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94호)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2,063만8,000원보다 1.4%인 5,43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9억7,49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2,08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했으며, 정액급식비 증액은 직원 1명이 증원되므로 발생된 증액분이며 일용인부임은 지난 1월 상용인력 1명 증원으로 접견실, 소회의실 및 의원연구실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월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460만원 증액은 IWC 울산회의, 전국체전, 당면 현안업무추진 등을 대비한 증액편성이며, 직무수행경비 348만원 증액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적용 기준을 조정하여 증액한 것이며,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사무처직원 직급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중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같은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접견실 및 소회의실, 의원연구실인데 의원이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은 따로 다 직접 보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 분이 어떻게 의원전체를 보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봐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작년에 3층에 접견실하고 소회의실이 생겼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외부손님들을 접견도 하시고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일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라든지 하는 것을 원활히 해 드리고 좀 사소하게 나마 차도 대접을 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의 일용인부가 세 명 있습니다만 세 명의 일용인부 중에서 임신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휴직중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인부 한 명이 꼭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윤종오위원하고 홍정련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접견실과 소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한두 명이 왔을 때 차 대접은 괜찮은데 회의를 하다보면 20명, 30명 와지고 하다보니까 접견실과 소회의실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의원들이 스스로 눈치가 보이고 그런 부분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작년 연말에 한 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과 접견실이 지금 현재 활성화된다 싶어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의원연구실 운영에 한 명 이 부분은 저는 별로 설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지금 나머지 16명되는 의원의 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보좌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어떤 식의 보좌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접견실 및 소회의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명을 따로 채용하면서 할 만큼의, 물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업무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사전에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들이 다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일괄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그런 것 같으면 아주 관례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주로 이번에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0% 일괄 삭감되었던 부분이 복원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의 경우에 각종 큰 행사가 많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IWC 같은 행사가 많음으로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해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동안에 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해 가지고 삭감되었던 부분을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수요가, 의원연구실에서 일용인부가 의원님들을 수시로 수발해야 될 수요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세 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일용인부 중에서 육아나 출산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 부분은 전국체전, IWC총회가 있게 되면 각 시ㆍ도에서 의장단, 운영위원장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필요하다고 보기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기 계신 네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또 저로서도 각 상임위원장단들과 협의해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고 계수조정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