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토요일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계시는 법2동 출신 김원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윤성환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특별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로 지금까지 활동하던 시간대를 1시간 당겨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 구민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덕구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원법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원법현위원님이 추천되셨고요.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법현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법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원법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국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도시국소관안건은 3건으로써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시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광고물 주민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광고 물 등의 정비 및 보상금지급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어떠한 행위제한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더 나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첫째 안3조는 적용범위를 대덕구 관내의 공동주택중 사용검사를 득한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아파트가 총 91개단지로서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8개단지 이며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46개 등 노후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안4조 지원 대상 시설물로는 단지내 주 관통 도로의 보도라든지 가로 등 하수도 등의 시설물의 보수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지역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통도로로 정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시설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차단지를 설치하여 해당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하고 있는 관통도로는 제외 하였습니다. 셋째 안제5조는 공동시설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선정은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6조, 8조, 9조는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7조로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체가 제출한 공동시설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사업을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대전광역시대덕구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목상동지역에 청소년공부방건물을 매입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목상동은 3,4 공단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덕문화체육관 을미기공원 등 주민복지 시설이 되어 있으나 청소년 관련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주학생수는 초등생이 784명 중고생이 616명으로서 상당수에 이르나 독서실 및 도서관 등 청소년 면학 분위기 조성 시설이 전무하여서 지역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조성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목상동 213에 3번지 토지 276평방미터를 예정가 1억 1,000만원에 건물 연면적 233평방미터를 예정가 1억 9,000만원에 매입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기호 건축종합허가과장은 해외 출장차 참석하지 못한바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은 도시국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최충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한게 있죠?

예. 했습니다.

예.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우리 조례개정하고 거의 다 유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것과 우리 조례안에 지금 현재 내놓은 것과는 틀립니다. 안이, 2페이지를 보면요. 입법예고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고 위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광고물 우리 조례 내놓은 데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이것 뭐하러 해요? 내용이 이렇게 틀린데, 업자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고에는 조례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이것 뭐하러 해요. 내용이 이렇게 현저하게 틀릴 때에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최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왜 보상금을 규정으로 할려고 하느냐 조례에 보상금을 넣어 놓아야 된다. 금액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법에 없는 것을 갖다, 또 법에 있는 것이라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진 정해진 것을 그대로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란 말이에요. 규정이라는 것은 장이 5만원 줄려면 금액을 보상금을 5만원 주고 2만원 줄려면 2만원 주고 그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해 있는 것도 현재 있는 것도 조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로 다시 만드는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금액은 정하지 않고 규정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를 사실 법에 정해놓고 또한 그 위임사항은 조례로 지정해 놓고 또한 조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조례에도 전부 나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다만 앞으로 금액 같은 것 예산 같은 관계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데도 금액은 미미합니다.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미미합니다만 조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심의, 입법예고한 사항하고 승인사항이 틀린 것은 조례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의 다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바꾸었다 이거죠?

예.

그럼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어야지, 봐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로는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의 윤곽, (또는 주민) 에게 위탁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에요. 그 내용이 너무 틀리단 말에요. 입법예고하고 이런 내용이 무슨 단어상으로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내용상이 틀리면 안되잖아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해서 지금 현재 조례 내놓은 것이 맞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그 내용이 지금 의견수렴 중에서 내용이 수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려면 의견수렴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야지 주민한테 일단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이것을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주민을 속이는 것이지 결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회의 끝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있다 좀 답변을 더 계장한테 듣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이 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죠?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잘못된 부분이 없다 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입법예고한 사항하고 내용하고 지금 조례 내놓은 안 하고 내용이 좀 많이 틀린데 입법예고한 내용이 그럼 입법예고는 왜 하는 것인가, 그 틀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잠깐 앉아 주셨으면 좋겠고 강호영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담당과장이 안계셔서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와 이 조례안 상정이 틀리다. 이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입법예고는 다른 쪽으로 해놓고 지금 조례안은 물론 중간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이고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집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옥외광고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대전광역시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는데 옥외광고물 범위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옥외에 있는 모든 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벽보라든지 전단지 이런 옥외에 있는 광고물을 총 망라해서

총망라해서 한다, 그러니까 건물 밖에 있는 것, 말 그대로 문구 그대로하면, 그러면 불법 전단지라든지 광고지, 벽보 뭐 프랭카드, 지금 주된 내용은 여기서 지금 의도하는 부분은 간판하고 현수막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미상으로 봤을때, 그래서 민간단체나 주민이 참여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겠다. 그런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과 강호영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단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옥외간판, 간판같은 것은 광고물 업자가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은 못할 테고, 또 우리가 흔히 왜 차에다 꽂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그만한 전단지인가 명함요. 이런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수거만 하는데 본뜻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흔적, 도시국장 채수창 저희가 벌과금이니 뭐니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불법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벽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크기에 따라서,

즉시즉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보는대로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스티커 붙은 것은 저희가 떼버리고 즉시 조치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럼 조치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 그겁니까? 계도만 했다?

계도하고 직접 제거하고.

이것은 우리 구나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하도록 방치해 놓은 것이나 또는 흔한 얘기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되면 이 업자랑 무슨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수년째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든지 고발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개정조례, 조례안 이것 하면 뭘 합니까? 실적이 없는 것을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길가다가 보이는 저 간판 규격이 안맞는다 이런 진짜 어떤 면에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상적인 영업하는 사람들은 두드려 잡고 쉽게 말하면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놔주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동하는 전단지 말씀이고 고정간판 같은 것은 있겠습니다만 조그만 이동하는 전단지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지가 없는거요. 이런 조례 뭐하러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에 우리가 한 3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게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3만건이건 2만건이건 접수는 됐을지 모르지만 처리한 처리 결과가 없잖아요. 단속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한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법이 있으면 뭐할 것이냐 이거요. 지켜지지 않는 법,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실적이라도 있으면서 이런 개정조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한번 간단하게 하세요.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정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저희가 벌금을 부과 한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조그만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수막은 우리 공익요원들 활용해서 즉시즉시 잘 철거를 하데요. 월요일 오전에, 그런데 그것 보다는 오히려 명함용 전단지 이것이 피해가 더 큽니다. 이것은 청소년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겉으로 보이기 좋게 보이는 것만,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셔서 사실 진행이 됐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강호영위원님이 아직 질의가 끝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가, 우리 강호영위원님께 질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에도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그 결과가 여기에 보면 특이사항 없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완을 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서류상 내놓은 것 하고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요. 입법예고한 것 하고 우리 조례안 내놓은 것 하고는 상당히 내용상으로 틀립니다. 많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는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민간(또는 주민에게) 위탁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해가지고, 위탁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입법예고한 저기를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조례는 주민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해놓고 개정한다고 해놓고 의원들 앞에는 틀리게 내놓으면 의원들 나쁜 놈들 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수정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회의 내용을 안보면, 그런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입법예고했던 그 내용을 또 저희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안드렸는데요. 조례심사위원회 공문 할때 거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신고나 접수 받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사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새벽에,

아니, 신고를 받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받고 있느냐고?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 그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했어요 처리?

필요에 따라서,

다 철거만 하고 불법광고물을 붙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물렸느냐고요? 부과 안했죠? 한건이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직접 보지 않고 다만 과장 전결 업무이기 때문에 세세한 점을 알지 못해서 워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대부분,

잠깐만요. 우리 김여탁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를 하고 답변,

아니 이것만 하고,

국장님이 답변이 지금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시면 기회를 잘,

예,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한 30분에 걸쳐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공감을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발의합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조 제1호에 도로와 보도 개념은 틀리죠?

그렇죠 차도와는 별개입니다. 도로라고 하면 차도, 보도 다 들어갑니다.

그 지금 박종서위원의 안도 바꾸는 것으로...

'등'자를 붙여주시면 말이죠. 뭐뭐 등 하면,...

지금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구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통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동주택 주민들이 다 다니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도로, 하수도,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우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용상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분상에서 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최소한도 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좀 답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장이 의견 제시는 했을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지적과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 왜 동장이 와서 답변한다고 그래, 그리고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5급이상 어느 공무원이고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맞죠? 모르시나요? 6급은 안돼도 사무관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회의규칙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입하고 관리하고 이것은 당연히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활용은 다른 쪽에서 하더라도

아니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다른 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관리할 수 있는 부서,

관리부서?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뭐로 활용할 것인지는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공부방이면 공부방, 어린이,

물론 그쪽에서 의견은 올라와야 되겠지만 총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러니까 지적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물론 이 원인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형평성 이런 문제까지도 물론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수한 사항이라고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 공감하시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다시 매입했다 매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굳이 목상동에 이 공부방이나 지금 현재는 이런 용도로 매입은 했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변화된다든가 여건이 변화가 되면 매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우리 목상동에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어째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시간을 많이 끈것이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가 한 군데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전부터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마무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는 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우리가 좀 참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유료예방 접종 및 올해에 새롭게 추진한 골다공증 검사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지방보훈청과 대전광역시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조례 개정 협조요청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확대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유료예방접종 및 골다공증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두 번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표기 하고 대전지방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용사 등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약분업 실시로 보건소 내에 제조업무와 입원업무가 불가 하여 약가조항과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은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