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30일 하동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윤철 의원께서는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월6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6일부터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9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5월9일 각 반 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30일 하동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윤철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윤철의원님은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의원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10일 하동군의회 의원 최윤철

다음은 최윤철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동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화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최윤철 의원입니다. 하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동지역 발전을 위해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의 건(의장제의)

최윤철의원,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원 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의원 선서를 하신 최윤철 의원에 대하여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28일 이갑재의원의 사직으로 결원인 산업·건설 위원회에 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30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6일부터 5월9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의 중요성이 다른 예산안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절치 않는 예산과목 설정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과목으로 존치하거나 또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 후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문화관광과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2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과목인 시설비로 존치하거나 타 과목으로 변경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녹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부분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숲다운 숲정비 예산 2억 1,123천원을 시설비 및 타 과목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최남석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3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의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제2반 반장 황영상의원입니다. 제1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의결한 각종 이월사업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의원과 최남석의원, 추대엽의원, 김홍태의원, 신재범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지난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금남, 금성, 진교, 양보, 북천, 옥종면 관내에 시행한 주요사업장의 현장에 대하여 시공상태와 주민여론 수렴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이월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장 점검은 과년도 및 200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시행착오가 없었는지의 평가와 함께 이후 주요 시책추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앞으로의 하동군 발전계획의 저해 요인을 찾아내어 대체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개선책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에 임했습니다. 확인의 주된 목적이 시공과정에서 미쳐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 및 미비점, 잘된 점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주민을 위한 주요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정하여 공기가 늦어지므로 공사비 과다 및 군민의 불편이 있어 현장에서 아쉬웠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다소 발생한 것은 발전을 위한 단계적 사항으로 점검이 실시 되었습니다. 하동군의 공직자의 자세란 6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하동군을 만들어 가는 보람속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공직자상이 요구되므로 사업 하나 하나마다 항상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매끄러운 복지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월된 대부분의 주요사업장이 편입지 소유자의 협상지연과 주민민원 및 재해로 인한 것으로 최근의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만이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능별 재해 취약부분을 점검하여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를 하부 기관장은 직무상 한계가 있는 것을 기화로 무관심과 현장 여건에 대하여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바, 당해 면 공사는 읍면장이 각종 민원처리와 보상협의 등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책임행정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아직 완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기 시공과 완벽 완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노량 앞바다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시설을 제공키 위하여 노량주차장 부지 조성지중 1개소 포장마무리를 우수기 전 조속히 마무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비 6천만원 계상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월운 농로 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1980년에 설치된 월운 농로 소교량이 수해때 중간 교각이 유실되어 교량 스라브 균열과 농기계 및 차량 통행시 붕괴위험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 재 가설을 건의드립니다. 통정- 박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수송편의를 도모하고 이용객 불편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 추진등 경사구간도로를 결빙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및 교통두절 예방을 위해 조속 시행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직전 소하천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지내 직전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근 산사태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과 농경지 피해해소를 위해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2천만원 계상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화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사로로 인한 인명사고 미연방지 및 지역주민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추가사업비 6,500만원 계상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궁항 2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옥종면 궁항리 지내 수해복구공사를 시행 완공하였으나, 교량 상·하구간 진입로 미설치로 농경운기 진입불편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추가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장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해위험 공사 미 마무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하동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예비비를 유용, 재해위험방지 및 사업 마무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사업의 미 시행 및 재해로 인하여 사업비의 과다계상 및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우 예비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비가 2005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야를 하나 하나 챙겨주시어 앞으로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점검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반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빠듯한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현장점검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편에 서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