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6일동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김진상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상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사기간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된 도로 연결부 단면처리 소홀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2005년도 사업에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로 하는등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은 주로 2005년도에 시공된 사업이나 2004년도 이월된 사업 그리고 2004년 상·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된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정활동 중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문제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당일 확인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계속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을 현지 조사하여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구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으나 일부 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공석으로 설계지연이 예상되어 적기 시공 등 효율적 재난예방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술직 풀제 운영등으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 중 사업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중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므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시 문제점등을 보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은 29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현재 건축된 장옥은 장옥간의 거리가 좁아 이용객이 불편하므로 향후 장옥정비시 장옥간 폭을 넓게 시공하되 잔여 장옥정비와 관련 추진위원회와 상인간의 의견 상충으로 장옥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조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강력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건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 떼붙임 공사 필요하며 사업장 중간지점 토지주 사용승락 불허로 공사 미시행 구간(29m)이 있는바 기 계획된 유화선 소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예산절감 및 선형개량 효과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복흥면 대방리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예산성립 및 집행 등 사업추진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소정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되며 특히, 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비닐하우스에 필수적인 관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불만이 많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또한 농로포장과 관련 도로와 농로 이음세 부분을 재점검하여 절단 후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네 번째,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 입구 사업장 안내판 설치가 요망되며 진입로 예정지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험포 활용이나 탐방객의 불편이 우려되는바 진입로 예정지 부지매입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본격적으로 작목이 식재되고 있어서 주재 직원이 필요하므로 조치가 요망되고, 많은 지역농가 및 관광객의 체험학습장 등 본 시험포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각종 시험 작물들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섯번째, 치천 배수암거 공사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므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조기발주 바라며, 특히 마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원할히 배수 될 수 있도록 현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므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지역내 모든 주민숙원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히,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우기시 수해 위험이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김진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열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순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재난안전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종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종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 4월 28일과 5월 2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이 2005년 5월 2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까지 13건의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양승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2005년 5월 10일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화룡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마화룡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5월 10일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의 제24조 제6호 단서조항 &“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한한다&”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화룡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은 거수로 표시하면 사무과 직원이 마이크를 갖다주면 질의하시고, 답변할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찬·반 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찬·반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먼저 수정안을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수정안이 부결될시에는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 직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파악 집계결과 재적의원 11명중 재석의원은 9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여덟 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분도 계시지 않고, 기권이 한 분 입니다. 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화룡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재난안전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재난안전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다음은 2005년도 4월 28일 순창군수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구가 있어 순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마화룡의원, 위원에 이대식 전 순창농협 부장, 최길호 전 동계농협 전무, 노원상 전 순창군의회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5년～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의 수립 목적과 의회 보고 배경을 보고드리면, 중장기적인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면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년까지는 계획 수립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18일 동 규정을 개정해서 도와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계획 수립원칙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정규직은 전체적으로 보정정원 572명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정원 외 상근인력은 비정규직은 기준정원 80명 범위내에서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했으며, 다음은 행정여건 변화에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소요가 감소한 분야는 정원을 축소했고, 정부로부터 기구 설치 및 정원을 증원하도록 지시된 재난안전 관리과랄지 과표담당, 또 공무원 단체담당등 분야는 그 분야에 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장류와 장수, 관광분야등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중기기본계획의 총 정원 증감은 2004년도 기준 정규직이 563명과 비정규직 76명을 합해서 639명에서 2009년도까지 5년동안 정규직 9명과 비정규직 4명등 총 13명이 증가한 652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2004년도 기준 563명에서 2009년까지 5년동안 9명이 증가한 572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년도별로 증감현황은 2005년도 순수 증원된 정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분야는 총 11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7명, 공무원 단체담당 신설 1명, 과표담당 신설 2명,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분야는 4명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3명과 환경산림과 무보직 1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명 증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1명, 순창장류박물관 운영 2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분야는 일제강제동원 한시 정원 1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증원된 분야는 공설운동장 관리 2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분야는 혁신분권 한시정원 3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증감분야가 없으며, 2009년도는 증원된 분야가 테마공원 관리 1명이며, 감축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 기준 76명에서 2009년까지 5년동안 4명이 증가한 80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증감현황은 계획 기간동안에 감축된 분야는 없으며, 년도별 증원된 분야는 2005년도에는 산림보호서기 1명이 증원되고, 2006년도에는 순창장류박물관 경비 1명 증원, 2007년도에는 공설운동장 경비와 청소 2명이 증가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는 2007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나아가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활동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많은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2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