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문옥희 의원 발언
석우
홍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중으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된 심의안을 가지고 내일 수요일에는 일정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185쪽에 회계과 분야에서 국제교류분야 전임 계약직, 인조 소나무 분재구입 설치,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국제교류 분야 전임계약직이 뭐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지금 강홍씨가 통역으로 있는데 통역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전문통역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것을 계획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계약직 공무원을 순수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7급 하나를 채용 안하고 그 자리에 채용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모든 예산을 세우기전에는 절차상 의회에 보고를..... 아무리 그것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산 편성전에는 충분하게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다음에는 유사한 일이 있으면.....
남선
형남선위원
여기서 전부 다뤘던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모호한 이유가 절차무시입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변경하려면 분명히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에게도 각자 설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거반 다입니다. 이것이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상습화 되어버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는 집행부가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앞으로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은 다 자르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이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보이려고 합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선 담당과장인.....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총무과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회계과아닙니까? 예산이 일괄로 서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요할 때는 담당과에서 설명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의회사무사과도 잘못한 것이지요. 아무리 예산 절차상 회계과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다지만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나 실과에서 좀더 원활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 회계과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와서 보충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에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예산을 다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인조 소나무 분재구입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못하다보니까 균형도 안 맞고 해서 미리 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성립전이네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의회에서 자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출했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떻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지출하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시비 문제가 있어서 기존 예산에서 먼저.....
남선
형남선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절대적으로 앞으로 10원을 쓰더라도 계획이 있다면 일단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공공용지 매입 건이요 이것이 25억원인가요? 이것이 뭐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신시가지 공공용지 매각 수입을 잡은 데 대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용지 매입의 목적 그러한 것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다든지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직 이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매입용입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2,300평을 다 동사무소 부지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 계획 어느 정도 세워졌다면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획실에서 오든, 총무과에서 오든, 회계과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관계는 없어요, 와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효율적인 공공용지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번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했더라면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고 예산의 편성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복지가 좋다고 판단하면 위원님들이 이의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하지만 시에서 물론 시민을 대신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합의를 받아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는데 매번 절차 무시입니다. 여기 3가지가 전부 절차무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인정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이해하는 것이 한 두 번입니다. 매번 관습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위원님들이 화가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190쪽에 인조 소나무 분재구입에서 인조 분재로 하지 말고 소나무분재를 직접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입니다. 인조 소나무를 구입했나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될 수 있으면 인조를 하지 말고 산 분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에 가면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죽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는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교류 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비 300만원과 운동장 계단정비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한일교류 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는 매년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중요한 것은 한일간의 독도문제가 있다보니까 여행관계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주되 이 문제는 판단을 잘 해서 여론을 보고 환경이 적절한가 보고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올해 한번 쉰다던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지원되던 것인데 작년에는 동두천초등학교에서 일본에 갔습니다. 올해는 초청을 할 시기인데 작년에 7월말 경에 갔는데 올해는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는 미묘한 것이니까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운동장 계단정비에 있어서 그것을 차제에 활용을 시민들이 안 하면 계단을 만들지 않고 잔디화시키는 것이 어떤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지금은 그 넓은 계단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반내지 3분의 1내지만 약수터 다니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남겨 놓고 잔디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필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잔디화시켜서 이쪽 보산동 길난 쪽처럼 나무 식재 해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회계과장님에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앞으로 각 과장님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간담회석상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불가분 하게 추경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이번에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습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3대 때나 지난번에도 불가피한 것이 있었다면 위원들이 이해해 주면서 토를 단 것이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미리 보고를 한다던가 간담회를 거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것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어떤 것은 이미 날짜까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뭐하러 보고합니까?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들도 본회의에 상정된 것 외에 앞으로 무슨 사업이 생긴다면 2주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니까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운동장리모델링 계획이 언제까지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리모델링 계획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낸 것을 보면 인조구장, 트랙 깔고 스탠드를 앉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관도 리모델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시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설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씩 교체하니까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정문이 있었으니까 필요했었지요.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고 출입구도 남쪽으로 해서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땜질식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전체적인 조경도 캐노피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한 것도 전체적인 조감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어등산일대에 대한 기본계획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을 놓고 종합적인 배치라든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때 하면 또 다시 뜯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이용객도 많지 않고 단지 미관상 떨어져나간 상태인데 임시적으로 해놓고 전체적인 것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많이 훼손됐는데 그 안에가 완전히 비어 있다시피 해서 내년 되면 더 심해지고 심지어 위험요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위험요소가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토목직, 기술직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판단해봤는데 보수를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임시로 지난번 체육대회 때문에 겉에는 했는데.....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토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축소한다고 하고 잔디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감을 보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 하나 놓고 하면 나중에 가서 또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는다구요. 사업계획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당장 위험하다고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거기에 정문을 만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계획 없이 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현재 육상트랙 예산이 올라 왔는데 중앙에 인조잔디는 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할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동시에 할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보조경기장 북쪽으로 둑이 있으면서 폐인 곳이 있는데 흙으로 메우고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알겠습니다 .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삼충단 주변정비 사업 7,1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회계과에 한 얘기와 똑같은 내용인데 본예산에 들어 왔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올렸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면 좋았는데 본예산에 다룬 지 몇 달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오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현장이라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지난해 10월에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삼충단제실을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뒷면에 절개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주변 244평에 대해서 밭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서 옆에 소로가 인접해 있는데 그 소로 지역하고 경사면이라든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정비해서 주차장과 주변 뒤에 석축을 하고 조리실과 화장실을 설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드릴 때 조리실하고 화장실은 콘크리트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콘테이너도 이쁘고 경관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매입해서 자리를 골라놓고 앉혔을 때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못한 것은 이번만은 꼭해줘야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절차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올리셨다구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44쪽에 있는 것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방치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열들을 모시는 주변을 지저분하게 해놓지 않았느냐 우려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 삼충단을 시에서 지원해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립을 해주고 향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시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삼충단 건립을 일부 위원들이 반대했던 내용인데 지금 지은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또 예산이 7,000만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해주다 보면 다른 일이 또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조리실이 꼭 필요합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노천에서 조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비바람이 불었을 때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가 많은데 조리실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제가 표현은 조리실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관리실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리실은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음식을 해서 갖고가지 거기 가서 조리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거기는 특수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100여분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다른데서 해서 나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명분이 관리사무실이라면 이해하지만 우리가 시제를 지내더라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다 해 갖고 갑니다. 거기 가서 조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리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먹는 물이나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기 때문에.....
남선
형남선위원
조리실이라는 명분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가봐도 조리실이 있는 곳은 못 봤습니다. 관리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집기나 모든 것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럼 관리실이지요. 조리실은 안되지요. 여기에 조리실로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표현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지금 화장실 문제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동식입니까?
네. 발효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봐도 냄새가 안 나고 거기는 1년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놓으면 청소하는 것은 2년에 한번 청소를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동식이라도?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충단은 사당유적지로 보전되어야 할 건물입니다. 그런데 옆에 콘테이너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가건물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시에서 가건물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가건물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하던 사각형의 콘테이너가 아니고 완전히 지붕 모양이라든가 가옥과 같이 조립되어 있는 콘테이너입니다. 다른데서 조립해서 옮겨왔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방열 조치나 수도까지 다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삼충단은 유적으로 남겨둘 수 있지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 콘테이너는 나중에 유적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저희도 경관이라든지 봐서 전면에 설치를 안하고 후면쪽에 설치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어차피 설치할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40년, 50년, 100년을 바라봐야 하는데 임시방편 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임시방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치를 해도 20년 이상 갈 수 있는.....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20년후에 새로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20년 후에는 그렇게 볼 수 도 있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하지 않나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는 다고 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하나의 우리시로는 문화유적지인데 20년을 한도로 하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짓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으려면 더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라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설명주신 것은 부속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 유적지를 갖고 있는 것 외에 조리나, 관리나..... 삼충단에 가면 조리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집기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부속건물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을 본 건물로 하려면 예산에 많이 드니까 콘테이너형으로 디자인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건물로 옆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지금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는 김에 제대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 둘 중에 판단을 잘 하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적에는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적인 유적지 관리해 줄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11군데인가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가 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지원 510만원, 풋살구장 조명시설 리프팅 설치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위원님들이 이번에 화가난 이유중의 하나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예산 편성 절차상의 사업이 있다면 우선 먼저 정책으로 결정 짓기 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정책을 결정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도 지적된 것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위원님들을 뽑은 이유가 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고 우리를 뽑은 것이고 또 우리의 임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올려서 해주시오, 지난번에도 매번 지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상 불가피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가능한 이런 것이 없고 절차상 꼭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이렇게 했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 사과 드리고 어제는 제가 지각까지 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예산액이 총 1,700만원이고 더군다나 지원비가 70%이고 우리시 부담이 30%인 5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변명입니다만 저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남선
형남선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돈은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마음대로 쓰겠지만 공금은 분명히 공적인 일에 쓰고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소치 아니면 공무원 자격상실입니다. 무지하지 않으면 위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번에 들어온 것이 전부 그러한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현재 303쪽에 풋살구장 조명시설 설치가 있는데 현재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기존에 풋살구장외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명등이 전구가 끊어지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이 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다리 차를 불러서 해야 합니다. 한번 부르는데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구 값이 10만원이고 사다리 차가 20만원이 소요되는데 1년이면 5～6회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기는 어려워서 리프트 설치를 하면 설치된 판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전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으로 하면 당장은 큰돈이지만 계속 관리하는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절감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3～4차례에 쓰신다고 했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5～6회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구 값이 10만원이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도로교통과에 리프트차있지요? 그것가지고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쪽 옆으로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거기는 계단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크레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크레인을 빌려쓴다는 것인데.....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운동장에서 들어갑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리프팅이 시민회관에도 있지요? 이동식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되어 있어서 바에 전구를 달아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고정식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요한 것이 지금 시에서 예산서에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내가 그때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 동두천시에 있는 시설관리 시설들은 정말로 용역회사나 공단화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하고 같이 연관시켜서야 하지 않느냐, 장비가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전부 용역화해서 시설공단화 하겠다는 것인데 장비를 그쪽에 매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시고 자산물품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당장 현실화는 것이 아니고 해봐서....
운섭
홍운섭위원
숫자를 물어본 것이 1년에 3～4차례인데 앞으로 향후 2～3년인데 그래봐야 200만원～300만원이면 될 것을 여기에 2,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을 접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야단법석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 체결일자가 4월 6일이네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약정체결 기간이 3월 30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호
박수호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을 한번이 아니라 누차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얘기안하고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뮤지컬이 참 좋은데 내년에 이것을 동두천에 유치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유치하면서 어떤 영향을 줌으로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급조 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러한 사항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좋은 것이 나타나다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와서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문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다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접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우리시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서로가 미뤄지는 사항이 있다면 시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부터 기감실장, 시장, 부시장 의회에 대해 출석시켜서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해야 합니다. 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사전에 체계 있게 준비를 해도 당해년도 넘어오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엄마랑 아빠랑 전통문화나들이는 뭐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전액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국악을 엄마랑 아빠랑 국악을 하면서 같이 배우고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19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런 부분이 연초에 사업계획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불가피성 하다보면 계획 없이 환경이 바뀌고 몰랐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꼭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사실상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우수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국문화회관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문예회관 관계자 협회라고 저희 시민회관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서 직원이 참석했었는데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할 사람은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기간도 짧아서 3일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과에서 해야 되느냐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회의도 갔다왔으니까 우리가 하자, 또 회의 갔다 온 다음에 타부서에 넘긴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이런 것이 처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 내용도 모릅니다. 작년에 처음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출연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신청을 했어도 사실상 확실히 될 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23일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이 많고 부담비율도 적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비율이 적고 행사자체만 가지고도 연초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라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간담회때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산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절차라든가, 또 계획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가 다른 것도 많잖아요. 업무량도 많은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부서의 장으로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니까 해서 갑자기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돈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자체가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하는 것도 모양이 않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여기 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누차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이 총 1,700만원이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자부담이 510만원인데 내역은 뭐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경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역서를 시설사업소에서 받은 것은 없겠네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정산만 하는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짜놓은 소요예산액 1,700만원 중에서 30%만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네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공연전문단이 와서 공연하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주최는 문화부라고 하지만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하는데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시직영인데 연합회라는 단체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관공서 건물인데 문예회관연합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리고 국무총리 복권 1,700만원이 지원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국무총리복권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문예회관연합회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이고 돈 지원되는 부서는 국부총리복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총 소요경비가 1,700만원이니까 510만원을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지 사용내역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보여드리기 위한 욕심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절차라든가 과정적인 것에 기본적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 자체가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였으면 더 혼났을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서 공직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자꾸 논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잡을 때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시군에서 먼저 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다 따와야 합니다. 벤치마킹 다 해와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넣어서 점검하고 가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때 가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올 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계획계약까지 해놓고 안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기분 같아서는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세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시설업소장,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시 경계 시 마스코트 설치 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89만1,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기
김택기위원
248쪽 시 경계 마스코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시·군 경계에 과거에는 해태제과에서 해태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의 시·군경계 해태상을 만들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해태상을 제거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울리는 시 마스코트나 조형물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양주경계에 해태상이 있고 남면에서 봉암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이템을 받아서 그쪽에도 만약에 시 경계에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 선정이 되면 가격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지만 선정되면 선정해서 설치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남면～봉암간 시 경계에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야 예산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올려놓고 해보자는 것이네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해태상을 철거하고 거기에 마스코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의 이미지에 맞는 것을 설치하 려고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설치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모형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최소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간담회석상에 와서 보고하고 올려야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단조롭게 해태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 이미지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간담회석상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내가 좋다고 내가 예산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잘못된 것이잖아요? 절차를 무시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자문 받을 때 어떤 모형을 한다던가 모양을 갖출 때는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간단한 대답을.....
수호
박수호위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가 있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보조해주는 것인가요?
주행세를 거둬서 유가보조를 하는 것인가요?
주행세가 얼마 들어오지요?
적자는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16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억그루 나무심기 2억원, 미군통신시설 진입로 보수 1억원, 동두천천 영탑사 목교설치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억그루 나무심기는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금년 예산에 3억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미2사단 담장녹화하고 신시가지에 차폐수축조하고 가로수 거리조성으로 되어 있고 광암로에 가로수 식재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늘어난 부분이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강변로에 보시면 송내동에서 하봉암동까지 구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송내동에서 신천교 구간까지 관목류를 심습니다. 즉, 철쭉, 조판나무나 병꽃나무, 개나리로 분식해서 상당히 동두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평화로 변에 외기 노조 소요동에 보면 동양정육점 하던 밑으로 보면 개나리 심은 곳이 소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터에 철쭉이나 개나리, 조판나무를 분식해서 우리시나 찾아온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식재구간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가 2억원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예산이 3억원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3억원으로 해도 잘 해야 하는데 다시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조금 버겁지 않느냐, 이왕에 하려면 잘해야 하는데 좋지 않게 하면 나중에 또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내년에 2억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전국토공원화사업 차원에 시민들로부터 현재 조성화되어 호응을 받는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2억원 더 지원해 주시면 획기적으로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차게 해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두 번째 동두천천 영탑사앞에 목교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영탑사앞에 목교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에 취지를 설명했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핑계는 아닌데 산불 비상근무나 각종 나무를 심다보니까 잊은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이번에 동두천천 목교 설치하는 것은 상하수과에서 광암교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는 데 거기에 따른 가로수 조성과 아울러 공원 조성이 되니까 공원 조성되는 그 구간을 최대한 볼거리를 조성해서 목교를 설치하면 상당히 동두천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갈뿐더러 앞으로 주 5일이 되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을 휴식공간으로써의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전통소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나무 잡목을 제거해서 보호수로 전통소나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와 연결해서 목교를 설치하면 좋은 관광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영탑사 앞에서 개울 건너로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상하수과에서 부지매입 해서 공원조성하는..... 공원에서 산쪽으로 하천을 건너서 목교를 설치하는 것인데 목교는 공원녹지과에서 울진군 북면에 덕구계곡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곳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수해복구비로 돈을 내려줬는데 거기에서는 세계의 유명한 다리를 특색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좋은 것을 골라서 위원간담회시에 올려서 특색있는 명물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예산 세우기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올렸어야 옳은 것인데 그냥 목교설치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추후에 다리모형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책사업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도의 특수시책을 떠나서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고 더군다나 특색있는 명물거리, 꽃동산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도에서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지요?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여태까지 예산이 1억그루 나무심기로 우리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에도 2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에는 재료비를 포함하다 보면 6억4,000만원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비보조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각 시군이 근래에는 시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작년도에는 도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이 일부 있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있는데 도비는 일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작년도에 도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1억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시재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재료비까지 6억4,000만원이면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많은 것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지원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터마다 군락으로 심으려고 하니까요.
운섭
홍운섭위원
전체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본다면 거기다 숲 가꾸기 이런 것까지 하다보면 투자가치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들어오는 과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밝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밝히는 것인데 김택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든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성립전 예산을 해놓고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상례화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는 것인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로 한다면 최소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먼저 보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푸른숲 가꾸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또 영탑사도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좋은 벤치마킹 할 것이 있다면 만약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뒤늦게 알았더라도 추경 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벤치마킹으로 해서 설명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가 예산이 2,000억원 가까이 이번에 쓰면서 과장님들이 보기에는 1억원, 2억원을 우습게 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더 바르게 가야겠다. 이때까지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에 온 것중에서 90%가 절차를 무시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또 더 나쁘게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이 보고 “야, 이것은 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킨 것으로 밖에 우리는 이해할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예산편성이면 큰 문제가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왜 시가 공직자가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하고 위원이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그것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절차를 거치고 감시하고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이번에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기에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의원간담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 것인데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시에 위원님들에게....
남선
형남선위원
매번 듣는 소리입니다. 상식화된 언행은 조심해야지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해야지요. 매번 그때만 피해가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 다루면서 지적된 부분이 좋은 일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것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과소장님들에게 설명은 듣겠습니다만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기강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등 지원 694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4,400만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2,31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210쪽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있는데.....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부의장님께서도 과마다 다 얘기했는데 미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하고 올려야지요. 그리고 3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탑동 베들레헴 사랑의 집, 안흥동에 평강의 집, 생연동 낙원교회에 쉼터양로원이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동두천에 100개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양성화 해주면 한도 끝도 없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성화를 추진하는 곳은 3군데 시설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1회추경 예산보고 때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중증장애인이 많다고 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본예산에는 10대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20대를 추가한다고 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20대 추가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 추가한다고 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들 요구사항을 전부다 들어 줄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전부 들어줄 수는 없고 저희가 10대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 드렸는데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것까지 13개를 신청 받았고 그리고 나서도 추가로 지원해주지 않느냐 하는 문의전화가 있어서 어차피 10대를 해주는 것 보다 한번에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추경에 20대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3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서 20대를 추가한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동두천시가 부유하다면 걱정이 없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을 생각해서 편성했겠지만 과장님이 작년도 예산때 나름대로 동두천시가 힘들지만 그래도 장애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이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본예산 보다 더블이 되는 20대로 올리다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내가 아까 여쭤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요구할 적에 어떤 명목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 과도 비교 해봤을 텐데 타시군을 보면 양주시의 경우 몇 대 밖에 안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더 어려운 동두천시가 20대, 30대, 40대 올라가면 비교분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러한 것을 분명히 책임지고 자신있느냐 이것이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급, 2급이 237명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237명인데 이번에 해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대한 지원기준을 정해서.....
남선
형남선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 기준으로 정해서 10대만 하겠습니다. 했으면 아쉽더라도 다음 번에는 15대를 올리면 되는데 한번에 올해 계획을 수정시켜서 더블로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문제가 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본예산에 10대인데 추경에 20대니까 다음번 추경에 40대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싶지만 여러 형편 고려해서 안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양쪽 눈을 잃은 사람도 1급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체 1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37대면 얼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237대를 다 사 줄 수는 없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빼고 특히 지체 중에서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동휠체어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다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순위가 필요할 것이고 사는 척도에 따라서 여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줄 필요는 없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부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지원”을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등 지원” 이라고 했습니다. “등”자를 넣은 것은 임대료 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뭐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설명때 임대료 플러스 세아아파트앞 주차장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운영했었는데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당초 본인들이 임대계약 했던 것하고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임대계약 보전금 차원에서 4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임대료만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대계약 보전금 집행이 미흡해서요.
수호
박수호위원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아니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임대료 294만원하고 임대계약 보전금 400만원하고 69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체를 694만원 세웠다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기 변경했는데 거기에 “등”자를 하나 더 넣은 것은 임대료를 설명대로 보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한 부분이 임대지원과 그 외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주차장 보존지원금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구분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냥 “등”으로 해서 그렇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등”자를 안 넣었기 때문에 임대료만 지원 694만원으로 목이 잡히니까 “등”자를 넣야만이 보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동두천소식지 제작 2,000만원, 공무원 콘도 구입 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콘도구입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룰 때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궐기대회 하고 시민들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특별법이 제정한 시점을 맞아서 하기로 말씀드렸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조사했는데 콘도가 없는 곳이 우리시하고 김포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타시군은 다 있고 우리만 없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직협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 올렸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때 명분은 그렇게 해서 세웠었는데 우리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양주나 의정부시 같이 환경이 좋다면 지적을 안 하는데 현재 동두천시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시민들의 분위기를 봐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는 6월달에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하자 했던 것인데 이번에 아직 시기가 안됐잖아요. 최소한도 이번에 될 것 같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자꾸 요구한다고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타 시민들이 봤을 적에 본예산에 깎고 바로 1회 추경에 해준다고 하면 위원님들 체면은 뭐가 됩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콘도를 구입하면 금년 1회추경에 해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콘도 구입을 하면 낭비성이 아니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때꺼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휴양지에 놀러 가면 되겠어요? 내가 형편을 보고하자고 우리가 안 해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요. 아무리 원한다고 무조건 올려만 놓고 만약에 잘못해서 하면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잘랐다” 그래서 모든 매는 위원이 맞는 절차를 지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은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소식지가 반상회보인데 지난해 보다 2,000매가 더 올라왔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시정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시정뉴스도 있지만 저희가 한 장 짜리로 반회보를 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반상식이라든가 건강, 생활이라든가 레저스포츠라든가 게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매달 제작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한 분기에 한번씩 제작하려고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전달과정이 문제입니다. 반상회를 25일에 하는데 2～3일전에 하면 맞는데 몇시간전에 하고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통장한테 가고 통장이 또 반장한테 가고 반장이 가정집에 배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빨리해서 일주일전에 제작해서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도 그 문제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일주일전에 제작해서 가능한 한 공무원이 통담당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전에는 담당공무원이 한 동에서 반상회를 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을 못 보겠는데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콘도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콘도구입을 하되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라든가 2회추경에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콘도구입비 플러스 화합의장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연찬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직협이다, 형제회다 해서 갈가리 찢어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료의식을 갖고 하나로 가야지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모양새로 가니까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깨동무하고 캠프 화이어 하면서 지나간 것을 다 잊고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공무원부터 화합의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알파로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아직 조사가 덜 끝났는데 그것이 일소가 되고 특별법 문제도 지금 현재 계류중이지만 절차과정이 행자부에서 대책안이 마련이 조금 늦게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6월 내지 10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겠느냐, 상황추위를 봐서 대책위원회에서 궐기대회를 하든 액션을 취하든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마무리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화합하고 시민은 시민대로의 화합할 수 있는 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해서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곤란할텐데 참고해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구입하는 것은 의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구입하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급한 것이 아닌데 왜 올렸어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릴 때는 하계휴가 때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부의장이나 위원들이 힘든 고비를 같이 참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의논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과장님들은 가서 “위원들이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의회가 특별합니까? 다 시민들이고 동두천입장에서 의결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인데 다 동두천천이라는 이름에서 동두천이라는 곳을 좀더 낫게 할 수 없겠느냐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까 의회에는 “이것은 좀 선심적이다, 이것은 좀 나중에 해라”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득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바로 올라오고 또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오늘 바로 가서 토론해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대화를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듣는 것이 있습니다. 보산동의 경우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심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수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한거에요. 시에서도 행사문제도 총무과에서 시장님이 그 문제를 같이 다뤄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꾸 동원시키다 보니까 동기능적으로 마비문제 그리고 공무원수는 적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선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에게 빗발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감안하면서 행사에 대한 부분도 축소 내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참고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의 진솔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바로 가서 대화해서 이해가 되면 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잖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107쪽 영상물 제작 2,500만원, 108쪽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 10억원, 125쪽 지행동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25쪽에 지행동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이 있습니다. 반환한다하고 하는데 도로 올려준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 작동을 해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5억원이 남는 것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수호
박수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지역에 보상차원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택기
김택기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들어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남선
형남선위원
추가로 들어온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영상물 제작하고 민선3기 홍보물 두 가지 중에서 중복 예산편성 차원이 깊다 해서 한가지 부분을 삭감시켰는데 이번에는 그 삭감된 부분을 원래 예산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이 변경된 것인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익영 이번에 영상물제작 들어온 것은 공약사항 이행관계에 대해서 영상물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분석해서 중복성이라고 해서 하나를 삭제시켰으면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에게 와서 지난번에 하나 삭감됐는데 불가피하게 시장님의 뜻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사전 양해를 올리면 좋은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인지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4월 28일 의원간담회때 기획감사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법무담당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계획을 결재 받고 의안재료를 제출해서 간담회석상에게 기획법무담당이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목이 틀립니다. 본예산에서 추가로 세워서 올라온 것이지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 당시에도 민선3기 성과시정 3,500만원하고 민선3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민선3기 주요시정 성과는 1월에 신년 인사회 때 홍보하는 자료로 제작해서 씨디(CD)하고 해서.....
남선
형남선위원
내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 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과사업으로 세웠었고 하나는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중복투자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하나를 삭감시켰습니다.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그 삭감 부분에서 이해를 구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인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원연수를 가면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대개 본예산에 취소된 것을 어떤 때는 다른데다 얹어 갖고 오는 것이 있거나 목을 바꿔서 갖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이실직고하고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인데 꼭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설명할 때 지난번 예산 통과시킨 부분에서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설명할 때 총사업비에 70퍼센트 정도를 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도로교통과장이 설명하기는 현재 도비로 받은 것은 6억9,000만원 밖에 받은 것이 없고 10억원은 교부세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돈은 16억원 받은 것밖에 없다. 92억원 중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60～70% 정도의 도비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실적이 30%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예산이 조달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회계과장이 와서 설명했었습니다.
도에서 주차장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30%.....
지금 얘기하신 2004년 10월 30일날 주차장조례가 바뀌었다고 했지요?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 6월 30일에 추경에서 예산 13억원을 받았고 7월14일에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공사발주를 2005년 1월 7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10월 30일에 보조금조례가 바뀌는데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상황이 변경됐으면 의회에 와서 얘기했으면 의회에 시비부담이 크니까 이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든지 얘기가 있었을 텐데 10월 30일에 보조금조례가 바뀌었는데도 보고를 안하고 공사를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두천시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느냐구요? 안 했잖아요?
수호
박수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갖고 와야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대로 예산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다 투자할 것이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늦어지면 공기가 늦어져서 시민의 불편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에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 가지고 있어요?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면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이 영향이 미친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시장이 다 뒤집어 써야해요. 지금 도에서 6억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얻어온 것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35% 정도 부담하겠다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거의 30억원대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억원 이상은 내려왔어야 하는데 안됐으니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으면 안되고 대안을 갖고 도에 가서 설명하든 시민들이 도에 쳐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도심 한복판을 파헤쳐 놓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지연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응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 때는 원인분석을 지적해야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황철씨, 박수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갖고계신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게 45%로 해서 30%로 바뀌었지요?
증액보조율이 15%였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총 30%를 못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2억원 잡고 30억원의 예산이 모자라는 것인데 만약에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안 되면 30억원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시예산으로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수호
박수호위원
도비확보를 어떻게 되나요. 협의를 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사업비를 올려준다는데 대한민국이나 지구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나요?
어느 부서의 국장이 누구입니까? 의회에서 결의문으로 해서 면담을 하든가.... 공문 어디 있나요?
도로교통과에 공문좀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국장이라는 사람이 말이 되나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20～30억원의 사업이 안되고 지연되면 누구책임이냐고? 도대체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지적하다 보니 지나간 일을 얘기를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최종결재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예요 부지사예요?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소요동이고 생연동이고 보산동이고 시의원들 협의해서 돈을 내려보내 줄 겁니까? 그런 룰이 어디 있냐고요?
언론에 터지면 동네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세워줘야지 말이 되냐고요? 1～2억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을.....
그만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무리 노력했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안해도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과론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되면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위원님들이 몰라서 얘기 안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든 도차원에서 도에 올라가서 하고 안 하면 국장한테 질문하고 질의서 내고 청와대 민원내고 이것이 룰적으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어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여기서 결론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은 어차피 추경예산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번 기회에 시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집행부에 경각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홍운섭 위원께서 민생에 직결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절차를 무시한 사업비는 이번 기회에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박수호위원
민생에 직결된 게 뭐가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긴급한 예산외에는 다시 한번 다루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주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사안별로 해서 이해할 것이 있으면 이해가 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씩 집고 가면서 하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사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시장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해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중요한 것은 민선3기에 대해서 영상물을 하는 부분인데 3기에 대해서 뭔가 시민 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시의 생동감을 준다던가 이해가 된다던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되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아까 설명했지만 본예산에서 목이 다른 것이 2개 들어와서 우리가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 잘랐는데 그것이 설명없이 예산 자른 부분을 세워준 부분에다 추가시켜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이해를 구하고 그 목으로 했으면 이해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절차상 위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삭감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문옥희 위원께서는 삭감하시자고 했고 김택기 위원님은 괘씸하지만 삭감없이 세워주자고 하셨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거다. 애초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살짝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영상물제작은 삭감없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 10억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해줘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음에 지행동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동두천소식지 제작 2,000만원은 통과하고 공무원콘도 3억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조건부로 해주지요? 내가 알아보니까 31개 시군에서 동두천만 없습니다. 공문원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여름전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났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무원연수계획으로 2억 몇 천 세워났지요? 그것이 사기 진작시키는 겁니다. 지금 동두천의 분위기를 봐서도.....
석우
홍석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콘도구입은 시기상조로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충단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해주시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 콘테이너로 앞에 덧칠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속건물이라 해도 결국에는 관리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적지 비슷하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콘크리트 건물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나갑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속건물을 얘기하는것인데 그것이 생연1동에 게이트볼장에도 있는데 콘테이너로 안보입니다. 정말 건물이 반듯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문제는 한시적인 건물밖에 안 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0년 이상은 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제가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문화예술로 남길만한 것으로 지어야 합니다. 20년있다가 삼충단 보수사업비가 3억원이 될 지 5억원이 될 지 어떻게 압니까?
택기
김택기위원
기존것은 지었잖아요?
수호
박수호위원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고 긍정적으로 봐도 한이 없습니다. 본 건물이 있는데 콘테이너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모양있게 해서 부속건물로 해서 가면 차례하기 위해서 문중에서 와서 조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을 봐서 거기에 올리고 또 집기나 제기들을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라면 이해가 됩니다. 본 건물에 대한 것은 따로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해줘요.
수호
박수호위원
진지하게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개인감정을 떠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을 설명 줬으니까 그렇게 이해합시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삼충단 사업비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한일교류 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계단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은 나중에 재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저것은 사실 불량공사입니다. 공사한 지 10년도 안됐는데 대리석이 떨어져서 보기 흉하니까 하는 김에 줄여서 한다는 것인데 사실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여름이 염려스럽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국제교류분야 전임 계약직 1,774만3,000원에 대해서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조 소나무 분재구입 설치 92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매입비 25억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안 들어왔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공공용지 매입 25억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등 지원 694만원에 대해서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4,400만원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본예산에 10대를 세웠다가 갑자기 20대가 올라왔는데 237명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타시군도 5대 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제한을 해야 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 사람들이 막 몰고 다녀요.
수호
박수호위원
동네에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하고 3번 국도 다닐 때는 통제를 한다던가.....
남선
형남선위원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 와서 사회복지분야에서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20대가 증가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20대는 힘들고....
택기
김택기위원
해줍시다.
수호
박수호위원
장애인들을 보면 진짜 딱합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불어서 주의를 줘야합니다. 다음에 관리문제, 통제문제를 해줘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2,310만원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1억그루 나무심기 2억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나무를 심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통과시키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니에요. 아까 누가 지적했지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최대한 거기에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워줬는데 이번에 2억원이 더블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것도 사전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따블로 들어 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특색있는 거리조성 부분은 계획이 미흡합니다. 나는 뭘 생각하냐 하면 강변우회도로 끝까지 동두천에 강변로에 갔더니 “벚꽃이 많더라” 하는 특색적인 것을 해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을 쓰면서 효과성이 없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앞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어떤 도로는 어떤 특색적으로 하고 체육공원은 그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준다던가 과실수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나무 심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렇다면 과마다 절차 밟은 곳이 어디 있어요?
남선
형남선위원
체계적으로 해야지요.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순수한 시비로 한다면 뭔가 그만큼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2억원 아닙니까? 재료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깎으려면 재료비도 깎아야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나무 값만 계산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예산을 세울 것인데 계획을 전체적으로 갖고 와봐라. 내년부터 하는 것은 미리 갖고 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정말 특색적인 거리를 조성하려면 3번국도변에는 지금 전선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목이 은행인데 그것을 다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을 내년부터 하는 것은 미리 10월전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지요. 이번에는 세워주고. 깎으려면 재료비 7,000만원도 다 깎아야 하고 세워줄려면 다 세워야 하고.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 사업비용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연차적인 계획을 받아서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군통신시설 진입로 보수 1억원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천 영탑사 앞 목교설치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경계 시마스코트 설치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설사업소에 문화예술공원 지원 51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처음 하는 사항이니 해줍시다.
옥희
문옥희위원
나중에 와서 사정해서 해달라고 할 망정 지금은 삭감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단법석을 떨어야 한다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담당 소장이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양해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야단법석 510만원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풋살구장 조명시설 리프팅 설치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필요한 데가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도 조명을 해놓고 테니스장도 해 놓아서 필요한데.....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을 삭감했다가 조명시설을 고친다던가
수호
박수호위원
풋살경기장에는 아까 홍운섭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정비하고 가로 정비할 때 탑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테니스장은 그것을 타고 하면 예산절감하고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보고 풋살경기장은 이용률이 좀 많은 것같고 아까 뭐는 이용률이 없던데.....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의회사무과장
공공용지 매입을 삭감하면 세입도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임시회에 세입부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게 들어와있다구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네. 다만 판다는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판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문위원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총액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명분 때문에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것보다 토지도 2배정도 되고 상패동땅이.... 앞으로 발전이 그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2,400평 그 땅이 상패동 부지뿐만이 아니라 시민회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쓴다는거에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세입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옥희
문옥희위원
홍재설씨가 용도폐지를 시켰다매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은 용도폐지가 아니라 처음에 체육시설로 했다가 잡종재산으로 만든 것이지요. 도시계획서 상에는 거기가 체육시설입니다. 단지 시재산을 관리할 때 잡종재산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세출세입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예산이 2,000억원이 넘으니까 거기에 명분을 넣어서 세입으로 20억원을 지원해서 잡은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그러한 명분도 있고요, 우선 회계과 얘기도 저기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패동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쪽 것을 팔아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땅이 물색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못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같이 잡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저것이 되면 25억원은 집어넣으면 되니까....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니까 홍운섭 위원님이 못 팔겠다는 것이고 세입부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다음 목요일에 심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연기되는데 그럼 그 부분도 물론 심의를 해놓고 다시 추경때 할 수는 있겠지요. 일단 의결해놓고.... 다음 추경에 세입 반영할 수 도 있거든요. 아니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팔지말아야 한다는 그 부분은 또 저것을 해야하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근본적으로 팔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놔두자는 얘기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네.
석우
홍석우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삭감을 하고.....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변경시켜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1,99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가뜩이나 상패동에 땅이 하나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세출로 떨고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 민선 4기에서 2,000억원 이상을 넘겼다고 하는 명분도 가져갈 겸.....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회계과에서는 경영차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면 그쪽이 발전되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입예산을 삭감하면 문제 발생하는 것이 있나요?
운섭
홍운섭위원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산이 2,000억원이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보고 그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체육시설로 밖에 할 수없게 못박으면, 쉽게 말해서 개인이 거기에 하더라도 체육시설외에는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것은 되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도시계획법 상에 10년 동안만 지구지정을 변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시에서 지구단위로 계획 변경하면 주거시설이 되거든요. 그 주변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지구단위 계획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 말은 시가 정책적으로 거기는 체육시설외에는 안 된다는 것만 해놓으면 개인이 사더라도 체육시설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이 투자하는 것이나 민이 투자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야외적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볼링장도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건축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 말은 체육시설이 꼭 야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면 되잖아요. 목이 그것이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시설이건 공공이 투자한 체육시설이건 체육시설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0년 동안은 체육시설외에는 사용하지 못하지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에서 했을 때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민에서 했을 때는 자기 영리를 취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수익시설을 해야 한다구요. 볼링장이나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패동부지도 회계과장와서 설명할 때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쪽이 발전되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지역적인 얘기가 되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문제는 공공시설로 해서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 공공을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유치를 유도해서 시설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민간에다 가능한 한 많이 이양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은 것이 이 지역이 지구단위개발을 세우더라도 공공 체육시설로만 활용할 때 개인이 샀더라도 체육시설외에는 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간다면 굳이 이윤추구를..... 만약에 생연택지개발의 작은 땅을 해서 2,300평을 가졌을 때 부가가치를 높여서 다른데다 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개인땅을 어느 날 개인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어서....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그것이 어렵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가 민간에 유도를 많이 하니까 체육시설로 인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위한 볼링장이나 수영장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이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저것은 개인이 못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25억원 정도 간다면 형남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시의 재산 관리를 묶여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인 사서 거기에 체육시설로 한다면..... 그 대신 우리가 재원 25억원을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매입한다면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볼링장이나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했을 때 평당 땅값을 250만원 건축비 시공 150만원으로 해서는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스포츠렉스라고 상업용지 옆에 1,600평 지금 분양하다가 그 사람도 체육시설로 수영장이라든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그것으로 해서 안 되니까 근생시설을 했습니다. 건축법상 시설지구 체육시설내에는 근생을 20%, 80%는 체육시설을 해야 하는데 분양을 하면서 식당분양 하다보니까 오버됐습니다. 분양자들은 분양해 놓고 허가는 안 나고 준공이 안 나고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당 땅값을 125만원대까지 사서했는데도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편법을 하는 가운데 누가 와서 250만원씩에 사서 건축물을 넣어서 체육시설을 하겠느냐 의문이 되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의문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25억원이 예상된다면 공매를 했을 때 거기에 좌우되는 부분 캡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산 가격정도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다음에 체육시설부지로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굳이 테니스장을 해주는 것보다는 민간이 와서 보다 나은 시설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회원제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코트의 경우 몇 사람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 시민회관도 보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트에서 몇 명이나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장이나 헬스는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적 문제에 있어서 20억원이나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활용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님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이 문제 갖고 계속 왈가왈부 할 수 없고 제 의견은 밝혔으니까 어차피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견해가 개진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땅을 이번 기회에 팔아야 하나요?
남선
형남선위원
계획에 들어와야 절차상에 내놓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오늘 이 문제는 예산에서도 문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또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오늘 결정되면 관리계획으로 가는거에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호
박수호위원
관리계획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네.
수호
박수호위원
같이 가줘야 하는 것이네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여기서 승인을 하면 매각도 가는 것이고....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당연한 것은 이 재원확충이라든가 저번에 매입할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꼭 체육시설 보다도 시에서 매입하고 싸게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지을 때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 적으로 할 수 있고 공적인 입장에서 투기성을 못 주니까 그런데 음성적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동별로 25억원이다 30억원짜리 공공용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가 달라지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신시가지는 앞으로 향후 2년이내에 되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지금 이것하고 동사무소 부지매입했나 모르겠는데 그것만 매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 매입의뢰를 2004년 10월 며칠까지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해서 우리가 산 땅은 이것 사놓고 동사무소 부지 사놓고 그 나머지 땅은 없어요. 나중에 시에서 체육시설부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용도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지요. 공공용지라고 해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용지들이 없다. 그때 가서 용지를 사려면 지가상승으로 해서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안했던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홍운섭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단이 머뭇거려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예산집행에 관계가 없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관계되는 것이 세입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의견정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 세입예산은 그냥 놔두면 되고 매입이 안되면 세입예산은 깎아야 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도심권에 공원이 많은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민간유도 를 많이 하는 편이고 지난번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어서 다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홍운섭 위원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나는 오히려 현재 그것을 활용해서 저쪽에 사놓았다가 나중에 부가가치 적으로 하는 것이 낫고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나라가 민간유도를 하는 것이.....
석우
홍석우위원장
체육시설은 민간유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설을 팔게 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확보하려고 할 때 그 돈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쪽에 보면 지행동쪽에 역세권 쪽에 땅값이 나날이 올라갑니다. 전에 1,700만원에 분양 받은 사람이 2,3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올라갔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됐을 때는 25억원 갖고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지는 않고 거기를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외는 절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해서 동사무소부지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다음에 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부지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면 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지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할 때 체육시설을 하든 아니면 재원확충 차원에서 하든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것을 불가피한 꼭 필요한 시민들에 의한 것이 되겠느냐, 시민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서 공공 전체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 정도의 예산 적이고 가치성의 문제가 공공보다는 민간투자의 가치성이 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김택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김택기위원
제 생각에는 상패동땅 2,400평을 매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다시 올리라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송내동 체육시설부지를 25억원에 매각해서 다른 대체시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하기 애매한데 홍운섭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 의견이 있으니까 25억원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개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1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