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하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41페이지 세출부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민속예술제에 500만원 증된 것은 청학동 12띠 탈노래를 출품할 것입니다. 경남도 민속예술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도 7월에 진주에서 개최합니다. 밑에 토지문학제 개최는 기존 2천만원에서 이번에 2천만원 추가되어서 4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황금들판축제 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생략하고 토지문학제 할 때 최참판댁 추수하는 날 등 퍼포먼스 행사를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최참판댁 문화타운 조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참판댁에서 『토지』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2만여명이 다녀가는데 오는 분들마다 최참판댁과 세트장만 가지고는 조금 허술하다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섬진강 생태공원조성은 박물관을 비롯해서 생태공원조성과 토지마을 조성, 저희들이 부지를 사 놓은 곳이 있는데 토지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리고 여유공간이 있다면 주민 여가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토지』 드라마 효과분석 및 평사리마을에 대한 민속연구는 『토지』드라마가 성황리에 끝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투입 대 효과를 산출하고 앞으로 또 이런 드라마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반성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평사리 한전주 지중화입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다 끝나 가는데 왜 한전주를 지중화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후타로 섭외를 우리측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유치하고 또 영화가 바로 촬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가꾼다면 평사리 일대에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의 메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평사리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토지문학비는 토지에 대한 문학비를 작품위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밑에 청암면 백원팔각정 건립은 물론 주민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하동호 주변에 휴식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팔각정 누각을 하나 지어서 청암을 찾는 관광객이 하동호를 내려다보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동송림 복원사업이 2억3,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지역에 급격히 확산되고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기념물이 되고 나서 문화재청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요청했더니 문화재 기금으로 2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고 두 번째는 선충탕이라는 약이 있답니다. 아직까지 입증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재선충의 방제약으로는 선충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방제를 해서 송림만은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144페이지 401-1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왜 과목을 변경하느냐 하면 보수대상이 쌍계사 대웅전에 있는 삼세불탱과 팔생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세불탱을 떼어서 경기도 일산에 있는 보수작업장으로 가져가고 또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져오고 가져가는 과정에 분실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쌍계사에다가 위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혁신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산과 학연, 그러니까 국제대학교하고 하는데 국제대학교와 우리군에 있는지역문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을 하면 문화관광상품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2,400만원 보조를 해서 문화활동을 보전해서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관광전용열차 등 캐릭터 상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광열차 운행시에 보고드린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에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군비를 부담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고소성 유적지 사후 영향평가는 고소성 유적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출할 시기가 되어서 이번에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에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15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로서 기정에 4억이 있어서 이번에 11억2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국세인 주행세를 받아 와서 관내에 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425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은 이번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5기 더 확보해서 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하동공용 시외버스 터미널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붕도 수리하고 도색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2,500만원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번에 수리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시설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를 2억3,800만원 감을 시켜 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2억4천만원이 부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보수가 세출과목 해소상 민간자본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 운영상 시설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세불탱이나 팔생탱 같은 것은 옮기는 과정에 분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쌍계사에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간인 자본적 보조의 세출과목 해소는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민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수하거나 시설을 새로 해서 민간인의 소득을 올리거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쌍계사가 민간인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단체입니다.

과장님! 민간인 자본보조는 민간인의 자산형성을 위하고 발전을 위하여 직접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작년도에 쌍계사 진입로에 5억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현재 그 도로 확포장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적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지, 내용인즉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가져 왔으니까, 경비가 들었으니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쌍계사에서 어쨌든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정당한 세출과목 해소에 의해서 시설비에 얹힌 것을 왜 2억5천만원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할 것인가, 지금 어느 지역에는 13억원을 송두리째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주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예산계장은 안했습니까? 세출과목 해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맞춰 가지고 하지, 이렇게 무방비하고 무지하게 목 설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정당한 목을 편파적으로 해서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세출과목 해소를 한번 읽어 봐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쌍계사가 민간인입니까?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아무 세출과목 해소의 뜻도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고 어떤 데는 건의서를 내 가지고 과목을 바꿔 버리고, 누가 하동군 예산을 세출과목 해소를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깊이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정당하게 목 설정해 놓은 걸 왜 편파적으로 특정인에 의해서 목을 바꾸느냐 이겁니다. 1, 2건이 아니라 작년부터 하동읍을 위시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의 목을 임의대로, 예산계장은 실과에서 목 변경 요구가 오면 그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해 줘버리는지 과연 세출과목 해소를 한 번이라도 읽어 보고 이런 목 변경이 오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시설부대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가는데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안하고 시설비로 왜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처음에 당초예산 때에 민간자본적 보조를 하면 약간 보기가 안됐으니까 적당히 시설부대비로 해 놨다가 살며시 옮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동공용 시외 터미널 정비는 개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무엇때문에 보조를 해 줍니까?

전국 어느 시군의 터미널이 비슷합니다마는 솔직히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이런 시골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옛날 말이지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업자들이 반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기들이 터미널 관계는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뻗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읍 시가지 미관상 흉하니까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교통행정에 이 문제만큼은 차라리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벽지노선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타당하고 우선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벽지노선 보조금에다가 투입해야 된다, 공용터미널 도색은 자기들이 하게끔 놔 두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1억의 버스, 택시, 화물 관계의 유가보조금을 국세 주행세에서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3억5천만원인가 세입에 얹혀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 여기에서 11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주행세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는데 세입은 안 들어 있고, 세출은 11억2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주행세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 세입은 안 넣고 재무과의 지방세로서 18억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 12억을 계상을 했다는데 그러면 12억은 당초예산 세출부문 어디에 집어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세 부문에서 재무과에 주행세를 18억을 잡아 놓았어요. 기정예산에 12억을 잡아놓고 이번에 6억을 해 놓았는데 결국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 5억하고 주행세 6억을 해 가지고 11억을 아까 앞에서 예산계장 하는 말을 대강 들었는데 그렇다면 12억은 주행세가 꼭 여기에 대한 보조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을 줄 수 있고 다른데도 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 11억에 전부 다 주행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6억을 계상해 놓은 것 하고 군비 가용재원 5억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조를 해 준 겁니까? 예산계장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런데 유가보조금 관계는 주행세를 신청해서 주행세 오는 만큼, 총 대상이 425대인데 만약에 15억이 온다고 하면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남는 돈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고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 말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12억을 당초예산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다 해 버리고 세출부문에 없어 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행세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세 부문으로 6억을 잡았는데 여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1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5억2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5억2천만원에 대해서 군 가용재원에서 5억2천만원 하고 주행세에서 6억을 해서 11억2천만원을 줬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세입과 세출하고는 상이하고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이거 다음에 상세하게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장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장님! 지금 주행세가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이번 추경, 그러면 기정예산에 12억하고 이번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운수업계는 1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내역관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15시까지 재무과,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12부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는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고하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총 예산안은 93,413천원이 증액된 88억66,44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산출근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제수조림이 80,488천원이 증액된 1억65,27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분함양조림은 69,122천원이 감된 57,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은 11,122천원이 감된 1억60,496천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도 32,483천원이 증액된 60,207천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도 5,876만원이 감된 81,0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401-01에서 일부 목 변경한 부분입니다.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주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해서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수목림대 조성, 작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반납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2,800만원 해서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비가 당초 목 변경이 잘못되어서 목 변경하는 부분이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이것은 전부 산림시책의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책상 전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역시 전부 산림시책에 의해서 계수조정 물량을 감해서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에 2억1,123천원이 증된 것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층 해소를 위해서 공공사업 성격의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다시 산림청으로부터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도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소관입니다. 1억49,056천원이 증액된 14억69,84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민간인 자본이전에서 밤 작업로가 6천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산 가꾸기 신설사업입니다. 87,6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반환금이 1,3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하동조성 담당입니다. 6억7,030만원이 증액된 27억23,5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하동공원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24,1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가 5억이 증액된 17억13,8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서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1억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억5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 공원조성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입니다. 꽃씨 및 종자 묘목구입이 5천만원이 되어서 총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보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포장하고 화장실 1동을 증축하는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암 화월 소공원조성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으로써 하동 IC 꽃동산 조성, 금남쪽 방향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5년도 산림녹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193페이지에 2억1,123천원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공공건설사업 성격을 띠고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줘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설비에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성격을 띤다든지 산림조합에다 한다 하지만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민간인 자본적 보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관에서 직접 시행하기가 기술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민간 사회단체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환경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을 보면 숲 가꾸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것은 숲 가꾸기를 실 소유자에게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은 세출과목 해소하고는 100% 다른 소리를 하는데 민간인의 자본형성을 위하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주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100%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민간인 자본보조로 산림조합에다 줘 버린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됐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이번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시설비에서 1억5천만원이 민간인 자본보조로 왔습니다. 이 돈이 12억13,808천원입니다. 군비가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고 지금 생활주변 녹화사업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사기 공원앞에 조성하는 게 본 사업이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업을 전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간인 자본보조를 받아가지고 완성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 일부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하자관계도 불분명하고, 또 부락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마무리 차원에서 자본보조로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무육간벌이나 조림이나 조경이나 세출과목 해소상 이걸 시설비에 얹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자본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르지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숲 가꾸기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조림을 실 소유자에게 하고자 할 때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심하고, 부락에서 목 변경을 시켜 주라고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이걸 읽어 봤습니까?

예.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받은 걸 받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받지도 않고 이걸 분명히 세출과목 해소상 모든 산림과 예산을 시설비에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을 실 소유자가 할 때는 재산형성을 할 때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3억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봐서 되어야 되겠다, 그 큰 건물을 짓는데 면에다가 교부결정을 해 줘서 부락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앞에 것을 들먹이는데 이장하고 몇 사람이 해서 면에는 아무 공문 하나도 오지 않고 심지어 (청취불능)에서 경리를 봐 가면서 직접 합니다. 이 조그마한 것도 전체 면에다가 예산을 배부시켜 줘 가지고 면에서 교부결정을 해서 하는데 앞에 전부 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것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될 것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분석해 봤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건의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도 능수능란한 사람, 업자 이윤, 낙찰윤, 기타 경비가 이렇게 이렇게 드니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의서 글씨가 동일인 글씨입니까? 개인 하나하나가 쓴 것입니까? 분석했어요? 그런 식으로 군비를 수 십억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써 버리고 저렇게 써 버리고 내용적으로는 한심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군에서 몇 십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목을 세출과목 해소상 이것은 분명히 시설비로 얹으라고 한 것도 민간인 자본보조로 돌려 버리고 임의대로 하고,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 내키는대로, 부락에서 건의서를 군수한테 내서 군수한테 결재도 받지 않고 초암적으로 하면서 목을 바꿔 버리고 참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군수님한테 가서 군수님이 읽어 보시고 올라온 사항이고 결재는

자꾸 그러면 건의서 온 것 위원장님 사본요구를 합니다. 됐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같은 성격의 보충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생활주변녹화 1억5천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예산이 편성된 걸 굳이 민간자본으로 보조할 수단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 1차사업이 좀 늦었고 저희들도 다른 가로수나 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봄에 다 심는 게 아니고 춘추기로 나눠서 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잘 편성되어 있어서 1, 2월중에 공사를 시공했다면 지금쯤 잔디가 살았거나 나무가 울창하게 커 나올 시기인데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가을공사를 하게 되어 지는데 내년도밖에 나무활착이 안될 것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업무상 조금 춘추기 공사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잘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하동 IC 주변 꽃동산 조성 3천만원,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걸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민간인에게 줘서 꽃동산을 만들 겁니까?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승인이 됐다 해도 시설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민간인에게 꽃동산을 만들라고 줄 것입니까?

애당초 이 사업은 전도 IC 부분에서 금남구간에 부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부락에서 자기 마을 앞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군데만 아니고 전도에서 들어와서 금남으로 꺾으면 주유소 앞에 공터있는 부분, 거기가 대표적이고 그 앞에 두 서너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앞까지 군비를 들여서 조경공사를 한다면 괜히 군이 오해 받습니다.

주유소 앞에 커브부분에 계천 들어가는데 공터 흙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금 공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유소에서 금남에 들어오면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공터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마을도 없을뿐더러 글쎄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당초예산에 얹어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꽃이 만발해서 하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금쯤 봄꽃을 선보여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해 가지고 내년에 결국은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가을꽃을

가을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가을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하는 녹화라든지 꽃동산, 이런 것은 설치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설치시기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하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꽃길을 선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차가고 난 뒤에 손 드는 격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 문제하고 자금 집행상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읍면장들이 단돈 100만원도 마을도급을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1억5천만원 지급선을 누구한테 할 겁니까?

지급선은 부락대표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1억5천만원을 부락 대표한테 다 줘 버립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예산 세출해소상 분명히 조경관계는 시설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이라도 읽어 보십시오. 조림이나 숲 가꾸기를 실 소유주가 할 때는 보조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한테다가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교부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면에 가면 차후를 생각해서 단돈 백만원도 마을도급 이장한테 안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아까 말이 많이 나왔는데 193페이지 숲다운 숲, 이걸 과장님께서 민간 누구한테 주냐고 하니까 산림조합에 준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은 임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기관이지만 시설비를 시행위탁을 누구한테 주면 되는 것인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넣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에 가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확실히 아니지요?

예.

우리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좀 불우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작업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도 있었지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노령목 제거하는데 이것도 시행위탁을 줬다가 일부 개인들이 원해서 주기로 한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기 산을 자기가 가꾸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노령목 가꾸기 ㏊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주수와 관계 없습니까?

밤나무는 ㏊당 400본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되면 300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택별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노령목 제거를 할 때 개인에게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행을 줬을 때는 나중에 감독을 하겠지만 정말 개인이 해도 돈만 받아먹고 하는지 일일이 산마다 확인하려면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년에 많이 장려해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편성을 하니까 다른 지역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변명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남 보령시의 경우 이번에 생활주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1개면에 설치하는데 보령시에서 그 면에 300억을 지원합디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당초예산 때 5천만원씩 양개 면에 해서 되어 있던 것을 당해지역 의원하고 군의 예산도 어려운데 삭감해서 군 예산에 보태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변이 있어서 삭감을 못하고 말았는데 겨우 조금 인상된 것이 5천만원씩 각각 해서 1개면에 1억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보령시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될지, 후내년에 될지 모르지만 예산문제로 줄다리기 하지 않도록 군에서 자체 방침을 세워서 가동할 때라도 그 시기가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일시에 300억을 주는 시의 본을 보지 못할지언정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은 이미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06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억10,531천원은 확정 내시된 내용대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양보 상쌍 농로포장과 하장암 농로포장 사업비는 4월14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과목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남면 정주권개발사업 중에 중평 경로당 신축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공사비 5천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궁항 배수로 정비공사는 도 추경 건의사업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 내용으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부담금 1억5천만원해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읍면정 보고시 건의사항이나 읍면장 건의사항, 군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들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활용도가 크고 사업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반영한 사업내용으로 총 10억200만원 중에 읍면정 보고시 건의된 내용이 4건, 1억3천만원 해서 나머지 26건, 8억9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옥종 추동, 북방 딸기 생산단지에 지하수 유입시설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레미콘이 상반기에 소규모사업 지원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천만원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소규모시설 보수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내용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40건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활용도가 높고 사업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반영한 40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동 선장 휴게실 설치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일부 변경, 반영하게 되었고 산재보험료 가 6/1000에서 26/1000으로 인상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소하천정비 5개소 중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해서 3지구만 우선 착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된 국비분을 금번에 감 시키고, 당초 계획했던 2개소의 하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219페이지 5억3,600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악양 개치 소하천 정비사업과 금남 미법 세천정비사업은 우선 수해의 개연성이 있어서 각각 2만원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지하수 관리 폐공부분입니다. 도비지원 금액 감액에 따라서 군비분도 감액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비하고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정비 24개소에 대해서 2억9천만원과 2억2천만원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산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재난 위험지 정비대상지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 필요한 예산은 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별로 나눠서 A등급에 해당하는 6억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교부세 2억9천만원과 군비 2억2천만원을 합해서 24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차문화센터 진입도로 보상금 내용입니다. 우선 소유자와 협의해서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편입이 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도로부분 시설비는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된 내용대로 정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사-정서간 도로확포장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3월17일에 건의서를 반영해 줘서 도비 3억을 확보해서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위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위험교량 정비 12개소는 저희들이 총 123개소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D급이 18개소로써 재가설 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가설 대상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써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에 있고, 나머지 보수보강 6개소, 난간정비 6개소해서 12개 정비하는데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편입부지는 근저당권 설정해제에 따른 채무이행 기간 장기화 및 보상비 재감정 요구로 절차이행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된 불용된 2003년도 사고이월분 2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19호선 자전거도로 기본설계를 현재 국도19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부분 지방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해서 국도에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뒷받침해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해결하고자 기본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전 조진도로 확포장도 읍면정 건의시 건의된 내용으로 5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백석-합진간 도로확포장도 지금 하다가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남 사궁도로도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5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가로 5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암 금남 도로확포장은 신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입구 부분은 확포장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안까지 연결해 달라는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암 평촌도로 배수로 정비, 시목도로 측구정비, 청암 삼성궁 진입로 배수로 정비는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각각 2천만원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과 빈틈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가 교부세 2억9천만원하고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과장님 보고할 때는 재해위험지 총 소요액이 11억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됐지만 종전에는 재해위험지를 꼭 봄에 한 번 조사를 하고, 가을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는데 근래 몇 년 동안은 예비비를 사용도 안하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위험지에 예방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걸 복명을 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요구서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안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없지만 만약에 긴박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의 동태를 보면 당초예산에 된다, 추경에 된다, 재해위험지 관계는 추경에 안 되고 당초예산에 안 되면 못한다는데 나중에 결국 불상사가 일어나서 인명이 죽었다든지 재산이 손실됐을 때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지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예비비사용 요구서를 내 가지고 안해 주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없지만 모든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예비비는 재해위험 예방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A급만 가지고 한다는데 만일에 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하고 놔뒀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전적으로 과장님이 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완급을 가려서 기존에 예산된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사용 요구서를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이 없지, 해 주고 안해 주고는 부서에서 할 것이고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앞으로 7월부터 과도 신설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안 오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근래 1, 2년 보면 아무리 재해가 위험하다고 해도 쳐박아 둬버리고 뒤에 언덕이 내려와서 집이 무너지고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해도 근래 2년동안은 아예 예비비를 도외시해 버렸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지요?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보시면 대도마을 도서종합 개발사업 용역비 1억이라는 많은 돈을 계상했는데 무엇때문에 계상한 과목이 자체사업에 넣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왜냐 하면 206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도서종합개발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왜 일반 자체사업에다가 대도 관광개발 용역비를 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6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예산내시된 보조사업 내용이고 이걸 자체사업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도서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0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실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년 종합개발계획 보완, 변경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에서 아주 큰 60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도서종합개발사업 보완,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변경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도마을 도서종합개발계획 1억 계상하기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 용역한 걸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용역에도 보면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600억 규모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는 게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관광개발 분야로서 주민 자체사업과 민자유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자유치 부분과 관광개발 분야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쪽으로 확대해서 기반정비가 되어져야 유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부문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이익때문에 큰 걸 놓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1억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서 벗겨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다른 면의 읍면별로 조서를 빼 보니까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9천, 1억7,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5개면은 1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을 만약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당해서 용역을 했으면 본 위원도 별로 서운하게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할 그 돈을 가지고 대도개발 용역하는데 1억을 떼어 버리니까 그만큼 다른 마을에 소규모 주민생활 숙원사업할 돈이 적어 졌거든요? 그래서 적어진 거야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한 것도 아니겠지만 예산부서에,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정도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추위를 탑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1억만큼을 다른 교량이나 재해대책 보수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가지고 1억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반이라도 그 면에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시급한 사업이 있어요. 특히, 조금마을이라는 곳에 엊그제도 현장을 가 봤는데 집 뒤에 언덕이 붕괴될 지경에 있습디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 되신다면 군의원 포괄사업비라도 가지고 투자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떼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대해서 60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하필 읍면간에 조금씩 배정하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중에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읍면정 보고 때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진교 술상 새터라는데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그 당시에 진교 면장님이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는데 (청취불능) 돈 5천만원인데 제가 타 면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억도 읍면정 보고 때 계상이 됐는데 돈 5천만원을 과장님께서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오전에 보건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모두가 예산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을 설명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금 변경관계로 54,144천원이 국비는 감되고 군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성인 비만교실 운영에 보조금하고 기금해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 주민지도자에 대해서 강사료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에 2,39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관위의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하는 관계하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이런 걸 전부 금지하도록 계획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명에서 7명인데 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 건강체조 참여자 간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 보철사업이 16명에서 37명으로 되면서 2,800만원,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로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부분에 방역소독약품이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 읍면분이 20,047천원, 그리고 자율방역반에 대한 경유지원 부족분이 13,6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하단에 무료예방접종 약품 2,680만원, 그리고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체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239페이지에 보면 암 검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종전에는 암검진은 수혜자가 아니지요?

예.

그런데 하반기부터 50% 암 검진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의료보험과 관련이 됩니다.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에서 하위 50%까지,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금액 자체가 100이라고 보고 50%까지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람, 올해 같으면 홀수년도니까 만 40세 이상으로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5대암 검진비용을 의료급여자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하위 50%에 대해서는 1/2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암환자에 대해서도 최고 200만원까지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위 50%라는 것은 내는 금액을 가지고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어렵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지사에서 명단이 1위에서부터 끝등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김경태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농촌지원과장이 전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세입부문은 위원님이 예산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312만원 이것은 동부와 남부 상담소에 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당초에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것은 학습단체 4개 단체하고 농민회 1개 단체해서 하다 보니 지원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원비율을 50%로 맞추다 보니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6페이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당초 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4-H회 과제물자 지원은 군내에 7개교가 있습니다. 우수교 1개교를 선정해서 과제물자를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농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중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농가와 전문가가 직접 화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분권사업비 135만원에 대한 군비 315만원을 합해서 4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업농 후견인제 컨설턴트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전액입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창업농 1명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양보에 성대현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전 문철식씨를 후견인으로 만들어서 지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편성되어 졌습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전문교육은 국내 우수농장과 작목반을 연계해서 벤치마킹으로 우수농업 인력양성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로 지역농업 선도단체로 육성키 위해서 276만원 분권사업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지방 4-H단체 육성도 분권교부세로 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 실내도색은 저희들이 99년도 청사를 짓고 나서 한 번도 도색을 못해서 도색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상담소 건물 시설보수는 동부, 남부가 옛날 건물이 되어서 여기에 노후된 건물 보수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과제자금을 분권교부세로써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510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할 기계는 목재파쇄기 구입인데 소형을 하려다 보니 활용도가 낮아서 대형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510만원을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상담비 지원 500만원은 휴대용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59페이지 시설비 중에 1억5천만원은 앞으로 농축산과와 통합에 따른 사무실 증축에 따른 예산 1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피해지역 산지다원 시범조성은 2004년 2월에 산불이 하동 연동에 4,900평 불이 나서 조성사업으로 녹차를 심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전국단위 차관련 행사유치는 하반기에 전국단위로 차행사 유치가 많을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저희 하동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당초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500만원에서 감액됨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는 분권교부세로 개발시설에 재료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에 벼보급종 보급계획이 143.6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시된 것은 137.9톤으로 차액 5.7톤에 대한 1,428천원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정 3,54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차액을 절감하고 나서 34,06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과학영농시설 보수 보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발시설 내에 비닐교체, 개폐기 보수, 관수시설 등 교체 내지 보수비로써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꽃묘 비닐하우스 건립 및 기반조성으로써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딸기 우량묘 증식시설, 수경재배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딸기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수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써 분권예산 부기로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역시 시설채소 관비재배 8천만원도 분권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부기변경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체험마을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4천만원 삭감되고, 분권으로써 4천만원 확보를 해서 총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식물원 난방장치 설치입니다. 저희 개발시설 내에 미니식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겨울에 상당히 애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난방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농약잔류 검사장비 구입은 수출농산물하고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위해서 질소 농축기 외 4종을 2천만원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녹차 체험관 운영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내에 하동차 문화축제 때 시험관 운영 재료비로써 5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피해지역 산지다원 시범조성 75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산불지역건은 인건비지만 이 750만원은 종자대 및 비료 등 재료비로써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63페이지 현대화하우스는 도비예산 확보로 8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 예냉시설 설치 2,500만원은 횡천 산지물류센터 내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냉시설이 없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자부담도 2,500만원 해서 50%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나물 재배단지 수막시설 보급은 하동에는 악양, 적량, 양보, 청암, 이렇게 취나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생산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수막시설 보급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예냉시설 설치지원은 여름철 단경기에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냉시설이나 이런 게 없이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주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녹차 체험교육장 비품입니다. 여기에는 체험교육장이 설치되고 나서 노트북이라든지 사무실의 PC라든지 프린터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증축을 70평을 한다고 1억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현재로서는 농축산과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위에다가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립식으로 70평 정도 위에 지어서 세미나실이나 저희들이 보관하는 책자라든지 모든 문서고를 위로 올리고 세미나실하고 문서고를 합쳐서 농축산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1억5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을 가지고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얼마든지 활용될 것인데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1억5천만원 들여서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 기존 건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전국단위 차관련 행사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민간인 경상적 보조를 지원해 가지고 무슨 차관련 행사를 유치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학회 연구회라든지 18개의 학회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유치를 해서 홍보하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맹목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단체 있는데다가 지금 예산의 산출기초를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단체에다가 1,500만원을 줘 가지고 어떤 차관련 행사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문서상 산출기초하고는 말이 안맞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발표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녹차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해 주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차관련 행사 유치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전국단위 차행사를 23개 단체, 18개 단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단체이고 그 중 5개 단체는 관내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개 단체, 약 4,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실시하는 전국 차모임을 가능하면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갖도록 하면 일부경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조건하에서 우리군에서 개최를 한다면 하동녹차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하동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1인당 1,5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5천억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한해서 불필요한 지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에 한해서 차마임도 어느 정도 지원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대도 어느 정도 보조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전개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유치를 했다고 보자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크게는 하동하고 보성하고 대립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서울 인사동에 홍보차원에서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보성은 상당히 군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사동에 큰 삼거리에 가 보면 보성녹차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하동녹차가 진짜 보성녹차와 경쟁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사실상 하동에 와 보면 하동의 녹차라는 부분도 새롭게 발생되고 또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우리도 모르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보성을 들먹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1,5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떤 부분에 죽로차가 판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를 판매해서 우리 차농가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될 것인데 유치만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앞으로 이걸 하는데 좀더 치밀한 계획 수립하에 뭔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보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장님! 괜찮은 겁니까? 지금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보수비를 1천만원 올린 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운동장은 위탁관리자가 있지만 여기는 대치, 중평 청년들이 운동장을 동네체육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장이 돌이 튀어 나와서 운동을 하다 많이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동네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경미한 보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차라리 관리자가 다른 공공시설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임차를 해 준 거기도 법인인데 우리가 돈을 받고 내줬습니까?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먼저 계단 할 때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들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운동장에 흙 넣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71페이지 시설비, 오수처리시설 3억9천만원을 최참판댁에 하는데 이번 점검 때 바로 밑에 들판에 오수처리장이 있었어요. 지금 지어서 아직 준공도 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물어 봤는데 최참판댁 오수까지도 수용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평사들에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마을 오수처리시설로써 용량이 1일 1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사실은 최참판댁에 1일 약 천명 정도 되어 가지고 화장실하고 계획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 용량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기존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이걸 유입하게 되면 용량이 초과되어서 그것까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한 군청내의 소관 부서에서 용량을 크게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각 읍면별로 종합적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바로 그 동네 아닙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짜리인지 다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 하평, 대촌 하수처리시설 유동인구를 약 700명 정도로 보고 1일 100톤 정도 계획하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최참판댁이 그 계획한 이후에 생긴 겁니까?

사실 수요예측을 할 때 1천명에서 1,5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1만명에서 2만명이 오다 보니까 도저히 용량이 초과되어서 안 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위치는 그 옆에다가 다시 확장탱크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요. 아니,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최참판댁이 생겼다면 문제가 틀릴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수요예측을 못하고 이런 잡음을 일으킵니까?

사실상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화장실을 신축할 당시에 인원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화장실을 지어놓고 보니까 『토지』 드라마에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처리시설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위탁관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 군데 벌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업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동네에다가 2개를 설치한다면 말이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마을단위 하수도인데 거기는 사실 공중화장실은 마을단위에 같이 처리가 안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는 같이 하지만 옆에다가 탱크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보수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박위원님하고 질의가 상반되는 경우인데 하려면 똑바로 해 주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볼 때 돈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싶은데 대충 복안이 계시면 운동장 모래를 걷어내고 마사를 깔 것인지 그대로 놓고 마사만 복토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아까 박태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장은 수련원 교육프로그램에는 운동장 활용이 좀 적고 대치, 중평 청년회에서 생활체육 운동장으로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수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사실 1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일단 돌이 튀어 나온 부분을 정리하고 마사를 깔아서 대치나 중평에 있는 생활체육 동네체육 운동장으로서 활용하는데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긴급한 보수 정도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운동장의 배수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지 못하고 우선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운동장인데 처음부터 깔 때 잘못된 겁니다. 모래를 운동장에 깔아 놓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마사를 몇 차나 부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걷어내고 다시 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이고 그대로 놓고 마사를 깔아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3, 4천만원 들 거라고 견적을 내는 것 같던데 1천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동장을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보조금 확정내시 관계에서 다소의 사업비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개발에 8,500만원 감액 반영시켰고, 다음 진교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방비 부담분이 부담률 확정과정에서 2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화개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경상남도 도비가 2003년, 2004년, 양개년의 도비 부담분이 지원 유보되고 있던 금액이 올해 보조금 확정내시 과정에 2개년에 유보됐던 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환경부 소관의 사업 12개소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보조금 확정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7억2,6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행자부 소관 2개소, 여기는 도비가 추가 부담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 11억5,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군비부담분이 미부담됐던 1억3,900만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이것도 예산확정 내시과정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의 시설비 지렁이 퇴비화시설 완벽한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준공분으로 약 8천만원 가까이 지원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재단에서 완벽한 시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 시설을 보강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보강을 거쳐서 3차 보강이 5월말경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잉여금으로 발생된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진교도시계획구역에 자체사업비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결산 과정에서 1억6,2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314페이지 진교면 광역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진교면 광역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는 당초부터 추정 소요예산액을 5억 정도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서 예산액이 확정되면 만약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댐상류 마을하수도 설치에 3억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이번 1회 추경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하수분뇨처리장, 중계펌프장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설한 지가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중계펌프장의 경우 호우시에 모터펌프라든지 (청취불능)설비같은 게 침수가 되는 바람에 제 기능을 못하는 부 품이 조사 결과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해서 시설물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마을하수도 정비, 가탄마을 외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 역시 시설이 방류수 수질이 제대로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가 된다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 배관이 완벽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처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서 6,6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동 하수처리장 자동제어기 장비교체입니다. 당초 자동제어 시스템이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교하고 화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신규로 짓고 있고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로 여러 군데, 올해만 해도 12개소, 행자부 2개소 해서 1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되면 일일이 현지에 가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상황실에서 총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동 하수 및 분뇨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를 1억4,0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수도법에 시설 완료후에 5년이 경과되었거나 기술진단을 실시한 이후 5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법상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1억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사업은 본청예산에 다 계상을 하고 일반경상적 경비만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고나 질의를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상위원님 발의에 동의해 주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집행기관의 보고청취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보다 심사숙고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 문화재관리 보수사업의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과목인 시설비 및 타 과목으로 존치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녹지 산림보호보조사업 부문의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 숲다운 숲 정비사업비 2억1,123천원을 시설비 및 타 과목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