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국가재난시 국가 방위 요소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리 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장시간 임무수행에 어려운 위원의 해촉근거를 마련하여 본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임기 제한이 없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질병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직장 분위기조성과 자기 계발을 통해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 대덕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장학금을 대학원생만 지급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해외 유학 한국과학기술원등에서 연수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둘째 안 제3조 장학생 선발 자격중 근무 경력을 5년 이상자를 3년 이상자로 공무원 근무경력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 장학금 지급 기간을 1인당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4년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6조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우리 구에서 복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월 14일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벌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제1호 마목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설하고 수수료를 한통에 3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금번 동간 행정구역조정 대상 지역인 비래 송촌동간 7개통은 도시계획 이전의 경계를 현재까지 유지 도시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정주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송촌동 택지 개발 이후 비래동 서오아파트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요청이 구체화 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해 드린 기초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동서로를 기준으로 통제된 비래, 송촌 8개통중 비래 1통을 제외한 7개통에 대하여 동서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추진입니다. 비래동에서 송촌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은 4개통에 226필지 18만 449.8평방미터 719세대 2,463명이며 송촌동에서 비래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은 3개통 190필지 6만 9,592.7평방미터에 560세대 1,702명입니다. 본 내용과 같이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비래동은 면적이 1만 1,857평방미터에 인구는 761명이 감소하고 송촌동은 동일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덕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이 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공부하는 직장 분위기조성과 자기계발등의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대덕을 선도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다만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 만큼 우리 구에서 복무토록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학업을 학사를 하든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학업을 계속해서 자기 어떤 지식수준을 높여서 우리구에 수혜를 받은 만큼 우리 대덕구에서 더 봉사를 하라는 그러한 조례항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무토록 했는데 조례에 복무를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대덕구에 장학금 수혜를 받아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서 뜻한 바가 있어서 어떤 대학교에 교수 자리가 나서 거기로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갔어요. 그럴경우에 우리 조례만 가지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축하해 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수혜를 받은 것을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이건 원칙이거든요. 대원칙, 이 원칙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당신 이제 그만두고 학교로 갔으니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우리 대덕구에 환원을 하고 가시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대로 하면 그냥 가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 구에서 인재를 키워서 막말로 다른데만 좋은 일 시키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연입니다. 대덕구 지방공무원장학금 지급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장학금을 받은 연수만큼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5조 장학금 지급조례 5조 4호에 그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는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5조에.

5조 4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외의 기타 타기관으로 전출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을 중단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조례항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 하였을때, 타 기관이라는 소리는 학교도 포함되는 겁니까?

타기관이라는 것은 대전시를 벗어날 수 도 있고,

이게 국가에서 국가의 명에 의해서 가든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가든 다,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타기관으로 전출이나 파견근무를 했을 때에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하다가 국가직 시험 봐서 갈 수 도 있고 대전시 산하에 있다가 다른 기관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처를 옮겨서 사기업에도 갈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목보다는 또 한편으로 보면 격려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등록금의 몇%정도가 지급이 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처음으로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서구는 일률적으로 40만원을 줬고 유성은 30% 범위 내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범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예산 선 중에 상반기에 477만원 소요가 되고 하반기에 한번 더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로 해서 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어떤 사기 진작차원에서 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정말 장학금명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진짜 그 돈이 공부하는데 아주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아, 이것이 장학금이구나 등록금에 보탬이 진짜 된다. 아니면 어떤 개정안에는 없지만 선발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성적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통장자녀들 장학금 줄 때 평균 얼마 이상 그런 규정을 두듯이 우리공무원들도 그런 규정을 두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런 규정을 좀 둘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경야독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교 수업에 매달린다면 성적이 좀 많이 오르겠지만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주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서구는 일률적으로 40만원 했고요. 유성구는 등록금액의 30%를 줬고요. 일부 인천 남동구 같은 데는 등록금전액을 주는 데도 있고요. 시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주고 있고. 천안은 50% 정도 도청은 저희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등록금전액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더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상반기에 처음 9명한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장학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는 대학원생으로서 5년 이상 근무자만 주다 보니까 9명이 됐습니다. 두 분이 5년 미만이라 탈락이 됐고 현재 야간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파악을 해 보니까 7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통과가 내년에 9명 정도 올해 하반기에는 9명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수반되는 1회 추경에 500만원 정도만 더 세워 주시면 상반기 지급한 대로 30% 정도는 나머지 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지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은 사기를 받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물론 구에서도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30만원, 40만원, 50만원 글쎄 장학금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개정안에 혹시 성적을 어떤 평균이상 되는자에 한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성적이 탁월한 사람은 더 많이 준다든가 어떤 차등을 두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많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촌동 출신 윤성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랫동안 우리 비래에서 송촌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지역민들 또 송촌에서 비래로 오고자 하는 지역민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모든 처리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법에 광역자치단체 대전광역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승인을 받고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비래1통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옛날 선조들로부터 오래 물려받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통은 제외를 하고 현재 50통인 경우에 지금 반대 의견이 57%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찬성쪽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송촌 50통 지역의 경우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덕구에서 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송촌동 50통은 약간 반대하는 이유가 가양동하고 이렇게 접해 있어 가지고 생활권이 아마 가양동 시장 쪽에 보기 좋고 이래서, 기왕에 갈려면 가양동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동하고 하면 저희대덕구와 동구 구간 경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선 전체적으로 다른 동은 찬성이 많으니까 일단 이번 행정구역조정을 하고 다음에 혹시 광역시에서 구간 경계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왜냐 하면 구간경계 그 구역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또 협력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 오해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원법현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지금 지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언제쯤 옮겨갈 것인가? 그래서 그 예측을 하시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리라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시에 바로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빨리 받아가지고 저희 대덕구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와 통반설치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고 혹시 6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요?

그러면 하반기는 7월1일부터니까 그때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 예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간 많은 주민들이 지금 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 기대감속에서 항상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프랭카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프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조정을 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의견서:도시계획 이전 확정된 현재의 비래동, 송촌동 경계구역의 8개통은 정주권 불일치로 해당주민 다수가 행정의 불편함과 비효율성 등을 들어 구역 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현 도시계획도로 동서로를 중심으로 동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단, 비래동 1통 비래골의 경우 비래동의 뿌리이고 전통 마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법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으신대로 원법현 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법현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의견 제시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제시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