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10:08) 조한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정생활 10년을 통해 얻은 소회를 꾸밈없이 여러분들에게 피력한 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 덧 십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이 기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을 나누어지고 군 발전의 초석을 착실히 다져 온 세월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태안군이 7만 군민을 위해 펼쳐 나갈 백년대계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면서 태안군의 앞날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바라는 충정어린 소망과 노파심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자성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안주의 고정관념에서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틀, 해묵은 사고방식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별 탈 없이 시간을 보내려는 낡은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혁신적인 자기반성과 환골탈태로 주민을 위한 1등 공무원들이 돼 주실 것을 감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의 최고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주민존중의 가치관 구현을 출발점으로 삼아 참 봉사를 실천하고 이것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책개발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결정, 사업추진,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선심성 행정이나 무분별한 시책구상을 자제하고 이 사업이 과연 공익과 주민을 위한 일인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최소한 세 번 이상『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안을 강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주인정신」과 「프로정신」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주인정신으로 무장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프로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사고와 승부근성으로 주어진 일에 전력투구하면서,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공직자가 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태의연한 행정자세와 구시대적인 관행을 고집하는 자세를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추진부서가 여러 실과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의욕이 무시된 채 해당부서의 입장만 고수한다거나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부서간 핑퐁치는 사례가 있고 충청남도나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만 해놓고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업책정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시대적 요청사항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전례를 답습하여 시행하다보니 미흡한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나면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바뀐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일부 실ㆍ과ㆍ사업소장 등 관리자의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력이 곧 사업 성공의 관건임을 알면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관리자가 조직원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나 통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태안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능한 실ㆍ과ㆍ사업소장이라면 하급직원을 통솔함에 있어 보스기질의 행태보다는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주고 보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급직원의 능력이나 실적을 인정해 주고 업무추진에 따른 공은 부하직원에 돌리면서 책임은 자신이 떠안는 자세와 아무리 어려운 업무라도 회피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부하직원들은 상사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고 더욱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무 직원들도 관리자의 부족한 부분에 불만만 갖지 말고 자신의 미흡한 면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인화단결과 상경하애 정신을 발휘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혁신적인 인사를 통한 공직내부의 변화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업무추진 실적이 양호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요직에 기용하거나 우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방침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행정내부에 남아있는 현실안주, 보신적 근무행태는 봄바람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각종 인사청탁도 근절될 것이며 주민만족과 주민감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체제가 정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는데 일부 공직자들의 시각은 한 쪽은 자동차 바퀴이고 다른 한 쪽은 자전거 바퀴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각종 시책을 결정할 때에 의회의 의견이 미흡하게 반영된다거나 군의원에 대한 인식이 군정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아쉬울 때 찾아가서 부탁하면 들어주는 고향의 선ㆍ후배쯤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무한경쟁의 21세기를 선도하는 군정을 알차게 계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새로운 군정발전을 위한 결의와 의지를 한데 모으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지난 1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을 가감 없이 말씀드렸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의회와 집행부가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당면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 및 보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 행정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자질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채용은 엄격한 기준과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인재를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원 발생시 신속한 충원이 가능하고 지역출신의 등용으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공개채용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1989년 복군이래 작년까지 공무원 채용을 살펴보니 특채가 230명으로 공채 212명보다 많았으며 민선 3기에 들어와서도 특채가 74명으로 공채 37명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특별채용은 그 당위성과 효용성보다는 특정인물에 대한 봐주기식 인사로 비춰지거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로부터도 응시자격 박탈이나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만이 고조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므로 특별채용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으로 공무원을 선발,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5급 사무관에 대한 결원이 없고 이미 사무관 교육을 이수하고도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며 기존의 사무관도 자리가 없어 충남발전연구원에 파견을 보내거나 장기교육 또는 외국에 연수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심사와 시험을 통해서 2명을 추가로 교육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급 사무관들을 어떻게 배치 임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외국의 사례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이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시책화 하여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1995년도에 시작하여 10년이 되었는데도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비롯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인식부족도 문제이지만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홍보활동 부족이나 소극적인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2,286만원에 달하는데 이중 과태료 징수실적은 부과금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1,081만원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봉투 값 몇 천원이 아까워 불법투기한 사람이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순순히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내버리니까 과태료 징수도 어렵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외에 또 다른 쓰레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도면밀하게 홍보하고 수립된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 지역의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을 선정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화사업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종류만 다양하지 실질적으로 특화사업다운 특화사업은 몇 가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 십 종류에 달하는 특화사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후,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글자 그대로 특화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장 증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제124회 임시회 시 환경사업장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위생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보다 철저한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땜질식 환경사업장 운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 해주면 얼마 안가서 또 다른 것이 부족하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그 사항을 승인해 주면 또 뭐가 미흡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국비를 포기하고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군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기회에 환경사업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진태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중국의 성인 장자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넓은 바다를 알지 못하고 여름철 메뚜기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차가운 얼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누구나 우물 안 개구리나 여름철 메뚜기와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 노력에 노력을 다 하다보면 언젠가는 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고 차가운 얼음도 알 수 있는 메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주민우선 행정에 적극 동참해서「누구나 잘 사는 태안, 또 가보고 싶은 태안」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특채와 공채에 대한 장단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지역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특별채용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공개임용기간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군내 600여 공직자에 대한 결원대상 인력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16개 시군에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1년에 신규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또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숨통을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택해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체현상인 5급 사무관을 금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 1개 과가 증설이 되고, 사무관 도 자원이 16개 시군 중에서 태안군만큼 교류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군수님께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연말까지 1명씩만이라도 줄여준다면 5급 정체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군수님이 도지사와 독대를 해서 단판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 매듭을 지어서 인사에 대한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채와 공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사업장 답변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기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준공이 되면서 그때 태안군에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원이 없었다. 부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 기계선정도 하고 2년에 걸쳐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아까 오죽 답다하시면 모든 기구에 대한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을, 저도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군수께서도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 문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 매립장 문제, 지금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끝인지 본 의원이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게 전부 의원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환경사업장에 대한 각 기구별로 기능을 일제점검을 통해서 조사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보강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2년동안에 환경사업장을 거쳐간 소장님들이 지금 네 번째입니다. 지금 오건환 소장님이 맡아서 뒷정리를 하시느라고 맨날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립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죽 답답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느낀 점이 태안군 환경사업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그 용역결과를 들어보니까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이냐 지정처리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왔더라구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군수님 생각이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정립이 성숙된 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지정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겠다. 이런 뜻으로 군수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경사업장의 모든 기구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실은 그 문제도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몇 가지 상정이 됐습니다만 그때 우리 태안군 조직에 대한 진단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실은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51) 환경보호과장 조동규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일부 주민들의 종량제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홍보활동 부족이나 소극적인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 수립과 홍보활동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 수립과 홍보활동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94년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후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분류배출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지역신문, 태안소식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이장단과 야간 감시활동, 지역주민들의 환경사업장 견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와 지도,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런 홍보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인식이 부족한 일부 주민은 단속을 피해 주택가와 인근 후미진 곳에 불법투기 하는가 하면 노천 소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후미진 곳 등 불법투기 되는 지역은 비교적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점을 틈타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단속의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지역의 상습적 투기를 근절하고 오염된 지역의 정화를 위하여 금년도 군 자체시책으로 불법투기 쓰레기수거 처리대책을 수립 2005년 3월까지 투기지역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투기지역 약 184톤에 대해 6월말까지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추가조사와 함께 하반기에 일제히 수거하여 불법투기 악순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수립 강력 징수와 함께 군내 전 행정 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원증을 확대 발급하여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 또는 교육시에 쓰레기 분류배출, 투기방지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한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를 담당하신지 몇 개월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완전히 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수거와 운반에 대한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각 및 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장 운영실태를 견학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느낀 점 있죠?

제가 타 시군이나 도에 있을 때 한두 번 가봤는데 태안군의 경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설이 잘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설이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예.

방문했을 때 환경사업장 운영하는 관계자들로부터 환경보호과장한테 주문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지도해 줬으면 우리가 소각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군비 절약도 된다. 혹시 이런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직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서두에서 10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지금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장에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반송되는 사례도 그동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이 재활용품 외에 현재 환경사업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건축폐기물, 부산물, 폐비닐, 천막 이런 게 반입이 돼서 사업장에서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에 따른 군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지금 현재 환경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각처리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분리수거를 해서 반입을 금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년동안 쓰레기종량제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심지어 단속해서 벌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불법 투기자에 대한 부과금에 대해 징수를 못하는 부분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한 40% 징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군이 쓰레기종량제나 불법투기 근절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비송사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편에서 이의신청을 안 하면 법으로 안 넘어가요.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또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6월중에 조치를 받아서 체납자들한테 강제압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투기방지책, 홍보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임야에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 방법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최를 하는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의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를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태안에 와보니까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안 보이는 곳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폐비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나 군에서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거를 못합니다. 숨은자원모으기를 상하반기로 2번을 하는데 참 잘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숨은자원모으기를 실시해 보니까 쓰레기수거는 90톤, 대형폐기물은 100여대가 나왔습니다. 판매금액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한 72%가 증가했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를 통해서 쓰레기를 모으는 기회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분들이 보상금이나 장려금을 조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 주고 있어요. 태안군 쓰레기를 1년에 재활용품부터 일반쓰레기까지 얼마를 치우냐면, 거의 900톤 정도.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다면 엄청난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며 이분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서 태안군의 쓰레기를 재활용공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가?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좀 듣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1년에 지원을 얼마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충을 듣고 많은 얘기를 해서 2004년부터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만 이 수지타산을 한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경진대회를 우리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단점을 뽑아서 실은 이것을 태안군에서는 큰 경진대회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분들과 연석의회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그런 모임을 갖고 하반기에 그런 것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자 분들과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한 문제점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시키라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태안군의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04) 김진묵 의원입니다. 상습 투기지역으로 180곳을 조사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투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각 읍면 공히 그렇다고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쪽을.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180곳 조사했다면서요. 어디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은 나와야죠.

그런데 장소는 한 91개소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안면도쪽.

안면도 해안가에 주로 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차로 갖다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경운기로 갖다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버리는 겁니까?

차떼기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범 CCTV를 B지구 가는 데에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 안 해 봤죠?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많이 들어오는 데에 설치한다면 다음에는 그쪽에 안 버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관광객들은 큰 대형 폐기물은 안 버리거든요. 가전제품, 건설폐기물 이런 것은 한 차로 버리니까 만약에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서 있다면 주민들 입동냥으로 다 들을 겁니다. 거기에 설치한다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하면 안 되요?

이동카메라 말씀이십니까?

아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그곳에서 어느 정도 투기가 없어지면 다른 심각한 데로 옮기고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심한 곳부터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두 곳 제일 심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나면 다른 데로 그 시설물만 옮기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8)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사업과 관련 해서 수십 종류의 특화사업을 비교분석한 후 꼭 필요한 사업만을 특화해서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늘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새롭게 개발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 농가들에게 새로운 신기술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73개 사업 105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시범사업이 46개 사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 시범사업은 중앙과 도단위에서 계획되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많은 작목이 재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국도비 사업을 유치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담당지도사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별 결과 평가회를 개최해서 성과분석 후 시범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사업 및 2내지 3년차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과수 방풍막 설치사업이라든가 고추 비가림시설사업, 장미 백합 양액재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정밀 평가 분석해서 사업수를 줄이고 규모화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3) 간단히 질문했더니 간단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범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사업이 너무 많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연평균 한 90건으로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국도비 시범사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대개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물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일반 기술보급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4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만 우리 태안군은 이제 정립할 때가 됐지 않느냐? 지금 기술센터에 담당 지도사가 몇 명 있죠?

지도직공무원이 30명입니다.

이런 통계라면 1명이 보통 3건을 담당하셔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가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품종을 개발하고 계속 농민들이 또 전국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특산품을 만든다면 계속 그 농작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답변중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2~3년 사업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태안군 농민들이 선호하며 이것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적극 권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 사업 개수가 너무 많다. 이것을 과감히 줄이고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상품화한다면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품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것이 태안군 실정에 맞는다면 그것을 태안군 전체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면서요, 고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면, 고남 중심의 사업이라든가 주산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농가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고추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적다 보니까 시범사업 배정이 적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시설 비가림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을 농림과에서 사업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약 21개소의 사업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부터는 일부 읍면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시범사업에 따른 군비 소요액이 1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뭐냐면, 금년도에 고추에 대한 시범 내지 개발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습니까? 한 1,5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되죠. 그것을 읍면별로 확대를 하라는 거요. 예산을 1,200만원을 갖고 7,000만원, 8,000만원 이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나머지 읍면에서도 고추재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지금 육쪽마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안군이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담당 지도사들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종자를 보급해 주고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대한민국에서 육쪽마늘 하면 태안군이다, 태안군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상품 중에 하나가 육쪽마늘이다."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훼하면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화훼, 육쪽마늘,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태안군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품종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많은 사업을 하지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최대한 많이 투자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내년부터는 이 특화사업이나 시범사업,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적게 배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설 비가림재배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농림과에서 추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좋은 사업이 성과가 분석되면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림과를 통해서 사업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은 시범사업아닙니까. 2~3년 재배를 하다보니까 태안군 기후적성에 맞더라.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지원부서인 농림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여러분 몫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고추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하고, 고추에 대한 연구도 기술센터에서 다각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에요.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실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1) 고추 같은 것을 지역적으로 안분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은, 시범사업을 하면 심의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신청을 하죠?

예.

그럼 그 사람 점수가 쭉 있으면 많은 사람을 1번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주죠?

예.

그렇다면 안면도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하신다면 심의표에, 한번 받은 사람은 3년 이내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받은 지역은 3년 이내에 안 된다는 심의자료 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 시범사업은 지역중심이 아니고 개인중심으로.

아니, 아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주산지역이고 고추재배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신청이 많아져서 안면, 고남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아니,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안분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 성격상 개인위주로 해서. 그리고 시범사업 농가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위치적으로 시범효과가 좋은 지역이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보다는 개인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대답하신 것과 안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가급적, 예를 들어 시설 포도사업이 작년에 이원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해도 또 이원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대형사업은 안배를 해서, 지역안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럼 소형사업이라도 지역안배를 가급적 생각해 봐 달라는 거죠. 아까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같은 것도 안면도쪽으로만 많이 가니까 원․이북 등 다른 쪽으로도 지역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자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심의표가 있어서 그것대로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하길래, 심의자료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까도 농림과 사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추 같은 경우 저희가 시범사업에 성공을 하면서 농림과 사업으로, 대형시책사업으로 넘어갔거든요.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읍면별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농림과에서는 추진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안배도 중요합니다만 시범사업 성격상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 반영을 해서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지역적으로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해 본 거에요. 지역을 안배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5) 박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거행하였던 군민의 날 축제 준비 등 크고 작은 군정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수입쌀 시장시판과 더불어 정부수매제도의 폐지 등 많은 대내외적 여건은 우리 농어촌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사항 몇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어방류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유어선 수는 636척으로 도내 57%를 차지하여 태안군 어촌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는 계속 유어선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은 낚시 관광객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위시하여 매년 해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양의 각종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천수만을 끼고 있는 시ㆍ군의 가두리양식장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군이 39ha, 서산시 7ha, 홍성군 10ha, 보령시 25.7ha로 총 81.7ha의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81.7ha의 가두리 중 성어가두리를 30%만 잡으면 산란기에 천수만에는 치어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두리 한 틀에 성어가 5,000미에서 10,000미의 성어가 있으며, 마리당 15만개 이상의 알을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천수만 인근에는 우럭․농어 등 치어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 한 것은 그만큼 자연부화 및 어린 치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유어선으로 인한 연간 총 소득은 자료에 의하면 약 235억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낚시객들이 우리 태안군을 찾아서 낚시를 할 때 입질도 잘 해야 하고 바다에서 어느 정도 쓸만한 큰 고기가 잡혀야 우리 군을 자주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 4억8,000만원, 2003년 5억6,000만원, 2004년 3억원 중 1억5,000만원은 중간성어 방류를 하였는데 지금 당장 본 의원 생각에도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3년 2004년 이 때만 해도 우리 태안군에는 바다낚시객들로 해안가 포구마다 성황을 이룰 때인데 현재 그렇지가 못한 것은 앞서 낚시를 다녀가신 분들로부터 안 잡힌다는 소문이 퍼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2회 추경 때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있어 입장 곤란하실 줄 압니다만 금년 상반기 바다낚시 계절이 지난 후에 중간성어 방류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지켜보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또한 중간성어 방류가 수산업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치어와 중간성어 방류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할 용역이라도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관 토지 매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03년 12월, 2004년 본 예산 요청시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회관 공연장조성 토지매입비로 9억2,364만원과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태안읍 동문리 산 4번지 외 아홉 필지의 땅 8,495평 중 얼마나 매입하셨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안의 주인이 될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건립에 군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 3월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선정을 협의하신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협의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2004년 8월 25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담 운운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해양 수산과 소관으로 바지락 양식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10개소에 8억3,100만원이면 10개 어촌계 면허 면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너무 과다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67개소 907ha 면허지 중 폐어장이 되지 않는 어장은 고루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촌계는 충분한 지원을 하여주고 57개 어촌계 양식장은 지원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ha당 반 톤을 지원하여 주더라도 골고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고남면 보건지소 개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되 완료된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구분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7)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안면도지역의 군유지 및 국유지를 이용한 안면도 관광개발계획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민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2002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오고 있으나 놀거리와 쉴거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우리 군에서는 체류형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의 유치에 군정의 역량을 다해 왔으며 안면 관광지개발을 가시화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안면도에 있는 군유지와 국유지를 이용하여 안면도 관광개발계획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변변한 관광시설 하나 없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15만평의 안면도 관광지와 69만5,000평의 대부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별도로 군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다국적 기업인 딜로이트FAS사와 외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한 협약을 지난 2004년도 12월 23일자로 체결하고 현재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활동 결과 국내외 우량기업 총 20개 사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해외 8개사, 국내 5개사 등 13개 사가 투자 및 참여의향을 보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다음 달 6월경 투자가능 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투자유치팀과 안면도 관광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군수 공약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분야가 5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4건, 균형 있는 복지시책 분야가 5건, 체육진흥 및 여가문화 개발분야가 3건,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육성이 2건 등 총 5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현재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 추진중인 18개에 대해서는 임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해양레저스포츠시설사업 1건에 대해서는 임기내 착수를 목표로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 균형발전 분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1건이 현재 완료되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중인 사업 18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106억원의 소요예산 중 국비가 102억, 도비가 19억, 군비가 162억, 민자가 4억 등 총 286억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약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1,863억, 도비 59억, 군비 215억, 민자 683억 등 총 2,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14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전담 확보팀을 구성해서 다방면의 인맥을 활용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당초에 안면 연육교 인근 양식장 부지를 활용하는 마리나시설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으나 토지가격 이견으로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흥 다기능항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모색과 또 타지역 민자 희망자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배려와 관심이 지속되어지길 거듭 당부 드리며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모든 공약사업이 정상화되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44)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충청남도에서 115만평의 안면도 관광지와 69만5,000평의 대부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군에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들과 같이 와서 마을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체험어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즐길거리가 되고 관광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안면도의 개발은 큰 틀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 큰 틀이 지금 16년 됐어요!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국제관광지 한 것이 16년 됐어도 아직 가시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잖아요. 지금 꽃지해수욕장 바위옆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군데군데 그런 것을 갖춰놓으면 조개도 잡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군에서 수산과와 협의해서 한다든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기자기한 관광사업을 발굴할 계획이 없는가 물으셨는데,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폭 넓고 큰 틀에서 검토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건 중 17건은 정상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은 군비, 도비, 국비를 합쳐서 286억인가죠?

예.

군수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2,820억이에요. 1/10이에요. 1/10! 이걸 정상추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도 77호선 예산이 크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도 77호선 확포장이 1,500억이라든가 그 외에 상수도시설 확충이 205억, 사계절관광이 724억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사업비가 적게 투자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77호선 같은 것은 가시화가 다 돼서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임기 중에 안 되더라도, 사실상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시작만 해 놓으면 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실장님께서 국도비확보 전담반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 77호선 예산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도비 유치에, 지금 공약사업을 끝내려면 국비 90몇%를 가져와야 해요. 도비도 70% 이상이 되고. 우리 군비만 50%정도만 쓰였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군수께 모든 행정에 대해서 묻는 게 군정질문입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냥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실과장들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해도 좋겠냐는 동의를 받고 들어가게 해 주시고 또 들어가셔도 끝까지 자리에 착석하셔서 혹여 실과장의 답변이 미비할 때는 군수님한테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음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데,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2)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21세기 태안군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체육관 부근 토지매입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존의 문화 및 군민체육공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태안군민체육관과 문예회관의 인근지역인 태안읍 동문리 산4번지 일원으로 확정하고 2004년도에 11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5월에 토지주와 수차 협의를 통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매매계약 추진과정에서 2004년도 8월에 태안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거래에 어려운 난점에 부딪혀 보류되어 있던 중 군에서는 토지주의 과다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근 지가상승 비율에 대한 지원을 강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년도 3회 추경에 3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중 재감정실시 계획으로 토지매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는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보상감정 고가액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로 토지주와 합의점을 강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군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집된 지역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4)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9필지 중 1필지도 매입을 못 했습니까?

9필지 중 박세윤 씨 1필지가 작년도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협의가 안 돼서 8필지는 다 김성환씨가 점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 1필지는 주소 확인으로 유미례씨 것이 있는데 어차피 추진과정에서 김성한이 수락해야 만이 전부다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필지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도 했듯이 박세윤 씨 400몇 평만 안 되고 거의다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8월에 토지 투기지역이 됐는데 그때까지 매입을 못한 것은, 그리고 지금 와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을 부담해 달라고 하면 실거래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재평가해서 가격을 더 준다고 해도 더 주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되는 것이고.

작년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6월에 통보해서 7월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성환 본인 토지주가 양도소득세가 약 1억7,000~1억8,000이 나온다는 소리에 각종 세무사의 자문을 받던 중 9월에야 우리가 매매하겠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거래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1억8,000만원이 부여되니까 그때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1년이 되어야 재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에 다시 재감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김성환 토지주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혜택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불가피하게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김성환씨는 계속 안 파신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의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가상승도 됐고 감정가액이 조금 상승될 거 아니냐.....

과장님, 감정가액이 상승되면 상승된 만큼 양도소득세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상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되잖아요.

예.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을 테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응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취득하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해결되는 거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숙원인만큼 저희가 취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1) 박종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중간성어방류사업 및 바지락 양식장 지원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 박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간성어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바다낚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간성어 방류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간성어 방류가 수산업법에 저촉이 되는지와 치어와 중간성어 방류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내 낚시어선은 모두 636척으로 도내 57%, 전국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낚시 관광객수는 20여 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바다낚시 관광군으로 확고히 다져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우럭 중간성어를 매입 2004년까지 모두 75만1,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지난해 이월된 예산 1억5,000만원으로 올해도 약 6만5,000마리의 중간성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중간성어 방류사업이 수산업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에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와 중간성어방류사업 효과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 2005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 사용 심의시 연안수산자원조성 효과 및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사용토록 심의 의결되어 금번 제125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수산자원조성기금운용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수행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박 의원님께서는 바지락양식장 지원과 관련 2006년도에 10개 어장에 8억3,100만원 지원계획이 있는데 어촌계의 신청에 의해 계획에 포함시켰는지와 바지락양식장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군내 67개 전 바지락양식장에 고루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바지락양식장은 모두 67개소로 도내 전체 58%를 차지합니다만 정부지원은 아주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1개 어장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1개 어장에 자담을 포함한 3,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경에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한 군비 자담을 합쳐서 1억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6년도 10개소에 8억3,100만원은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2006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10개 어촌계에서 신청된 바지락살포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지락양식장 지원사업을 포함한 해양수산사업 희망신청 홍보는 태안군 홈페이지 게재와 읍면, 3개 수협, 군내 75개 전 어촌계, 32개 영어조합법인 등에 공문을 보내 홍보하였으며 어촌계장협의회 회의시에도 참석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들에게는 충분히 홍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67개 양식장에 고루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17) 박종민 의원입니다. 중간성어 방류사업은 이번에 수산자원조성기금운용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지락양식장에 대해서는 추경에 8,000만원 아닙니까?

자담이 20%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패류라고 했던데?

전복도 해당되고 바지락도 해당됩니다만 가급적이면 바지락어장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8억3,200만원은 2006년도 계획이고 해수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10개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개발된 어장이거든요. 신규어장은 불과 얼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된 어장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어장에 대해서는 종패를 지원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바지락양식장 지원사업비는 너무도 미미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년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사업비에 불과합니다.

2004년도에는 다행히 인근 소원이나 근흥에서 종패가 나와서 구입해서 많이들 넣는데 지금은 많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몇 천만원부터 몇 억까지 부락에서 자체자금을 만들어서 종패를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고 보면 물론 10개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8억3,000이면 10개소 면적이 907헥타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억3,100만원이 정말로 지원이 된다면, 폐어장이 아니라면 골고루 다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이상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하는데도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중앙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지가 67건이면 한 4~500세대 이상이 될 겁니다. 고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9) 김진묵 의원입니다. 아까 중간성어 방류에 대해서, 수산업법에서는 이게 빠져 있죠?

예. 기르는어업육성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어초설치사업, 바다목장설치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종묘의 매입 및 방류사업 생산 및 방류사업입니다.

네 가지죠?

예.

그럼 이 네 가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종묘방류사업은 해양수산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침에 몇 센치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까?

지침에는 넙치 우럭의 경우는 10센치 내외로 플러스마이너스 10%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돈 갖다 성어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지침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간성어를 하라는 것은 수산자원조성을 잘해서 그것이 잘 커서 낚시꾼이 잡아가면 좋은데 당장 금방은 안 물리니까 좀 큰 거라도 뿌려서 낚시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종민 의원님 얘기는. 그러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외로 관광, 낚시꾼이 어부는 아니죠? 관광객이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낚시관광객들을 위해 배에서 통발로 잡아온 것을 사다 뿌리든가 그냥 내버려두든가 아니면 가두리에서 사다 뿌리든가 해야지 수산자원조성사업비, 우리가 갖고 있는 48억 중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 돈으로는 중간성어는 못하게 돼 있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의원님과 상이하게 판단하는데요. 순수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을 따라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비로 순수한 군비 내지는 기타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붙인 게 중간성어이지 저는 중간성어라고 않습니다. 중간종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지침이라는 것은 군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똑같이 따르라는 거에요. 그런데 군비 쓴다고 해서 큰 것 갖다 뿌리고, 지난번에 방류할 때 나도 직접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두리가 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없어요. 가격이 싸서 못 팔고 있어서 그사람들도 도와주고 낚시꾼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래서 갖다 뿌린거에요. 지금은 우럭 같은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때 보니까 갖다 뿌리는 것은 금방 그 자리에서 회 썰어 먹어도 될 정도의 크기더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갖다 뿌린다고 해서 바다가 자원이 조성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지금 바로 중간성어를 방류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잔액의 부분에 대해서 방류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방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어민들이 요구하고 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방류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류사업은 어디 것을 사다 할 겁니까? 가두리 것?

글쎄 그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족으로.....

그럼 가두리밖에 더 있습니까! 가두리에서 그 정도 크려면 맨날 주는 먹이나 먹고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던 고기에요. 그것을 갖다 배에서 뿌리면 그 다음에 바로 정보 파악해서 통발업자들이 가서 통발 하루만 깔면 낚시꾼 차례 오지도 않습니다. 싹 다 잡아가고 말지! 어째 한 가지 생각만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중간성어가 낚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수산자원조성비 외의 다른 재원을 세워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낚시 관광객 유치 뭐 이런 사업을 해서 갖다 뿌린다든가 해서 하더라도 수산자원조성 목적의 중간성어방류사업이라는 것은 수산자원조성기금에 있는 48억 내에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수산자원조성기금에서 38억을 자원방류사업에 쓰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떠한 어종을 넣는다는 것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어민이 원하고 또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중간성어라고 해서 저희가 20~25센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답변까지.....

예. 알겠습니다.

(14:24) 보건사업과장 이기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박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남면 보건지소 재건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남면 보건지소는 1983년도에 건축되어 관내 7개 보건지소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재건축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고남면 보건지소 재건축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사업이 책정되면 국비 약 5억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충남도청 담당직원을 현지까지 동행 조사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타시군의 보건지소보다는 건물의 상태가 월등히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도 우선 순위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2006년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다시 고남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신청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2006년도 국비확보 대책에도 고남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신청 1차 대책보고회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우선은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국비지원이 여의치 못하다면 2006년도 군비 예산에 반영하여 고남면 보건지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7) 고남면 보건지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남면은 아마 충청남도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타 민간 의료기관과의 거리관계를 따지면 그런 데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안면읍까지만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소요되고 승용차로도 2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물론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트럭이라도 있지만 노인들이 사는 곳은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또 버스도 승객이 없으니까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또한 고남보건지소는 진료인원수가 타 읍면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06년도에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최대한 반영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30) 이영수입니다.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진군이 경기활성화 우수 군으로 선정된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이런 단어를 쓰는 날이 올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런 쪽으로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대로 관광레저형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노력은 매우 타당하고 앞으로 우리 태안군은 이 시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태안에서 관광, 레저, 문화를 제대로 꽃피우려면 이 사업이 태안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척지 472만평에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관광단지이며 경쟁도 치열하여 관광레저형만으로도 충남의 태안, 전남의 제이프로젝트, 경남의 두 곳 등 모두 네 곳이 경합하여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중앙에서는 제이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먼저 개발되고 앞서 나가서 관광에 기득권이 있다고 하는 군내 일부세력이 본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하고 있는 바, 이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구축한 영역이 관광객 분산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이런 세력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자기들 외에는 대규모 관광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이며, 자기들만이 관광의 과실을 수확하겠다는 편협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은 태안관광 전체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생각으로 중부권 레저단지나 제이프로젝트 같은 대형사업에 어떻게 대항하겠는가? 우리는 관광태안의 몸집을 키워 그들과 경쟁해야 되고 여기서 꺾인다면 관광태안호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본 계획지에 대한 환경 1등급 지정이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우리 군민의 여론추이와 득실을 따져 봐야 할 첨예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일부세력의 반대 목소리는 타당한 것인가? 군수께서는 이런 군민의 불협화음을 한 목소리가 나게 조율을 할 수는 없는지, 조율이 정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이 하루하루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은 우리 군의 발전이 남부권에만 치중되고 예산도 그곳에만 더 쓰고, 사업도 그쪽에만 더 주며, 심지어 인적자원까지 그쪽 사람을 우대한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실제 상황도 그 불평과 일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에서 도유림이 많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꽃박람회 장소로 정하면서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고 관광시설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것이지, 특혜성 정책적인 배려나 군수가 예산을 더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항간에 풍문대로 남부권만 발전하고 중부, 북부권이 침체된 것이 정말로 군정과 군수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태안, 남면, 원북, 안면을 거쳐 현재는 소원을 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 고남, 내년에 이원을 시작할 예정으로 가까이에서 소원상수도공사를 관찰해 본즉 예산은 93년도부터 들어가서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에 66억원이 들어간 상태이나 아직도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기에는 최소 2년이라는 세월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는 군 예산의 지원부족이 주원인으로 주민들에게는 2003년도 말부터 2004년 상반기 또 2004년도 말에 완공된다, 계속적으로 거짓 공약을 해왔습니다. 이는 예산의 주기도 모르는 호언으로 앞으로 담당공무원은 사업 추진상황을 수뇌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예산확보와 업무 추진에 더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돈주면 주는 대로, 그만큼만 하겠다”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느 지역에 상수도 사업이 시작되면 그 지역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타 사업으로 예산을 덜 쓰더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선 배정하여 한 사업이라도 끝내는 행정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사업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억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소원지역 상수도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나가고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설득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1일 군민체육대회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체육대회가 마지막에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협동심과 양보심이 부족한 군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과 체육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체육대회는 면단위에서는 없는 선수를 힘들게 찾아내어 출전시켜야 하는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군민의 화합잔치에 어울리는 종목으로 대폭 변경하고 도민체전 등에 대비한 엘리트 체육 선수는 각 가맹단체 경기를 통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심을 부추기는 종합 시상제를 폐지하고 각 종목별 우승을 가리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번 대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깊이 반성하여 대변혁과 혁신을 하는 길만이 지난번과 같은 파행을 방지할 수 있고 군민이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지난번 체육대회 후 군수께서는 어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체육대회를 이끌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태안읍과 안면읍 두 곳의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시장은 군유지에 장옥을 지은 상태에서 건축물로 변형되면서 발전한 형태로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태안읍은 1층 건물만을 지어 군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기반시설 및 유지에 필요한 여러 시설은 수차례에 걸쳐 군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태안 1,000만원, 안면은 300만원정도로 군에서 시설 투자하는 금액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의 접점으로서 경제원리에 맡겨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원리에 의한 수지타산을 계산하여야 하며 지금과 같은 지원제도는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로 비춰집니다. 안면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상인들도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면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개인매각을 할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하계획이 빠진 것은 옥에 티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손해가 나는 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하며 이는 지자체의 인적 경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업적인 논리로 경쟁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안이나 안면도나 무조건 연차적 계획을 세워 불하해야 됩니다. 앞으로 군수의 과감한 실천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된 태안군의 건의사항 중 문제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확장하여 평택-일직간은 6차로를 8차로로 그리고 남당진-홍성간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에 우리 태안군도 동의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는 타당치 않은 의견으로 국토의 서부지역에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또 다른 고속도로를 건설해야지 확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본 계획에는 국토의 중심부에서 서해로 돌출한 태안반도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부권 최서단인 태안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가는 것이 모든 계획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큰 계획 외에도 우리 태안군은 고속도로와 접촉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서 최근의 고속도로 계획을 보면 중서부지역의 모든 길의 출발을 당진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태안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계획으로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고속도로에서 나와 서산에서 신호등과 교차로 없이 태안으로 오는 도로는 언제쯤 될 것인가?이를 위해서 서산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런 부분에 노력한 적이 있는지? 도로는 관광태안의 기본적인 조건인바 타 어느 사업의 유치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군은 이에 대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비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자체사업이란 각 읍면에 마을안길을 시멘트로 포장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존된 최고 오래된 예산서를 보아도 오래전부터 각 읍ㆍ면에 본 사업에 대하여 똑같이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면세가 크건 작건 인구가 많건 적건 간에 읍면에 본 예산을 수년에 걸쳐 똑같이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업에 결과를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사업의 과실을 따져 보기 위해 각 읍면에 도로포장율을 점검해볼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사업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군에서는 사업실사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사업완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는 읍면을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8) 이영수입니다. 군수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태안에 남부권에만 발전이 치중된다는 풍문이 있고, 군수님을 개인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것인지 군정을 겨냥해서 한 것인지 간에 그런 풍문이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아시죠?

(15:02)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업도시 유치에 관내 여론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도시 유치 반대여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B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그동안 안면읍 발전협의회로부터 사업내용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제한적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B지구 개발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수립 추진중인 안면도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수년간 필요한 상황에서 같은 유형의 관광레저형단지로 B지구를 개발할 경우 상대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일부 언론에서 특정지역을 거론한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4일 서산시 부석면 소재 현대사무실에서 안면발전협의회 최석칠 회장 외 11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봅니다. 또 같은 날 태안발전협의회와 B지구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1만2,000여명의 주민연서를 받아 건의서를 청와대와 농림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B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의회 설명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개발에는 반드시 투기세력이 개입하게 되어 자칫하면 손해가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었고, 특히 금번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사업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일부가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번에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과 기업과 주민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업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여건 변화 등 늘어나는 교통량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차선확보에 노력하는 등 교통량 여건변화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신호체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와 해미IC를 통해서 태안까지 오는데는 서산지역의 교통체계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연동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주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체계는 주어진 도로여건 속에서 차량통행량에 따라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 수용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에서 태안까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신규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해미IC에서 태안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건설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에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비의 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과거에 지역개발사업비를 읍면별 균등하게 배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32억3,500만원으로 읍면별로 4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까지 약간 차등을 둬 배정했습니다만 이는 읍면 면세를 기준으로 배정한 만큼 합리적인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도로포장율 같은 각종 지표를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0) 이영수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지금 관행적으로 해 오다보니까 한 집 사는 데까지 다된 데도 그 돈이 나가고, 지금 소원면 같은 경우는 4집이 사는 데도 아직 포장이 안 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옆 근흥도 거의 실정이 좋지 않습니다. 본 의원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제가 일선에서 면장할 때 그게 상당히 불만이었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뭐요! 지금 실사단을 구성해서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을 따질 거 없다니까요. 제일 안 된 데를 주라는 거에요. 안 된 데를 줘야지 왜 읍면을 따지나요?

인구수, 면적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표장률 같은 것은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읍면별 포장률 체크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이 포장률이 55%, 이것은 면도, 리도, 농로 다 합쳐서입니다. 안면읍이 45%, 고남면이 43%, 남면이 66%, 근흥면이 31%, 소원면이 49%, 원북면이 61%, 이원면이 49%.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태안화력에서 지원받는 원북이나 이원이 상당히 많이 포장이 된 줄 알았는데 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만 5%가 차이나더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에서 5%를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안읍과 안면읍은 기준을 따로 정해야죠. 도시계획 부분이 있고 하니까 농어촌 부분 이런 기준을 적절하게 따로 정해서 다만 5%가 차이나더라도 이것을 맞춰줘야지 수년 동안 관행으로 내려오던 것을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가서 진짜로 보니까 자신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말씀이세요! 그 자리에 계신 동안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야지!

의원님께서 합의만 해 주시면 당장 내년 본예산부터는...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를 합니까? 의원이 그것을 합의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제껏 수년간 그렇게 배분해 오다가 그렇게 방식을 바꿀 경우에 면세가 작은 고남이나 이원 의원님들께서 당장 공격이....

고남이고 이원이고 따지지 말라 이거요. 몇 집이 사는데 어느 정도 포장했나, 이것을 갖고 따져야지 왜 구태여 읍면을.... 읍면은 예산을 내려보내는 통로로나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신 얻으셨죠?

제가 각종 지표를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실사단을 구성하라는 거요. 실사단을! 다른 것도 잘 구성하는데 왜 그건 안 합니까! 읍면으로 실사단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 어디가 안 됐다. 이것을 도출하고 예산은 그 지역의 행정, 면이면 면 읍이면 읍을 통해서 예산만 내려보내는 길로만 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다 평준화 될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도로계획 같은 것은 대부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 군에 장기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이번에 동서고속도로를 꼭 태안까지 끌어온다는 것을 1순위, 이원 다리놓는 것을 2순위, 서산 관통도로 생기는 것을 3순위 이런 식으로.국토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자꾸자꾸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우리 군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응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중이니까 너희 군에서 계획이 있으면 올려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밀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제 얘기가 타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에 일부만 반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선이 애매해요. 일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은 거의 반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지금 안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숙박시설을 할 때 B지구 기업도시가 지정이 되도 그쪽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골프장이 들어오고 회원제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서 골프치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본 의원이 질문서에 쓴 것대로 우리지역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봐도.

예. 단지 수용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것은....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해 놓으면, 물론 우리 군의 특정지역에도 피해가 있지만 자기들도 자기 살 줄은 잘 아니까 그 선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반대목소리를 설득하시고 잠재우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15) 주민지원과장 가창현입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체육대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군민의 날 축제는 7만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기여하고자 어느 해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군민 모두를 참여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 준비하였으며 신속한 경기집계를 위해서 무선동호인 50여명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활동하였고, 재경 재인천 재대전 재안산 군민회원 100여명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재인천 태안군민회에서는 군민의 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회원 12명으로 구성된 모듬벚공연을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박수의 갈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운동경기는 승부보다는 화합을 이루고자 각 읍면 선수들이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진행을 잘 챙기지 못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군민 모두에게 깊은 사과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화합잔치에 어울리는 종목선정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종합시상제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이 화합과 단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8) 이영수입니다. 본 의원도 질문에서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볼 때 지난번 군민체육대회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좀 열거해 보세요.

잘못됐다는 점은 문제의식을 갖고 다 메모를 했습니다. 우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생각대로 뜻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이 보장 안 되니까 여기에서 얘기 못 한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대로 매듭을 못 지은 것만큼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거 라도 몇 가지 순서대로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럼 잘된 것부터....

잘된 것은 집에 가서 얘기하시고 잘못된 것이나 얘기하세요.

잘못됐다는 것은 우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이 대처를 해야 하는데도 그런 게 미치지 못했고, 또 가장 큰 초점이 과열을 기민하게 대처해서 방지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군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심이, 오전까지만 해도 양보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약주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 게 잊혀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된 점은 그런 과열방지 노력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네요. 과열방지 대책을 못 세운 점, 또 오후 들어 군민의 이해심이 부족했다는 점. 그 두 가지죠? 과장님께서 자꾸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더 물어볼 필요는 없고. 이게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의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군민들을 기회가 있을 때 자꾸 계몽하고 교육을 시켜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체육회와 주관하는 단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날 한 사람이 술이 좀 과해서, 어떤 씨름선수인가가 흥얼거리고 다니는 것 외에는 보니까 다 항의하고 따지는 게 체육회 임원들끼리 따지는 거요! 과장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체육회 임원들이 왜 따지는가? 왜 그런 겁니까?

체육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당초에 초심으로 교육을 시킨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봅니다.

하여간 다음부터 체육회 임원들 교육은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해서 경기 심판을 보되 일관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은 더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면단위에 체육회 준비기금 2,000만원씩 내려보냈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더 늘렸어요. 종목을 늘려서 내려보내려면 3,000만원을 내려보내야지 2,000만원은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경기종목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테니스협회에서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시겠습니다만 테니스나 탁구 이런 것은 면 단위에서 선수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줄다리기 이런 생각은 아무 기술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겼다고 줄다리기를 빼면 안 되겠습니다만 줄다리기 같은 것은 심판을 공정하게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되, 가령 협회장기나 군수기를 통해서 선수선발을 할 수 있는 태권도나 테니스, 탁구 이런 종목을 배제시키는 것. 사실은 이것보다 더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얘기를 않겠다고 하시는데 얘기를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그만큼 더 반성하시고 노력하셔서 다음부터는 더 잘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15:25)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태안읍 동문리 289번지 일원의 태안상설시장과 안면읍 승언리 1236번지일원의 안면시장으로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우선 태안 상설시장은 대지면적 13,800평방미터에 연면적 7,881평방미터로서 장옥 28동 154점포가 사용 허가돼 있습니다. 안면 재래시장은 대지면적 3,671평방미터에 연면적 4,306평방미터로서 풍물장터로 조성코자 작년도 11월 27일 재건축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2년부터 양 시장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태안 상설시장에는 국비 약 3억8,000, 도비 2억8,000, 군비 8억1,000만원 등 총 1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 소방시설, 장옥 방수공사, 금년도에 계획된 우시장지역 주택철거사업, 주차장조성사업, 이런 사업을 완료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면 재래시장은 국비 약 19억4,000, 군비 17억2,000만원 등 총 3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사업을 정비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투자비에 비해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투자비율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아프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만,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재래시장은 우리 서민들이 옛날부터 경제유통을 시킨 흐름을 갖고 있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시장관리 측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매각을 해서 스스로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것이 자치시대의 행정의 슬림화, 자치시대가 목적하는 행정의 슬림화에도 분명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중인 당사자들한테 수의매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공개매각을 해서 특정인한테 시장을 매각했을 경우 현재 수익 사용중인 사용자들이 그냥 그것을 수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큰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안면시장의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대지를 용도폐지해서 상우회에 매각을 하고 스스로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먼저 제시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럴 경우에 42동인데 얼마정도가 들어가냐면, 가구당 약 1억5,000만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상우회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과다소요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말아서 부득이 우리 군에서 그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경제효과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5일 시장을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제 판단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설비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32) 이영수입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매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길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각을 하라는 겁니다. 매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태안에 시장이 없더라도 뭔가 시장기능을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군에서 시장 관리하는 업무 때문에 거의 1개 계가 다 움직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없어지면 군 공무원 인원 감축하는 데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를 보면, 안면도시장 계약서가 아니라 허가서인가 되어 있죠? 면장과 상인들간의 관계.

예.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계약서가 종이 한 장에다 그렇게 엉성한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안면도 바닥에 앉아있어도 면장이 와서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간다고 하고 맙니다. 그건 법적으로 충분히 안 나갈 수 있어요. 계약서 같은 것도 군의 권리가 보존되는 쪽으로 계약서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수의매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공매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꼭 그렇게 매각하려고 신경을 쓰면 그 사람들한테 한 20%씩이나 이렇게 우선권을 줘서 공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연구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두 번째인데, 3대 의회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시장을 왜 매각하지 않느냐고 모 의원이 질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은 이거 털어내야 됩니다. 안면도고 태안이고 이 장옥을 매각해야 됩니다. 장옥 사용료가 이자의 일할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어째서 군 수뇌부에서도 이것을 알면서 그냥 끌고 가나 의문이 날 정도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제가 한 20% 우선권을 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하시면서 과거를 거울삼아서 과감하게 집행하세요. 이것은 이론적인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이론 저 이론 다 맞추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지금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제적인 논리로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재래시장에는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서민경제의 흐름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민경제는 재래시장이 없어도 누군가가 서민경제를 책임져서 돈이 다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은....

과장님,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하여간 빨리 매각하세요.

관련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네 못 하네 핑계를 대더니, 그때도 이게 매각한다고 하던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돌아서 지역경제과장에 또 왔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론 저 이론 대지말고,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이거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거 집행하세요.

예. 관계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5:37)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건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원 지방상수도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원 지방상수도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이후에 환경부의 수도정책과와 협의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가사업비 56억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 관로 1차분 사업은 수룡 삼거리에서 장재 삼거리까지 2003년도에 완공했으며 2차 사업은 배수관 및 배수지시설공사로 2004년 11월에 준공하여 국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원지역의 급수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군비를 투입하여 만리포 밭고개지역의 배수간선과 지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가가호호 급수공사를 신청받아 급수공사 수탁비가 납입 완료되는 대로 급수공사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천리포지역은 배수지원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부터 9월 사이에 급수를 재기하겠습니다. 파도리, 의항, 천리포, 어은돌 지역은 배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 10억원이 계상되어 파도리와 의항, 개목은 계속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선공사는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으로 추가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소원면 일원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원지역의 급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늦게 된 이유는 파도리지역과 의항지역의 사업확장과 추가사업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원 지방상수도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15:41) 이영수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군 수뇌부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작했으면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끝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이론입니다. 소원지역은 이번 추경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만 10억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그 10억은 주나마나입니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주려면 20억 줘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말고 언제 준다든지 하는 게 낫지, 10억은 뭐하러 타옵니까? 이 빡빡한 형편에.예산부서나 군 수뇌부에서 들으실 것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의 답변은 더 필요 없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16:01) 김진묵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태안군, 잘 사는 태안군민, 군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미래 발전적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태구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제정되고 2005년 4월 11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4월 중순에 서부발전주식회사와 군수께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회동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회동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그날 있었던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이미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전력회사는 신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비용과 전기료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력발전소 건설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조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태안군에 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2,000만명 이상이 경기도, 서울에 살고 그 분들이 산업관광지 겸 그 자체가 관광지인 조력발전소에 와서 그 시원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또 그 안에서 해양레포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천혜의 지역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이신 해양레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가로림만에 대해서 대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삭감된 해양레포츠관광단지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번 금번 추경에 다시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과 농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국민들 다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 해주고 대체농지조성비 받아서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를 매립해서 농지조성하면 바다 생태계 다 망가집니다. 바다를 막아서 농지를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기업도시다 골프장이다 해서 아까운 농토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농토는 다 없어지고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다가 세계적으로 흉년이 든다든지, 중국이 지금 상태로 개발이 진행되어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고 전쟁이라도 나서 농산물 수송이 중단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자 무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할 사업입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지역이라 해서 건축허가 해 주고 농림지역은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도시민이 위장 전입해서 농업인의 자격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농가주택 허가해 줘서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지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산지를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축기술이 개발되어서 산지의 절토나 성토 없이 자연을 잘 이용하여 최대한 경관을 보존하고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지역의 산지에는 보존임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산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10년에 한번씩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997년도에 시행되었으니까 2007년도가 다시 조정하는 해가 됩니다만 산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보전산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제가 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구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은 언제 건교부 승인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신고와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협의회 사무실은 마련해 주었는지, 마련해 주었으면 그 사무실을 가지고 앞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사 문제 등 집행부와 갈등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또한 직장협의회와 앞으로 어떠한 관계로 대화해 나갈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을 언제까지 본관 지하실에서 근무하게 할 계획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군청 별관동 신축공사를 서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신축공사가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배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일본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선수로 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우승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와서 축배를 들겠습니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일본에 금메달을 안겨주고도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월계관을 쓴 모습을 못 보았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 빼앗겨서 달고 싶지 않은 일장기를 달고 나갔을 뿐인 그분이 일본인이었나요?지난 5월 1일 치러진 군민체육대회에서도 태안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정선수를 면대표로 출전시켰기 때문에 경기에 이기고도 몰수 패를 당하고 군민들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보시지 못 했습니까? 지나친 명예욕과 승부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태안군이 우리 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 국가대표출신이나 프로선수, 실업배구단 소속 남녀 배구선수 20명에게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군내 어느 특정면에 위장전입시키고 태안화력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아 도 대표선수 영입비로 모두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우승을 한들 군민들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조롱거리만 될 뿐이고 책임자는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비록 승부에서는 지더라도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 진정으로 우리 군이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생을 발굴하여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태안군 체육회장인 군수께서 부정선수 영입에 부정하게 돈을 쓰는 것을 묵인하고 또한 부정선수를 도 대회에 출전시킨다면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등을 한 마라톤 선수보다는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꼴지의 선수에게 더욱 큰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선진국의 국민답게 우리 군민들도 성숙되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이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향후 도민체전 선수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행사는 선거법의 저촉으로 인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치르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나오리 도예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3회 축제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등 개선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말 그대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살면서 자주 활동하시고 병원에라도 자주 다니시는 분은 아주 부족한 형편이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다른데 쓸 수도 있는 것이 현 교통수당의 현찰 지급 방법입니다. 지금 태안군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하여 태안군 노인회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이 차등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전용버스를 안면ㆍ고남 방면으로 1대, 원북ㆍ이원 만대방면으로 1대 이렇게 2대를 운영하지 않으면 태안군 노인복지회관은 태안 읍단위 노인회관으로 전락하고, 나머지 8개 읍ㆍ면에 사시는 노인 분들은 교통비 부담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예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전용버스를 운영하면 노인들이 현금으로 받은 교통수당은 쓰지 않으시고 전용버스를 이용해서 태안 읍내로 다니시려고 할 것이고 군에서 지급하는 교통수당의 의미가 없어지며 시내버스 회사의 도산이 우려되어 큰 걱정이고 도산을 막으려면 지금도 많은 예산으로 적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더 더욱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태안군 65세 이상 노인은 관내 어디를 다니시든지 무료로 다니시게 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 14억원에다가 버스 구입비와 2명의 기사월급 또 기름대나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회사에 지원한 후 버스를 이용할 노인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면 버스회사도 살고 노인들도 교통비 아무 걱정 없이 노인회관도 마음대로 다니시고 병원에도 다니시고, 마음놓고 다니시고 서로가 회사도 살리고 재정도 줄고 노인들도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을 해제시켜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협의해서 또 회사와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몇 군데가 있는지와 있다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없다면 동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경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말로부터 금년 초까지 수렵장 운영으로 생긴 수입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은 목적재원으로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꼭 사용해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에 명확하게 잡혀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꼭 목적대로 어떻게 쓸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농업기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는 적기에 보급되고 있는지, 읍면별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출되는지, 또 지난번 태안읍 백화산 산불진화에 동원된 헬기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순수하게 군비만 쓰여지는 것인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정의 10대 중점 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화력 매립탄재를 이용하여 건축 및 건설 자재를 만드는 공장을 유치한 다음 매립탄재를 팔아서 1억5, 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원북ㆍ이원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매립 연탄재 버릴 곳이 없으면 수명을 다합니다. 시설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보통 30년 정도 사용할 회사장을 계획하고 그 회사장은 매립이 완료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매각을 하든가 그곳에 공원화을 조성을 해서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간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연탄재가 12만톤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 매년 10만톤을 팔면 그 연탄재 매립되는 것은 2만톤밖에 안 됩니다. 매립연탄이 6분의 1로 줄어들면 그만큼 발전소 수명을 6배로 연장 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발전소가 1992년도부터 가동되어 지금까지 13년이 지났으니까 30년 잡고 앞으로 17년. 원이북지역 주민들 17년 후면 연기나는 굴뚝 구경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연탄재를 6분의 1씩 매립하다 보니까 1년에 6배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17년 곱하기 6, 앞으로 102년이 지나야 연탄재 굴뚝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국제환경협약 때문에 화력발전소 건설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30년짜리 발전소가 3번이나 더 건설되는 꼴이 됩니다. 시설을 계속 교체하면서 취득세를 한번 만 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취득세 낸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발전소 건설할 땅값 안 들어가죠. 강원도에서는 매립탄재 버릴 장소가 없어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해안 어딘가에 또 다시 바다를 막아서 매립탄재를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상비 엄청 들어갈 것인가 또 바다 생태계 파괴하고 할 것인데, 1년에 1억5,000 받고 연탄재를 팔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한다면 태안화력발전소는 앞으로 102년동안 발전소를 더 하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발전소에 주는 꼴이 됩니다. 1년에 고작 1억5,000 매립탄재를 팔게 하는 짓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연간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연탄재 못 파가게 군민 모두가 단합하면 발전소에서 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취득세 서너 번 낼 돈과 토지매입비, 바다제방 매립비, 어민들 보상해 줄 돈 잔뜩 가지고 와서 사정할 날이 찾아 올 것입니다. 군수님! 그래도 이 사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좀더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얻어내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봅시다. 공장 허가를 우리 태안군 내에 안 해 줘서 서산에라도 공장 설치한다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서산까지 트럭으로 싣고 가다보면 운임비 안 맞아서 못할 겁니다. 또 우리가 행정심판에 져서 공장을 부득이 해 주게 된다면 우리 원이북 지역주민들 종용해서 1시간에 4키로씩 다니면, 그 도로 다니는데 차가 연탄재 싣고 서산으로 갈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깊이 서두르지 않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감시원을 이용하여 바닷가에 다니면서 바다 청소는 할 수 없는지, 어떤 방법을 쓰면 가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산자원조성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산자원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해사채취 수입료의 50%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보면 해사채취 수입료의 50%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요즘 여러 가지 사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를 상향조정해서 해사채취료 수입료의 70%를 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사채취 광구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충청도의 도계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본인소유의 건축을 하거나 경작을 목적으로 매립하거나 절ㆍ성토를 하는데 왜 법에도 없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 민원인들에게 증권 끊어오는데 몇 백만원씩 부담을 주고 또 그 만큼 현금으로 이체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5개 항목에만 이행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보험증권을 그 5개 항목 외의 항목에는 요구하지 말고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도시과에서 먼저 시행했던 이원간척지 내의 기 사용승인된 농지조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승인된, 말하자면 온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 시설부지로 약 2만1,000평을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이미 다 사용승락을 받아놓고 농지외의 조성목적으로 그 뚝방 하나 쌓는데 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없앴습니다. 그럼 다시 농토를 만들려면 그 7억원 없앤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를 왜 아직 방치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 담당부서가 건설과인지 수산과인지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지 또 이것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어민들에게 온수를 이용해서 넙치나 도미를, 겨울만 날 수 있다면, 새우양식장 같은 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울만 넘길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시 노지에 갖다 방류를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이것을 어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사든지 또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어촌어구박물관을 그곳에 짓도록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비확보는 잘 돼 가고 있는지 정말로 2007년 말이면 이원면 만대지역까지 수돗물이 공급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0) 군수님께서 영입선수는 계속 그렇게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께서는 군민체육대회할 때 승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이원면이나 원북면이나 태안읍이 1등을 하면 어떻고 2등을 하면 어떻고, 우리 군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화합의 잔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꼭 1등을 한다고 그 면이 어디 가서 더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생각할 때는 부정선수 끌어다 태안군이 우승한들 천안이 우승한들 그런 도단위 행사는 우리 도민들이 건전한 체육을 육성하고 도민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자기들이 도 단위에서 도 축제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1등 하면 어떻고 2등 하면 어떻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군수님께서 우리 태안군이 충청남도대회 나가서 2등을 하면 표가 더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6:44) 종합민원실장 이덕우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허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따라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나 또는 현황이 농지인 토지에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를 대지화 하기 위한 절차로 농지전용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농지의 경우에는 단란주점이나 도소매시장,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외의 모든 행위를 위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지법 34조에 규정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산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와 농업인 주택,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농지법 시행령 38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여부라든지 전용 목적사업의 적정면적 여부 그리고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농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여건이 충족될 경우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검토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지전용의 적정여부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비롯해서 본청의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 확인시 신청인의 실제 거주상황과 농업경영 실태를 읍면 농지관리위원 등의 협조로 검토 분석해서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불법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전용면적은 예를 들면 농가주택은 660평방미터, 단독주택은 1,000평방미터, 숙박시설은 50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농지법상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허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선에 60평 미만의 집을 지을 경우 건축신고 대상 여부 등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조에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어선의 주택 등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님으로 면적 및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사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48) 자치행정과장 이상무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마련과 앞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사문제 등 집행부와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앞으로 어떠한 관계로 대화해 나갈 방침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복지의 근간이 될 직장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해 주신 김진묵 의원님께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금년 3월 10일 설립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을 선출하였고 또 지난 3월 20일 설립되어서 4월 2일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청사여건상 공간이 부족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본관 3층 행정자료실 옆에 한 13평 정도의 사무실에 여석을 만들어서 일단은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직협에 관한 집기나 사무기기에 대한 일체의 예산이 금년 상반기에 계상되지 않아서 금년 추경에 1,200만원의 사무실 집기 내지는 필요 사무용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집행부와의 인사 및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한 갈등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특이사항에 대한 갈등과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앞으로 군에서도 저희 과에 있는 공무원단체 지원담당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제가 또는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이 직장협의회와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리 특히, 목표적으로 얘기하는 인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과 공약성을 정립해서 보다 더 비전적이고 활기찬 태안군의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직장협의회 가입 상황을 보고 드리면, 태안군은 가입대상이 6급 이하가 45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입된 인원은 281명으로 가입률이 6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가입 인원이 32명입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미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현황을 보면 본청은 155명, 사업소 32명, 읍면 94명으로 부서별 가입이 구성돼 있고, 한 가지 첨언말씀을 드리면, 서기관급 이상의 부서의 장을 둔 직속기관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본 신성한 태안군의회 단상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운영되는 직협을 우리 조직 전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6:54)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태안군 별관동 증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묵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사증축에 따른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되는 기구개편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재난관리과 등 부서의 신설과 앞으로 시행 예정으로 있는 자치경찰제 신설, 중회의실 부족 등 사무공간 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각 실과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청사내 기사대기실 및 테니스장 주변으로 자체 계획안을 최종 수립 금년도 3월에 기본 간이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 간이설계 현황으로는 현 테니스장을 기준점으로 자치행정과를 관통하여 별관동과 연결방식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720평 규모의 건물로 협의 결집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약 29억원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나 2002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 약 22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존 테니스장 이전사업비도 확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건축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추가로 예산확보를 한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재원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8) 과장님,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모양이죠?

예.

얼마나 부족이죠?

당초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을 때는 20억을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건물은 2층 건물로서 의회동 건물과 똑같이 2층 건물로 짓기로 했습니다만 전 실과장들과 군수님, 부군수님 모임하에 이것은 본관 3층 건물과 같이 3층 건물로 신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늘어나는 구조개편이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으로 3층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29억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한 22억5,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득한 후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확정 후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9)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법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대책과 나오리 도예축제 관련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법과 관련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많은 혼선이 있었으나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등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문화관광부에서 4월 8일날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문예회관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향수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 및 순회공연 등은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오리 도예축제 관련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리 축제는 2005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2일간 내리 지역주민 회의 주관으로 지역의 문화와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예작가 양승호씨의 도예전시와 갯벌체험, 서예, 무용,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접하기 흔치않은 좋은 문화행사였음에도 지방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순수예술이라는 측면이 축제의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대중성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작가로 각종 언론매체의 관심과 방송보도로 인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리축제가 우리 군의 특화된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7:01) 과장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축제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그분이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우리 군에서나 태안에 도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혹시 전시된 도예를 한 점이라도 팔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한 분도 안 사셨습니까?

예. 외지인들이 청주라든지 서울 같은 데서 많이 오셔서 했었는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학교나 이런 단체에 많이 했습니다만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오기 때문에 관람객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것을 하나의 문화행사로 하려다 그때 확실하게 안 내려와서 못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작품 하나 돈 천만원짜리 사주면 그 사람 큰 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까?

그것도 개인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작가전만 하고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03)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행버스와 철도운임의 50% 할인을 시작으로 1982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승차를 실시하였고 특히, 1990년도 1월 1일부터 노인우대권 및 승차권 제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노인우대 승차권이 아니라 천대권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버스회사에서 승차거부사례까지 발생하여 96년도부터 현행 노인교통비로 전환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오지 읍면 이원면이라도 또는 고남면이라도 노인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하거나 지급률을 버스회사에 간접 승차료로 하시는 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해 왔으나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실시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군정질문시 김 의원님께서 권고대로 그간 65세 노인 1인당 연 10만원을 금년부터는 2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본 수당의 부족을 인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도비 15%를 부담하여 연 15만원씩 증액 지급할 방침임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께서 제시하신 교통수당 차등지원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는 민원소지 및 평등기여원칙에 어긋나며 우리군 노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인 다수가 현금지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본 안을 개선책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시에는 타시군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내에 민간이 설치 운영중인 수련시설은 총 17개소입니다. 공공수련시설은 18개소이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4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충남 도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만 공공수련시설에 한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계획은 상부기관과 협의 및 예산규모 방법 등 지원방안을 심층 종합 검토한 후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신규수련시설의 설치자금은 70% 내에서 한 20억원 정도 한도, 융자금은 3억 한도로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10)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실 것 같아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노인들이 다 그 차를 타고 일반 시내버스는 잘 안 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공영버스도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무임승차해서 노인회관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법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연구 안 해 보셨죠?

아직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하여간 도와 기관과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17:11) 환경보호과장 조동규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수렵장 개설로 인한 수익금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일원을 수렵장으로 지정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와 농산물 피해예방, 비수기에 관광태안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태안군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렵 인원 378명 허가에 1억1,250만원이 수입되어 세외수입에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수익금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운영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1억1,250만원에 대해 첫 번째 조수보호원 인건비로 3,091만원, 두 번째로 야생조수 증식방사비로 4,100만원, 세 번째로 수렵장 홍보물 및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에 3,394만원, 네 번째로 야생조수 사료구입 및 부상조수 진료비로 660만원이 투입 및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보호시설 설치, 인공증식 방사, 부상조수 치료,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목적사업에 목적대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렵장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5)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고하고 잡아간 고라니가 몇 마리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아, 그 부분은 모르시고?

예.

그리고 꿩도 신고된 게 얼마나, 그게 딱지 붙여서 나가거든요. 안 붙여 나간 것을 사먹으면 지금은 법에 사 먹은 사람도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것도 정확하게 마리수 조사 안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방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2005년도에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억1,250만원 벌어서 많이 잡아서 없앴으면 많이 풀어줘야 또 앞으로 몇 년 있다 새끼도 낳고 할텐데 그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1,000만원이면 몇 마리나 방사할 수 있어요?

한 200마리 정도.

우리 태안군 전역에 200마리 뿌려서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그만큼 써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만큼.....

예산은 1억1,25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예산 계상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어디?

조수보호원 인건비라든가, 증식 방사비용만이 아닙니다. 수렵장 홍보물,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야생조수 사료구입 및 부상조수 진료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것은 다른 돈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돈에서 나간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 몫에서 나갔습니다. 이 비용에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다른 걸 덜 쓰더라도 꿩 좀, 1,000만원이 뭡니까! 다 잡아가고. 그것 좀 더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8) 농림과장 김우중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분야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전임지지정 및 해제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의 해제사유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군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산지이용실태 재조사를 할 계획인 바 사전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군의 형편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기계화사업은 벼 일관 육묘파종기 15대, 육묘운반기 35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39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10대, 동력중경제초배토기 20대, 화력협력사업 농기계 지원 14대와 군 자체사업으로 곡물건조기 58대와 농가의 희망 농기계 지원을 위한 농기계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기계 공급지원은 적기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의 경우 벼 일관 육묘파종기는 못자리 설치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육묘운반기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는 공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방제기, 동력중경제초배토기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태안화력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마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기계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확정하여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지원과 선택 맞춤형 농정식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달 말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농기계 사업량은 농가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배정하여 지원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읍면별 농기계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사용료 지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헬기는 충청남도에서 일관 지휘하는 헬기로 총 2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헬기임차료는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도비 20%, 군비 80%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불조심 기간내에 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159만원을 우리 군 부담금으로 5월중에 납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정의 10대 중점사업은 근래에 새롭게 부각되는 농림업무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정의 10대 중점 추진사업은 농외소득개발, 여성 농업인 육성, 직접지불제, 판촉지원, 농촌인력지원, 숲가꾸기 확대, 국토 공원화사업, 백화산 가꾸기, 가축 질병예방, 산불 예방활동 등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정상 추진되지 못하여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중 여성 농업인 회관건립 즉, 여성 농업센터 지원은 개소당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물의 사용료, 상담료,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교양강좌, 원아활동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젊은 여성의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등 정부에서는 시군당 1개소 이상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의견과 타시군을 벤치마킹한 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촉지원사업 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관련사항입니다. 쌀의 경우 황금빛 노을쌀이 2004년도 농림부 및 한국소비자단체에서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의 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나 태안군 전체 농특산물에 대한 고품질화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전국의 대표적인 공동브랜드 개발이 절실한 실정으로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에도 산불예방 추진에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봄철 산불 건수는 크고 작은 건 모두 16건이 발생하여 아쉽습니다. 네 번째 가축질병 예방활동 등 일부 농가에서는 안이한 방역의식으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독시설 미설치 및 소독 미실시, 소독실시 기록부 미기재 등 농가별 소독실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소독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의 10대 중점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25)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제한 해제될 수 있는 것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태안군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금년 안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받은 바로는 지금 보다 외부에서 알기로는 더 강화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근 해수욕장이나 어항, 주위의 농림지역 보존 산지같은 것은 일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오히려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시켜 주는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안관리법에서 이용이 있고 보전수역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해도 좋은 지역으로 연안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됐더라도 아까 말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2007년도에 보존산지 해제 요청할 때는 우리 태안군 연안관리계획과 발맞춰서 그것이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우리도 같이 해제조건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존임지가 가급적 일부나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7)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화력의 매립회 재활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회의 재활용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태안화력 7,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당시 매립회의 재활용계획은 원북면과 이원면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과 태안발전본부간의 지난 2003년 8월 12일 체결된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된 석탄의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 군의 지분참여 등에 대해서 협의한 후 시행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작년 5월부터 발전본부와 석탄회의 공급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한국후라이애쉬 주식회사와도 작년도 10월에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아직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실무진 협의를 지속한 결과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난 5월 4일날 군청 상황실에서 우리 군과 태안발전본부, 한국후라이애쉬 시멘트공업주식회사, 이 3자간에 매립회의 공급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우리 군에서 결과적으로 태안화력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석탄회가 그동안에는 쭉 매립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타 화력발전소에서 이미 입찰방식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재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이 경우에 이를 저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를 실력적으로 저지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집단행동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경우 또 많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태안발전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본부와 입찰로 매각 협의된 업체와의 사적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지역혼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추진중인 재활용계획을 늦출 경우에 이 사업은 태안발전본부와 우리 군, 재활용 회사가 3각으로 물려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 재활용업체, 한국후라이애쉬주식회사에 미치는 금전적인 손실이나 파장이 크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회사 설립준비를 해 왔고 일부 설비의 구입 준비 등 선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립에 따른 창업자금을 이미 정부나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활용계획을 늦출 경우 회사가 상당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진동기 자체가 원북면과 이원면의 주민들이 희망해서 군에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늦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3차 재활용 기본계획에 의하면 석탄의 재활용은 2003년 말 현재도 60% 정도, 2007년까지는 최저 75% 이상의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재료나 혼화재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건축자재, 토목자재, 이런 것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용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김진묵 의원님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태안화력 본부로부터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음에도 이것을 서둘러서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우려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각으로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활용을 않더라도 발전본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놔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1차 협약된 우선 3년간은 추진을 해 보면서 김진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전본부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행정 흐름이니까 이런 사항을 김 의원님께서 백 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34) 3년간 협약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장설립 허가는 아직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전본부장한테 당신들 발전소 102년을 더 해 주려고 하는데 이만큼 연탄재 퍼가면 102년을 더 하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우리 태안군에 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가려고 하는 사람 있는데 왜 돈줘서 억지로 파냐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사가려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태안군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자기들이 억지로 팔아야 될 형편인데, 어느 누가 특허를 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발전소에서는 얼싸 좋다고 파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왕 계약을 했다니까 3년간만 시행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화력발전소 더 짓기는 어렵습니다. 1년에 1억5,000씩 받아서 백여년 놔두는 것보다 그것을 빨리 메꿔서 발전소를 빨리 없애는 게 좋지. 재활용을 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발전소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데 발전소에서도 우리 군에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태안발전본부 측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는 방향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발전소의 자재들 수명을 보통 30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발전시설을 교체하면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때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사항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화로인데요, 태우는 시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금 관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서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은요?

말하자면 노후된 시설은 같이 교체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교체만 해 나가면 아까 말한대로 100년을 해도 우리는 세금 하나 못 걷겠네요?

다만 교체과정에서 세금이 얼마 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발전본부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이런 일을 한번 추진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8) 해양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청소와 관련하여 수산자원감시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그동안 보완 발전하면서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리적인 특성과 단속공무원의 업무한계를 극복한 아주 우수한 사례이자 실효성 있는 감시원 활동을 위한 태안군의 노력과 지원 등의 의지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산자원 감시원 15명을 활용한 바닷가 청소는 본래의 운영목적과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만 광활한 해안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수산자원감시원 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운용관리위원회 회의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설지 및운영조례는 지난해 제정 공포와 2005년 4월 8일 일부 조항 개정과 16인의 위원을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31일까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신청을접수한 결과 모두 12개 사업에 468억원이 신청되어 2005년도 기금 사용가능금액 80억의 약 5.8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6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5월 6일 위원회에 부의하여 2005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8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만 한정된 기금으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장정화사업,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선착장공사, 어장 진입로 개설 등으로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많이 중복되어 있어 국비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어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해사채취 수입료의 50%를 7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조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사항이 아님을 답변 드리면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사용료 수입 중 50/100 이상을 70/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르는어업육성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에 근거해서 점사용료 수입 중 50/100이상을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조례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자립도가 25%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진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42)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어떻게 수산과장님으로서 군 재정형편보다는 어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획실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236억원이라는 해사채취료가 수입이 됐습니다만 전체 1년 군 재정 형편의 27%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만2,000명의 어민도 중요합니다. 또 7만 군민중의 나머지 군민들도 다 태안군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군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수산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좋아요. 좋은데요, 제가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금방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우리 군에서 어민들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모래 판 돈 50% 안 썼어요. 지금 조사 들어가면 다 내놓아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어민들이 그것까지는 주장을 않잖아요. 작년 재작년도에 230몇 억인가 130몇 억 판 거 계속 50% 썼습니까? 안 썼지.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할 판인데 다만 꼭 50% 라고 못 박혀진 거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55%도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90%도 될 수도 있고 최하가 50% 아닙니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하면 나중에 어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실려고요.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70/100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업인들의 욕구를 맞추기는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욕심이 한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5)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해사채취관련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및 이행보증금 징수관련, 이원간척지 종묘배양장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사채취 광구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충청도의 도계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항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도계분쟁은 2004년도 우리 군이 허가한 16개 광구 중 7개 광구를 옹진군에서 광구 변경 및 바다모래채취 중단요구와 환경단체의 민원제기로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 하반기 바다모래 채취허가는 국토종합 4차 계획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이며 해상경계에 대한 법적인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상경계 관련 추진은 충남도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입증자료를 저희 군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및 중앙부처에서는 태안군,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허가에 따른 해상경계를 법제정비를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음으로 자치권 관할구역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는 헌재판결에 따라 해상경계의 기초조사 계획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징수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득할 때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법 제60조 1항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명 등을 위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이원간척지 종묘배양장 부지사용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양식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간척토지입니다. 조성후 해양수산부의 육상수조양식장 조성사업지로 확정하고 추진하다 포기한 바도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식장 사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본 토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인만큼 목적에 부합되고 실현 가능한 세부적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일 때 상부기관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농지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투자비용은 회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48) 해사채취 광구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행보증 담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0조1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0조1항 끝에 보면 무조건 그 사항이라고 붙인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9조가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담보 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다섯 가지 항목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공급 설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토지의 굴착으로 인해서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 3)토석의 발파로 인해서 낙석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로의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행보증보험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을 증권을 끊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는 것은 다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해서 민원인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에 법을 시행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제 개발행위 허가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든지 여기 다섯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될 사항이 있어요. 다만 비용을 얼마를 부담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립시켜서 나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또 김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행보증금 자체가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자체를 그동안에 법에 대한 숙지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루지 못하고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법령에 관련해서 건교부나 이쪽에서 도시관리법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의 운영사항이나 앞으로 더 검토해서 비용 부담이 적게 가는 방법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땅에 자기가 매립해서 집 짓는다고 하는데 이행보증금 증권 끊어오라고 하면 자기가 안 하면 보험회사에서 집 지어주고 땅 매립해 줍니까? 그럼 일부러 이행보증보험증권 끊고 집 짓지 말고, 땅 메꾸지 말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좀 당장 시행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례로도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 떠들러 보니까 없어요.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에 예치방법이라든가 명기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기돼 있는데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뭐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규칙 있습니까?

규칙 없습니다.

그럼 이건 조례에 규칙 5조는 뭐에요? 있으니까 규칙 5조라고 했겠지. 우리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

규칙은 없더라고요.

그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도 안 정해져 있죠?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얼마얼마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안 정해져 있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기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집 하나 짓자고 농지 조금 메꾸는데 보증증권 끊어오고 개발행위하는데 보통 2~300만원 들어가고, 하다보니 그거 다 금전적인 손해니까 고려를 해서 산지 같은 거 전용해서 절개면이 생겨서 나중에 복구 안 하면, 뭐 그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지 않도록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간척지는 담당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원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양식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7억을 투자해서 일단 막았습니다. 그때는 수산계통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왔고 윤 군수님 계실 때 같이, 수산과나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축제식 양식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거치면서 해수부에 후보지로 선정까지 됐다가 활어에 대한 폭락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반납이 됐죠. 그런데 실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기금에 의해서 농지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만 부득이 지역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의 폐온수를 이용한 양식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인식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의견이 제시되어 내측 제방을 7억을 투자해서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공단계에 오다보니까 앞으로 분양하고 모든 기금이 정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지를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흄관을 해서 물이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담수로 쓸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은 그 양식장 매수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건 매수자가 나타나면 팔 수 있다구요. 이미 농지외의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승낙을 다 받아놨던 거 아닙니까?

예. 농림부에서 양식장 관련해서 무리없이 가는 것으로.

그러면 건설과든지 수산과든지 분명히 책임을....

그런데 저희들이 양식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아주 수산과한테 그 부분만큼 떼어주든가.

떼어주더라도 돈을 내 준 후에 떼어주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산과에,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우리한테 양식장 부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공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산과에 그런 건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빨리 팔아야만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는 땅값으로 봐도 싼값입니다.

싼 값이죠?

예. 실제로 우리가 7억5,000을 투자했다고 해도 외곽공사에 보상 7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배분하면 한 2만원 안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7억5,000 들어간 비용만 내고 쓰라는 거였잖아요.

7억5,000은 별개로 들어간 건데요. 그것은 양식장 관련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 총 방조제 외곽공사에 700억이 들어간 거, 보상하고 다 합쳐서. 그러면 700억을 1,300헥타로 나눴을 때 1만7,000원으로 2만원 안쪽 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최대한 우리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럼 태안군에서 빨리 좀 사놔요.

저희들도 팔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땅 살 사람이 없어요.

군에서 사놓으라니까요!

저희들이 정산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땅이 남은 것은 빨리 처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사시든가 수산과장님이 사시든가 이거 빨리 사놔요. 이건 금방 팔 수는 있는 거죠? 사용승락을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양식장 부지로 된 데니까.

예. 그런데 그 계획서는 다시 한번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8:00)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건환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지구 생활용수 공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개소의 간이상수도와 4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및 자가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특성상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원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은 2004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비 62억5,000만원과 그중에 국비 50억, 지방비 12억5,000만원으로 배수지 입지와 송배수관 매설로 2004년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우리 군 내군시 사업계획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관계 기관인 환경부와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도의원이신 명귀진 의원님과 박동윤 의장님께도 건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지방상수도사업 정책방향에 의하여 1개 시군 1개 수도사업 지원 원칙에 의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남 지방상수도가 국비 5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4년 12월에 용역비 1억5,000을 확보하여 원북이원 지방상수도 공사의 실시용역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 확보된 태안화력 특별지원사업비 36억, 원북 16억과 이원 20억을 활용하여 원북지역의 송배수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원북 이곡리 산 210번지에 원북 이원 통합배수지를 관리계획 승인후 설치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원지방상수도는 사업비 확보가 최고의 관건입니다. 중앙부처의 1개 시군 1개 사업의 원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임으로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의 부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원지방상수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18:03) 오건환 소장님, 말썽 많은 환경사업장이나 위생처리장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이원 원북지역이 2007년도에는 꼭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