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제24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과, 의원 발의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수요일인 내일 11일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정수관 의원입니다. -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1950년대, 그저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 6～7명의 자녀는 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가족보건 복지협회가 생기면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를 내놓았습니다. - 70년대에는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적용도 해 주지 않는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 이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 독신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억제정책은 증가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 저출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외국 고급 노동력의 이민문제를 인구정책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출산율이 1.19%로 세계적인 저출산국이 되면서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사회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출산축하금을 셋째자녀부터 50만원씩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미흡합니다만,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 1월부터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성룡 위원입니다. - 출산축하금 지급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아서 모릅니다만,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죠? 목포시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물론 시 기획실 예산담당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목포시에 사는 분들이 출산장려금 주었다고 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데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뽑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여수, 광양, 순천 다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저에게 뽑아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전국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군단위 같은 경우 농촌지역은 의무적으로 3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조 50%, 도비, 시비, 군비 합해서 되는 것으로 우리 목포에서도 아마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만원 지급 외에도 따로…

- “그런 것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알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포시로서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군이라면 당연히 인구가 떠나니까 하지만, 목포시는 엊그제 정종득 시장님 취임하셔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 그런데 과연 목포에서 살라고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 아이 더 낳으라고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간에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자료라도, 내일 심의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시는 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며,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좀 힘들다 해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전라남도 자료만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 고생하십니다. -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인데, 목포시 보육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거기에 삽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1년이면 약 몇 명이나…

- 3월 현재 123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포가 50만원 했을 때는 한 1억5천…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양평 같은데는 5백만원 줍니다.

- 광양 같은데는 80만원…

- 위원장님! 우선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연도별로 신생아 자료를 받아본 후 과연 5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3년 것만…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에 특별하신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강성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례안과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네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서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세의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 골자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해서 재산세로 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선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된 과세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과세를 합니다만, 나대지의 경우 전국소유 나대지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표 3억원을 과세하고, 영업용의 경우는 전국소유 토지가액 40억원의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주택의 경우는 전국소유 주택가액이 9억원인데 4억5천만원 초과분을 그렇게 부과하기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본 조례는 시·군세조례정비안이 도에서 시달되어서 정비안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서 종합토지세가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 골자로는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조문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으로 정비를 하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을 삭제 하고, 또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율을 아래와 같이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군세감면조례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또 동 위원회 명칭과 위원의 자격을 개정해서 주택관련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 골자는 먼저 제명변경으로, 현재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른 위원의 자격, 그리고 임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예를 들면, 위원회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를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자격은 토지 및 주택관련 공무원과, 주택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포함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 또한, 부동산 관련 심의사항을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눌도2구 복지회관 신축계획으로, 제안이유로는 낙후된 도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눌도2구 마을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어촌 주민편익 증진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소외된 도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눌도2구 복지회관 신축은 율도동 산59번지, 임야 496㎡, 15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에 연면적 132㎡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 규모의 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 예상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토지매입비는 눌도어촌계 소유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해서 본 회관이 건립되면 눌도2구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05년 3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농산물 도매시장 건축물 철거 계획안입니다. - 제안이유로 우리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이었던 목포시 상동 860번지 소재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2003년 2월에 민간에 매각되어 농산물 도매시장이 새로운 장소로 이설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건축물을 철거 멸실코자 합니다. - 철거하려고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축물은 목포시 상동 860번지의 6동으로, 연면지역은 2,413.87㎡이고, 소요예상 사업비는 당초 상호협약에 의하여 목포 농수산법인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시설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 그동안의 추진경위로 목포 농수산 설립 등기를 96년 4월 28일날 완료하고, 목포시 농·수·축협 공동으로 법인설립 개장을 하였고, 97년 5월 26일자로 현재 상동 860번지로 이전되었습니다. - 우리 목포시 소유 도매시장 주식 지분은 2002년 2월 9일날 전량 매각을 했고, 그동안에 부지사용 연장승인은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현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2003년 2월 26일 개인에 매각을 하였고, 97년 이후의 임대수입은 1억1,149만9천원이었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3월 3일자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도서종합계획, 도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도시라고 물어본 것은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눌도2구에 지역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142명입니다.

- 다른 복지회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국비, 도비, 시비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인데 도비와 시비 15%씩 입니다.

- 국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신청을 하고, 지방비 역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합법행정을 통한 시민의 권리보호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의식향상과 더불어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쟁송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촉대상을 확대하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자문수당의 지급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의 지역과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위촉대상을 개업중인 변호사 중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무법인 또는 개인 개업 변호사 중 3인 이내로 위촉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3조에서는 법률사안에 대한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등으로 자문사항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자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운영의 안정성과 현실화를 위하여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수당 상한액도 월 15만원 이내에서 월 2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는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참고사항의 제8페이지에 우리 시 쟁송사건 현황 및 타 시·군 자문수당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금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2001년도에 조용안 변호사를 위촉했고, 2003년 1월부터 법무법인 장원에 대한 위촉을 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고문변호사의 위촉 날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실시한 시기가 언제인가였습니다.

- 1976년 7월 21일날 제정되어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목포시 조례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건의한 사항 등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위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 사례가 없어요?

- 예, 법률고문에 대한 우리 시장이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옛날에 개정된 것을 보면, 제3조 법률사안에 대한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제3조는 좀 명확하게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 사실은 1년으로 위촉기간이 되어 있는데, 매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년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없을 때는 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시다시피 40건이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건은 확정되고, 나머지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각종 민사소송이라든가 그런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청과 목포시민간의 쟁송이 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툼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포시민의 어떤 권리가 혹여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못 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우려감이 있었다면 반드시 잘못된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 이 조례는 위법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를 했나 하는 사항을 제가 물은 것인데, 이것은 시민의 권익부분이랄지 그런 것인데, 이런 사항 없이 목포시가 쟁송에 있어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란말씀입니다. - 이래가지고 모두 승소를 하는데 힘이 약한 우리 시민들은 이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패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진정한 고문변호사를, 참 시민을 위한 제도라 한다 할 때는 잘못된 조례도 건의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지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 조례는 변호사를 사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개별 법령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각종 조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이것은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 제도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했을 때는 한 단계 더 승화해서 시민의 권익보호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 또는 반드시 승소를 했더라도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연 그 조례가 맞고, 타당할런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일 때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승소했다고 해서 원활한 행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부 또는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권리가 침해 당하고 박탈되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를 꼭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고문변호사를 한 명 더 늘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 지금은 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인은 목포에 있고, 1인은 광주에 있죠? 그러면 나머지 1인은 수도권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한명…

- 광주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 지금 광주에 있는, 1심이라든가 또는 2심에 있어서 올해가 6건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2건 정도…

- 대개 자문변호사의 고문료를 준다는 것은 일단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예.

- 즉, 말하면 상담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예.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그랬을 때 거의 목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목포에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는 소송이 광주에 항소되었을 때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 예.

-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변호사에게 매월 고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또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을 때 수도권에 1명을 더 두겠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에게 고문료를 계속 주면서 또 한사람 더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지금 그것을 고려하게 된 배경은, 지금 삼학동 소재 남해개발 매립지 부당이득금 이런 사례에서 보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면 착수금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 있는 일반 변호사를 쓰려고 하면, 지금 현재 착수금이 목포는 220만원이거든요. 광주는 330만원인데, 서울은 1,65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 위촉된 변호사는 서울의 경우 얼마입니까?

- 착수금은 220만원…

- 아니, 서울에…

- 서울은 1건 하고 있는데, 1,650만원입니다.

-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안두면 얼마를 주라고 하던가요?

- 그러니까 지정을 안했을 때 1,650만원입니다.

- 지정하면 얼마입니까?

- 지정하면 한 400만원 정도…

- 소가에 상관없이?

- 예, 그리고 승소했다면 승소사례금이 따릅니다.

- 소가에 상관없이 착수금을 준다는 것인가요?

- 예.

-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도 꼭 위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한 번 넓혀보면,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으로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못 하게 하려면 의회에서…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