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5월 7일 금산군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삼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5년 5월 3일자로 제안하여 5월 7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5년 5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정태권 위원을 선임하고, 2005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정보실, 문화공보관광과, 다락원, 행정지원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보건소,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인삼약초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05년 5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8억 1,31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19억 8,600만원 보다 3.88%인 78억 2,71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85억 8,9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33억 800만원의 3.05%인 52억 8,18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2억 2,3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7,800만원의 8.88%인 25억 4,5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5.12%로서 기정예산액 85.80% 보다 0.68%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4.88%로서 기정 예산액 14.20% 보다 0.68%가 증가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은 예산확보, 절용, 알뜰운영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2건 2억 1,000만원을 삭감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단속요원 노트북 구입 1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대상농가 선정과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설치의 위원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고 융자금을 받은 도시영세민포함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감면하여 주고 감면조치 후 5년간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융자금 회수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설치 중 관계공무원 3인을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고, 융자금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감면조치 등 근거신설 내용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감면조치 대상 내용은 1. 당사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였을 때 2.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일때 3. 기타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로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자는 감면조치 일부터 5년 동안 관리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조치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기구정원 7명과 개별주택가격평가기구정원 4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정원 1명 등 인력보강 정원 1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추진업무와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동학농민 및 일제강제동원업무 등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군민에게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무원의 총수 580명을 5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70명을 582명으로 한다를 안 제2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를 별표1과 같다 로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내용을 지난 간담회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좀 전에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금산군에서 기금을 출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임에 따라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7명과 개별주택가격평가 평가담당 인력 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담당 인력 1명의 정원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남도민체육대회 및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구정원, 개별주택가격평가기구정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정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이 되었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업무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지급하는 금산군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호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0. 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0.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금산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세제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게 됩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는 종전의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누진단계완화 및 세율을 인하하고 공시지가 적용률을 인상하게 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도 세율은 인하하고 건물기준가격을 ㎡당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누진단계 완화 및 세율을 인하하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통합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산세 납기는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분 2기분은 7월 31일, 주택분 나머지 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에 215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값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 중단하는 것을 부칙에 별도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법인과 마을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포상을 하기 위하여 개정 운영하여 세정발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포상범위를 공무원 및 민간인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법인, 마을로 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법인, 마을에 대하여 감사패나 인정패 및 추첨을 통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도 게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과 인감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조항이 인감증명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감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발급 및 인감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호당 500원으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시행령 19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고 2005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이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에 합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과 인감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조항이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매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호 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통마을농업소득기반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0.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수통마을농업소득기반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리면 수통1리 마을에서부터 마을 내에 있는 농업소득기반시설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수통1리 마을 내 농업소득 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 수허가자는 수통1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창고 간이집하장 그리고 폐교를 리모델링한 농촌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물은 오지개발 사업 및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건립 또는 매입된 것으로 지역주민이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을 군에서 직접 운영 시에는 많은 인력과 경제적 낭비가 예상되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지역경제활동을 직접하고 있는 마을주민이 사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시설물 사용허가 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과 시설물 보상에 대한 변상책임 및 수선금 적립 등으로 시설물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 하에 무상사용허가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근거와 관련규정 그리고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안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되면서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의 제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관하여 심의하던 위원회 기능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관련조문 등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의 변경과 개별주택가격심의를 위한 위원회 기능 추가, 관련조문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참고사항 등은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매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수통마을농업소득기반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호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통마을농업소득기반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내 숲속의 집 20평 규모로 신축되어 기 제정된 조례로는 시설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중 숲속의 집 이용요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및 인원기준에서 평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 입법예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안은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숲속의 집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숲속의 집 시설명칭은 26.3㎡ 8평형이 4만원, 57㎡ 16평형은 6만원, 65.2㎡ 20평형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입장료, 시설료, 사용료는 현행과 같고 숲속의 집 사용료는 현행은 4인용은 3만원, 5～6인용은 4만원, 9～14인용은 5만원, 15인 이상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26.3㎡ 즉 8평은 4만원, 57㎡ 16평형은 6만원, 65.2㎡ 즉 20평은 12만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좀전에 농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징수기준을 인원에서 평형으로 조정함으로서 사용료징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국제인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0. 금산군국제인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수정안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유통센터의 운영을 통해 기존인삼시장의 유통구조개선 등 금산인삼 산업의 진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운영시간 등을 정했고요. 또한 인삼종합유통센터의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더불어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위탁대상, 위탁기간, 이용료 등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 운영주체가 협약사항,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위탁 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반면에 타인에게는 전대를 금지하고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변경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농한법 제69조 또 농한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47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날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 박성하 의원, 하선국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송필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금산군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제15조 1항에 의하면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유탁 운영의 경우 시설 이용료의 요율을 당해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수료 요율의 유동성이 인정될 경우 시설의 위탁을 지정할 때마다 수수료율 적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공판장 등 시설이용 수수료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수수료 요율 상한선에 의한 수수료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의 수수료 요율을 1,000의 5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시설의 이용수수료 요율 1,000분의 5 이하를 1,000분의 5로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이며, 수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박성하 의원, 하선국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송필재 의원, 박성하 의원, 하선국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송필재 의원, 박성하 의원, 하선국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0. 금산군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기능을 정하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에 부여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이 2002년 12월 26일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108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금산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된 수리계에 대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로 기반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수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수리계의 조직과 등록에 있어서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징구할 수 있도록 경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로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수리계의 해산은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거나 수리계조직기준 수혜자 수가 5인 이상 수혜면적이 5㏊이상에 미달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역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공포되고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이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기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호 금산군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동초등학교남측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안 0. 금산인삼약초시장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안 0.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안 0. 금산군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안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먼저 금산동초등학교남측주차장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당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마련하여, 금산군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주차장 시설을 신설 결정함으로 이미지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5,832㎡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2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약초시장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장날, 인삼축제 시, 그리고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각종 행사시에 주차장 또는 축제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장 시설을 신설 결정함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8,214㎡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이 될 체비지를 집단화하여 매각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금산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 공동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정하고 구적오차 등 면적산정 오차를 정정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거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행면적은 81,78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06년 10월 26일까지가 되겠고요. 주요 변경안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지 30,312㎡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30조, 제32조에 의한 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문화시설 부지에 금산군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기반조성과 더불어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등산로 확보 및 문화시설에 입지해 있는 각 시설물간의 상호 연결성을 도모하고 문화공간과 연결되는 부지소유자의 이용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문화시설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당초에 31,540㎡를 15,873㎡가 증가한 47,414㎡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동초등학교남측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과 금산인삼약초시장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 금산군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산군기적의도서관운영조례안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금산군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증진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한 금산기적의 도서관 설치 목적을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자료의 수집정리, 각종 자료정보의 제공열람, 기타 어린이 도서문화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업무 등을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조례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 필요할 경우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을 09시부터 19시까지 휴간일을 공휴일, 국경일 그리고 월요일 등으로 하는 등 도서관 시설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9조에서 27조 사이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도서관의 각종 자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8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문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방금 전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7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는 금산군의 사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건입니다. 금산기적의 도서관 건물의 채납으로 건물 1동 면적은 528.52㎡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건립한 금산기적의 도서관을 우리 군에 기부승락 해옴에 따라서 이를 금산군 공유재산으로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건물로서 소재지는 금산읍 상리 7-10번지로서 건축면적은 528.52㎡, 기부채납 면적도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7억 9,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향교앞 주차장 및 충·효·예 다목적광장 조성용 토지로서 6필지 2,117㎡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향교주변 토지는 향교시설물의 보호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다락원 운영에 따른 주차 공간 확충 및 다목적광장 조성 등 필요시설 설치를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 취득 내용입니다. 금산읍 상리 5-8번외 6필지로서 매입면적은 2,117㎡로 취득예산 가액은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