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5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 규모,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2005년도 예산 총액은 2,098억 1,9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19억 8,600만원보다 78억 2,718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2억 9,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5억 8,9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3억 800만원보다 52억 8,188만 3,000원이 증가되어 일시차입한도액은 53억 5,76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12억 2,3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7,800만원보다 25억 4,530만 2천원이 증가되어 일시차입한도액은 9억 3,6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98억 1,31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19억 8,600만원 보다 3.88%인 78억 2,71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85억 8,9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33억 800만원의 3.05%인 52억 8,18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2억 2,3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7,800만원의 8.88%인 25억 4,5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5.12%로서 기정예산액 85.80%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4.88%로서 기정예산액 14.20% 보다 0.6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 321억 7,564만원의 4.10%인 13억 1,968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76%인 334억 9,53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38억 6,922만 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3억 641만 9천원보다 13억 1,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액 1,411억 3,236만원의 2.81%인 39억 6,220만 3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1.24%인 1,450억 9,45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849억 2,800만원의 2.20%인 18억 7,061만 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0억 3,500만원의 51.84%인 10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541억 6,936만원의 8.82%인 7,781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366억 1,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8%인 12억 9,921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926억 1,89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3.74%인 33억 3,905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28억 5,29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3.17%인 13억 1,513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1,898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3.90%인 5,113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 7,99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0.62%인 7억 2,265만 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61억 61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30%인 4억 6,476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25억 8,394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4.14%인 52억 7,491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 5,41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 등은 80억 5,12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5.38%인 4억 5,779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12억 2,3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7,800만원의 8.88%인 25억 4,530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57.14%인 14억 5,3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61%인 1,6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0.34%인 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0.17%인 8,43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4.73%인 9,0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44%인 6,39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60%인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7.64%인 6,9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0.33%인 79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4.15%인 7억 5,03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등 4개 사업으로 당초 388억 5,476만 3천원의 1.40%인 5억 4,330만 3천원이 증액되어 393억 9,806만 6천원으로 수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신규지원 사업비 확보,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의 확대 지원 등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2006인삼엑스포와 도민체전 관련사업, 보건·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고품질·친환경농업소득 증대사업, 인건비·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8억, 보조금 사용잔액 4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억 2,500만원,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22억 8,000만원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나 지방교부세에서는 분권교부세 5억 8,200만원, 도로정비분 31억 4,300만원의 감소로 인하여 18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의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금후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이월금, 용담댐 주변정비사업 지원비 등으로 대부분 전년도에서 자동이월된 부분입니다. 이는 자체재원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원 발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6인삼엑스포 관련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도시가로망사업 4억, 아인리 교량가설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관련사업으로 도민체전 이벤트사업 3억, 군체육팀육성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음습니다. 보건·복지사업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2억 7,900만원, 학생 공휴일 급식 1억 9,200만원등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추부외곽도로개설 4억, 진산대학진입로개설 4억, 주민숙원사업 9억 600만원, 소하천정비 5억 2,500만원등 지역개발사업비와 지역특화육성사업 4억 9,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억 2,0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3억 등 고품질·친환경 농업소득 증대사업에도 비중 있는 투자를 하였으며 기타 일용직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과목변경예산이 1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단위로는 5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에 대한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발생된 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관련사업이 적기에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업무의 심도 있는 연찬 등을 통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등 순서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 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편성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 총칙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실과장님께서는 특이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2쪽과 계속비 221쪽에서 224쪽이며 특별회계 239쪽에서 258쪽까지와 세입예산인 27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중이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8쪽입니다. 이게 도로정비 부분에서 31억 4,300만원이 깎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면요. 작년도까지 있던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도로부분에 대한 양여금이 가장 컸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48억 6,300이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세워놨던 31억 4,000만원이 보통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체널로 바뀌는 과정에서 삭감된 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깎였다 하더라도 다른데서 이만큼 서져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 조례 말여요.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래서 지방분권화 하면서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생긴게 분권교부세 균특재원, 이렇게 나누어졌죠. 재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예산의 과목이라든지 부기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부세가 언제부터 새로 생긴거예요?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생겨가지고 그냥 깎이는 거에요?

작년도부터 이것이 당초에 20억 7,300만원이 섰던 것인데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5억 8,200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진산대학 진입로 개설 나와 있는데요. 진산대학은 어느정도 공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도로도 내주고 또한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다리까지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미리 해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세입으로다가 저희들이 2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바람컨데는 조속한 시일내에 왕복이 돼서 학생도 모집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지금

지금 몇%정도나 공정이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중지됐어요?

지금 골조까지가 올라가서 한 40%정도 됐는데 아직은 지금 설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학교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다리를 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요. 지금 현재 2억이 들어와 있는 거 이거는 일반설계비로 세입된 거기 때문에 우선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비만 2억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쪽에 문화관광 축제에 2억 받았던 거에 대한 신청 줄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최우수축제 선정이 됐을 때는요. 국비 2억, 도비 2억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우수축제로 됐기 때문에 2억에서 7,000만원씩 깍여서

그러면 작년까지 5연패했는데 5연패 했다 작년에 6연패를 못해 가지고 7,000만원 깎인다는 거예요?

국비 7,000만원하고 도비 7,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 깎였습니다.

어째 작년에 5연패 6연패 할 줄 았았더니 신경을 덜 썼나 많은 액수가 깎이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데요. 평가를 담당했던 다른데로 다 인사이동이 된 상태여서

인삼엑스포도 계속 연연패해서 지원도 되게 봐야 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관심을 덜 가졌나 의아심이 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224쪽 계속비 사업에서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지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게 위원님들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저기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 금년도에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매각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대금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요?

대금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해놓으면 매각대금을 가지고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입찰을 합니다. 체비지에. 입찰이 되면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요. 입찰자가 없으면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3쪽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육성사업에 있어서 밑에 제일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어느 기관은 어떻게

이것은 한전의 지중화사업입니다.인삼 약초시장 특화거리 사업내 공사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거든요. 그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한전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금년중에 착공하는 거예요?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맨 하단에 장애수당이 반절이상 감이 됐는데 이거 어디서 오는 현상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내시됐던 인원수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장애인 수당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풀로 세워가지고 배분을 한 다음에 인원이나 장애 수당이 나중에 환산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조정이 되는

그러면 개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었다는 얘기요?

예산이 줄은 거지 개인별로는 수당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책 페이지가 정확하게 잘 메겨져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내책만 그런지, 그 다음이 215페이지인데 14면이 제 책자에는 없네요?

예?

190페이지 하고서 215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어디 떼먹은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바꿔드리겠습니다.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딴 놈 한 권 갖다 드려야겠네요.

다른 놈 한부 얼른 갖다 드려,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님 것이 그렇게 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잘 못됐군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넘어가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65쪽에서 70쪽까지와 읍면소관 229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우선 기획정보실 소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12억 8,9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정보가 3,447만원, 그리고 기획관리에서 감되는 것이 5,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신활력사업 전문가 자문료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당초에는 23억으로 확정됐다가 정부에서 20억으로 최종 확정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 계획을 내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5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액 보다는 2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걸로 편성이 되면서 자문료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 자문료 500만원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을 하기 위해서 3,943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쪽에 자연공원 우수마을이 1억원을 감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67쪽 예산 확보 절용 알뜰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형 투자사업 발굴 육성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들이 이제 엑스포 이후에 어떤 사업을 대형화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전자장비 구입비를 계상을 1,69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사용료 1,3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와 군간에 회선망 정보망이 증속되면서 부담금이 1,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러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정전 전원설비 증설 및 부대시설비 목변경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달품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요. 대형투자사업 발굴용역에 있어서 이게 금년에 실시를 안하면 안돼나요? 엑스포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면서 또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 내후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서둘러야만이 2007년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그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와 직결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산 확보를 할 때 정부에서 가장 신빙성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용역을 했거나 관련 검토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업검토서를 사전에 내줘야 예산 확보에 가장 용이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 발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요. 지금 싸이클 육성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한 모든 구기종목은 지원을 하는데 올부터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각 시군에서 직장체육팀을 전부 다 한팀 이상씩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규모가 대개 90년대 중반에 확정된 걸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체전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직장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7,700을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군에서도 그만큼을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는 줄 알아서. 예. 잘알았습니다. 이벤트는 자료 나온게 있어요? 도민체전에.

지금 시안입니다만 지금 현재 환영행사 식전 공개행사 뭐 개회식 식후행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하공연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서야 그걸 하겠네요?

예.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원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연습기간 중에 식음자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장을 구성하는 특수조명이라든지 각종 의장대라든지 낙하산 시범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큰 도민체전이나 상당히 큰 유치해서 하는건데 우리 지역에 맞게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금산에 오니까 사람 이벤트 행사 잘 했다 소리 듣도록 최선을 좋은 방안을 여러 가지 우리가 도민체전을 많이 다녀보셨고 다른 이벤트 하는걸 많이 보셨을테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호 위원입니다. 97쪽에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목변경해서 올라온 거요. 그게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태고사 종각있는데 보조해 주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삼교 대종짓는데 그게 얼마 예산 세우고 있죠?

3억입니다.

3억요?

예.

그런데 태고사 여기는 이게 얼마예요? 2억이죠? 제가 알기로는 태고사에서 신도들한테 이거 종각짓는다고 말이죠. 몇 년전부터 시사를 받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종은 돼 있고 종각 매다는 종각 거기만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각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전부 보조금으로만 하는게 아니고요. 절에서 자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각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세밀하고 화려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건 천차만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은,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종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각만 짓는 겁니다.

종각만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삼대종을 하는데 3억 예산인데 이건 종각만 짓는데 2억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종각건립사업비가요. 위원님들 보고 드리고 한게 3억입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것도요.

잘 알았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고사에만 종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석사나 이런데서 지원요청하면 다 해줘야 할거 아녀요?

이건 여기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금산군에 있는 여러 가지 절 중에서 이런데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절의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증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석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석사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나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절이 몇 개나 돼요?

전통사찰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 다 공히 해줘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공통시설에서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해주고 좀 시차를 두고 사업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황덕연 위원님!

과장님께서 전통사찰이 다섯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석사하고요. 그 다음에 태고사, 신안사, 그 다음에 원흥사, 대원정사 그렇게 다섯군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분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TV난시청 해소지원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게 접시안테나를 말씀하신게 스카이라이프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총 9개 체널이 수신 가능한데요. 무궁화 위성 2, 3호를 받아서 하는 이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금산군에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물론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금산군 전역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느냐구 물으면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을 하는 방안,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거 같이 방송이 위성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위성방송을 잘 수신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가 다 비슷비슷 한 것 같습니다. 거의가 다 들어가는 비용들이요. 그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라이프는 특별기간이 설치를 무료로 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월 사용료가 제법 됩니다.그건 어려운 가정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거예요? 기본이 한 18,000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요. 시청료 자체를 전액 면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면제를 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접시안테나를 하면 지금 한 30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런 걸 지원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산군에 난시청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걸 관심갖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 시점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5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안내자들 관광 안내자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유산해설사가 어떤거냐면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걸 이수를 하게 되면 문화유산 해설사 자격을 주고 근무처가 자기들 희망에 의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인삼종합전시관에 이보연씨라고 한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칠백의총에 이훈구씨라고 두분이 작년까지는 1년내내 상주를 못했고요. 인건비가 연중이 안됐기 때문에 두분들이 현지에 오시는 이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인삼이나 칠백의총에 대한 안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2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예. 올해 4명이 됩니다.

나머지 2명은 어디에 배치를 한 거에요?

늘어난 인원을요. 지금 교대를 하면서 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은 어느무대 공연 작품입니까?

무대공연 작품은 무슨 무대를 지원한다는게 아니고요.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작을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어느무대냐니까요? 어느 무대 제작하느냐구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필요에 맞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락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인삼축제기간중에 축제장에서 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전통문화 유적 정비에 있어서 목변경한 내용을 보면 밑에는 민간자본보조가 2억인데 그 위에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한 내용하고 액수가 차이가 5,000만원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예산계하고 표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위에 보면 전통문화유적 정비 목변경해서 앞에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5,000만원 빼기 1억 9,8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청풍사에 내삼문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1억 5,000만원하고 이 5,000만원이 추가가 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가는 겁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이 부기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풍사에요?

예. 내삼문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 변경해서 태고사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준다? 포함시켜서.

5,000만원은 별도로 청풍사에 주고요. 1억 5,000은 태고사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윤위원님이나 질의할 때 태고사 종각짓는데 2억 지원준다는

아닙니다. 1억 5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2억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싸이클팀 육성 이게 상당히 항상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 군비를 이렇게 많이 4억 2,300 씩이나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4억 2,000이 아니고요. 3억 8,300입니다. 총 예산에 증액이 된것까지 합해서요.

아니, 일반보상비 그 밑에 보면 좌측에 예산액이 4억 2,300이 아녀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800, 금년도에 지금 증 시키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게 1억5,200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원래는 싸이클팀 육성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준이 설정이 됐느냐면 90년대 중반에 선정이 돼 있었어요. 우리 펜싱팀 운영할 때도 2억원을 갖고 운영했고 싸이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게 차질이 있으니까 전국대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도 차원에서 도비도 증액을 시킬테니까 시군에서도 이 직장체육팀의 운영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침이 섰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도비보조금도 늘리고 우리 군비부담금도 늘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 싸이클팀 육성하기 전에는 우리 도내에서 다른 곳에서 한 걸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없던 것을 우리가 신설한 거예요?

없던 걸 창설을 했습니다.남자 일반부 싸이클팀은 없던거였는데 우리가 2000년도인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부를 적게 들이고 펜싱부같은 경우는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이면 충분히 1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 곱을 들여도 운영이 어렵다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싸이클팀을 처음 창단할 때부터 논란을 많이 제기했는데 2006년에는 이걸 내년에는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원칙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게 경제투자인데 경제원칙인데 펜싱부나 그보다 적게 들어가는 그런 팀을 육성해서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깁니다.

펜싱팀이 우리 금산군청에 있을 때 부족한 예산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지금 계룡으로 갔습니다만 펜싱팀에 금년도 운영비 예산을 보게되면 거의 싸이클팀이 증액한 거하고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우리는 싸이클하는 싸이클 구입비만 해도 엄청나요. 그것만 빠져도 차이가 많은데요. 그쯤 해두고요. 다음에 또 논하도록 합시다 그건. 그 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서 334만 8,000원, 한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분을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이게요. 인건비 단가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걸 보충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요.

시중에 더러 들리는 얘기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하는 분을 인건비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바랬는데 그 얘기 들었을거 아녀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소시켰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이 있습니다.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상근 근무를 안했었어요. 그래 상근근무를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하면서 만약에 그 인건비 때문에 이 생활체육비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은 그것은 추가로 확충해줄 용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졌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이벤트에 있어서요. 도민체전인데 이벤트 비용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녀요?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는요. 기본적인 경비 있잖아요. 경비 진행만

도에서 한다구요?

아니고요. 경기 진행만 도에서 하구요. 나머지 경기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시설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이런 커다란 그거는 다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자질구레한 운영비는 군에서 좀 대라 그런 전제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와 다락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과장님과 정정학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중에서 환경미화원 기본급과 가산금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그러한 내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돼서 그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일용직 산재보험료를 4,97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 78쪽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 주효 월차수당이 이렇게 지급되게 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도 2005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일 추부 금산읍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산읍이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회 도시마케팅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금산 인삼약초를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수설치비와 홍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추진 지원단 육성 추진지원단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유기구 설치로 인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과 지주대 또 홍보물 제작, 주변정리 재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쪽 맨 하단에 지역협력추진지원단 이것은 여유기구 정원으로 아까 운영비 100만원과 함께 세우는 그러한 6개월분의 지원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제적부 전산사업으로 2억 9,7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호적전산화는 돼 있는데 제적부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6개 도내 시군중에서 우리 군과 부여군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다 예산에 확보가 돼서 조치가 됐는데 저희군과 부여군만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폭이 대학생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교육 운영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타 자치단체로 교육을 보내는데에 따른 그러한 교육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공사 또 농촌진흥청으로 가는 이러한 타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구내식당 인부임이 주휴월차수당이 상향되는 그러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금산 시민상에 대해서 추가 200만원을 이렇게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3쪽 퇴직예정공무원부부 산업시찰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서바이벌 예비군 훈련 사이버 장비구입으로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32사단에 시험부대가 금산대대와 아산대대 이렇게 2대로 선정이 돼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 도의새마을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도 이렇게 확정을 추가 계상을 해서 확정하는 그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함께 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자 휘장구입도 도비와 함께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의교실 운영도 이거 역시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군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 목변경을 2,000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 보조금으로 돼있던 것을 시설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책정된 이러한 도비에 맞게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우수사례발표 참석보상 180만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관리자 과정 중앙교육 하는 것은 32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기본과정 중앙교육 역시 322만원도 그 계획이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나머지 8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은 저희들이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군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까지를 담아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삭감으로인해서 군비까지 삭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 부리면 소방청사 비가림시설 1,2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천시에 비가 새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비가 새서 물이 고여 가지고 얼음이 얼어 가지고 상당히 안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297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400만원을 43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주민소득사업 기금 융자금으로 8,282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301쪽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대행수수료 150만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에 대한 세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추부 소방청사 증개축 군비부담이라고 했는데 군비 말고도 있어요?

이것은요. 도비가 이게 2억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왕에. 그랬는데 50%, 50%라면 2억을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사실은 1억만 부담하는 군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이 지금 와 있고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만. 그래서 이번에 군비 1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면 증개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걸 가지고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면사무소 청사쪽에 하는 거예요. 신 면사무소 청사쪽에 하는 거예요?

구청사 쪽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걸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긴데 도에 계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어떻게 1억을 반납을 하려고 1억만 세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요.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라든가 부지 이런 것들이 또 깔려있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서 이에 설득코자 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추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군비가 1억만 투자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없는 제정에 1억원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큰건데 그런건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2억원을 다 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만 잘 가게 해주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쪼개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저도 역시 먼저 임시회때 말씀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실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1억 이렇게 해서 작년에 9월 24일날 9억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엊그제께 1억 섰다는 걸 알고 장비계장이 직접 저하고 통화를 하고 남계장이라고 우리 금산에서 파출소장 했던 사람인데 지금 장비계장으로 있더라구요. 형님, 어떻게 되는 건데 1억만 섰다고 지금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구 걱정을 하더라구요. 얘기는 했습니다. 1억 우선 하고서 1억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준공해서라도 마무리해서 잘 쓰는 방향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말씀대로 3억 들여서 지장이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저도 좋죠. 또 같이 군 살림을 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아무쪼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한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써서 계획에 올려서 잘 해서 하여튼 지장만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88쪽에서 89쪽까지와 142쪽에서 143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317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88쪽 민원관리 전산개발비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민원서류 발급 통합시스템을 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서 있었던 것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기존에 나와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서울에 이미 통합시스템 돼 있는 장비를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일반운영비 새주소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보조가 오기 때문에 그 도비보조가 함께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0만원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지적행정 평가 도청에서 평가를 한 것이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 200만원을 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49억 8,65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5억이 감액된 44억 8,600만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공동주택 친환경 클릭 관계를 700만원을 목변경을 한건데요. 이 700만원은 용역비에서 7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년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디자인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제안하는 도색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본적 보조가 약 한 1동당 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에서 20%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약 9,000만원, 9,030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 일반운영비에 이번에 2,300만원을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 경매관련 재경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너머 322쪽에 6,000만원을 주택계량 대여금으로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430만원 이렇게 해서 세계잉여금 생긴 부분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주소 유지보수 있죠. 이것은 뭐, 새주소 표지판을 교체해줄 거요? 없는데 해주는 거요? 새로 신축한 건물 해준다는 거요?

이것은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전산개발 우리가 전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새로운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이 부분이 필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군비 포함해서 이런 시설 장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90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90쪽 시설비로 다목적회관 보수공사입니다. 이 다목적회관은 금정가든 건너편에 있는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장애인 정심회, 4H연맹, 자원봉사회 5개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91년도에 신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옥상하고 벽채부분에 방수가 잘 안돼서 우기철이 되면 사무실로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돼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옥상하고 벽면 방수하고 화장실 개설을 위해서 2,500만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OA설치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됩니다. 4개계가 설치가 되는데 재난관리과 사무실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3층 공보과 옆에 있는 소회의실을 재난관리과 사무실과 상황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캐비넷 서가 등 기본적인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 설치에 따른 복사기라든지 팩스나 TV, 냉장고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매각하기로 돼 있는거 아녀요?

그게 당초 매각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다락원이 되면 사회단체도 거기다 수용을 하려고 군 전체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계획이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단체를 다른데로 내보낼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각을 보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에 보면 2,500을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500 가지고 매각을 안할바에는 어디에 손을 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샷시 문부터 계단 하여간 손 댈라면 다시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화장실이니 방수 물 새는 건 말 할 것 뿐이 아니라 외관상에도 현관에 문 출입문 보면은 유리도 다 깨지고 샷시문 다 찌그러지고 금산군에 단체 사무실이 좀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망가졌는데 이걸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2,500 가지고 화장실이나 고치고 방수나 하는 것은 하겠지만서도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도같은데 페인트라도 좀 하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어떤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아니라도 관리측면에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102쪽에서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총 증액되는 사항이 3,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가 목변경이 됩니다.이것은 제일 뒷장에 보면 450만원을 건강율동체조 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가 전국에서 20개소가 거점보건소를 육성하는데 저희 금산군 보건소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를 이번에 총 9,200만원을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인건비로 1,500만원, 다음장 탕비실 인부임으로 504만원, 암 검진 홍보인건비가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국도비가 변경에 따른 그런 사업비 증감내역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9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 설계비가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금성보건진료소 군북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설계비가 되겠구요. 하단에 보건진료소 신축 철거비는 이것도 군북과 보건 진료소에 대한 철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금성보건지소 철거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금성보건지소가 이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구보건지소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아래줄에 보면 군북보건진료소 신축예정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700만원이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토지가 전입니다. 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비가 보건진료 신축감리비가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성과 군북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주로 목변경이 대부분인데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좀 110쪽요. 금성보건지소 철거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경찰서하고 바꿔가지고 우리가 철거하기로 돼 있는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철거 해주기로 돼 있어요?

당초 계약상에요. 저희들이 철거까지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경찰청 토지가 92평, 우리 금산군땅이 112평인데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 금성이 2,000만원, 또 위에 금성 군북 1,000원하면 3,0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철거비는요. 금성보건지소에 있는 철거비가 거기에 1,000만원이 되겠구요. 나머지는 금성 보건진료소 군북보건진료소는 이번에 연말에 사업이 확정돼서 새로 신축을 합니다. 신축에 따른 철거입니다.

그럼 두가지 포함해서 3,000만원이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허브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허브보건소가 어디 몇군데 있습니까?

예?

허브보건소요. 별도로 있느냐구요?

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중에서 지역 거점보건소를 육성을 시키는데 이번에 각 시도가 굉장히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 보건소, 금산군 보건소가 경합을 벌여서 두개 보건소가 충청남도 대표로 올라갔거든요. 그중에서 아산은 떨어지고 전국에서 20개중에서 이번에 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한방에 관련된 건데 한방이 과거에는 치료사업에서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총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9억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확장돼서 우리 금산군에는 한방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고 저희들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아주 활성화 시킬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군 보건소 명칭을 금산군 허브보건소로 바꾸실 겁니까?

아니요, 명칭은 안 바꿀 거구요.

바꾸셔야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어떻게 됐든간에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된 것은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삼약초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 컨셉을 잡고 올렸기 때문에 한방분야에 충남에서는 가장 유력한게 아니냐 해서 지정을 받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받고 그런 뭐라고 할까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허브를 넣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 얘기예요.

거기 크게 아주

그건 플래카드고 금산군 허브보건소라고 명칭을 바꾸면 안되겠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허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허브는 약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받을 때 그 때는 전국에서 일등가도록 열심히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쇼.

보건소장님 말이요. 보건소 평가에서 금산군은 아산인가 어디 신문에 나온거 보면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아, 그것은 신문에 난 것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작년에 대한 기획을 거기 받은 거고요. 우리 금산은 이번에 해서 내년 봄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4년에 한번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을 4개로 뽀개놨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은 금년사업에서 내년에 봄에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브주는 대신 그걸 쳤더라구요. 여기를 허브를 주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같이 올라갔는데 우리 건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되고 거기는 떨어졌단 말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 치켜올려주고 지역에서.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요. 탕비실 인부임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해서 84만원 1명이 6월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요. 504만원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7월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탕비실이 뭐냐면 저희들이 거기 감기 치료사, 골다공 첩약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탕비실을 운영하려면 잡인부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하는 거에요?

7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6월로 돼 있는데, 아, 6개월간?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인부임

예. 저희들 준비중에 있습니다.이것은.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1페이지 보면 건강어르신 율동체조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다락원에서 행사를 하고 또 한평 나비축제에 출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면 군북에 율동체조 하시는 분들이 어느 아줌마는 몸무게가 4.5㎏가 줄었다.그래서 굉장히 즐거워 하시고 중독된 정도로까지 그걸 즐기더라구요. 그런 걸 볼 때 갈수록 노인네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상당히 장려하는 쪽으로 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분들 어떤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건소나 이 병원에 물리치료를 하러가는데 그거보다 밤에 그거하는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좀더 착안을 하셔서 확대를 하고 이 장려를 해서 이 사업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증진시켰으면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이렇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웰빙이 따로 없습니다. 자체가 웰빙이고 건강 유지는 바로 이런 운동이라든가 체조에서 나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회 시행을 해보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만 실장님이 계셔서 물어볼게요. 거기 막판에 보면 한평 나비축제 행사 참여 실비보상을 일인당 대략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15,000원 지금

그러면 15,000원 갖고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당일이니까요. 당일이니까 우리 차 활용하고 가서 식사하시고 자주가면 차 값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한 걸 하나 묻겠습니다. 탕비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쇼.

저희들이 이번에 허브보건소에서 핵심사업이 감기 한방치료사업, 골다공증 초박사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건소 1층에 이런 탕비실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탕약을 갖다놓고 거기 한의사로부터 처방이 나오면 탕비실 직원이 탕약을 끊여서 환자라든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세간에 건강원 역할을 한다는 그걸로 보면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 가지고 건강원에 있는 그런 가마솥이 아니고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서 전기로 하면 크게 폭발성 위험성도 없고 시간도 단축되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원 보다는 규모가 적게. 건강원은 약간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최신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약재를 다려낸다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추경예산안은 목변경이 됐다거나 국도비 보조금의 비율 조정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청소년수련관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의 집 이런 복지등에 대해서 그동안 재해보험료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여비부분은 다락원이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여비를 계상해 놓은 거구요.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게 7,5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 예산 이후에 계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33쪽입니다. 합동결혼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150만원만 몇 년동안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의료 및 구호비에 있어서 3월이후 학기중 토,일, 공휴일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월이후 방학중 급식지원이 이거를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해서 기존에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주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국비가 같이 내려와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육료 지원은 이게 한집에 차상위계급에 있어서 두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 큰 애가 아니라 작은애한테 한 사람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왕에 작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고 반환금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125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어떠한 어떻게 보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게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관 한군데다 약 8,6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말 그대로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하는 그분들의 기능적으로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돼 나온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가 모자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22쪽요. 거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목변경 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군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25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기타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안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줘야 되니까요.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사자들이 많아요?

많죠. 25군데나 되는데 1개소에 보통 4～5명씩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재료비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일부는 잔디포로 해서 풀을 맨다고 하거나 도로 하천변에 어떤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라고 하는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노동을 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시간정도 해서 한달에 20만원정도 용돈을 벌어서 쓸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 사업은 재료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더 세우는 150만원정도 더 세우는 겁니다.

장애인들 그 앞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나 기타 여러 가지 저기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보조금요?

예.

국도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정부에서부터 처음에 가내시상태에서 예산이 섭니다. 풀로 이게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로, 시군으로 일단 배분을 해서 가내시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시책들이 취소가 돼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재료 마이너스 얼마 안하는 그거는 사업이 취소가 된 거거든요.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 아녀도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늘려나가야 하는거 아녀요?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국도비가 충분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현상은 아니고요.

재활프로그램 같은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384쪽 거기 수변구역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이 계획이 어떻게

예산이 확정을 해 주시면요. 제가 읍면에다가 금액을 통지를 해가지고 읍면에 사업을 받을 겁니다. 그 읍면장들이 사업을 받을 때는 수변구역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변구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나열이 돼 있어요. 소득사업도 있고 기반시설 사업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 이게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소득에 직접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지 그전같이 임의적으로 군청에서 사업을 내려 보내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돈만 배정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 선정은 읍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선정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7쪽좀 봐 주세요. 267쪽에 일일사역인부임 하수도 검침 1인, 금산읍인데 지금 보면 그 너머보니까 268쪽에 2명으로 돼 있는데 하수도 검침이 어디어디하고 검침하고 얼마나 많은가요? 금산읍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걸 안했었는데요. 이제 하수도세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다중으로 쓰는데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배출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하고 똑같이 하수도 배출양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해서 보면 우리 추부면은 상수도 검침원이 몇 명이예요?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는데 금산읍에는 몇 명이예요?

금산읍은 세사람.

제가 알기로 금산읍은 다섯 명이고 거기까지 관련있는 사람이 우리 추부에는 3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 추부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산, 금성면, 추부면, 복수면, 앞으로 계속 내려가고 보면 1,700가구를 혼자 젊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금산읍은 4명이 하고 3명이 하는데 우리 지역같은데는 진짜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 혹시 건강하니까 그렇지 하루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검침원은 상당히 너무나도 혼자 부담이 가더라구요. 내가 봐도. 갸가 밤늦게까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넘이 볼 때는 호수라든지 지역을 분배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예요. 우리 금산읍은 크다 보니까, 한 30명정도의 환경요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4명, 3명 정도이고 금산읍 다음으로 추부가 큰데도 너무 금산읍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분배해서 했으면 싶더라구요. 한쪽만 크다고 치우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요. 그 문제 수도검침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조금 편리하게 서로 비율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과장님 주현종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범위는 153쪽에서 163쪽까지와 188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장 진입로 임차료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돌아오는 8월 5일부터 부리면 수통리 잔디구장에서 실시되는 충청남도 농협경영인을 위해서 진입도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그 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54쪽 제일 밑에 보시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 목변경과 그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54쪽 두 번째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그 밑에 있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당초 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확정 내시에 의해서 사업양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당초에 6억 9,457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전액 6억 9,457만 8,000원이 감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육성사업 2억 3,550만 8,000원, 나머지 차액은 인삼약초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220만원이 감되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220만원이 플러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서 있는데 인센티브 추가지원비로 2004년도에 우수시군으로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 지원 1,6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과원 폐원 지원이 1억 2,300만원, 이건 포도하고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조건부 지역 직접 직불제 사업이 7,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금산군이 7개 마을로 해서 최고 많이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제일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부리면과 남일면 2개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80%는 보조 2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으로 1억 9,000이 계상이 됐구요. 벼건조 보관시설이 2억이 감이 됐습니다. 품질가꾸기 9,967만원은 아까 156쪽에서 지역특화사업 6억 9,457만 8,000원이 감돼서 농림과 2억 3,590만 8,000원하고 푸른들가꾸기 9,967만원해서 플러스해서 3억 3,557만 8,000원이 농림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기반육성 해서 5,4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188쪽 제일 위에 보시면 그린공원조성 정비인부 4,556만 1,000원, 그 밑에 보시면 그린공원 조성사업 재료구입이 4,827만원 그 뒷장에 190페이지 보시면 그린공원 조성사업이 2억 5,496만원, 그 밑에 191쪽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그린공원조성사업 부대비 504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5,38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는 도에서 당초 지시액이 도비가 20%, 군비가 80% 해서 8억 9,389만 3,000원을 이번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도비가 1억 7,681만 1,000원, 군비가 7억 1,702만원이 보조 내시 이만큼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1회 추경때 도비는 1억 7,681만 1,000원 군비는 1억 7,702만원에서 3억 5,380만 1,000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군비 미확보액이 5억 4,000만원 있다는 말씀을 겯들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재료 구입이 6,546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189쪽 보시면 숲다운숲 정비사업 교육훈련비가 2,304만원, 조림사업이 5,526만 6,000원, 자생식물 식재사업이 감 7,091만 3,000원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7,091만 3,000원이 감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산림유역관리 사전설계비가 6,675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감 3억 4,787만 4,000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재료비하고 교육훈련비 또 숲가꾸기사업 총괄해서 2억 8,512만 5,000원이 이번 1회추경때 증액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린공원 조성사업을 아까 보고를 같이 드렸구요. 191페이지를 보시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5억 4,575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진악산 산림욕장 시설물정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진악산 보석사 위에서부터 영천사까지 산림욕장을 시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 정비한 결과 농마 계단이 좀 훼손이 됐고 그래서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3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94쪽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호스 구입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195쪽 다목적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 부족분 1,500만원, 저희들이 기 구입을 해놨는데요. 단가인상으로 해서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용 호수구입은 저희들이 10개를 구입을 해서 1개면에 1대씩 주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서대산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훼손시켜 놓으면 아무리 숲가꾸기라든가 영농계획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산림훼손에 대한 감시원이라도 둬서 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지금 농지하고 산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우리 금산군 전체 면적에 약 한 71%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작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세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시내에서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산림을 많이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서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저희들이 허가는 안해 줄 방법은 없어요. 대신 최소한 면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이 허가가 들어왔으면 적정한 평수가 약 한 150평정도 된다면 반절 50평만 해주고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글을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산림 감시원이 옛날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산림과가 없어지면서 인원이 축소되고 거기다가 산림 관심도 없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산림과 있었어도 여론이 많았는데 산림과가 없어지고 세사람이 그걸 관장을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주 어제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간부회의 했을 때도 기히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 해준데 그런거를 다시한번 짚어보고 혹시 과다면적을 초과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걸로 이번주에는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감시원 두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금산군 여건상 과연 그게 될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산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인데요. 190쪽하고 191쪽하고 지금 보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5억 4,000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지역이예요? 하나 하신다고 했는데.

190몇쪽요?

1쪽 하단부에 두 번째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숲다운 숲 정비사업 5억 4,570만 2,000원은 이게 고속도로변 주변에 저희들 논산, 금산, 연기, 이 3개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숲가꾸기를 하는데 그 숲가꾸기에 대한 인건비 또 작업모, 작업복, 기타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숲가꾸기사업이 없어지고 이걸로 대체되는가요?

아니요. 숲가꾸기사업은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숲가꾸기사업이 당초예산에 보면 15억 74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11억 5,953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거기 보시면 3억 4,700만원이 감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 한 곳만 그렇지 저희들이 사업을 벌려놨어요. 벌려놔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숲다운 숲 전개사업 고속도로변 있는 거하고 육림사업 현재 있는 숲가꾸기사업 아까 있는 거 보니까 2억 8,500만원이 사실상 증액이 됐습니다.

숲다운 숲 사업비 때문에 더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숲다운 숲 전개사업은 고속도로 낀 군만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입니다.1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앰프시설 보강 수위관측시설 보강, 강우강석 관측시설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요. 푸른들 가꾸기는 이게 뭐 호맥대금 그건가요?

이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아까대 앞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맥도 좋고 자운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개부락에서 1㏊면 1㏊ 집단적으로 해서 그걸 가꿔놓으면 예를 들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그런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게 처음 사업입니다.그래서 읍면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처음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한번 받아봐서 집단적인 면적을 받아봐서 읍면에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운영인가 그게 보기가 좋고 또 한때 나물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전에 기술센터인가 어디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월동기간동안에 다 얼어죽더라구요. 자운영이.

요새 이게 웰빙시대니 이렇게 해 가지고 시골에 자운영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리밭 같은데 이런걸 해놔가지고 도시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구경을 오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읍면에서 면적을 받아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잘 해서

자운영이 그때 당시 수입종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하고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여기에서 재배했던 씨를 구할 수 있다면 말이죠. 자운영이 그게 품질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금산에는 인삼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녹비로 해 가지고 거름도 할 수 있거든요. 일거양득으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백삼건조실 현대화 사업 지금 한 75개소 있는데 이 50% 지원해 주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 씨를 바꾸려는 거예요?

인삼재배농가에서 정말 햇볕에 양근을 시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기철 비오면 더러 연탄으로 말리기 때문에 색깔 잘 내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또 이런 지적사례도 있고 해서 벌크시설 같은 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한 50% 정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가스로 말리면 지장 있는 거예요?

연탄은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삼에 그것이 작용을 해서 이산화황이 발생하거든요. 사람에 안 좋은데 가스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크 고추 말리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신청들 다 들어왔겠네요.

아니요.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요. 인삼하우스 전기요금이 왜 추경에 올라온 거에요?

당초 예산에 이게 좀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기요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괄 총괄적으로 일반 업무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선 그놈으로 납부를 했는데요. 당초에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 공원가꾸기 사업이 당초보다 5,000만원이 보조 결정이 감됐습니다.따라서 5,0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당초 1억 4,000보다 860만원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185쪽은 기업인 참석보상 95만원을 감 시키고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목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광신지역 공해방지사업은 당초 세군데 5억 9,500만원이 가내시가 된바 있습니다만 1회추경시 광성화학 3억 7,18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대회 참석보상 95만원을 삭감 감시키고 공예품 경진대회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36만 2,80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유가보조금은 약 18억정도가 됐는데요. 약 18억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372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이 이월되어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1쪽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3,000만원을 감시켜서 추부농공단지 조성공사비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감리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2,800만원 등 6,9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부족합니다. 당초 2,400에서 760만원이 증가된 3,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무단 방치차량이 많이 발견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단속여비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차량 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352쪽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부락에서 부지는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쉼터로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상 4,000만원정도는 더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 대상지가 없어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쇄단기 구입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들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내용중에서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소각장에 태웠는데 문서쇄단기를 구입해서 즉시 파쇄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인삼엑스포 대비 주차단속용 무전기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폐기시킨 후에 인삼엑스포라든가 도민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15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노트북 구입인데요. 주정차 단속용보다도 무보험차량이라든가 대포차의 경우 현지에서 출장나가서 노트북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에 현지에서 확인하는 단속을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숙원할 건 남았다고요? 안했다고요? 사업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세군데 2,000만원정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락에서 부지 자체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차장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반기에 그거 가지고 사업 할 수도 있는거 아녀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부지까지 사서 있잖아요. 각 부락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락에서 사서 한다며요. 그럼 부락에서 하반기에도 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전체 예산이 한 1억 8,700정도 되는데요. 3개면이 지금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3개면 집행 6,000만원 하다 보면 약 1억 2,000만원 여분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좀 할게요.

김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4,077만원 저기 시내버스가 복수 들어오는데 거기 내년이면 포장 안돼요? 시내버스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있잖아요. 마을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시내버스 주차장을

시내버스 경우는 곤란하죠.

곤란할게 뭐가 있어.

아니, 그리고 그땅이 무슨 땅인가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란말요. 왜냐하면 군유지의 경우 혹시 대지 아니면 잡종지의 경우는 가능한데 전답의 경우는 주차장 시설로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서자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읍면에 공문을 띄웠어요. 대상지가 확보되는 대로 통보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세군데 이외에는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 가지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잖아요. 복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잔여자금 있죠. 그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장 무전기 구입하는데 뭐야 주차단속을 무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삼엑스포나 도민체전때 있잖아요. 교통흐름이 요소요소마다 방해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로 무전기를 있잖아요. 통해서 우회 아니면 좌회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연락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무전기로 이 근방 차 못온다 이거죠. 주차장에 해야겠다.

예.

통화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예.

아닌게 아니라 내년 인삼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요.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우리 지역에 광산지역이 어디 있어요?

진산면에 경기광학, 그리고 오항리 광성화학, 그 다음에 복수리 수복광산 그리고 금산 계진리 양지광산 등 4개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공해방지시설로서 거기 지금 어떻게 국비가 3억 7,000이라는 것이 삭감이 돼요?

당초에 저희들이요. 경기광업하고 양지광산, 광성화학등 5억 9,500만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비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 가내시에 세군데 5억 9,500만원을 준다고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아마 산자부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는 또 신청을 했습니다.이건 국비, 도비도 없는 순전한 국비사업입니다.

삭감되는 돈이 너무 커요.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전체 재원 확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2페이지 마지막에요. 주정차 단속용 노트북 구입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이 노트북을 삼보컴퓨터에 조달을 받는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1대가 300만원씩 가요? 이게 작년보다 배로 올랐어요?

작년보다 배로 오른거 보다도요. 일단은 노트북을 300만원 예산 계상해 놨는데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경리계하고 있잖아요. 협의해서 조달 물품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지금 노트북 가격이 있잖아요. 하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예상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 여러 가지 보조장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 교육 훈련비인데

농림과예요.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목변경으로 해서 추부농공단지 공사 감리비 이런데 투입하는 거에요?

예?

331페이지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를 목변경해 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이 약 한 13억정도 8,500정도나 돼요.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있잖아요.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건설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 감리의 경우는 계산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부족돼서 4,8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공사예요?

농공단지내에

어디?

추부요.

보충 좀 약간 드릴게요. 지금 사업자 신덕 거기 입찰 됐죠? 거기 농공단지.

예. 있습니다.

무슨 이름?

대림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되고요. 지금 적격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안될 수도 있네요?

거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닌데

언제부터 시작해요?

계약과 동시에 1주일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계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있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다음주 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약이 됐다고 들었길래 계약이 안됐네요.

계약이 안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은 일반회계 예산 144쪽에서 155쪽까지와 169쪽에서 172쪽까지 196쪽에서 200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7쪽에서 311쪽까지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337쪽에서 34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도비인데요. 추가로 내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륜차 유지비라든가 현지조사 급식비는 당초는 군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균특으로, 14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예산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옆 소방도로 개설 추부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이게 이번 도 예산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아인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로 한 12억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증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소방도로 개설에서 20억을 감시켜 가지고요. 이 사업비는 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전에 대행사업비가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20억 목변경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오지개발사업하고 남이 신동 마을안길포장사업 또 인삼테마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도 인삼테마거리 한전지중화 사업하고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도 한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감 시켜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윗줄에 황풍리 신대천 석축이라든가 음대리 수로관 설치사업 남이 성산마을 자전거 도로변 경작로 포장사업, 양지 2리 마을하수도 및 농로포장사업 이것도 도1회 추경에 확보돼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살리기사업 1억 5,000 이것은 작년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 때문에 1억 5,000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목변경 3억 1,124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작년만 하더라도 직접 농업기반공사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군을 거쳐서 군비부담 때문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군 분하고 농업기반공사 분하고 구분함에 따라서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뒤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를 이렇게 새로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또 9,928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군이 일괄적으로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9,900만원이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되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촌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이라든가 초현지구 창평 배수관 설치, 이런 사업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가정에 급수하는데까지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받아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앰프시설 보강비는 하천변에 마을에 앰프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조사결과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개량해야 될 곳을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관측시설 보강은 제원다리 위에 수의관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강우강설 관측시설 또한 이게 저희 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든지 읍면에 돼 있는 시설을 일부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 5억 2,526만 4,000원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군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더 추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로서 재해대책비가 특별교부세로 1억 6,6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용담댐 주변정비사업 5억 53만 1,000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위험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은 아까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양여금으로 지원됐던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삭감이 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소-먹티간 도로 개설사업은 동구청에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청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진산대학 진입로 개설비 4억, 이것은 진산대학교를 당초에는 진산대학교 측에서 5개 학과 200명을 내년도 3월에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군하고 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군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나갔던 사항인데 하천을 건널려면 교량을 100m정도 놔야 됩니다.그런데 그 사업비가 30억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억 지원을 아마 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진산대학에 학교 설립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4억을 설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설계를 해놓고서 진산대학이 계획대로 학생을 모집하고 간다고 그런다면 그때 아마 추가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 서대간 도로확포장이라든가 금성 마수리 소교량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비지가 매각되어야 예산에 매각돼서 추진될 사업이고요. 순세계잉여금 720만 3,000원 이것은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세출예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골재 채취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 4,3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좀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2억이 내려와 있어요? 2억 내려온다면 추진하는거요?

그렇죠.

2억은 내려왔다고? 우리 2억을 보태야 되는데? 2억가지고 그럼 설계하고 그랬겠네요?

아닙니다.

안했어요? 아직?

추경에 확정이 안돼서

추경에 확정되면 설계하고 그런다? 이 2억 가지고 4억 가지고 설계도 하고 교량도 논다는 얘기 아녀요?

턱없이 부족하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분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요.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비에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지원해준 금액이예요?

예. 용담댐 주변마을에 남일하고 남이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영향권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네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비율이 있더라구요. 전북이라든가 충남 이런데 편입된 면적을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거

남이하고 남일하고.

예.

알았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의관측시설 보강하고 강우강설 관측시설이 있는데 지금 수의관측시설에 있어서 어디다

재원대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설이 없어요?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강우강설 시설은 어떻게 해요?

강우강설은 우량계라고 해 가지고요. 읍면하고 우리 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 강우량을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요. 그게 95년도 시설이 돼 있거든요. 10년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쪽 하상정리사업이 있죠? 하상정리사업이 주로 어느곳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골재판매대금 1억 4,300만원을 예치해놨거든요. 이자발생률이 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시설비로 해서 하상정리비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실시하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골재 채취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매꾼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사업자들이 하는거 아닌가요?

예?

사업자들이 골재채취같은거 하고 난 마무리 작업에서

그런데 그런게 이제 하면서 복구를 됐는데요. 저희들 골재채취한 지가 오래 돼있고 지금 하상 쇄골돼 있는 부분이 많이 돼 있거든요. 유로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 소하천 정비사업 그런 계획이나 예산은 내려와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거 외에 우리가 군비를 더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군비부담을 더 많이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5억이 더 내려온 겁니다.

소하천정비 같은 경우도 부족되고 하면은 홍수나 수해에 대비해서 미리 정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싶어서 하상정비사업이 별 필요가 없으면 그런데에 투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특별회계라서요.

알았습니다.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수삼센터 옆에 하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아,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나와 있어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개발위원회라든가 약초시장회라든가 국제시장회라든가 상당히 쉽게 말씀드려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경기가 안좋을수록 새로운 모험을 한다든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하상에다가 시멘트 공구리를 해놓고 가까이 인접해서 차를 대놓고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설을 어떻게 친환경적인 하천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새는 경제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상주차장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보호수나 좀 하고 석축이나 재정비하는 식으로 해서 금산인삼약령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요즘은 그렇잖아요. 몇발 거리도 잘 안 걸으려 하고 가까이 받쳐놓고 볼일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반대의 물결이 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1차추경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니까 그 관계일랑은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때 듣는 걸로 하죠. 예산 추경심의하고는

그 문제는 제가 황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게

하여튼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금산의 경제권인 금산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금산 건설도 좋고 금산 경기도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있는 곳 없애가면서 잔디를 깐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황덕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요. 앰프시설 보강에 있어서요. 그게 한군데 한군데 2,300으로

아니, 23군데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씩요?

예.

이게 1식으로 돼있거든요. 다른데 보면 말이죠. 이렇게 여름철에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데 위험을 알리는 앰프시설이 다 있는데 금강변쪽으로 여름철에 공무원들이 가서 익사사고자들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앰프시설이 좀 돼 있으면 싶더라구요.

추가로 필요하시단 말씀이시죠?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일반회계 예산 172쪽에서 18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중앙이나 도에 지침에 의해서 목변경이 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1,5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민 건강생활과학관 관리와 운영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계진리 위에 있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직영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금산 CGB농촌관광대학 육성에서 서비스 유형별 교재개발 1,500만원하고 농촌관광대학 외래강사 수당 9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감해서 177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테마주도형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으로 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산 CGB농촌관광대학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돼서 집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런 선관위의 판단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금산이 농촌관광을 군비만을 가지고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농촌관광부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품질관리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 5,000만원이였는데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7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쪽 시설비에서 체육시설 보완설치입니다. 이 부분 지난번 본예산 끝나고 위원님께도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테니스장을 바닥만 해놓고 배수시설이라든가 휀스시설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완을 좀 해서 완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가내시분을 가지고 본예산에 게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가내시됐던 국비가 조정이 돼서 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이 부분은 균특회계로 해서 인삼약초연구동을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6억을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하면서 전체적인 조정작업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 몇가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아까 설명주신 체육시설 보완설치에 있어서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직장인 편의시설 휀스설치라는 목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죠? 그때 얼마를 했었어요?

1,500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지금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2,000만원 요구를 하는 것은 그간 이 공사비라든가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야될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본 기존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활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모형이 위치가 영 안맞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반에 휀스를 배수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한 500정도 추가로 소요가 돼서 추가로 5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면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2,500 올라오겠네요?

아휴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꼭좀 반영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꼭 농업기술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농업인들도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체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에 서로 교류를 하는데에도 필요성이 있고 군청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군청 테니스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청공무원들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와서 활용을 하는 다각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좀 선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직장인 동호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직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돼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있어요?

일반인들도 몇분들 저희들 현재로서는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민간인 아직 안들어 있는데 테니스장이 완공이 되면 농업인이나 주변 주민들까지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코트가 몇 개죠? 하나예요?

예.

하나 가지고 여럿이 할 수가 있어요? 두 코트는 있어야지.

두 코트는 저희들이 장소가 여분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5월 1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