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입니다. 제1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5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장 제의안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양시시장(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상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 인력과 일제강제 동원 피해 신고 접수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승인된 6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6명의 인력 증원으로 우리시 총 공무원 정원은 당초 822명에서 828명으로 증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가격 조사 과표의 산정과 결정고시 등 신규 세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인력 6급 1명, 7급 이하 4명등 총 5명을 새로이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법에 의거 추진중인 일제강제 동원 피해 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등을 전담할 7급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여 일제 강점기 피해신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율 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허가 및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감면 조례상의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규정조문 수정내용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전용면적 149평방미터 이하인 임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 조문으로 통합하여 표준안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군세 조례의 문구등을 정비토록 전라남도로부터 정비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 조문 중 종합토지세 문구를 삭제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기준안에 맞추어 수정하며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액 부담을 막기 위한 세율 인하에 따라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기준안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기능을 개정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부동산 평가위원회 기능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 주택가격에 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 제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평가보고서 및 표준주택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령 제22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으며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지가 공시”를 “부동산 가격 공시”등으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국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개발과 시세 확장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주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한 관계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반면 인구는 유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중 상권 유출 문제도 확실하게 차단하여야 할 과제로서 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기능이 쇠퇴한 중마 임시상설시장을 폐쇄하고 시설 현대화된 중마시장을 개장하여 경영의 현대화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재래시장의 쇠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전대행위와 형식적인 영업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강력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하여 현대화시설을 갖춘 중마시장을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마시장의 전세 보증금의 연간 1억 1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리 운영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마시장은 대형 할인점과 아파트주변의 슈퍼마켓등 대형 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이 필요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현대적인 경영 기법으로 시장 활성화를 실현하는 일이 가장 큰 관건으로 이에 대한 최선책으로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백운산 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휴양림 종합숙박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25평 규모의 세미나실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기간중 야외 취사 및 캠프파이어 행위를 금지 하는 등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세미나실 시설사용료를 징수대상에 추가 하고 사용료를 숙박동에 준해서 1일 10만원, 4시간 이내는 5만원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또 세미나실, 운동장 사용을 위해서 입장하는 자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시설물을 이용 할 경우 50%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기간 중 야외 취사 및 캠프파이어 행위를 금지하고 숙박 시설 안에서 조정된 취사 시설외의 취사 행위를 금지 하였으며 시설사용료를 예약후 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5평 이하는 차량 1대, 15평 초과는 차량 2대에 한해서 주차료를 면제하고 세미나 실, 운동장 사용을 위해서 입장하는 자와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하고 제명 띄워쓰기, 법령 인용시 낟표 사용등 자구를 법제처 권장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비촌에 특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지역특산품화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낙후된 산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살기좋은 마을의 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상 비촌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되는 모든 토지는 마을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원사업으로 시설된 재산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에 의거해서 진상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에 시설물 중 마을공동이용 대상 시설물인 특산물 판매장과 공동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무상대부코자 하는 특산물 판매장과 저온저장고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물은 99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737-20번지와 557번지에 건축하였고 연면적은 24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 구조는 조적조와 샌드위치 판넬조입니다.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및 「산림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대부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진상면 비촌마을회에 대부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임산물을 장기간 저장하고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임산물의 확보로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8월 1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광양시 죽림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의 수당과 여비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의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가 2004년 8월 10일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되었고 그 내용이 법률 제9조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인용하였던 영 제6조를 법 제9조로 개정하면서 조문을 단순화하여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토록 하였고 조례 제4조 제7항을 신설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등의 지급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수반으로는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관련실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해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 광양시 매립장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