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인데 미미한 관계라서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2005년도 우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반환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004년도에 9,000만원이 예상되어서 집행은 1,60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지원대상자가 변경이 되어 국가기초생활 영유아 지원변경에 따라서 당초 76명에서 24명으로 5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중에 112페이지도 영유아 양육사업에 대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장병대과장 유보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시내도로 덮 씌우기 이래가지고 전부 자료를 위원님들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단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와 관련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는 경로당 신축이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 복지단에서는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에 어떤 재정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동이 되어 있죠?

예.

7동중에서 1동도 안들어간 읍·면이 어디어디예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적성하고 가곡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군정설명회 때 말이죠. 직접 하2리 경로회장이 와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해서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또 지역구 의원을 얘기하면서 박수까지 치고 그랬는데 이것이 군정설명회때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은 행정담당에서 각 실과별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사항은 다 저희들 실과별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군수님께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항을 제1회 추경에라도 내년에 해준다든가 한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군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빈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2회 추경이라든가 금년내에 최대한 확보해서 경로당 재건축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각오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전에 위원님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동이 안남았다고 그래서 마무리 해주는 쪽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훑어 봤습니다만 다 필요하고 불요불급한데 썼겠지만 결국 경로당 신축보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개 석상에서 군수님도 얘기했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답변도 긍정적으로 해준 것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사실상 신뢰가 떨어져요.

제2회 추경이든 제가 금년안으로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면민이 다 있는데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항을 몰라요. 어느 사업이 더 급하고 안한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그냥 이렇게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여럿이 있는데서 사실은 공약을 한 것이라고. 하여간 심도있게 저거를 해봐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반환액이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반납한 것이?

7,400만원정도.

또 다시 계상한 것은 얼마정도 되고요.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정도 반납하는 것인데.

순감이 7,400만원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이것을 자꾸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타 실과에는 반납되면 반납되는 것 만큼 다른 대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예산 세워준 것을 자꾸 반납만 하고 또 대체도 안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중간에 시범사업 신청이 되었던 고추건조기 분야를 추경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수요 관계상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수요는 재정수요고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된 양은 바지를 잡고 늘어지더라도 농촌을 위해서 써야지 자꾸 반납만 시켜서 됩니까. 경운기 야광판은 다 했다고 하지만 관리기를 요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아요. 관리기도 트레러를 달고 다니는 경운기 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도 교통사고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봤어요. 그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운기 말고 관리기에 트레러 달려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경운기 하고 똑같으니까 그 숫자를 파악해서 결과적으로 같이 다뤄주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싹 잊어 먹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단가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안맞아 가지고.

경운기 야광표시판이나 관리기 야광표시판이나 명칭이 틀린데 그것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경운기나 관리기나 끌고 다니면 다 똑같은데. 거기에 경운기 야광판을 가지고 관리기를 달았다고해서 감사에 걸린다 그것은 내가 책임질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지 말지 무슨 일을 해요. 더군다나 관리기 뒤에 트레러 달린 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2,300만원씩 반납하면서 예산을 세워 놓고도 돈을…. 소장님 제가 질책하는 것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봐요. 관리기는 똑같아요. 경운기하고 도로변에 다 끌고 다니는데 경운기라고해서 관리기라고해서 안되어서 명칭이 틀려가지고 반납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관리기 트레일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소장님 직접가서 관리기 끌고 다니는 것 보셨죠. 도로에.

더러 있기는 한데.

더러 있기는. 지금 80%는 다 끌고 다녀요. 라위원님 계시지만 관리기 많이 끌고 다니지 않아요?

예. 끌고 다닙니다.

80%이상 끌고 다녀요. 밭일 대가리 있는 것 빼놓고 거의가 다 운반한다고. 그렇게 현지를 파악을 못하시면 안되지 소장님. 예산을 세워준 것을 반납해 가면서 안하고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한 3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기가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소장님 말이죠. 예산을 세우기 힘들지 않아요. 2,300만원에서 여기에 되는 것은 세우고 내년에 모자라면 또 세우고 그래야지 예산 세워준 것을 반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경운기 경광등이라고 그래서 관리기에 붙인다면 혼날 것이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예산담당님 어떻습니까, 경운기 해놓고 관리기 뒤에 붙이면 예산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의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예산요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