했었고 여기서는 질산성질소 정도만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모로 표시된 부분은 4월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었던 바람성 물질들이 나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큰 동그라미로 표시된 안쪽은 여태까지의 검사결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반경 300m 이내 정도까지는 오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하기 어려운 것 자체가, 검사결과로 봤을 때는 지하수 수맥지도가 제대로 안나와 있다. 물론 화성시에서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대체적인 것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하 수맥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땅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본이고 그 상태에서 주민분들이 드시는 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염범위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고 주민들이 드시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2011년도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당겨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오염원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물론 이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하의 오염이 확인되면 거기에서 반경 500m 내지 1km에서 점차적으로 좁혀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조사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큰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좁혀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기존에 개발되었던 지하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번지 반경 100m이내에도 지금 쓰고 있는 관정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에 개발된 관정이 많기 때문에 새로 굴착하지 않아도 멀리서부터 범위를 좁혀오는 식으로 해 봤으면 좀더 체계적인 조사가 돼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경비가 안들어 갑니다. 일반인들이 음용수로 해서 조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무로 인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경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질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원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타 토양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업무를 담당해 본적도 없었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용역으로 가든 아니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든 명확하게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 이유중에 하나는 지하수가 오염 되면 이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떠도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사례를 덮고 볼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 시켜서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재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5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23%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지하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저수지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지하수를 통해서 관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하수 사용량이 상당히 많고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하수 양을 보전 한다거나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대양리 같은 경우 주민들의 말씀이 “시집오고 나서 평생동안, 수십년 동안에 단 한번의 수질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시골 지역의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시골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 혹은 급수시설이 화성시에 150여개 정도 됩니다. 플러스 해서 개별지하수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시장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하수의 양을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오염원들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가지의 측면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의 양을 얘기할 때 화성시에 보면 개발된 지하수 자체가 7천 몇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상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훨씬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장을 개발하든 무엇을 하든 대규모로 용수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후에는 지하수 총량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에서 폐공된 것이 11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사유를 보면 지하수의 양이 부족해서 폐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골의 웅덩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하수의 양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수질 보전문제인데 화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에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이 문제들이 관리되지 않는 한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성시에 존재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장이 8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안정화되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의 비위생매립장은 하천부지나 웅덩이, 깊은 계곡 같은 곳에 많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몇 군데는 그 위에 건물까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현황파악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원상회복과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 하수 이런 부분들이 100% 차집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만 지하수가 안전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 10년내지 15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없고 그것을 회복하는데는 시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격입니다. 오염되는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측면의 지하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번 기회가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지하수법 자체에서의 조치사항이라든가 폐공하는 방식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은 지하수를 안정적이고 행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 조례에 대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만드셔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감면 뿐만이 아니고 전에 각 읍면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죠?

네.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을 다 해 놓았습니까? 양감면 대양리 뿐만이 아니라 전에 있던 화성시의 쓰레기 매립장 위치에 따른 수질 검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8개소가 있는데 그외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이홍근 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구 하신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양감면 대양리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의 인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급한 사항이니까 양감면 대양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막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화성시 전체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소규모로 매립되었던 부분들중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공업 시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규제 미만으로 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안하고 구거로 흘러 들어가서 서서히 지하수가 오염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다 처리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사나 축사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서 신축이 되죠?

그것도 규모가 있는데 규모 미만은 규제 없이 하고 일부는 규모에 따라서 신고로 하는 것이 있고 규모가 큰 것은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이홍근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중에 공장 관계의 경우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할 때 양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염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을 하는 공장의 용수 공급에 대한 양을 지하수 총량제로 할 경우에는 자칫 기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려면 용수공급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신 것의 결론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수맥부라든가 이러한 것도 다 조사를 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이 전부 파악이 돼서 어떤 지역의 어떤 위치에 오염원이 있다 할 경우에 이 지역은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부터 해야 된다 하는 전체적인, 근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과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적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늦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부각이 된 부분인데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개인한테 통보가 가기전에 시부터 통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전자문서로 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중지를 안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3월 25일자로 우리시에서 그 지역의 5곳을 다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제서야 4월 4일날 이용 중지를 시켰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본인이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 물을 음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시에 와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이용중지를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못 믿어서 3월 25일에 다시 시에서 나름대로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얻고 그것을 인정해서 이용중지를 시켰다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검사한 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같은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하루도 안 마시면 안되는 것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굳이 시간을 길게 두고 시에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이용중지를 시켰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들이 농업용이면 지하수를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가 나왔을 경우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이 농업부분에 상당히 있고 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인근에서 양어장을 하는 분이 와서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별 문제도 없는데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좋지만 보도되기 전에 조용하게 해서 다른 부분으로 파급이 안 미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조치를 했으면 언론에 보도가 안됐을 수도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늦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 보다 외부에서 미리 알아서 언론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심스럽고 관계 부서와 서로 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 관련해서는 평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홍근 사무국장님, 화성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나오고 있는데 대양리의 수질오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물은 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뿐이 아니고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의 쓰레기 발생에 대한 것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양감면 대양리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감이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되어서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로는 어디든 육상 오염원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통상 암반수관인 지표수가 오염되는 것도 쉽게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것입니다. 보통 암반수라고 했을 때는 채워지는, 순환하는 주기가 최소 몇 년, 몇 십년, 또는 몇 백년까지도 갈 수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량을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뽑아서 사용하면 안생기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외국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화성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골프장의 경우 특히 해안쪽에 생기는 골프장은 용수공급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용을 한다고 하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식으로 오염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폐기물이 매립되었거나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오염되는 경로를 보면 지하수를 파서, 특히 지표수 정도를 파서 먹는 물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실정으로 봐서 화성에서 어렵습니다. 특히 질산성질소 같은 것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질산성질소의 오염원들은 축산 폐수, 혹은 가정 생활오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원인이 될 것 같고 따라서 오염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 대책은 화옹호 수질보전대책의 버금가는 내용으로 해서 화성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화옹호내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가 됐었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도 하면서 호소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전반적인 오염원에 대한 방안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많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는 화성시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정도의 지하수 오염이 되었으면 일반적으로 오염이 흘러들어가서 생긴 것은 아니고 폐기물이 매립 되어서 오랫동안 정체가 되었다가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어렵겠죠? 10년전이나 오래전에 매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원상복구라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사실 한편에서는 원인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못 찾게 될 경우에 기왕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 수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덮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 하면 덮을 수 있지만 덮었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이후의 파장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설사 덮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방안이 없는 경우에 덮어야 하는 것이고 덮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신왕천 밑으로는 아산만의 물이 공급되어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신왕천 위 지역은 공급이 안되고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지역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양게장에서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물로 닭을 키웠습니다. 그 닭을 사람이 먹었습니다. 아까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은 이러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한 취지는 중앙부처를 끌어내리기 위한, 왜냐하면 이 문제는 화성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대응을 같이 해 줘야만 풀릴까, 말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좀더 심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먹는 물, 양계장, 또는 농업용수를 가지고 더 조사해서 제안을 했으면 이것은 누구도 감당을 못할, 지금의 몇 배의 파장으로 커졌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올 때 13개 항목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이 기준치에 몇 배가 되고 무슨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이 문서만 한 장 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시에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거나 알아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를 해 줄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기재해서 통보받는 방식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늦장 대응을 해서 종극적으로 이슈화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고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에서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게 부채질한, 옛날일이지만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될 테고 대양리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구도 명쾌한 정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염원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한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실리콘밸리에서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됐었고 그것을 정화처리해서 태우는 방식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주변지역에 확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확인된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일정 예산,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기는 하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집행부의 대응 능력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용역을 의뢰하든 그런 식으로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중앙부처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가 오게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지침 없습니다. 방안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하수 오염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질 부서는 아무곳도 없습니다. 건교부도 없고 환경부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칙과 방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든 방안을 만들든 반드시 경기도나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할려면 그 방법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중앙환경연합에서 환경부 오라고 하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해서 자문회의를 열든, 대책회의를 열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역할을 줘야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용역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일반화 시켜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중앙부처를 관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양리건은 지난 번에 보고 받았을 때 답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얘기로 어느 공장에서 옛날에 매립을 했다는 것이 구두로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거의 그런 식으로 매립이 된 것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굴착하면 답은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겠죠.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으로 환경분야에서 이런 분이 계시기에 조금 안도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의 폐수가 심각하죠? 여기에 대해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환경, 폐수 문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고 시에서 잘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호소나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적은 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은 약간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리 지하수 사건이 자료에 보더라도 언론에 터지니까 그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어떻게 보면 반창고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덮어 뒀다가 우물쭈물,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있고 덮어둬서는 큰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도있게 하시지 않으면 안되는데 화성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해 보신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 건으로 인해서 환경국에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양감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심각한 곳이 어디인지,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생활폐수도 있고 축산폐수도 있는데 주범은 공장 폐수가 더 많습니다. 난립되어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관리를 안하면 큰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다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나 허가, 규정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르게 방류를 했을 때 또는 규제 미만의 것을 방류했을 때 누적되어서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자동측정기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계량기 식으로 달아서 측정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는 없고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호소는 이홍근 국장이 얘기했듯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화성시에서 허가 나간 모든 공장에 폐수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협조 공문은 보내셨습니까?

협조공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다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는 어렵죠? 공장의 갯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다닙니까?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도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협조 공문을 보낸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계몽하는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쪽의 일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니까 대책이 나오면, 지난 번에 화성시 YMCA에서 한 악극을 보고 깨달았는데 2030년도가 되면 환경오염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30년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일 먼저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계몽도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부분은 물론 계도도 하고 단속은 합니다마는 그 이하는 경제활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폐수가 오염을 시키는 최고 원인입니다. 공장이 잘 되더라도 공장을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폐수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연합사무국장님 아침 일찍오셔서 많은 시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 환경지킴이로서 환경보존을 하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대양리 지하수 오염 사건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화성 뿐이 아니고 이홍근 국장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심각성은 인정하시죠?

네.

늦장 대응과 체계적 대응의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화성시의 지하수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대로, 아까 얘기대로 용역을 해 보고 어떤 대안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시민 모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화성시의 공무원으로서 관심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각성 하셔서 화성시민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은 농업기반공사일 것입니다. 기본현황조사 책자, 보고서 161페이지에 보면 개선대책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양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를 활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산림이 적고 농경지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원이나 축산폐수 때문이라면 이러한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산성질소나 이러한 것들이 보통....

저도 탐문을 통해서 들었었고 현재의 제약회사 전의 회사가 제약의 원료를 만드는 화학약품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사항이라....

제가 판단할 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조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인을 찾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탐문이겠죠.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굴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유지 회사가 하나있고 유지 회사에서 묻힌 성분과 이 성분이 동일하다고 하면 원인이 여기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유지회사에 묻혔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이 물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굴착을 해 봐야 알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중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낚시터도 말씀하셨고 사업하시는 공장도 거론하셨는데 우리나라 모든 면에서 봤을 때 20, 30년전에는 환경보다는 경제개발쪽으로 환경이 오염되도 수용을 했지만 지금도 국장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오염이 되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화성지역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시 전체의 농업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화성지역에서 나오는 쌀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토양이 오염되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화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부에 비춰지는 것에 대한 역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걱정도 하시겠지만 검토의견이나 환경단체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보통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아닌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토양검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용 수질검사에서 디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고 사염화탄소가 검출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토양 검사를 해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사 항목을 보니까 9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9개 항목이 있는데 디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검사항목 9개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검사해 봐야 수질검사에서 나오는 디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물질이 발생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양 9개 항목중에서 TCE하고 PCE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오염원 관계가 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한 항목이 9개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토양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저희가 검사한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에서는 검출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것도 1, 2배가 아니고 수천, 수만배가 검출이 되었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 관계는 지하 30m까지 시구를 해서 채취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토양검사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표토, 심토, 중토를 채취해서 검사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16일에 신일유지 주변의 11개소를 선정해서 36개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m 심도를 합니까?

그것도 10m까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30m에서 굴착이 되어서 검사를 한 것이고 토양은 10m에서 이미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10m를 검사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는데 30m나 50m의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재는 장비가 없고 오염이라는 것이 표토라든지 중토에서 오염원이 발생되어서 지하암반부위까지 적체되어서 나오는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m까지 파서 유해 물질을 매립하거나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일 뿐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