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2억 3200만 원이 증가된 총 16억 1231만 6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 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4700만 원 등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100만 원 증가한 128억 600만 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으로서는 경상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1억 4600만 원과 직제개편으로 1개과 신설 및 부서변경에 따른 일반수용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세 자녀이상 출산장려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한방건강증진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이 3억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예방접종 사업 및 전산등록 인부임 487만 5000원, 생물테러대비 의료기관운영비 지원금 1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염병 관리자 위탁교육비 1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관리비 77만 5000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5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방접종사업 및 전산등록 인부임 487만 5000원,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운영비 지원금 132만 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7만 3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6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97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87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방역인부 유급 휴일수당, 월차수당 부족분으로 5462만 4000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요원의 야간급식비 204만 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요원 인부임 19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마약사범 자수기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0만 원, 설, 추석 연휴기간 근무약국 및 의료기관 안내문 제작비 50만 원, 민원 제증명 우편발송료 554만 4000원, 의료기관 및 약국지도 단속 급식비 87만 6000원이 증액되고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조정되어 6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민원업무 추진여비 100만 원, 의약분업 추진 현지지도 업무여비 180만 원, 불법약사 및 의료사범 근절 회의참석 보상금 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는 전염병 관리자 위탁교육비 170만 원이 감액되고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관리비 155만 원, 전염병 관리자요원 교육여비 30만 원, 생물테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 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는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34만 7000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 사무집기 구입비 1100만 원, 불법 의료행위 단속요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과 부서변경에 따른 집행예산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역은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 수당하고 월차수당이 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하고 올해의 틀린 점이 전년도에는 일당 얼마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전년도에는 일당이 2004년도에는 3만 1260원이었는데 이게 월차, 주차해서 편성지침에 구분이 되어서 한 달 동안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한 것 같으면 주5일간을 더 주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주1회간 해서 그러니까 월 6회에 한해서 더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에 단가를 낮추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이 언제 바뀌었어요? 당초예산 때 지침이 바뀐 것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그때 누락되어서 편성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설명하실 때 누락되어서 빠졌다고 해야지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당초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보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락된 부분입니다.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보호 지원금 조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어요?

없습니다.

규정상 시비부담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한센정착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말고 딴 항목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 분 안 되겠고 한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분만 대상자가 한 분이에요?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생계보호비 외에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거기에 대상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 건 주급대상이 안되어서 이 항목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자

그러면 이 분은 지원금이 이것 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개인재산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자체사업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해놨는데 전염병환자가 자체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도시는 이런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전년도 11월말에 예산 자체 지출이 끝나고 나서 관내에서 세균성이질 의심환자 1명이 발생되어서 이건 우리가 발생이 되었을 때 도에 보고를 하면 국도비로 내려오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 12월말에 병원에 입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돈을 안주고 예산상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다 해가지고 병원에

집행을 올해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연도 폐쇄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돈을 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때 환자가 1명 발생되어서 일단 치료는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도에다 보고해서 도비 내려온 돈입니다. 이 돈이

올해 내려왔습니까?

예. 돈은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예산지출하면 되는데 이건 예산지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병원에다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염병에 대한 도비확보 이런 걸 미리 확보를 해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는 좀 되어 있습니까?

예. 마감되고 난 이후에

아니 올해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되어 있어요?

올해가 2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돈은 해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전염병 발생이 안 되면

해마다 도비로 확보되는 겁니까?

그 중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가 내려와서 전년도에 지출

환자격리치료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건강증진과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14억 1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700만 원 증액된 34억 4100만 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0만 원, 2005년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선정에 따라 한방건강증진사업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8000만 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1200만 원, 건강증진사업비 1700만 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1억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사업비 등이 추가 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 편성에 일용인부에 대한 주 월차수당 등의 처우개선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영양, 운동, 금연사업에 따른 일용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요율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일용간호사 인건비 3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제개편전 의약담당이 보건사업과로 이동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환자관리 소모품 등에 450만 원 추가 계상되었고 그 외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금 요율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의 업무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및 우편발송료가 삭감되었으며 절주사업,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비가 3000만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 수당 등이 국도비 요율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위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한방가정방문 진료 수행여비 600만 원 및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9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지원 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 15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비 1300만 원 감액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2800만 원 감액되고 대신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예방접종 사업량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배정되어 9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선정에 따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8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05년 당초예산보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존에 실시하던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수행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이며 치아홈메우기 사업 및 치과진료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향후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나 치료쪽 보다는 예방쪽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그것만큼 주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건강증진에 좀 마인드가 약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이라도 건강증진 쪽에 시책들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입 부분에 좀 물어볼게요. 건강증진사업비 있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건강증진사업비 국도비 지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어떤 거에요? 시세하고 관계 있습니까? 인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세, 인구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일을 잘 한다고 상부에 올라가서 로비성이 있다든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공히 똑같이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되지를 않더라구요. 국도비 보조금이 이게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당초예산에 추가로

요율변경도 있고 추가로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어느 정도 건강증진사업비가 지원됩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적으로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도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환자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에이즈 환자진료비는 전에는 본인부담이 50%였는데 지금은 20%로 낮아졌습니다.

본인부담율이 20% 줄었다?

그 대신에 공단에서 부담이 50%에서 80%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액이 안되고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이 되어야죠. 본인부담율이

본인부담액이 50%에서 20%로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지원금은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의료비지원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만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부담금만 국도비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20%로 줄었다. 이해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건강증진 관련 도우미 급량비 및 교통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요율변경입니다.

요율변경입니까? 시비부담만 없어졌네요? 그런 거에요?

요율변경에 따라 시비부담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좀 낮아진 거네요. 400쪽에 보면 재가암환자 관리 환자용 간병용품 및 식사대용식품 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가암환자는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관리하는 인원수가

그런데 20명이 넘겠죠?

아직 발굴을 다 못해서 현재 등록된 인원이 20명입니다.

이것 호스피스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결국은 호스피스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쪽하고 연결이 안되면 잘 파악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연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스피스센터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이 사업비 자체를 호스피스센터로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게 물자 예를 들어서 죽이라든지 기저귀 필요한 소모품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회에 줄 수 있게 시행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류인구입니다. 413페이지 총괄 예산을 861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별 설명은 일반수용비가 위생점검표 아크릴 제작이 195만 원, 식품안전 관련 안내 홍보 인쇄물 제작 다음 415페이지에 국내여비 2880만 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49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 신설에 따른 물품취득비가 280만 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14쪽 하단부에 비즈니스 숙박시설 자원보상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찾아오는 각종 공공기관에서 출장오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숙박시설을 안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여관이나 모텔에서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을 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여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정인들한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 비지니스 숙박시설을 지정해 놓은 곳이 삼계하고 구산동, 장유에 일부 있습니다. 그 여관에 낮에 그 사람들이 짊을 안 빼고 하루종일, 이틀이나 오는 기간동안에 하루에 만 원씩 정도 실비 보상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 관내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류자들에게 하루에 얼마씩, 만 원이면 만 원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관에다가, 그 시설에다가, 비즈니스 숙박시설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여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이용실적은 적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맞는가요?

식품안전과에서 여관이나 이?미용업소를 관장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관광과에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표현이 자원보상금이란 말이 맞아요?

숙박시설 보상금이 자원이라는 말은 필요없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지원보상금이라고

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숙박시설에서 이걸 과연 응할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상 크게 원하지는 않는데 이거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 보려고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이런 숙박업소들이 정말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가 한 군데인들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숙박업소에서 응할지 그리고 이런 숙박시설이 대부분 도심지하고 가깝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을 더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하반기에 해야 될 그런거니까 이 정도해서 하고 더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하반기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말씀이 안 맞죠?

만 원씩 하면 180만 원 하면 180실 정도 되니까 이 정도하면 되리라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이 있습니까?

예. 식품안전의 날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팜프렛을 보시면서 제4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5월 16일날 연지공원 시계탑에서 부스 25개 정도를 설치해서 행사내용은 초등학생들 450명 내지 500여명을 초청해서 학교 주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식별 방법을 홍보하고 또 안전 축산물 우리 축산물 구별에 대한 것을 농축산과에서 와서 하도록 하고 좋은 식단 모형을 전시하고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안전식품 홍보 전시판매 참여업체라는 이 업체가 다 우리 관내에서 식품 제조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우수한 식품제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날 여기에서 시식코너도 마련하고 판매도 하는데 그 날 판매하는 것은 시중판매 가격이 아니고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나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이 행사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행사를 사전에 의회 주례보고 때라도 한번 말씀하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대안 제시도 하고 더 좋은 방법도 연구도 해 보고 할건데 느닷없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오늘 설명하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느꼈고 제가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농정국하고도 의논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식품, 환경농업을 한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식품들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빠졌다면 납득하기 힘들고 제가 왜 그런 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이 1차 산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농업도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이게 다 농산물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농산물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도 2차, 3차, 4산업까지 가야 농업이 진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스를 하나 더 만드시더라도 환경농업 상품코너를 하나 더 만드세요.

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비즈니스 숙박시설 지원보상금 여기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도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경우에도 보면 숙박시설에 있어서 각 선수들이 들어갈라 하면 정말 단체로 갈라 하면 숙박시설에서 사실은 별로 반기지 않고 이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세계문화축제가 김해시에서 올해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다고 보고 이럴 경우에 예산 확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김해고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김해 좋게 남기려면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4월 4일 개소한 장유출장소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창갑 복지민원과장입니다. 박환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종길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3개 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지민원과에 14억 9300만 원, 도시관리과에 3억 62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3900만 원 총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13억 2700만 원, 주요 업무계획 인쇄비 등에 1억 3400만 원, 공원내 시설물 보수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14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관련 인쇄물 등 일반수용비에 1억 1300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6900만 원, 업무추진비 2700만 원 기타 1억 100만 원 하여 총 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장유출장소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청사내 점자보도블럭 설치비 200만 원, 부동산 검인용 자동인증기 구입비 300만 원과 등산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 원, 옥외 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 5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300만 원, 어린이실 서가 구입비 400만 원, 장유도서관 열람 좌석 구입비 200만 원, 어린이 반납대 신설비에 1700만 원, 기타 2300만 원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장유출장소 개소이후 민원 편의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14억 92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 9263만 5000원 중에 인건비가 12억 1543만 6000원입니다. 봉급이 5억 3700만 원, 상여금이 1억 5000만 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306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16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이 217만 3000원, 위험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민원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업무수당, 사서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5000여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인건비가 74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이 72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역인부 산재보험료 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38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종 서식인쇄 다음에 복사용지구입, 프린트기 소모용품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52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082만 원, 임차료 불법게임물 행정대집행 중기 임차료 150만 원, 다음 청사 석유난로 연료비 1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1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 추진여비, 국장시책여비 등을 해서 35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급보조비가 557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가 1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유출장소가 처음 개설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유출장소 청사 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검인용 자동인증기 구입에 3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4억 9263만 5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하여 주실 것을 제경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면서 출장소 복지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성이고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장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장유출장소와 장유면 사무소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강극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사무소는 시 직속에 읍면동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고 저희들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의 고유업무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장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어쨌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결국 시장님 밑에서 저희들이 출장소나 면은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의 고유업무를 침범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로 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능전환이 되었지만 사실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는 거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갑자기 출장소를 개소하면서 면의 어떤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갔지만 지금 도시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를 어떤 광역화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광역적인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유출장소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부분이 그렇게는 많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체사업은 아주 소규모 국장전결 정도되는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큰 사업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홍보는 잘 되어 있는가요?

지금도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매일 평균해 보니까 280건 민원이 처리되는 게 두 번째 주에는 350건, 450건, 지난 주에는 830건 정도 되었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000건이 넘어갈 때도 있고 주로 업무가 토지이동에 대한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쪽에는 환경, 청소, 소규모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집중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출장소에 갈 일도 시청까지 오는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면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물을 전입신고 세대당 한 부씩을 전부 다 넣어드리고 있고 지금도 아파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 세출총괄로서 총 세출은 3억 6230만 7000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 4명의 인부임과 부상치료 및 진단비, 급식비가 5027만 9000원이 되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인건비가 7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 시설지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773만 3000원, 도시공원 관리인건비 및 도시공원 녹지관리원 간식비, 산재보험료 등 2784만 원에서 총 인건비는 1억 2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 책자 인쇄 300만 원, 복사용지 구입 242만 5000원, 장비 소모품 구입 240만 원, 현수막 제작 600만 원, 사진인화, 필름구입 378만 원, 봉투구입 540만 원, 토양, 수질, 대기, 소음, 진동측정 수수료 250만 원입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 600만 원, 불법폐기물 처리비 375만 원, 부정불량식품 유통 수거 수수료 1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인쇄물 구입 1161만원, 행사차량 견인수수료 100만 원, 냉·온수기 청소비 180만 원, 음용수 위생컵 구입 36만 원,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 652만 5000원, 과공통 기타수용비 247만 5000원, 주정차과태료 고지요금 1620만 원,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81만 원, 장유광장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240만 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 2025만 원,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 400만 원, 방치차량 폐기물처리 수수료 100만 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650만 원, 휴일근무자 급량비 240만 원, 식품접객업소 단속 및 교통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각 96만 원, 불법광고물처리 중기 임차료 각 150만 원, 석유난로 연료비 228만 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112만 원, 도로보수장비 유지비 126만 원, 공원시설물 보수 1000만 원, 가로수관리 유지비 473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관리비 1400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70만 원, 무전기 밧데리 교체 17만 5000원,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관리 30만 원, 식품공중업소 관리 바인더 구입 50만 원, 보건위생 서식인쇄 420만 원, 식품 공중관련 보관함 80만 원, 불법건축물 계고 및 부설주차장 단속 스티커 인쇄 100만 원, 불법건축물 압류촉탁 증지대 10만 원, 건축물대장 도면입력용 스캐너 구입 5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850만 원, 도시관리 업무추진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 80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 제공 1600만 원,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시료 채취용기 구입 100만 원, 수질오염 방제물 구입 240만 원, 불법폐기물 수거 장비구입 3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구입 70만 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구입 200만 원, 도로보수 소모공구 구입 50만 원,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450만 원, 등산로 보수 유지관리 1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게시판 설치 500만 원, 긴급도로보수 등산로 시설부대비 100만 원, 도로보수 장비구입 100만 원, 녹지, 가로수관리 장비구입 200만 원해서 이상 총 경상적경비가 2억 16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비 하는데 이 불법폐기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법폐기물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장유 관내에 발생되는 임자없는 방치쓰레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장유면 차나 김해시에 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 예산 말입니까?

예.

이 예산은 물론 본청에 기존 당초예산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장유출장소 생기면서 본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삭감해 가면서 장유출장소에다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차 이용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인데 관할업체들도 있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도 되지 싶은데 그리고 우리 시에도 차가 있고 장유면에도 청소차량이 하나 있습니까?

장유면에는 없습니다.

김해시에 차량을 이용하든지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유출장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장유지역이 신도시인데 상당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최소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차를 필요시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최소로 잡아놓았습니다.

업체도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기 임차료가 앞에도 있고 150만원씩 세군데 있는데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해놓았는데 이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만원씩 내어준다 말입니까?

1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만원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장유출장소에 직렬별로 다 있습니까?

거의 직렬별로 받았습니다. 완벽하게는 받지 못했지만 거의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었는데 한 계에서 몇 개 과를 커버해야 되고 계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인 계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직렬별로 다 없어 가지고는 이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직렬별로 본청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안 했는데 업무를 실제적으로 국장이하 전부다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 토목, 지적, 화공, 환경, 보건, 축산, 농업, 임업, 통신까지 행정직은 당연히 들어가고 한 사람씩이라도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장유출장소에서 급량비가 들어갈 그런 업무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장유출장소 자체적으로 교통문제를 다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청하고 그 관계 선을 긋자 이래가지고 현재 저희 출장소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공익 5명이 현재 와 있습니다. 기능 1명이 발령이 나서 우리한테 와 있고 이번에 일시사역이 4명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일시사역 4명은 교통행정과에 기존 있던 4명을 삭감하고 우리한테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10명의 직원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급량비입니까?

예.

모두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해시라고 하는 것이 광역개념의 행정을 펼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판 정비같은 것만 봐도 우리 김해시 전체 관내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장유지역만 8개소 올려놓았는데 장유지역만 별도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은 정비가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판 정비를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표지판은 개략적으로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할때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시 전체의 어떤 도로표지판 정비문제하고 같이 생각해야지

예산은 우리 장유출장소에다가 편성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본청하고 거의 통일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게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도 봐야 되고 장유출장소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광역개념에서 해야 될 행정들을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해놓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로 표지판 정비한다고 8개소 계상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표지판이 부서진다든지 이러면 교체를 하는 이런 목적으로 8개소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표시에 명확하게 이렇게 혼돈스럽지 않도록 보수비라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안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답변하셔야 되고 시간도 지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들 출장소 개소이후 민원업무를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536페이지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8개월분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해가지고 연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와서 장유를 홍보하는데 촬영도 하고 굉장히 많이 와요. 폭포가 있다고 왔는데 겨울철에는 없으니까 아쉬워 하더라구요. 예산을 조금 확보해 줌으로써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는 더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에도 폭포수를 돌리려고 해서 8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다 편성해 주었는데 장유출장소가 그 이후 생기므로 해서 지금 공원,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시설 관리원 인건비, 536페이지 공원보안등 전기료, 537페이지 공원내 시설물 보수, 의자 울타리 등 539페이지 가로수관리 자재 구입 등 공원 가로수에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다 있거든요.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때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올해는 자기들 예산으로 장유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우리 장유쪽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겠다 해서 조금만 올려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 8억 7394만 1000원에서 3946만 원이 증가된 9억 1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78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급량비, 문화센터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60만 원, 직제 신설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문화센터 활성화업무추진비 150만 원, 부서운영 추진비 27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80만 원, 공익근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 29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문화센터 자원봉사회 운영비 360만 원, 열람실 높은 서가 책정리 열람용 이동식 발판구입 187만 5000원, 독서회원증 발급용 디지털사진기 구입 50만 원, 어린이실 서가구입비 350만 원, 열람실 좌석 쇼파 구입비 240만 원, 어린이실 반납대 신설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반납대는 책 반납입니까?

지금 어린이실 반납대가 한 세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 장유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실 대출 반납인원을 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줄을 서서 반납을 하고 대출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도 됩니까?

야간에는 안됩니다. 야간에 되는 것은 무인자동반납기라 해가지고 별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열람시간내 어린이실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한 세트를 더 맞은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크기는 종전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납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PC 2대하고 빠른 반납기라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전자감응센스를 삽입해 놓았는데 빌려줄 적에는 그걸 해제를 시키고 재생을 시키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수치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회 운영비는 칠암문화센터에서 쪼개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회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운영을 받았는데 칠암하고 장유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는 데는 지원이 이때까지 안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의 자원봉사원들은 주 2, 3일 근무를 합니다. 다른 단체는 월 1, 2회 하는데 더 많이 하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면 1만 원 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확보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사비도 안되겠네요?

식사비는 안되지만 여하튼 다른 단체에 다 주는데 여기에만 못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거죠.

다른 단체도 30만 원 주니까

교통비하고 식대는?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교통비 2000원하고 식대 5000원하고 하루 출근하면 7000원 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단체가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암도서관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도서대출」이라는 시책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문화센터에서는 그걸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장유도서관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금년에 계약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걸로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시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 하십시오.

빨리하도록

자원봉사회 운영비도 다시 지원하고 그 분들 활용을 하시든지 기히 시책들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시책들은 얼마나 바람직한 시책들입니까? 반드시 칠암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전에 전년도 당초예산 다루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좋은 시책들 아닙니까? 그런 건 장유문화센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문성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4492억 7152만 2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57억 622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92억 9412만 4000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문화센터운영비 보조금 외 3건에 4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64억 6888만 3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문성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허문성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문성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허문성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허문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