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3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210억 2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억 6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736억 9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으로 먼저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10억 29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9억 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증액되는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1200만 원, 관광과에는 증액사항이 없고 문화재과에서 11억 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문화예술회관사업소에서 100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736억 9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142억 1300만 원이 늘어나고 관광과에서 10억 2100만 원, 그리고 문화재과에서는 11억 8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에서 5500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에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총 세출예산액이 142억 1300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의 전당 운영부족 인건비로서 1153만 7000원 그리고 문화의 전당 일반수용비로서 5억 3100만 원, 예술단원 등 보상금으로서 3800만 원, 문화의 전당 요원 인건비 등 3억 71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공사 사업비는 공사비는 감액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과목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제작비용 5000만 원, 마당극 초청 공연비로서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건립비에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공사비는 6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문화의 전당에 무대음향, 조명 등 장비구입비로 10억 원, 문화의 전당 청소관리 용역비로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10억 2171만 5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8800만 원,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2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관련 해외작가 초청비용으로서 1294만 2000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작품구입과 작가섭외 출장여비로서 1억 2000만 원, 클레이아크 개관준비 기획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1100만 원, 다음 페이지에서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용으로서 3억 8000만 원, 김해 장군차 묘목육성 보조금으로서 40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농지전용부담금 73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기획전시 작품 구입으로서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서는 11억 8500만 원이 감액됩니다만 그 내용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6800만 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7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유하패총 정비사업과 양동산성 보수정비사업, 그리고 은하사 대웅전 문화재 사업비 시비 부담분 등이 전부 감액 조정되고 2단계 가야문화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억 78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에서 5500만 원이 늘어납니다만 이는 급량비가 350만 원,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비가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국고보조금 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400만 원, 12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운영보조 인건비 부족분 1053만 7000원,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수당 196만 원, 김해문화재단 개청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480만 원, 문화의 전당 일반수용비 5억 31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 3146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은 복사용지, 사무용품, 사무기기 등 소모품 비용이 2000만 원, 424페이지입니다. 시설안내 홍보물 인쇄 배포 외 4000만 원, 시설안내요원 유니폼 제작에 525만 원, 개관 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억 4491만 1000원, 운영수당 63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15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및 문화의 전당 개관 업무추진비 800만 원, 문화의 전당 시설안내원 보상금 3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 직책수당 240만 원, 시립가야금단 음악감독 직책수당 240만 원, 시립합창단 단복구입비 395만 원, 시립가야금단 장구반주자 단복구입에 120만 원, 청소년 교향악단 단복구입에 2520만 원, 문화의 전당 개관준비요원 및 운영요원 등 급식비에 924만 원, 문화의 전당 업무추진비 462만 원, 문화의 전당 행사지원 및 주차안내원 인건비 300만 원, 문화의 전당 개관준비요원 인건비 1억 8800만 원, 문화의 전당 운영요원 인건비 1억 8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6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공사는 공사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제작에 5000만 원, 문화의 전당 CI개발 용역에 3000만 원, 진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에 1000만 원, 소설가 김원일 문학의 표지판 및 문학비 건립 지원에 5000만 원, 마당극 초청공연에 5000만 원, 문화의 거리 청소년광장 토요축제 행사비로 1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전당 청소관리 용역에 8000만 원, 삼계초등학교 마칭밴드부 악기구입 지원에 952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125억 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공사비 중에서 6억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음향, 조명 등 장비 구입비에 10억 원,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악기 및 소품구입에 225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확정한 것입니까?

명칭 확정은 했습니다.

문화의 전당으로 칭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명칭이름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1일 주례회의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에 대한 명칭공모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응모된 게 5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당선작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적당한 이름이 없다 해가지고 가작으로 해서 4점만 그때 뽑고 그때도 명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또 다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접수된 것이 73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된 73건하고 2003년도에 1차 응모된 58건 총 131건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6건으로 압축을 했었습니다. 이 6건으로 압축을 해서 시민들 자체 선호도 조사를 할 적에 주례회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시민 선호도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김해문화예술회관이었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이 김해문화의 전당, 그 다음에 세번째 좋다고 한 것이 김해문화예술의 전당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 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해문화예술회관, 회관이라는 명칭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김해문화의 전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의 전당으로 변화는 없죠? 혼란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아포츠센터에서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바뀌어 가니까 이제 확정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문화의 전당으로 확정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CI개발 용역이 필요합니까? 문화의 전당 CI개발 용역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게 되면 문화의 전당에 대한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 CI용역 주어서 나온 부분 서체하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쓰면 안됩니까?

시의 CI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CI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역비 3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CI 응용해서 다 하면 간판 하는데 주면 그래픽 해서 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고 문화의 전당을 운영하게 되면 그 문화의 전당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문화의 전당하고 관련해서 배포되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로고라든지 전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 메뉴얼이 있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시의 CI용역 결과도 행정에 크게 접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수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 충분할 것인데 그것도 용역도 제대로 안 되는 걸 또 용역발주를,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발주 한다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 김원일 문학의 표지판 및 문학비 건립지원 5000만 원은 어디서 발상을 낸 겁니까? 우리시에서 발상을 낸 것입니까? 진영읍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진영읍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이장단협의회 해가지고 김원일 문학표지판하고 문학비 건립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김원일 소설가는 김해 진영을 무대로 한 소설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노을', '불의제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영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시장의 우물하고 시장 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소설로 옮겨놓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지금 현재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 그대로 있고 우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지역이 작가 김원일씨의 소설에 나오는 우물이고 그 시장 터이다 하는 그 표지판을 거기에다가 부착을 하고자 합니다. 표지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김원일 소설가의 문학비를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대창공원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비토 놓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장단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진영에 제경록 의원도 이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부산에 대학교수들 또는 문학하는 분들이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의제전', '노을' 이런 작품의 소재가 진영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10여년 전에 회의장에서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신어산에 가면 산림욕장이 있지요?

예.

거기에 시비 몇 개 서 있죠. 오자도 많고 남의 작품 모작한 것도 있는데 철수하십시오 라고 당시에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띄워쓰기도 맞지도 않고 남의 작품을 모작한 것 부끄럽게 김수영의 '풀의 눕다' 인가 그 작품을 모작한 작품도 있고 그런 지역에 세울 시 같은 것은 정몽주가 김해를 예찬한 그런 시조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세워도 되는데 지금 문학하는 분들이 거기에 갔다오고 그러더라구요. 아주 엉터리 작품들 김해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구요. 띄워쓰기도 맞지 않는 이런 시비가 몇 개 서있다고 철수하라구 하던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가 달라서 안 합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문학의 표지판, 문학비 건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욕장을 정비하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이네요. 용어가 보면 그 밑에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무대, 음향, 조명 위에 하고 아래하고 곤란을 가져오잖아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별도로 주고 공사비 내용 중에 무대,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이런 부분들 산정해서 공사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야외공연장 스피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비에 이런 내용들이 설계도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공사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427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125억 원이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무대, 조명, 음향 장비구입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야외공연장 스피커까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있냐라고

당초 공사비에는 대·소공연장 실내 내부에 있는 음향장비에 대해서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음향장비 설계를 안 했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당초 설계에 야외공연장을 갖추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음향시설이 빠지면 야외공연장이 안되죠. 그렇잖아요.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초에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은 그냥 일반청소년들이나 정상적인 고급공연이 아닌 그런 공연을 기획했었습니다.

소규모 음향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래 봐야 됩니까?

기본적인 방송시설만 갖추고 있었고 음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질이 높은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질이 높고 낮고는 지금 우리 소장님 질이 높은 공연은 야외공연장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1500석이나 갖춘 대극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별도로 우리가 야외공연장이라면 청소년들 간단한 공연하기 위한 야외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규모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걸 맞는 음향시스템은 설계도면에 되어 있단 말이죠. 5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전국 제일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다 보니까 야외공연장도 조금 더 나은 음향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전체에 어울리는 공연장 레벨을 맞추고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더 투자되었다 하겠습니다.

무대비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대에 세팅하고 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음향하고 조명이라는 것은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음향, 조명, 비품이라 해놓았는데 여기 설계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비품이던 어떻든간에 음향, 조명에 필요한 것은 다 공사비에 산정되어 있을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시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음향이나 조명에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외공연장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조금 질이 낮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사업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업비에 안 잡혀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비품관계는 주 조명기기나 주 음향기기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모품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언급하냐 하면 당초 우리가 발주할 때 보다 지금 현재 투입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연건평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엄청 늘어난 것이란 말이죠. 645억 원 가지고 건립하겠다라는 문화예술회관이 900억 원이 상회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다구요. 그런 것 같으면 국내에서 최고의 문화의 전당을 한다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사비가 그 정도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부분들은 공사비에서 다 커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가 지금 일단 저희들이 설계자체가 96년도에 설계를 했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50억 원 추가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전문 경영자이신 문화의 전당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질 높은 공연장이 되기 위한 그런 누락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정도 추가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한 끝에 이왕 잘 짓는 좋은 공연장이 되려면 50억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국내 최고의 공연장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지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됩니다. 공사비를 그렇게나 설계변경 해가면서 증액시켜주고 했음에도 또 이렇게 사소한 비품까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가 4억 4000만 원인데 문화의 전당에 이것이 연간이라고 6개월 잡은 모양인데 몇 개월간 잡은 것입니까? 총예산이 광열비, 수도비, 그것이 연간으로 잡은 것은 아니죠?

10월 1일 개관한다고 3개월분을

우리가 내년도 총 얼마나 올라갑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공공요금 등이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조달이 되는데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그렇다는 거요. 다른 부대경비는 놔두고 10억 원 정도, 그 다음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조치가 왜 되었습니까?

민속박물관 건립 10억 원을 계상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지금 현재 문화원 옆에 있는 나비공원에 신축을 해서 민속박물관을 건립할려고 했습니다. 전에 수로원 옆에 있는 체육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유도관, 복싱관 하던 건물을 수릉원을 조성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 김에 거기에다가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비용이 필요가 없고 디스플레이

유도장하고 복싱장은 어디로 가고

지금 현재는 김해운동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의는 없고?

지금은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상미디어 설치공사에서 과목변경 되고 기자재로 되었는데 설치공사비를 처음에 산정 할 때 그만큼 들어가게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데 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0억 원, 도비 3억 원, 우리 시비 7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 할 당시에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일괄해서 편성해 놓아야만이 국비 10억 원을 따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걸 해서 올해 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을 받게 되었고 도비도 이 앞에 끝난 도의회에 추경에 3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립민속박물관 용역은 했습니까? 기본설계 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네요.

어떤 부분을

김해시립

전체적인 비용 말입니까?

예.

비용은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인 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중에서 6억을 삭감하고 4억을 남겨두었습니다만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지는 기존 나비공원 내에 하는 건 변동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비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릉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있던 체육관을 리모델링 해서 그 안에다 전시시설만 설치를 할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전히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축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게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과업지시를 한 겁니까?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 말입니까?

예.

안에 전시부분에

전시부분만 그러면 기존 체육관 거기다가 한다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까? 새로 건립하는 걸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에 설계하는 전시하는 부분만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공원 하는 건 완전히 백지가 되어 버렸네요? 용역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말이죠?

전에 체육관 하던 쪽에 거기다가 전시부분만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비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3000만 원

그러면 기존하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죠? 그리고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공사비가 처음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며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당초 문화예술회관 총 사업비가 70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거기서 2005년 올해 초까지 마무리 예상사업비를 87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 설계가 9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근 10년이 지나오면서 물가상승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워낙 복잡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입찰에서 내역이 누락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주원인은 근 10년 동안 오는 사이에 물가상승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10년 동안에 증이 되었는데 현재 마무리 추정사업비가 92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70억 정도는 당초 저희들 설계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변경이 된 부분이었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운영팀이 문화재단운영 인력이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5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870억, 900억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한 50억 정도 더 절감을 해서 질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당초 목표대로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 925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총 사업비가 현재 예상

50억 추가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870억 중에서

지금은 자꾸 업무보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데 건축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인트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 했는데 지금 음향기기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국 최대의 규모 최고의 시설 이렇게 한다면 전문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넣을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업무보고시에도 현장 가서 지적을 했어요. 900억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전문팀을 용역해야 되지 모든 건 용역을 하면서 이런 음향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설로 한다면 그것도 운영팀 왔다고 새로 바뀐다 하는 건 우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바뀌고 또 전문가를 일시 채용을 했잖아요. 세 분인가 그러면 그런 걸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입니다.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운영 사장님이 오신다 해서 운영팀이 그 분이 와서 봐서 또 안 맞으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행정이 정확한 기준이 안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이 바뀐 게 아니고

추가된 것 아니에요? 보완이 최고의 시설로 변경 보완시키는 건 그러면 기본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그것도 전문가들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도 그러면 그게 틀려서 새로운 사람이 한다면 또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잘 하시는 교수를 초빙하든지 해서라도 용역의뢰를 해서 정확한 팀을 만들어 주어야지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업무보고 때 틀리고 현장 가서 틀리고 지금 또 예산 심의할 때 틀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확실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을 빌면 전문인력 그 분들은 운영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팀 아니에요? 운영팀 그건 시공이 마쳐졌을 적에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 분들로 인해서 입맛에 맞추는데 50억이 증액되었다 하면 그건 안 맞죠. 감독관 말씀으로서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건축하고 시스템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또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또 달라져야 됩니까? 시설은 불변 아니에요. 시설은 불변인데 그 분들 시스템 운영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50억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라구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죠. 지금 설계 류진환 위원 자문 용역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자문위원회 10여 차례 이상했죠? 설계자문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분들 다 모았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오만 서울 유수의 전문가들은 김해에 모여서 10여 차례 이상 자문을 거친 후에 설계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물가상승 아까 25% 했습니까?

예. 근 10년 동안에 25%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가상승이 무슨 25% 상승되었다 말입니까?

주원인이 물가상승이고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공사비는 엄청 증액된 건 맞다구요. 됐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모집했습니까?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휘자 선임했습니까?

지휘자 선임을 했습니다.

일간지 공고 내어놓았습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고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죠?

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딜레이 시킨 이유는 어떤 이유?

학기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월, 3월중에 전체적인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 받아놓고 안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3월달에 신학기가 들면 바로 해서 4월중에는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달

5월 15일날 공개모집 접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1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1일날 공개오디션을 합니다. 5월중에는 창단을 하도록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아직까지 심사위원은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선정된 지휘자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가 되어지면 바로

이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누구의 알음 알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선임하는 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라고 말썽 안 생기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1페이지 관광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1억 59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5억 3716만 2000원으로서 총 66억 431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5102만 4000원보다 10억 2171만 5000원이 늘어난 162억 727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중에 용어가 생소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은 가야사 2단계사업을 칭합니다. 2월달에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9개 작품이 공고가 되어서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다올건축컨소시엄이 당선되었습니다. 제목이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입니다. 가야는 영어의 GA와 IA는 영어의 접미사 "땅"이라는 의미로 해서 GAIA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클레이아크 김해는 김해도예촌 사업을 칭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2월달에 세계적인 도자전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클레이(Clay)는 진흙입니다. 아크(Arch)는 건축의 아키텍쳐(Architecture)의 이니셜을 따서 아크 해서 흙과 건축의 만남 그래서 클레이아크 김해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는 금회 예산 10억 2171만 5000원과 기정예산 152억 5100만 원 해서 162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4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합해서 11억 16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용비는 직제 신설에 따라서 기본사무용품비 650만 원, 기타수용비 250만 원,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비 칼라복사대 수용비 150만 원, 가야세계축전대비 지정관광업소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홍보비 2540만 원, 장군차 홍보 기념품 구입비 1950만 원, 봉하마을 관광안내센터 수선비 200만 원, 관광지도 제작비 500만 원, 관광상품 벤치마킹 작품구입비 225만 원, 관광가이드 해설사 안내복 구입비 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433페이지 관광과 야간급식비 250만 원과 휴일근무수당 100만 원, 관광사업 추진비 25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라서 기본업무 여비 증액분 1215만 원, 관광상품개발 여비 150만 원,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해외출장여비 1000만 원 이건 가야의 땅 조성사업이 기본구상만 되어 있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필요한 해외출장 경비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해외작가 초청비 1294만 2000원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세계도자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유수 작가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모시고 올 계획입니다. 그 모시고 오는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및 남해안 관광벨트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과장 직책업무비는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작품 구입 및 작가섭외 출장여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 도자전시관이 세계적인 작품을 유치해서 상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자기를 남미, 영국, 프랑스, 북아프리카 해서 이런 데 기획단에 준비단에 신상호 원장님이라고 홍익대학교 미술관장님을 클레이아크 관장님으로 모셔놓았습니다. 이 분이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2400만 원 편성된 걸 가지고 해외작가 섭외를 1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 작품 활동하는 걸 중간 중간 점검도 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관광가이드 및 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60만 원, 장군차 재배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준비기획단 회의참석 실비 보상금 1112만 9000원은 클레이아크 준비기획단 사무실에 없어서 서울에 관장님으로 모셔놓은 그 분이 집에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울에서 김해까지 내려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월쯤 되면 클레이아크 김해 도예전시관이 일부 마무리되면 그 팀이 현장에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출장 내려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기획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개관 준비단 사무실 운영비가 5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준비단 인건비 부족분이 506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클레이아크 준비기획단에는 관장 1명과 직원 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직으로 관장은 가급, 계약직은 나급 2명, 다급 2명 이렇게 채용되어 있습니다.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업무가 문화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업무가 두분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CI 및 엠블렘 제작용역비 3000만 원, 김해장군차 묘목육성보조금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군차 묘목육성 보조금은 올해 총 54만주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250원씩 해서 올해 부족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다공장 기술자 보상금 1195만 6000원, 김해장군차 차통 제작비 보조금 8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농지전용부담금 7369만 2000원, 제다공장 안전휀스설치 600만 원, 제다공장 냉동고 구입비 500만 원, 우리시 직제신설에 따라서 행정장비 구입비 복사기, 팩스, 카메라 해서 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준비단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2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기획전시작품 구입비가 기정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점당 20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삼백점을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레이아크라는 도예촌을 클레이아크라는 거죠?

예.

이 용어는 어디서 탄생한 겁니까? 이것도 공모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한 결과 클레이아크가 제일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도자전시관이 한국에 이천, 여주, 광주, 강진에 있는데 도자전시관들이 대부분 기존 있는 도자를 전시해서 1회성으로 한번 보고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자전시관은 특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관장님을 홍익대학교 미술원장으로 계시는 신상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분이 제안하시기를 세계적인 도자전시관이 되려고 하면 작가들이 오려고 하면 명칭부터 국제적이 되어야 된다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86명의 97점이 공모되었습니다. 그 중에 5점이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클레이파크 김해, 클레이아크 김해, 클레이아키텍쳐 김해, 김해도예공원, 김해도자문화관 이렇게 5개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클레이아크 김해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되었습니다.

과장님 공모를 해서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교수들이 응모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예촌 앞에 클레이아크라고 건물 앞에 써 붙여 놓으면 알는지 모르겠어요. 한데 벽보를 김해 시가지에 붙여서 김해클레이아크 개관한다라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용어라는 건 누구나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앞에 클레이아크 앞으로 계속 시민들 홍보해 나가면 알려지겠죠. 저도 예산서 보면서 클레이아크가 뭔지 물어볼라 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납득이 가는데 누가 시민들이 클레이아크라 하면 진례에 있는 도예촌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첫 단추 낄때 문화예술회관이라 했어요. 다음에 공무원들이 숙의를 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포츠라 했어요. 아트, 스포츠 해서 시민들이 잘 못 알아 듣는다 해서 문화의 전당으로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클레이아크가?

다소 지금은 조금 어색하겠습니다만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 시보나 그런데 클레이아크는 김해 도예촌이라고 홍보를 하세요. 여기 외국인만 김해 삽니까? 아니잖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작품구입 있는데 도예촌의 건립목적이 뭡니까? 유명한 작품들 와서 기획전시도 해야 되겠죠. 지금 클레이아크에 기본적으로 뭘 하자라고 지은 겁니까? 김해도자기를 대외에 알리고자 지은 것 아닙니까? 외국작품 전시해서 그 사람들 입장료 받아서 가겠죠. 김해 사람 돈 뽑아서 가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해 도자기의 명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자 라고 하는 건데 작품구입하고 이것 해가지고 외국작품 전시해놓는다? 제가 일본 몇 개 도자전시관에 가봤는데 외국작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것 연대별로 물론 처음 자기 도자기 시작하기 전에 외국작품들 수입한 작품들도 있겠죠. 도예촌 건설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해도자기를 뭔가 중흥시키고자 지은 건데 외국작품 가져와서 기획전시하고 김해사람들 도예하는 사람들 기죽어서 도자기 굽겠습니까? 안 그래도 김해도자기가 상당히 질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작품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 3개 도자비엔날레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세계축제의 컨셉이 이천은 도자와 건축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전통도자, 여주는 도자와 실내장식 이렇게 도자도 예술로 병행 기존의 항아리의 체제를 벗어나서 예술쪽으로 변해가는데 준비기획단장님이나 저희 시의 방침은 김해시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도자기를 전시해 놓으면 한 번 보고 간 사람은 평생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나 작품을 전시해놓고 거기서 우리 도자기도 선전할 수 있게 끼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여주 도자비엔날레 다녀왔습니다. 그건 국제 비엔날레 행사로 하더라구요. 우리시도 앞으로 행사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면 되겠죠. 그 인근에서 그런데 클레이아크에 상설전시는 뭘 할 겁니까? 상설 전시되어 있는 시민들이 가든지 외래객이 김해도자기축제도 하고 하는데 뭘 전시해 놓을 거예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도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만 판매 전시행사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생산공방의 작품을 팔수 있는 판로도 개척하고

클레이아크에는 지금 1억 2000 들여서 개관작품구입 및 이런 작품들을 전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고 또 세계적인 작가를 초청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당선작을 사서 전시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시의 도자기를 일률적으로 전시를 해서는 우리 시민들 한 번 보고 나면 거기에 다시 오겠습니까?

과장님 전산정보과에서 4억 들여서 하고 있는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구축하고 있는 것 압니까? 그 내용 중에 접목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개관을 안 해서 그렇는데 일부 사이트에 개관되면 사이트에 보완해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도예촌을 이백 몇 십억 들여서 건립을 하는 것 같으면 김해도자기의 역사 같은 이런 부분들 외국작품 구입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일본에 유출되어 있는 긴까이 다완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습득해서 전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언제부터 김해도자기가 융성기가 있었고 한 이런 부분들도 도예촌에 가면, 클레이아크에 가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래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실 1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시실이 1, 2층이 있는데 우리 도자기 역사관이라든지, 외국작품 이렇게 구성을 할겁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내 작품도

아니, 여기 개관도 하기 전 내년 4월 개관한다면서요. 내년 4월에 개관하는데 1회 추경하는데 외국 작품 구입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외국 작품은 단년에 한번만에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짓듯이 기간을 조금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 섭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껏 들어가야 그게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지도 제작이 500원짜리를 하는 모양인데 관광지도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관광지도 용역을 줘서 달리하는 방법으로 외국에 가 보면 관광지도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것을 제작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그게 관광지도요. 좀 용역을 줘서 진짜로 보면 우리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도를 만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퇴보가 된다 말이에요. 관광에, 첫째 제일 기본적인 것이 관광지도 아니요? 김해 관광, 관광하는데 그 지도가지고 관광하겠어요. 이거 용역 줘서 다시 제작하세요. 500원짜리 해서 아이들 보다가 버리고 하는데 외국 것 캐나다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떻게 해놓았는지 이거 다시 제작해서 하지 500원짜리 이거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GAIA 가야의 땅 조성 다올건축사에서 공모한 거 최우수작이 다올건축사 작품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한 것을 얼핏 지나가면서 봤는데 우리 김해시가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보면 늘상 쓰는 문자가 보면 고도가야, 고도김해 그런데 최우수 작품해서 보니까 고도에 걸 맞는 외형상의 건물이 지극히 현대적인 건물인 거 같은데요. 건물 양태가 고도김해 같으면 그런 이미지라도 풍기는 건축 양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이 져서 현대식 아파트 같은 그런 건축 양태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걸 맞는 건축양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내부는 꾸며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같으면 고도다운 이미지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가 있고 하는 거 같으면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면 박민정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기본구상 공모를 했더랬습니다. 기본구상 공모를 했는데 약 2개월 정도 기간을 주었는데 그 당선 작품의 내용이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 해서 쓰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본 청구할 때 제안한 GAIA 하는 제안하는 내용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고도의 이미지를 주어야 된다. 그런 과업을 주어서 기본 용역을 다시 계약하게 됩니다.

전에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할 때 공모심사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패총을 상징하는 조개, 김해도자기를 접목해서 출품한 작품들도 있고 거기 나름대로 물론 다올건축사에서 한 저 부분도 의미 부여야 다 되어 있겠죠? 제가 얼핏보니까 그냥 현대 양식의 어떤 건물이다 말이죠. 그건 우리가 이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작품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런 게 이번에 용역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러면 기존 구봉초등학교나 서중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GAIA하는 당선작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없애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안도 있을테고 철거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이번 기본계획 세울 때는 고도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구지봉, 왕비릉, 대성동고분군, 국립박물관, 수로왕릉, 봉황대 유적 벨트를 연결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이것을 기본계획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민정 위원님 기본계획용역이 완성되면 그런 부분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 장군차 우전 홍보기념품 해서 300통 이것은 어디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가 여태까지 장군차를 외지에 홍보하려고 해도 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홍보다 안됩니다. 저희시가 300통 정도 보유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온 분들 생기면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연간 몇 통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4,000통 생산 계획입니다.

4,000통이 생산됩니까?

됩니다. 생잎이 올해 2000㎏ 생산됩니다.

그런데 묘목은 우리 시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다녀 봤는데 농가들이 인건비가 안 나온대요. 이게 1통 따려면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우전 같은 경우는 곡우 이쪽 저쪽으로 해서 안 따면 시기 놓쳐 버리면 우전이 안 나오잖아요. 작설 같은 게 안 나온다구요.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우리가 팩에 넣어서 먹는 그것 밖에 안 나온다구요. 참새 작설 같은 그 시기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 채취해서 한 통 만들려면 주부 한 사람이 하루종일 따도 몇 통 못 딴다구요. 인건비 주고 하면 채산이 안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채산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800통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상으로 나눠준 그 농가들이 갈아 엎으려는 농가들도 있더라구요. 이거 괜히 해서 돈도 안 되는 거 시에서 무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농가소득 증대 측면이 아니고 전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언제가 우리 동료의원 상동에 김병철 의원이 제안하시던데 단지화 할 필요성이 있다. 기계작업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거 농민들이 흩어져서 묘목 나누어 줘 놓으니까 수작업 해서는 전혀 채산성이 안 나온다. 보성 저쪽으로 가면 전부 기계작업 하죠. 제주도 가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단지화 해서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 주더라도 기계화 작업이 되어야 농민들이 응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품소득 올려야 될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일손을 놓고 안 한다 하더라구요. 갈아 엎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분간 활성화될 때까지 시에서 일부 기술제다 교육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어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것 일부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생차 1㎏에 5만 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5만 원하면 얼추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0통이 우전은 아니겠지요?

우전은 1,000통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전은 시기 지났지요?

지금까지 우전 나옵니다. 특우전

지금도 우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곡우 지난 지 언젠데 우전이 나와요?

올해 조금 늦어 가지고 특우전이 있고 우전이 있고 두 가지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우전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손 치더라도 마무리가 농민들이 농가에 피해 끼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준다든지 단지화가 안 되면 기계화가 안 된다구요.

농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관광상품개발 추진여비 15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저희 과가 이번에 신설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추진여비라든지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상품개발여비가 아니네요. 아니, 업무추진비라면서요?

아니요. 여비입니다. 출장 다니는 여비입니다. 다른 벤치마킹 하는데

출장여빈데 관광상품 개발하는 여비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여비가 없어서

관광상품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상품을 개발하려면 외지에 다니면서 다른 걸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요. 지금 우리 과가 새로 생겨서 일반업무비가 없어서 개발추진여비하면 우리한테 속이는 그런 기분 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관광상품 개발하면서 우리 시 예산 얼마 가지고 갔습니까?

5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가야문화할 때 우리 김해시에서 관광상품 개발한 것 과장님 아십니까?

예. 팔았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번에 홍보차원에서 팔았는데 80만 원정도 팔았습니다.

사람 몇 사람이 붙어서 팔았습니까?

저희들은 인력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관광가이드 요원이 13명 있는데 그 분들이 1일 2명씩 안내와 병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이라면 거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관광상품하고 김해에서 관광상품 판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뚜렷하게 차이점이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도 상품이 그렇게 특성있는 상품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는 하루방이 제주도 특산 상품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다 특수한 상품이 없고 다른 것은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미지만 넣어 놓은 것이지 그 지방의 특색을 가진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품 20가지를 열쇠고리 모자 해서 김해포유를 넣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성화 있는 상품을 개발 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의욕적으로 관광상품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은 돈을 5000만 원 가지고 가서 남의 동네 거 그냥 모방해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80만 원 밖에 못 팔았죠. 1개 얼마씩 팔았습니까?

2000원부터 1만 3000원까지 있는데

2000원 짜리는 뭐 였습니까?

열쇠고리입니다.

갖다놓은 거에 특색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김해포유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김해 관광상품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냥 다른데 물건 사 가지고 와서 업무개발비 5000만 원 가지고 가서 갖다 붙여놓은 것이 김해포유

업무개발비가 아니고 제작비입니다.

제작비가 아니죠.

개발 제작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개발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목록을 가져와 보세요. 제작비인지

상품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5000만 원 가지고 팔은 것이 개발제작비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했어요?

예. 제작한 것을 팔았지 않습니까? 전체 개발비는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연초에 설명을 할 때 우리 김해시는 타시에 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가보니까 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색다르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품 진열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김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김해사람을 욕을 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품자체가 모자, 수건, 열쇠고리, 어디를 가도 구멍가게에도 다 파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손수건 만들어 가지고 김해포유 모자 해가지고 얼마, 제작비 5000만 원 해가지고 김해시민들한테 알릴 목적이었으면 그에 대한 원가에 의해서 우리 시민에게 주어야죠. 장사도 아니고 돈 80만 원어치 팔려고 몇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남았겠어요. 다 남아도 80만 원이란 말예요. 너무나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면서 봐도 제가 홍보요원한테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얼굴 낮 뜨거워서 물건 팔고 있냐고 그 사람 왈, 그래도 시의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뭐를 조용히 해요.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우리시가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함부로 쓰는지 또 승인한 우리가 잘못이 있다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박민정 위원이 관광가이드 책자 500원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광마인드를 어떻게든 잘 하겠다라고 의지만 있지 실제 관광의 볼거리는 없잖아요. 관광가이드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네요.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업무추진비 400만 원, 추진하면서 추진한 표가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는 가야사 2단계 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2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갔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가락문화제 작년이나 올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 하나라도 변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가락문화제 할때 선거운동한다고 사람들 나와 가지고 앰프소리 그것말고 변한 게 있어요. 잘 하겠다, 잘 하겠다 가야문화축전, 무슨 축전 김해가 앞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해주니까 하겠다 해놓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사람들 동원시켜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원시킨다고 놀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고 사람들 동원시키는 거 우리 과장님도 면장 해봤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죄 없는 동장님이나 동민들과 동 직원들만 고생 많이 시키는 행사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하나를 하더라도 특색있게 하세요. 음식점에 가도 김치가 맛있으면 그 집에 가듯이 우리 김해관광상품 재개발하는데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한림면장 10개월 근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획전시작품 개관 1억 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해외작가 섭외 4명이 나갔다 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1억 원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살려고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까?

저희가 200점 정도 전시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그만큼의 작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

국내작품도 보통 1점에 100만 원씩 합니다.

433페이지 개관작품 구입 및 작가섭외 출장여비가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작품 구입합니까? 출장비만 들어갑니까?

여기서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단의 전문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차적으로 남아프리카, 영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외작가를 섭외 해 놓은 단계입니다. 작품을 한번보고 왔고 앞으로 또 시켜놓은 작품을 우리가 공사로 치면 감독하러 간다는 의미로 남아프리카와 일본에 한번 더 가야 되고 영국에도 한번 더 갈 것이고 프랑스, 북아프리카에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출장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안 같습니까?

글쎄 멀리 가다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44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칠산재 보수사업비 2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수로왕릉 정비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초선대 마애불 정비사업비가 5000만 원, 칠산재 보수정비 2억 원, 유하패총 3억 원, 양동산성 3억 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 2억 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회 개최비 1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65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로왕 춘·추향대제비 1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비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2500만 원, 양동리 고분 1000만 원, 분산성 정비사업 4000만 원, 그리고 칠산재 보수정비 6400만 원, 양동산성 보수정비 1억 2500만 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에 있는 능동석인 및 상석정비 1750만 원, 칠산동 고분군 정비사업비 1억 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회 경비 6만 7000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국·도비 보조금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일부 예산제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사업비중 예년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도비로 반영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내용과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인하여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정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10억 1518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회 개최비 13만 4000원은 증액되었고 수로왕 춘·추향대제비 1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비 2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비 1억 1428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비 6857만 1000원, 분산성 정비사업비 7142만 9000원, 수로왕릉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초선대 마애불 정비사업비 2000만 원, 칠산재 보수정비 2800만 원, 유하패총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양동산성 보수정비 사업비가 4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의 포괄 확보분 6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동석인 및 상석정비에 3500만 원, 칠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2단계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GAIA 조성사업비가 당초 2억 원이 저희들한테 계상된 내용이 관광과의 신설로 사업계획이 이관됨으로서 저희들한테 삭감을 시키고 관광과에 증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산성 정비사업 마무리 시점이 언제입니까? 1단계 사업은 마쳤죠?

분산성 정비사업은 97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정은 지금 성벽보수 작업만 920m 중 약 250m 정도만 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250m밖에 안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분산성을 언급을 하냐 하면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언급을 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조명 사업비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구요. 사실 우리 김해에 보면 야간조명 설치할만한 독특한 건축형태가 없다구요. 우리 과장님 최근 진주에 한번 야간에 보셨습니까?

천수교하고 촉석루 쪽에는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아주 아름답더라구요.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지난날에는 진주성 인근에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은 것 안 했거든요. 캄캄했었는데 형형색색의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진주가 탈바꿈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추경예산에 20억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교량에 아치세우고 한다는데 교량들도 다 짧은 교량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바닥에 물도 없고 거기에는 진주 남강이랑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분산성 같은 데에다가 천문대가 밤에 보면 UFO 같다구요. 전부 우리 시민들이 천문대라 안하고 UFO라고 칭하는데 그 UFO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분산성에 야간에 지금 조명을 넣으면 성곽이 표현이 될까요? 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측면에서 성곽의 형태는 거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외동쪽에서나 시내 동에서는 어느 정도 조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정비는 되어 있는데 조명이 적합할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성벽 앞쪽으로는 큰 나무들은 벌채를 해서 시가지에서도 그런 것이라도 야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벽 앞으로 전에는 큰 나무들이 상당히 감싸고 있었는데 불나는 바람에 조금 나무를 벌목해서 오히려 성벽 노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2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2억 원에서 3000만 원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 감해 버렸네요? 자체사업에

예.

GAIA 사업쪽으로 관광과로 넘겨주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하다가 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구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무척산 쪽에는 전혀 빠져있어요. 전에 언젠가 언급을 했었는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너무 도심에만 치중을 한다. 외지에 오는 분들이 한나절만 돌아다니면 밥은 부산 가서 먹어버리고 돈 드는 부가창출은 전혀 안되겠다 싶어서 에리어를 넓게 잡아서 김해서 하루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하고 당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무척산 북부쪽으로 전혀 기본계획에서 빠져있단 말이죠. 공원이나 유원지 등 그래서 여태까지 업무를 우리 문화재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과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무척산 천지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뭔가 자원으로 활용할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척산 아래쪽에 주차장 정비한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문화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난번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무척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무척산 그 자체가 김해로서는 명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 접근을 위해서 저희들 설화에 나오는 통천사지나 모은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의 지표조사를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천사지 기단석 같은 것은 다 있잖아요.

그런 설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지라고 일컬을만한 흔적 자체를 확실히 찾지 못해서 조금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매년 가락문화제때도 학술회의 이름으로 올해 11회째 했죠? 회의석상에서 마칠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잘 들었습니다.

학자들 와서 논쟁만 하다가 가버리고 지금 삼국사를 쓰던 것을 사국사를 쓴다라고 정부발표도 김대중 정부시절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학자라는 양반들 장시간 논쟁만 하다가 훌쩍 가버리고 뭔가 가야사에 대해서는 하나 정립되어 가는 것은 전혀 안 보인다 말이죠. 그런 쪽은 우리시가 컨트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헌사 하는 사람하고 고고학 하는 사람끼리 편 갈음을 해가지고 그냥 아귀다툼하는 것 같아서 앉아있기가 곤혹스럽던데 그런 부분들은 학술회의 할 때마다 하나 하나씩 정리해 가야 가야사를 다시 쓰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문화재과에서 학술회의 할 적에는 이번 회의에서는 뭔가를 하나 매듭을 지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적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민정 위원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회의의 진행방법도 조금 전문성을 가진 학술회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수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들이 알기 쉬운 강의형 학술회의로 갈 것이냐 또는 학술회의에서 학술회의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도 토의를 많이 하고 지난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후에도 관계되시는 몇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도 있습니다. 여기 가야라는 문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가야역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헌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시민교양강좌보다는 전문학술회의로 가서 뭔가 학문적 고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얻어서 대신 방법은 비디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쉽게 하지만 전문학술회의로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정립했고 학문적 결론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공학계 같으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바로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인문사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토론, 논쟁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감이 형성될 때 하나의 학술로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회의에서 단박 이거다 저거다라고 결론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게

옳은 논쟁도 좋은데 우리시가 학술회의를 하는 취지는 뭔가 가야사를 다시 쓰는 거기에도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학자들간에 어떤 합의도출이 마무리 시점에 가서 나와 주어야 되는데 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갑론을박 형식 아닙니까?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학술회의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회의감이 온다 말이죠. 그 날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고고학에 최고전문가라는 사람들 열 분이 앉아서 논쟁을 하다 가 버리면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허탈하지 않나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학술회의 하실 적에 뭔가 주요 과제를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전문가들끼리 합의점을 도출해 달라라든지 그런 쪽이 되어야 하나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10년 뒤에 가면, 20년 뒤에 가면 새로운 가야사가 하나 몇 줄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논쟁하라고 돈 들여서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당초에 국고에서 도비로 넘어오는 수로왕릉이라든지 초선대, 칠산재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각 곳에 가서 이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어지고 과목이 바뀌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올해만 이렇지 내년에는 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로왕릉 사적이 73호로 되어 있는데 왕릉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수로왕릉입니까? 왕릉공원입니까?

수로왕릉입니다.

경내를 어디까지 칩니까? 뒤에 있는 거까지 다 칩니까? 담장 안에는 다 경내로 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각종 시설물 신·개축, 증축 등을 용도 변경 시에는 허가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보호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원칙적인 감독책임은 저희 시에 있고 현재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는 시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거기 문화재에서 지금 비석이 세 개 섰지요? 왜 감독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후 내용을 파악하니까 서울에서 제작되어 와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기간에 5월 14일까지 철거명령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경내를 헬리콥터로 들어갔을 때 너무 무거운 짐을 싣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시설비 현재 경내 그것 하는 시설비는 돈 어디서 나왔어요? 설치하는 비용은

공적비예?

예.

가락중앙종친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우리 시비는 한 개도 없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비용은 누가 줍니까?

자체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사는 다 했습니까?

예.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당초에 없었다 하면 지금 있는 생존자의 공적비를 세울 때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 받았어요? 받은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은 공적비 설치 자체를 알았다면 설치자체를 만류했을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몰랐다 그것까지는 몰랐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세워졌다. 그러면 그 공적비의 본인한테 생존자한테는 할 때는 허락을 받아서 해야지 내 것 누가 한림면에 류진환 의원이 세운다고 내가 가서 뜯으면 안되거든요. 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락을 받았냐 본인한데 승인을 받았느냐 조사를 하니까

본인의 승낙여부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고 설치 주체자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언제까지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5월 14일까지 철거를 요구해 두었습니다.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2차 계고를 하고 3차 계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 완결되겠습니까?

대집행 절차까지를 다 이행한다면 늦어도 6월 안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장 내는 기간이 지금 1차 경고가 언제 들어갔어요?

14일까지 나갔습니다.

2차 경고 15일간이죠? 그러면 안 된다가? 하여간 빨리 지금도 철거 안하고 있어요. 감독 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1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억 원, 청사정비기금에서 54억 원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는 올해 3월 25일 직제가 신설되어 당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3520만 원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소모품 및 보관 문서관리 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타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야간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135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견학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는 15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회관의 경관조명, 분수대설치, 메인 무대막 설치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해 180만 원, 직책급 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와 프린트기, 책상, 의자 등 15종으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 총예산은 5520만 원으로 순증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4%가 증가한 859억 7700만 원으로 증가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10억 6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03억 3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도과와 하수과 예산으로 총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수도과의 장유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및 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2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동 사업을 위한 국내차입금 2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공사부담금 50억 원, 수용가 미수금 3억 8600만 원, 이월금 36억 2500만 원, 잡수입 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800만 원과 낙동강수계기금 6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 2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월금 2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한 1061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2억 4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3억 3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5억 7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700만 원 증액되어 수도과의 장유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 공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0억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진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지구 9억 1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6200만 원 증액되어 인건비 1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의 기본경비를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페이지 원수구입비, 수선교체비, 자산취득비의 경상사업비를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9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39개소에 6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18억 5700만 원 및 진영읍 일원 급수구역 개량공사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9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 수선비, 자산취득비의 경상사업비를 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로 3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동 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소락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27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50페이지 세입은 장유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에 도비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은 역시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에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55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에 40만 1000원, 2004년도 정수장 정수 처리비용 지원금에 6억 506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급수관로 누수수선 일시사역 인부임에 312만 7000원, 시가지 일원 급수구역 누수탐사 용역비에 6000만 원, 계량기 간이검사 장비제작 구입에 1600만 원, 상수도 관망관리 캐드 프로그램 구입비에 5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외 차량보험금 380만 원과 자동차세 15만 원, 누수수선 차량 외 차량유지비 2800만 원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을 총무과에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비에 700만 원, 노후급수 수선교체 공사비에 1억 7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가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금년도부터 전부다 국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재고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에 1000만 원, 다음 상수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첨 당첨자 상품권 구입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정수 처분 차량보험료 140만 원, 자동차세 6만 원,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처분 차량유지비 1400만 원 감액된 것 역시 관용차량 집중관리로 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장유 율하지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에 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상수도 사업용 자재창고 건축공사 및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비에 3억 9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1322만 1000원, 건축공사 감리비 1000만 원, 건축공사 부대비에 29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배급수관로 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연지공원간 배수관로 공사비에 2억 5000만 원, 삼계 동신아파트∼동경무역간 배수관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외촌마을 급수관로매설 공사비에 7500만 원, 진영 내룡∼상룡마을간 배수관로 3억, 진영 내룡마을 급수관로가 8000만 원, 진영 상룡마을 급수관로 8000만 원, 장유 광석지구 급수관로 1억 2000만 원, 장유 무계지구에 급수관로 1억 2000만 원, 장유 신광교회∼윗담간 배급수관로에 1억 2000만 원, 장유 후포마을 급수관로 7000만 원, 주촌 자현∼양동간 배수관로 2억 5000만 원, 주촌 양동마을 급수관로에 7000만 원, 주촌 옥천∼용곡간 배수관로에 1억 2000만 원, 주촌 덕암농공단지내 배급수관로에 2억 원, 진례 당리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6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진례 오룡마을 급수관로 6000만 원, 진례 학성마을 급수관로 1억 5000만 원, 진례 초전마을 급수관로 6000만 원, 한림 신천마을 배수관로 7500만 원, 한림 망천마을 급수관로 1억 2000만 원, 한림 어룡교∼안하간 배수관로 2억 2000만 원, 한림 안하마을 급수관로 6000만 원, 한림 가영∼수조간 배수관로 3억 5000만 원, 한림수조∼덕촌간 3억 5000만 원, 한림 수조마을 급수관로에 7000만 원, 한림 덕촌마을 급수관로 7000만 원, 한림 퇴래교∼삼미간 배수관로에 2억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림 퇴은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7000만 원, 468페이지 생림 학산마을 급수관로에 7000만 원, 생림 하봉림∼분절간 배수관로에 2억, 생림 상나전마을 급수관로에 8000만 원, 생림 양지마을 급수관로에 8000만 원, 생림 이작초교 주변 급수관로에 8000만 원, 생림 성포마을 급수관로에 1억, 상동 대감 우계간 배수관로에 4억 5000만 원, 대동 주중교∼주중마을 배급수관로에 1억, 상동면사무소∼내동골간 배수관로에 1억 5000만 원, 대동 주중∼수안간 배수관로 3억 5000만 원, 긴급 급수모관 매설공사비에 2억 6000만 원, 동지역 배수관로 매설공사 설계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생림지역 배급수관로 매설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 한림지역 배·급수관로 매설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례지역 배수관로 부설공사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동상동 일원에 1억 9200만 원, 구산동 일원에 4000만 원, 대성동 일원에 1억 6800만 원, 지내동 일원에 1억 9200만 원, 불암동 일원에 1억 9200만 원, 어방동 일원에 1억 4400만 원, 강동 일원에 9600만 원, 전하동 일원에 1억 7600만 원, 부원동 일원에 6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진영읍 일원에 2억 6400만 원, 불암동 분도마을에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5391만 원입니다. 다음 진영읍 일원 급수구역 개량공사에 2억 5000만 원, 누수 및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 유량감시반 구축에 1억 5000만 원, 다음 권역별 전자유량계 설치 3개 권역에 2800만 원, 명동권역에 4000만 원, 다음 명동권역 200㎜에 4000만 원, 300㎜ 2500만 원입니다. 다음 대동권역에 2000만 원, 상수도 시설공사 부대비에 202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471페이지에 검침사무소 고지서 발행 프린트구입에 150만 원, 팩시밀리 구입에 100만 원, 예비비에 1억 81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부 시부에 하는 노후관 개량공사의 재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모양인데 50억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율하지구에 얼마입니까? 부담금이? 장유 율하지구 화목 전체는 얼마입니까?

235억입니다.

235억인데 지금 얼마 들어 왔습니까?

50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1차네요?

1차입니다.

남는 것 가지고 모관을 거기까지 넣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입구까지는

그러면 230 하면 180억 남았는데 180억 가지고

185억은 6월까지 다 불입을

불입을 하면 지금 현재 큰 모관은 장유신도시까지 들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빼나가면 되네요?

예.

그러면 돈 좀 더 남겠네.

이건 남는 게 전체 정수장 짓고 다 한 시설분담금이기 때문에 한 공사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우리 시설을 시부에 더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읍면지역 면소재지까지는 전부다 배수관로는 다 들어 갔습니다. 읍면소재지까지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자연마을에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50㎜부터 100㎜, 150㎜ 사이인데 그러면 현재의 사항으로 봐서는 읍면 단위가 급수관로를 매설할 때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지금 40% 정도

한 60% 되어 있고?

60% 남았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들어올 돈은 180억 정도가 올 6월되면 우리는 모관만 설치해 주면 저거가 다 할 거고 돈 남는 것 가지고 전부다 이것 할거죠?

예.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사업을 한다?

예.

두 번째 묻는 건 생림에서 하는 강변여과지 현재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질 수량검사는 1년 계속하고 있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실시설계가 다 나옵니다.

12월에야 실시설계가 나온다?

예.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용역은 기히 발주했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지가 경남도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원, 함안입니다. 창원도 지금 물을 먹고 있고 함안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소화기 교체에 100만 2000원, 정수장관리 사택 정비에 600만 원, 재료비에 취수장 사용료가 3억 6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 수전반 전력기기 교체에 500만 원, 염소실 교체에 700만 원, 인건비로 약물투입 일용인부임에 2811만 7000원, 전기안전 관리요원 인건비에 1579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근무초과 지문인식기 대여료가 240만 원, 공공요금 제세보험료가 150만 원, 수선교체비에 정수장 입구 안내간판 설치비가 600만 원, 삼계정수장 진입로 갓길 경계석 설치가 512만 원, 삼계정수장 중앙제어실 노후관 시스템 모니터 교체가 880만 원, 삼계정수장 시설물 실내도색이 1503만 5000원,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456만 6000원, 4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화물트럭 교체구입비가 1450만 원, 공기구 비품이 무전기구입에 160만 원, 삼계정수장 탈수기실 온풍기 구입에 400만 원 해서 총 정수과 소관은 기존 278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2800만 원 상승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명 있다가 일시인부 사역비가 일용인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건비를 기존 예산되어 있는 걸 감을 시키고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건 전기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까?

전기관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일용인부임으로 바뀐 바람에 밑에 되어 있는 건 삭감이 되고 조금 위에 건 증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같아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있다가 한 달 봉급을 받고 1500 기존 예산되어 있는 걸 1500 감을 시키고 일용인부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향 조정되는 게 28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5월달이라는 말입니다. 4월까지 발생요인이 2800만 원

1년 동안 남은 예산이

1년 동안에 2800만 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감액되는 게 1500만 원 아닙니까? 1300만 원이 인부임이 올라간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한 사람인데 단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상향조정된 요인이 있습니까?

일용 사역인부임으로 있는 건 단가가 작고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조금 많기 때문에 상향조정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63억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600만 원 감액되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20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20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설치 공사가 당초 환특융자금에서 국고로 대체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4억 1775만 원이 감액된 19억 74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는 1억 2370만 원으로 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진입로 및 마을 안길포장 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안 안양 구간입니다. 상동 우계마을 하수처리공사비 기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가 2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감리비가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자원화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으로 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31억 6580만 원이 증액된 139억 5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8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0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6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86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와 492페이지 지출자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서 23억 7775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45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8300만 원 증액된 18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9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이 8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12억 7305만 6000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50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2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지하수 폐공 정비공사가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비에서 7억이 증액된 51억 94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에서 7억이 증액된 19억 7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지역에 3억 5000만 원과 읍면지역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자본적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수계기금이 7억 2050만 원이 감액된 81억 6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금 상류지역 낙동강수계기금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7억 5000만 원이 안동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30평 하는데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락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관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축물에서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27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3억 8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정비 차량교체 구입을 당초 2000만 원이 되었던 것을 2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5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1억 99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496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동지역, 읍면지역해서 공히 기정예산이 100% 넘게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발생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주로 받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회계에다가 편성하는데 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 긴급하게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긴급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더 들어 갈 수 있고 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정해 놓고 편성한 게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급히 쓰일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 해놓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년치를 3억이죠? 1년치를 동지역 3억, 읍면지역 3억 해서 6억을 확보해서 계시는데 이게 아직 다 지출되지 않았죠?

아직까지 다 안 썼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많이 씁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예산이 지출 안 되었을 건데 하절기 대비해서 기정예산보다 많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놓겠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을 다 받은 그런 돈입니다. 받은 돈인데 이것을 편성해야 긴급하게 쓰일 때 일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하수구가 막힐 때 돈이 없으면 실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누어서 우수기 전 우수기 시, 우시기 완료 시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많이 확보되겠다 그렇죠?

당초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49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3억 8550만 원 내용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3억 8550만 원 이것도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긴급하게 이것은 우수기나 단계별 제외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월달까지 쓴 게 8억 7000만 원 정도 소모를 다 했고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기정예산 다 썼습니까?

예. 기정예산은 다 썼습니다.

3억 456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수시로 하는 것이고 앞 것은 긴급하게 재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 내역서 하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다가올 사업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 3억 4560만 원을 1월부터 4월까지 다 집행했다는데 대해서 그 내역을 하나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34억이네요?

여기 있는 돈은 34억을 다 쓴 게 아니고 8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8억 7000만 원을 썼고 이것은 우리 관거사업비하고 포함된 그런 사업이고 34억 5600만 원 이걸 다 쓴 게 아니고 이것은 관거사업하고 포함해서 쓰는 예산이고 8억 7000이라는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수시 자체사업을 하는 거

제가 묻는 것은 기정예산 자체사업에 34억 56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추경에 3억 8550만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제 생각입니다. 34억이라는 돈이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은 안 되었을 건데

이 돈은 집행된 돈이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을 것인데 왜 추경에 이 만한 돈을 또 확보해야 되느냐 지금 추경에 딴 부서에 있습니다만 급한 데가 많은데 기정 당초예산에 3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잔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8000, 4억이라는 돈을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데 꼭 필요한 데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도 좋고 딴 부서에도 급하게 할 데가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급히 소방도로 같은 것은 진짜 급한데도 돈이 없어서 보상비만 하고 도로는 공사를 못하겠다 하고 미뤄 놓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예산 부서 돈 많이 갖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498쪽 안동 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위치를 확실히 정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위치를 정할 것인데 전산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 박스에 왼쪽 지역을 설명 하기 그렇는데 안동공단하고 지내공단 사이에 배수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내려가면 왼쪽에는 옛날에는 대동 농기구 강 회장 땅이고 오른쪽에 있는 필지가 540평 정도 있습니다. 그 위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초기 오수저류조하고 초기 우수저류조를 만들 땅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땅 위치도 정확하게 정해 놓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의적으로 이래가지고 땅 ㎡부터 다 되어 있는데요.

협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778㎡ 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그 주변에 토지대장을 떼서 현재 오백서른 몇 평인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임의대로 해서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없고 저희들 판단한 위치가 이 위치가 최적지라 해서 토지대장을 떼서 면적을 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땅이 평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평당에 평균 110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장물 보상비해서 지장물이 있습니까?

거기 건물 같은 것은 없는데 컨테이너하고 크레인 붐대 꽉 재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장물 보상을 합니까?

안 치워 주면 저희들 일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잘못 되었지. 거기에 지금 현재 지장물이 우리 김해시에다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장물이라는 것은 사실 무허가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입을 안 떼는 것이

아니, 무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하고 크레인 붐대 같은 거 하고 많습니다.

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 안동 배수로는 복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복개된 것이 바닥이 사실은 안동배수로 바닥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흘러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자체에서 물이 썩어서 상당히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재도 나고 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안동배수로 제일 말단부가 고속도로하고 공장 이면도로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저류조를 배수장 펌프를 설치해서 낮은 저지대의 물을 저수조로 물을 올려서 자연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먼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류조시설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도 땅 값이 그 주위에 비해서 너무 매입비가 많이 잡혔다고 보고 지장물이 우리가 일반건물도 아니고 물건 방치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놔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4900만 원이라는 이설비를 준다는 것 말이 안 맞지

허 위원님 이것은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땅 값도 감정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장물 보상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개인 돈 같으면 내가 안 줄라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시에서 사들이면 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는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되었어도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일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땅 값도 마찬가지 감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지장물 보상비가 없어야지 그게 우리가 건축도 아니고 거기 보면 우리가 도시과 보고도 얘기하는 것이 그냥 기계 갖다 놓고 했다고 해서 지장물 보상비를 주겠다, 농사짓는 농작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물건 갖다 놓은 걸 지장물 보상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이전보상비 밖에 없습니다. 이전보상비 밖에 안 나갑니다.

물건이 얼만데 1억 4000이나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지만 실제 1400만 원만 들어갈지 얼마나 들어갈지 확실한 것은 나중에 감정해 봐야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해야 나옵니다.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떤 물건입니까? 정확하게,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지장물 철거비가

컨테이너하고 크레인 붐대 종류하고 그게 쇳덩어리 종류가

쇳덩어리가 움직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김해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갖다 놓았다고 해서 컨테이너 치우는 비용 줍니까?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이전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이전 비용 다 줍니까? 논에 물건 야적 해놓고 다음에 운동장 한다고 해서 이전비용 줍니까? 쓰레기 갖다 놓아도 쓰레기 치우는 비용 줍니까?

그런 것은 안되지만 영농보상비를 포함한 보상비는 주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여기 고속도로에서 전하까지 가는데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라 하면 현재 일반고물상부터 해서 다 있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데 지장물 이설비를 다 주어야 됩니까?

저는 알기로 전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전부 영농보상 전부 다 합니다.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 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농산물 지장물을 주지만 물건 야적한 것을 1억 4000이라는 돈을

물건 적치한 것도 감정해서 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가격만 해 놓은 거지 감정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이거 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팔자 고쳤네요. 쉽게 얘기해서 1억 4000을

허 위원님 이게 1억 4000 해놓았다고 1억 4000 다 주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하기

예산을 잡을 때 어느 기준해서 예산 잡습니까?

영농보상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잡아 놓기는 잡아 놓았습니다. 꼭 물건 적치한 것만 계상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숫자적으로 1억 4936만 원, 그러면 이 수치가 정확한 거지.

총 7억 5000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끝에 나온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이것을 해 놓았다고 다 준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을 샀을 때 그 사람이 토지매입을 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 지장물을 없애달라. 이 사람도 세입자로 세를 들어 와 있을 거예요. 불법으로

세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치워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입하면 되지 땅을 100만 원씩 주고 사면서

그 방법도 연구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방법을 올해 지금 현재 토지매입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지도 않을 것을 7억 5000 맞추어서 나머지 땅은 돈을 가지고 지장물 이설해 주겠다

사업은 BTL사업하고 겸용해서 하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착공할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다 착공해야 될 사항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자료 요청을 요합니다. 그리고 소락마을 하수처리공사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사비가 얼마 됩니까?

마을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듭니다.

이 내역서하고 이것도 지금 내역 받은 것입니까? 아직 안 받았죠?

이것은 아직까지 내역은 안 받아졌습니다. 용역비 관계 내역은 아직 안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일반 용역비 들어 갈 때는 그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그냥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말고 차후부터는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안동배수로 위치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우리 한 해에 몇 공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4월말까지 100공 정도를 했고,

1공 정비공사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통상 대구경 정도는 100만 원 정도, 소구경은 50만 원정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지금 여태까지 우리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쭉 안 해왔습니까? 도비보조를

도비보조를 받고 시비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비하고 도비하고 결과적으로 도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은 신고 한 건당 5만 원씩 포상금을 그 돈 가지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시비로서 안 했습니까? 도비로 해 왔습니까?

전부 도비하고 자비하고 했습니다. 자부담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 주인이 없는 지하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고

지금 도비가 800 감 조치 당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올 한 해 다 메꾸어집니까? 1억 2000 시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다음 498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활용 예는 없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환경부 지침에 1일 5000톤 이상 방류되는 하수처리장에는 하수 처리수를 재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과연 이걸 해반천으로 올려야 되느냐 농업용수로 써야 되느냐 다음에 기존 하천 유지수라도 가능한지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5000만 원이 타당성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하는데 수질검사 수준 아닙니까? 방류수에서 어떤 성분이 있나 그거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수질검사는 이삼십만 원 하면 되지만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위에까지 올리는 사업비까지 전부 계산을 다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설명 같으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어디에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처리수가 방류되는 거기에서 관을 연결해서 어디로 보낸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런 내용입니다. 펌프장을 만들어서 방류수에다 펌프장을 만들어서 위로 퍼올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5000만 원이다 말이죠?

예.

용역비라 안해 놓고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해서 5000만 원 곱하기 1식 했다 말입니다. 용역비라 말이죠?

예. 용역비가 시설비 목에 들어 가 있다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수질검사해서 어디 농업용수 필요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인근 농가에 관로 연결해서 하는 경비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경비는 포함이 안 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까지 용역 주는데 5000만 원이나 든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 수질 검사를 해서 농업용수도 힘들다. 다음에 해반천에 펌핑해서 올려서 하천수로도 어렵다라고 하면 이 용역은 할 필요성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유에서 처리되는 것은 양호하게 나올 때는 BOD 2.5, 3, 4PPM까지 나옵니다. 대장균은 제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DNI공법이 상당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에 우리 동료의원 중 한 분이 제안한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드리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예. 저도 기억은 납니다.

이런 부분 재활용할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재활용 하는데 용역비로서는 수질검사 정도만 해서 물의 효용가치나 이런 것부터 판정이 나고 나서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수질검사는 1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별 하자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매번 검침하고 하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조용하겠지요. 이런 부분 지혜롭게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