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제136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이 방금 보고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고병식위원
이게 5월달에 회의 계획이 없었는데 5월달에 하게 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왜 조례를 개정하게 됐나 요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걸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년 회의 개최안에 보면 5월달에는 개최를 하지 않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과에서 6월 1일부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시행을 해야될 조례 개정건이 있어가지고 6월 1일부터 주민들한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안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5월 17일 18일로 해서 이틀 동안 임시회의 계획을 잡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세무법이 뭐가 왜 갑작스럽게 변경돼서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고병식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데.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올 1월에 개정됐는데 6월에 시행한다라는 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진거죠, 불가피하게. 그래서 4월말쯤에 아마 6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서가지고 5월안에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최가.
고병식위원
입법 제정이 되면 시행을 언제 통상 여유를 안줍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세무과의 법들은 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법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세법은. 1월에 개정됐는데 그 법이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오면 6월부터 시행을 해야되니까 5월안에 조례를 개정해라 이런 행자부 지시가 내려옵니다.
고병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할려면 시행령까지는 내려온 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렇죠, 시행령을 거치고,
고병식위원
그 절차를 거치자면 엄청나게 멀리 두는데 1월달에 법이 개정됐는데 내려와가지고 6월달에 시행을 하도록 이게 해서.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까지 개정이 된 거고 우리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바꿔야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병식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고병식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남동구에 지금 계획도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갖고 한다면 왜, 계획이 있지 않냐 이거지.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1년동안에 회의운영계획을 잡았는데요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러 이러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잡은 거지 언제나 돌발변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드릴 때 안 해갖고 아직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는 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때는 80일 안에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에 계획안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하게 됐냐 역정을 내시는 건데요 집행부 사정이나 의회에 갑작스런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안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역정을 내거나 안을 뭐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게 아닌게 아닌데 계획에는 없었던 게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거를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 형식도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회의 개최 요구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이 개최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회의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장석호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이용길위원
우리가 미리 해야 되는데 저도 내용을 익히 알았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없이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구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령까지 거쳐 6월 1일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 잡혀있는 의회 일정 등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기간,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서 시행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걸 잡지 않고 그냥 지방의회를 무시한 거지.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잡아 버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대처능력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건 또 바깥에서 따로 얘기할 부분인데 이건 또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지적할 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구요. 그러니깐 우리는 부득이하게 중앙정부에서 한거 우리 구청장께서 6월달부터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해줘야 된다지만 그전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일정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형태의 행정 관행을 우리가 별도로 한번 지적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 대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주는 것이 바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6 출석위원( 5 명) 의원 서정수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장석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선영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김형수 의정담당 배병준 의사담당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