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245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주요 현안 업무보고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건에 대해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고, 내일 10시에 일반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준칙에 의해서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 가항,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하였을 때처럼 횟수대로 1차, 2차, 3차 위반, 그 내용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나항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실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토록 한 것이 제16조 제1항의 개정 내용으로 삽입되었습니다. - 또한, 다항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월 평균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50만원까지만 되겠습니다. - 라항입니다. 과태료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이를 감안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0조에 ①항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①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내용이 삭제되면서 ②항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③항이 ②항으로 다시 되고요. 제11조의 2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이런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제2조 제3호의 규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여기서 위임하는 사항이 유통발전시행령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법에서 정한 그 대규모 점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은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제15조 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항, ⑤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⑥항에서 왼쪽 보시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것을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바꿔지겠습니다. 제5항 규정이란 신고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마는 그 조사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별지 11호 서식에 자기의견을 기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으로 개정이 되고요. - 제16조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방법·시기 등 여기서 말씀드린 지역상품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제17조입니다. 제17조 기존 ①항의 1호 규정입니다.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제11조의 각호의 규정이라는 게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항에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①항 3호 규정에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를 50만원으로 설명드린 대로 50만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 제21조 운용규정입니다.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준용인데, 규칙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개정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을 보면 말입니다.

- 예.

- 1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와 뒤에 5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그 기준하고 7호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여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사업자가 1차위반시, 7호에 보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지요?

- 예.

- 포상금은 10만원이지요?

- 예.

- 그런데 5호에 보면 1,000㎡ 이상인 자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만원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제1호에 보면 333㎡ 이상의 업소가 포상금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만원으로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만든 것입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면적에 비례를 한 것입니까? 7호에 보면 매장면적이 1,000㎡에요. 1,000㎡는 약 303평 정도 되는데…

-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렇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그 구분 자체가 금융업이라든가 본 사무실 아닙니까? 그런 면적하고 일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것 하고 배출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나오는 경우하고 금융업이라든가 보험, 증권, 부동산 임대 등 그런 것은 일반사무실을 말하는 것이고 7호는, 그리고 5호는 …

-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1호에 말하는 것은 식품업소는 약 100평짜리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소매업 물품을 파는 장소는 좀 중간치이고 그 다음에 보험이나 금융업이나 사무소업소는 좀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도·소매업을 하는 장소는 1,000㎡ 이상일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사무소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식품업소는 이해가 되기는 돼요. 식품접객업소는 면적이 적어도 가중치가 많이 나오니까, 과태료를 1차나 2차나 많이 매기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같은 면적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장소를 1,000㎡에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러는데 사무소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사무소가 더 비쌉니다.

- 의무를 더 가중하게 한 것 같습니다. 도·소매업은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더 많이 적발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용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약간 더 처벌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줬고, 나중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더 강화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 이것은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것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그러면 1회용품규제에 관한 것은 우리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적발한 건수가 한 달에 얼마나 되는가요?

-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과태료는 2,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27건으로 징수는 1,4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 4월말 현재까지 25만원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작년에는 127건에 9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10만원, 10건 포상금 나갔고요. 4월말 현재입니다.

- 그럼, 지금 아직 돈이 덜 걷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어차피 부과를 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또는 반발심에 의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준용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외부에서 시민들의 신고건수가 몇 건이고 우리 시에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 그 부분은 구분을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놓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확인 해 드릴까요?

-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재래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가게는 1～2평 가게를 하는데 쇼핑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가게에서 장사하다가 금방 없어지고 이러다보니까 환불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을 빙자로 해서 영세상인들을 우려먹는 일파라치라고 그럽니까? 우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참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이래서야 되겠냐, 좀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방법은 없습니까?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취지는 1회 용품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일부 그러한 1회용품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액수도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별표안을 보시면 전부 50% 감해진 것이거든요. 벌금도 과태료도 줄어들고 따라서 포상금도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준칙이 마련이 된 것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의 취지는 환경보존 측면인데, 그것을 악용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도 소비자와 판매자 공히 양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 다음에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