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처럼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등 개정된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은 소방방재청 개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지침에 근거하여 재난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05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여기에 따른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보면, 재난상황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국 소관에 두어 복구지원담당과 하천담당은 신설하고 총무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담당 및 재난관리담당으로 직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보강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4명, 하천담당 4명, 세무과 과표담당 5명 등 13명을 증원하여 영천시 공무원 총정원을 927명에서 94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 중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행지침을 준수하여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시기구 폐지와 여유기구 신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성, 행정수요,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 기능 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실정 및 특성에 적합하도록 기구를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발급요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호당 1년도를 기준으로 각각 3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수수료가 1개년도 한필지 기준으로 300원임을 감안하고 각종 수수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지속적 관리를 위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유료화장실 신고 규정,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 운영기간을 자연재난일 경우 여름철에는 매년 5. 15∼10. 15까지, 겨울철에는 매년 12. 1∼다음 연도 3. 15까지, 인적재난일 경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로 규정하였고, 기반재난 중점대응 기간은 매년 4. 1∼9. 30일까지로 정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실무반 편성ㆍ운영 기준을 정하였으며,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ㆍ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한방웰빙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한방웰빙특구를 지정하여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한방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산동, 남부동 일원중 322,262평을 특구로 지정하여 사업비 134억원으로 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전통한방거리 조성, 한약재도매시장 건립, 약초생산 경관단지 조성, 약초 및 약초가공품 브랜드사업, 한약축제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상수도 급수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개인에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영천시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촌보육ㆍ정보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4년 6월 9일 자양면 보현리 1280번지내에 1,000㎡를 건평 330㎡로 건립키로 의결 받은 사항을 집행과정에서 1305-3번지로 위치 변동이 있었지만, 의회에 재의결 및 보고를 누락 하였으며, 위탁운영자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농업인 조직체 등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등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