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616억 6,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581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32%인 15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8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9억 9,300만원인 10.48%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4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5억 9,600만원 증액, 보조금인 국고보조금 20억 8,3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4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0억원인 3.81%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8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본청사무실 및 민원실 전기승압공사,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읍면 자매결연 등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체육청소년 진흥사업에 7억 3,700만원, 가정복지사업에 18억 5,4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6억 5,400만원 등 총 74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투자유치사업, 관광진흥사업, 환경농업관리사업 등 8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관리사업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및 지원경비 예비비는 본 추경에 1,140만원이 증액되어 18억 2,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 칠량경로식당 신축 및 복지회관 개보수,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이월사업비 변동액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다산유물구입비는 2004년도 유물구입 보조사업비가 추가 확보되고, 정다산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정다산유적지 복원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율성과 규정의 적합성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중 3.1절 사이클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선형개선사업,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레포츠타운 위치예정지 산악이동통로 개설사업 등은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나 많은 재원이 투자됨으로 한치의 착오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 추진에 따른 경치 좋은길 꽃밭 가꾸기 육묘장 자재구입비, 청자촌 입구 꽃밭 가꾸기 자재구입비는 전문기술이 없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실과소간 업무협의를 거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도 본예산부터는 전문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BTL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등 건립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을 수립 훗날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립전 시행사업 등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다산강좌홍보 210만원, 다산강좌 강사섭외 출장여비 100만원, 다산강좌 강사 군정홍보 선물비 180만원, 친절공무원 전문기관 평가사업비는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14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