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고 피곤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7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5년 5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과 5월 1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5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7분
유하
김유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허문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및 5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마무리사업에 투자비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감안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일부 단체지원 사업비의 경우 불요불급하며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비와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92억 7152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357억 622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가 64억 6808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92억 9412만 4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문화센터 운영비 보조 외 3건 4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4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되어 2005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73억 627만 8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291억 772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일부 사업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외 2건에 1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안동배수로 저류조 시설 토지매입비 중 지장물 보상비 1억 490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4건에 13억 2903만 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외 주요 심사내용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연지공원 분수시설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과 소관 관광지도 제작은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지도 한 장으로도 우리시의 관광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도 외 다른 안내장이 없어도 시내를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6665억 77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5%인 992억 45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5675억 907만 4000원으로 16.1%인 784억 923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90억 6872만 6000원으로 26.5%인 207억 52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8억 2612만 원, 세외수입이 228억 1638만 원, 지방교부세가 58억 4085만 원, 재정보전금이 127억 5149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3억 1549만 원, 지방채가 249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총 784억 9234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13억 530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9억 8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 장비, 집기류 구입비 등 135억 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30억 700만 원, 김해교 재가설공사 60억원 등 총 758억 64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0억 53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9%인 197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개발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조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03억 38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 620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21억 3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억 81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억 72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8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총 196억 23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78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서 동부체육관 건립공사 총 공사비는 75억 7900만 원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3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0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증액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조정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화, 체육, 환경, 복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및 금년도 완공예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중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장과 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15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62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한 71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 4700만 원이며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40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저소득층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700만 원, 건축과 소관 진영 대창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는 전체 5800만 원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저소득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마을 경사지붕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도시개발과 소관을 비롯한 담당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급량비, 예비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1단계 사업 마무리, 2단계 사업 착공 등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공사비가 8000만 원, 건축과의 진영 대창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생림 무척산 진입도로 주차장 정비사업비 18억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경관조명 사업비 13억 원,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부족분 5억 원, 상동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3억 원, 종로길 조성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 공사, 전기 감리비 등 2억 6500만 원, 대동면 지나마을 외 2개 마을 회관 신축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거리미관 조성사업비, 문화마을 경사지붕 설치비, 진영 대창공원 조명분수 제작비,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 지리정보시스템과 요금관리 프로그램 연계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총 6개 분야 2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1800만 원으로서 먼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1억 16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는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800만 원이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는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6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 원과 예비비 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7억 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62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봉림 석산개발사업 수익금 2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예비비 3억 2000만 원,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 및 감리비 3억원, 봉림 학산마을 안길포장공사 및 보상비 6억 3000만 원, 덕암산업단지 가로등 개선사업 등 기타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는 북부택지개발사업 수익금 5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계속사업비 및 도로사업과 기구개편에 따른 수용비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질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절차상 그렇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단위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입안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낙동강관련 관리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또는 경상남도, 행정자치부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시행일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그것은 절차에 그렇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것은 결정해놓고 받는 경우도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시설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극중
강극중위원
협의라는 건 어떤 법적인 수순은 아니고, 법적인 수순이라기보다도 거의 자문 구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법적인 요건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모든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결정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투입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상으로 볼 때 발주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 내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이런 용역들을 하면서 발주처 입맛에 안 맞는 환경영향평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재해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본 거고 우리가 대중골프장을 상동면에 조성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지를 검토해 본 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있게 타당성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골프장 조성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실 거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김해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방재정법이 전년도에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현재 상동면 주민들의 움직임이 어떻는지 반응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월등히 많았고 또 낙후된 상동면이 항상 보면 오지면 개발사업 지역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상동면의 여건변화가 고속도로가 되고 교통망이 발전되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골프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부르짖고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부분에 대중골프장을 앞다투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지형여건이나 교통여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상동면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부지도 산림청 국유지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상동면 주민들을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신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GIS 구축사업이 지금 동 지역만 하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도 시가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GIS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읍면에도 시가화가 되어 있는 지역만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수치지형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나가는데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GIS 구축은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 외 지역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런 데는 지하시설물이라든지 DB 구축을 하는데 지상에 있는 가옥이나 공장 등 지형에 대한 건 항공 칼라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안 한다는 말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지하매설물이 시가화 지역 밖에는 크게 지하매설물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죠.
극중
강극중위원
없다고 말씀하셔서는 안되죠. 상당히 수도관로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아니면 우선에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1차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가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는 2차적으로 농촌지역에 독립된 마을이라든지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DB 구축사업을
극중
강극중위원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볼 때 그런 외딴 곳에 시가화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사고가 날 우려성은 그런 개연성은 더 높아요. 이런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떻든 사업자가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요. 조심을 하는데 그런 외딴 지역들은 거의 조심하는 경향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확률은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굳이 그렇게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만 GIS 구축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외딴 곳에도 반드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 구축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IS 사업은 정부 주도 하에서 국비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복잡한 시가화 지역 안에 있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주요시설물에 대한 DB구축, 데이터 베이스를 먼저 구축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종 해당 부서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활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체 사업을 2008년도 되면 다 완료를 하는 이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소홀히 안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홀히 하시지 말고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인데 골프장 3섹터 사업이 어떤 게 3섹타 사업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3섹타 사업은 민간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주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상임위원회할 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경영수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바뀐다 해서 법 조항을 하나 달라고 했거든요.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때는 3섹타사업이 안 나왔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대답이 좀 바뀌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동에는 그때 동료위원들께서 전혀 오염 안된 부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조항 바뀐 것 하나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우리 시에서 대중골프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주례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제3섹타 방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참여나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앞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몇 가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면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이 설계비나 공사비나 감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당초에 준공업지구 지정해서 개발할 그 당시에 건립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저희시 관내에 보면 공단이 6개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사업지구 안에 사업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좀 원활히 하고 입주 기업체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마다 각 사무소가 건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산공단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초에 안 지어졌으면 이게 특별회계로 하기보다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당초에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서 분양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본산준공업단지 내 땅 매각대금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지금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이런 계획이 되었어야만 시에서는 사업도 별도 돈이 안들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시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보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으로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이 문제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당초에 35억 지원하기로 해서 5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가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북부택지개발 사업지구라든지 전하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한 용지를 판 대금이 올해 대금 분양해서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 용지매출 수익이 46억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 북부신도시 개발지구 총 1103필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2005년도 분이 38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구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보면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보면 용지매출 수익이 46억,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67억 해서 1142억 이게 예술회관 건립비 지원금으로 전출해도 특별회계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급해서 일단 먼저 전출을 하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 특별회계 운영상 자금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전출한 건 이상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당초예산에 85억을 계상을 안하고 1회 추경에서 5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다른 우리 사업과 다른 걸 연계해서 올해 미수납금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돈 전출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예산서도 보니까 계수가 조금 틀린 것 같네요. 271페이지 영업수익 114억 2155만 7000원 이게 기재가 잘못되었죠?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잘못되었죠? 이게 안 맞죠? 어느 쪽이든 한 쪽은 잘못되었죠? 한 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서하고 이런 문제도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가 숫자가 틀려가지고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전출을 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내삼 산사태 났는데 자동계측기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측정을 산 사면처리 완료를 다 했습니다만 지반의 이동상태라든지 잔여에 대한 침하라든지 이런 걸 계측을 하기 위해서 6개 지역에다 계측망을 설치해서 우리 사무실과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을 사무실에서 계측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서 연결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그게 앞으로 또 추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한다는 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해놓은데 대한 유선 통신비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측기를 단다는 자체가 그런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활동상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걸 시설해놓은
정호
김정호위원
관리적인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계측기를 단다는 자체가 또다시 위험성이 있어서 다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안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자료 다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북부신도시 쪽에 결산은 다 끝났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북부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전체 용지분양이 한 1108필지 중에서 분양한 게 1103필지를 했구요.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미분양 필지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는 소방파출소 하나 하고 파출소 3필지하고 소방파출소 하나 하고 복지시설이 1필지 남아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 백병원 부지는 분납하는 것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 북부신도시 쪽에 수익을 과장님 오셔서 파악하셨을 건데 총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용지 복지관이다, 파출소다 매각하는 걸로 감안을 해서 총 수익을 우리시가 얻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땅은 전체 분양계획이 5442억 중에서 기히 분양대금이 5433억 정도 되고 남아 있는 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년 동안에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분석할 적에는 지난 날 공인회계사에게 맡겨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내용이 보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총 수익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총 379억중에서 현금이 232억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379억중 일반회계로 전출 얼마 했습니까? 182억 전출됩니까? 그러면 남은 부분은 아직까지 대금을 납입 안 받아서 전출을 안 하고 있다 일반회계로 전체 전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 용지까지 다 매각되는 시점이 되어야 전액 전출이 되겠네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총 수익 얻었다를 379억으로 보면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수익을 379억으로 보면 된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많이 불어났는데요. 347억 벌겠다고 한 게 379억 벌었는 것 같으면 많이 벌었는데 땅을 훼손을 많이 했죠. 면적을 60만 평에서 80만 평 넘게 한 것 같은데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여하튼 빨리 매각할 부분 매각하시고 해서 특별회계 관리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쪽쪽 넘겨주어야 사업이고 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금납부 안 하는 것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되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소관은, 다음 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화예술회관에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종로길 조성사업 과장님 발주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번 달에 발주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공사는 안 들어갔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오늘 내일 착공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로길에 전신주 세워진 것 지중쪽으로 다 넣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중화 시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내려 왔거든요. 전봇대가 하나도 철거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발주가 이제 된 거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입찰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종로길 조성 어디에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종로길은 전반적으로 전선 지중화하고 오·우수관 분리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가락로에서 옛날에 경남은행 중앙지점 지금 현재 경남은행 중앙지점 있는데 가락로에서 쭉 올라가면 중앙지점에서 시장통 입구 들어가는데 시장통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시장통 입구에 들어가서 우측으로 해서 경화춘 앞을 지나서 분성로하고 마주치는데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종로길은 의미가 뭡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주 옛날에 김해 종루가 있어서 종로라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뜻이 뭡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길 이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문화마을에 경사지붕 설치하는데 도비보조금이 3000만 원 되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3000만 원 보태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비율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지원비율을 50% 하라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50%, 50%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문화마을에만 그렇게 해주는 거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문화마을하고 그 주변에 수해 혜택을 못본 경사지붕에 대해서만 문화마을 당초에 시작할 때 이게 50%, 50% 지원이 있었는데 일부 하다가 도비가 끊어져서 못한 집이 몇 가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수해 피해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상관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극중
강극중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주장하는 건 지금 건축법상에 경사지붕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 시책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을 초월한 지침 아니에요? 건축법상에 경사지붕 하도록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경사지붕 하라는 지침 자체가 법을 초월한 지침 아니에요?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초월한 건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초월한 거죠? 강제로 허가 안 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도,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권장이 아니고 권장을 넘어서서 심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알면 형평성 문제를 논하게 되어 있다구요. 어떤 곳은 경사지붕 하는데 이렇게 시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곳에는 우리 주민이 상당히 어려워서 경사지붕 하는데 일반적으로 30% 기준해서 경사지붕과 평스라브가 어느 정도 건축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 6, 700정도 날 거예요. 어려워서 평스라브 하려고 해도 건축허가 안 내주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를 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걸 짚어 두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 허가과장이 제 얘기를 경청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경관조명 시범사업은 어디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조명 시범사업을 우리시 전체를 두고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해반천 변에 해반천의 다리 위에 낮에는 조형의 역할을 하고 밑에 물을 조금 잡고 해서 밤에 야간 연출을 하는 그런 형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사업, 시범사업이 전체 해반천에 국한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해반천 변 교각에 조형을 설치함과 동시에
극중
강극중위원
조형은 어떤 조형을 얘기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 조형을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디자인을 한다. 저 디자인을 한다는 게 상당히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야경을 하는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다지인도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극중
강극중위원
선정도 못 하셨는데 예산이 증액된다니 내가 이해가 잘 안돼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되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자체를 당초에 한 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3개소를 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쪽 농정국에도 연지공원에 25억을 조명 관계로 투입하고 있고 여기 또 총 사업비가 2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훨씬 초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는 20억내로 합니다. 그런데 연지공원에는 분수 때문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관이 좋으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볼거리를 주어도 좋긴 한데, 거리미관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거리미관은 전 읍면동에 거리 옹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각종 구조물이 지저분하고 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 현장 검토 후에 옹벽이 험하다든지 꾸며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한데 녹화도 하고 일반디자인 요소를 접목해서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읍면동당 조사를 하니까 30군데 정도 해서 약 7억이 소요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관조명 사업을 하면서 이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여야 될 지를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매년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셨냐구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기 요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기요금 뿐 아니겠죠? 아무래도 조명시설이라는 게 영구적인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요금에는 LED가 수명이 아직까지 전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약 10년은 간다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마 연지공원 조명사업하고 경관조명사업에 따르는 이후 관리비만 해도 상당히 들 것으로 봐집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기 요금은 제한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일몰 후 3시간 정도 이렇게 켜기 때문에 그 요금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저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도농 통합 시에 어떤 특성상 상당히 위화감을 가진 주민들도 상당히 안 있겠느냐 시민들도 상당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거리미관조성사업 인제대학 후문하고 전에 안동 한일아파트 그 옆에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벽면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효과가 그렇게 있습디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도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단편적이고 또 다시 비 오고 하면 1, 2년 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다든지 디자인 요소를 하면 카바가 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들 좋다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아니,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식물이죠? 대체로 식물 쪽으로 심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문제가 많더라구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실내 타일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명사업 있죠? 천문대에 7000만 원씩 들여서 조명사업을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조사도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정이 안 됐다는거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6개월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시범을 한 군데 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와서 우리 김해시 전체를 놓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천문대 야경은 위에서 보는거라서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유하
김유하위원장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앞서서 어쨌든 각 과별로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사실 그 쪽에 가락로 주위 그 쪽에 국한되어서 모든 시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화감 조성도 사실은 지역별로 있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상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건축과장이 상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사지붕 설치문제는 도의 지침입니까? 우리시의 자체 지침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는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도 경사지붕 하는 데는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합니다. 건축물이 아름답고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노출된 부분은 아름다운 도시 가꾸는 차원에서 하고 가정이 어려운 데는 일부 조금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부분 꼭 하셔서 되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너무 타이트하게 민원인들 한테 요구를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전체 지붕면적 중에 3분의 2정도가 경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 꼭 그 분들이 필요해서 평스라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인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를 또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가져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제일 애로를 느낀 게 우리 지역입니다. 농촌 물든 데, 이게 아까도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거 같아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문화정비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을 한 것인데 애로가 참 많았어요. 3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강극중 위원이나 김성규 위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모양이 좋으면 웬만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모양이 좋으면 너무 전체적으로 지붕을 건물만큼 다 입히려고 하니까 아주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평스라브만 아니면 모양만 달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긍정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확실히 해서 전면적으로 다 덮으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모양이 보기 좋으면
진환
류진환위원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특히 농촌은 더 하더라구요. 참고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548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2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4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08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47억 9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6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1억 2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55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20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40억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200만 원 증가된 11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642억 4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국내차입금이 1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증가된 46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4억 8100만 원이 증가된 47억 5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내차입금 1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1억 600만 원이 증가된 426억 47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보조금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200만 원이 감소된 16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8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1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44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208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47억 9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취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6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1억 2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55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2000만 원,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건설에 40억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원, 장유 신문에서 부산 강서구간의 도로개설에 35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에 15억 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김해교재가설 공사 68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보조에 40억 등 장기 계속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과 금번 사업의 추가예산으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군도 지방도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공사를 할때 만약에 길이가 200m, 300m든 있으면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공사경비가 절감이 됩니까? 그런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또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 편의가 증진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지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저는 건설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조흥그린아파트 앞에 소방도로 개설에 지금 기정예산에 3억 5000 이번 추경에 3억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총 공사가 9억 9000정도 10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째서 이번 추경에 3억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추경에 3억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추경에 3억 4000해서 9억 9000 맞추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한꺼번에 싹 해야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돈이 없다 그러면 딴 국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수정예산을 올려서 어차피 예산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놔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수정예산 올려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내일이라도 특위에 해서 한꺼번에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6억 5000 이 부분이 보상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보상 이게 단시간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여 남은 것이 3억 원 정도 그 부분은 공사비분에 해당될 것인데 우선 보상을 해 놓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3억 5000, 당초예산 3억 5000 가지고 이거 가지고 보상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국장님 도로과 아닌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총 보상비가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보상비가 7억이면 당초예산에 7억을 잡아서 이번에 나머지 3억을 공사비로 해서, 아직까지 공사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보상도 아직 덜 됐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밑에 있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414페이지인가 맞네요. 414페이지 보면 여기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이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도 공사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일부는 들어간 것도 있고, 못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여기 조흥그린도 그렇고 다음 어방초교 뒷 부분 이 부분도 보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방초교 이 부분은 한 22억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확보된 것이 2억 확보되고 이번에 3억 해서 보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그죠? 소방도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 얘기는 이것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중단시켜 놓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몇 백억 드는 공사같으면 모르는데 돈 10억 정도 드는 공사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무척산 가는 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등산로 하는데 18억, 20억 그래합니다. 한꺼번에 해요. 그런데 소방도로 이거 하는데 조흥그린에 그 쪽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런 돈은 어째서 3억 5000 나머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거, 소방도로 개설 작년에 당초예산 확보한 것들 보면 전부 보상 조금 하다가 다음 추경에, 아직까지 추경에 안 올라오면 다음 2회 추경에 또 예산확보해서 보상 마무리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공사 시작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또 하고,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촌 원당∼내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할 때 10억 되었는데 이거 교부세 얹는 거 맞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특별교부세 하신 분이 이 도로에 예산을 포개지 마라. 특별히 부탁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 집행할 때는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명법 이동간 도로 확인해 봤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다 같이 가서 했습니다. 그게 저도 도면을 만들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주 세워 놓은 그대로 생긴 대로 포장하고 선 그어서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우선 위험해 놓으니까 맨 가선 비닐만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 선만 위험하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무슨 위험하다고, 위험하나마나 옆에 논하고 똑 같은데 아무 데나 차 들어가면 큰 사고 지역도 없어요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데 측구 정비하는 거 확인해 봤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지금 바로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소방도로가 다 급하지만 내외 1통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 이거 빨리 예산확보해서 조치해 주세요. 조흥그린 하는데 조흥그린 보다 내외 1통 소방도로가 더 바쁩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산 밑 뒷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뒤쪽에는 연립주택도 있고 또 보니까 민가도 총총들이 있어서 화재났을 때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워요.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읍면 노견 포장 인도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가지고는 확보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 저희들이 30개소에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30개소 계획해서 약 43억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이 약 1.8㎞에 3억 정도 투입했고 올해는 4개소에 약 8억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6개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현 상태대로 생긴 그대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노견 속에 아주 좁은 1m도 안 될거에요. 그런 노견을 포장했는데 1m도 되지 않는 그 중앙에 전주가 꼽혀져 있어요. 사람도 못 비켜 나가요. 그것은 그 사업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쪽으로 피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건데 폭 7, 80㎝정도 되는 거기 중앙에 전주 꼽혀 있는데 노견 포장해 놓았더라구요. 그 사업은 안 하면 욕 안 들을 일을,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로부터 욕 들어 먹는 일이 허다하다 말이죠. 지금 기히 설치된 곳에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고치십시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국도 14호선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 15억 원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 지금 전하교에서부터 해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부담비율은 법적으로 30%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배선선로 지중화공사 업무처리 절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우리 국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앞 뒤면을 이용해서 종이 2장을 절약했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이런 세심한 곳까지 아낄 줄 아는, 우리 시민 혈세를 아낄 줄 아는 이런 정신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 노견포장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생림 뿐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읍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형 중장비 차가 많이 다니면서 거의 우리 읍면 지역민들이 도로를 논사용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정말 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별히 한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활천고개 삼거리에 가각정비는 어떤 부분 어떻게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까지 교통축이 삼방동에서 활천고개를 넘어오면 동상동 쪽으로 이게 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산복도로가 개통되고 나니까 지금은 축방향이 북부동 산복도로에서 활천고개간 그 방향의 차량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삼방동 쪽에서 북부동 쪽으로 산복도로 오다 보면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우회전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다보니까 거기서 병목이 생겨서 지금 차가 많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재활용센터라고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가각을 잡아서 2차선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통체계도 변경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정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상동마을회관 있는데 그 주변이 가다보면 곡각지점이 자꾸 생겨서 차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윗 묵방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래 묵방이죠. 가야랜드에서 넘어가면 바로 처음있는 마을회관 그 부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도로 정비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가각을 전부다 어떤 것은 석축도 쌓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도 농촌지역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감분마을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삼계사거리에서 교량 지나가면 좌측편 들어가는 그 동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삼계 본동네 자동차정비공장 있는 그 길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에서 안곡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도로가 우리 군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소방도로라고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내에 소방도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곡까지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안에 준공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통행량이 많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많이 넘어옵니다. 한림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면 그것은 그 쪽으로 지금 나오는 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8호선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신호등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14호선으로 바로 그렇게 접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돈이라면 부락내로 가지 말고 그렇게 바로 유도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감분 안으로 들어가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물류수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그렇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유소 밑쪽에 어느 지점이든지 해서 14호선으로 바로, 이런 돈이면 충분하게 접속시키고 그렇게 해도 되지 싶은데 그게 굳이 위험하게 58호선 쪽으로 접속시켜야 됩니까? 거기 신호등도 달 수 없는 위치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량 지나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시내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만약에 북부동 택지지구로 가자면 위험하게 나와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거기에서 시내쪽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도로폭 자체가 5m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우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것 같으면 도로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아무리 거기에 해놓아도 진출입이 위험하다든지 어렵다든지 하면 오히려 나아질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을 완전히 개선시킬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인도를 내는데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내는 기준이 없습니까? 가야개발에 현재 확포장을 거의 마무리 해가고 있지 있습니까? 인도를 잘 내놓고 가로등을 메워 버리니까 두 사람이 비키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 다음에 가로수도 보도에 점유를 해서 심었던 것을 이의를 표시하니까 바깥으로 심어놓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가로수와 가로등은 거의 기준이 밝기 룩스에 따라 다른데
유하
김유하위원장
위치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가능하면 차도 쪽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보도는 사람이 원활하게 지나다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장애물이 되면 가로등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치를 가능하면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경계석 가까이 놓는다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국 소관인데 앞에까지는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 때에 이런 것을 합니다. 지역 의원들한테 먼저 지역사업 안내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500만 원인데 훈련장비 뭡니까?
훈련장비라고 하니까 그건 훈련장비가 아니잖아요.
훈련장비가 아니고 재난에 쓰는 그런 장비죠?
훈련장비라고 해놓으니까
대동마을에서 재난 무슨 훈련입니까?
그것 과장님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인력, 장비도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참가했을 때도 재미없는 쇼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에 대한 질타도 받았을 것이고
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위의 여론이나 일반참석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할려고 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벤트에 맡겨서 이벤트사의 리더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올라가서 가로등 불 켜는 그런 방법, 솔직히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현장의 재난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허가 부서에서 합니까?
이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김해시에서 발주한 공사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 나와 있던데 안전담당과장으로서 몇 번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삼방동 실내체육관 짓는데 안전미비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되었던데 거기에도 보면 몇 번 우리 김해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김해시 발주 받은 업체가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공권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체육관을 만드는 현장에서 안전시설 그런 부분, 안전모 착용하는 그 부분이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가설건물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감리자하고 별도의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국가재난문제, 수해나 지진문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남칠
허남칠위원
그 안전하고 그것하고 건축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시를 했는데도 그만큼 이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저도 건설현장에 나가보니까 재난관리 안전담당관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고 신문에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이 된다 아닙니까? 사 기업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느냐 하면 공사구역 안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더라도 도로가 잘못되었니 구덩이가 패였니 뭐 했니 이래가지고 특히 국가에서 하는 현장 같으면 아예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입장 곤란하다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 일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킬 때 잘 시켜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할때 쇼가 안 되도록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훈련한다 하면 경각심은 있어야 되는데 앉아서 웃고 저도 소방차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갈 때야 요란하죠. 요란한 것이 시범마을같이 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소방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이렌 몇 대가 가면 동네가 떠들썩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할 때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체육관 안전관계는 우리시는 무관합니까? 협조는 할 수 있죠. 우리시에 계약을 해서 하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 안전 이야기를 하면 조치를 하겠다 하셔야지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안전관계 법적으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사업하는 주최측에서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시가 관장 하셔야죠.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321페이지 대동 궁내 소하천 정비는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조합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택시총량제 분석 용역비인데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한 택시총량이 얼마냐 분석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정도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동안에 택시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인택시 취득자격도 강화가 되든지 완화가 되든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와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다소 완화가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강화가 될 때는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에서 보면 기히 너무 많은 부분을 개인택시를 하다 보니까 휴·폐업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잉여부분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사전에 전국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교통연구원이나 그런 연구기관들이, 도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사업규모 자체가 1500만 원 정도니까 지역교통에 참여한 그런 분들도 이 부분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한꺼번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상당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기존 틀에서 약간의 경감을 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전에 교통행정과가 총무위원회에 속해져 있을 때 우리 그린카드를 도입하고 당시에 담당과장이 인근 도시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강평에서 좋은 시책으로 칭찬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린카드라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인근 도시들을 볼 때는 마이비카드가 우리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전자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마이비카드가 전국에서도 9개 시도에서 도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계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카드를 보면 서울에서 상용되고 있는 것이 티머니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마이비카드가 충청도, 전라도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부산과 창원, 마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비라는 부분이 부산쪽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로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비에서 하나로를 인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국 권역별로 카드 호환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말하는 표준 셈이라는 그런 카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 규정에 티머니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KKC라든지 이런 카드가 거기에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린카드하는 기능자체가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니까 제가 볼 때는 티머니라든지 마이비라든지 보다 카드의 재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마이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만일 예금잔액이 저희들이 말하는 전문용어로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카드를 처음에 상당히 도입해서 좋았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단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린카드라는 것이 영역확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산과 창원, 부산에 포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호환이 안 된다는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 카드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서울 쪽에도 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카드가 좋지 않은데 일단 저희들 현재 마이비하고 그린카드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린카드에서도 자기들이 다소 인정하는 부분이 사업의 영역을 많이 확장하지 못했다. 마이비는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국 카드의 전체 호환에 자기들 선두주자로 나서는 부분이고 KKC 저희가 말하는 그린카드는 영역이 작다 보니까 소수카드로 전락하는 바람에 다소 입김이 약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당면과제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호환부분인데 호환부분에서 그린카드가 다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충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은행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마이비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호환이 안 된다면 실효성이 상당히 적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시도 그린카드를 포기해야 될 그런 위치에까지 와버렸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궁극적으로는 포기개념으로 가야 되지만 우선은 현재 카드가 10만 매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충장치를 해가면서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린카드 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일정부분 되었다고 봐지고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회초리 좀 맞으시고 빨리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근 도시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시민들 더 불편 끼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찍 일찍 고백할 것은 고백하시고 좋은 제도로 나가야지 그걸 그냥 그대로 쥐고 자꾸 세월만 건질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량전철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부분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추진사항은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원에도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시가 경전철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시끄럽고 양분된 경우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그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경량전철 반대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면밀히 살펴서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어떻든 우리 지방비 부담이 적도록 민간사업자하고 노력은 계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하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 것 있죠? 스포츠센터 한 기역자 방향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 뒤에 등기소가 그리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플러스 뒤쪽에서 나오다 보면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주차선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요. 한 차선을 그냥 먹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 할 차량들이 못빠져 나가요. 좌회전 차들이 대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선은 당장이라도 지워야 되겠더라구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나가 보고 바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두 어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차량을 5대 구입을 하고 공영버스를 5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또 어떤 단체에 이걸 지원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질문하신 교통봉사단체 5개 단체입니다. 각종 출퇴근시 교통정리라든지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 해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의 봉사대가 교통안전봉사대 그리고 동광교통봉사대, 김해기동순찰대, 해병대 김해 전우회, 김해모범운전자회 이런 식으로 5개 단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자체에서 계속 봉사해 왔는데 차량 자체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단체 자체가 단체의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정리라든지 공공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고 두 번째 공영버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공영버스는 전체가 6개 노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영과 진례 2개 상동 두 군데와 대동 이렇게 있는데 버스 자체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교통봉사단체에 차량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 전에 시에서 사주었던 거거든요. 안전봉사대, 해병대, 기동순찰대, 모범운전자회 전에 다 사주었던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걸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오래 안 되었을 거에요. 한 사오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이걸 사주고 나서 뒷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갈라 먹기 형식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사주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른 단체도 있을 거고 또 이 사람들의 쓰고 있는 그런 봉사 사정에 따라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셔서 선별을 하고 다음에 운영 관계도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삼방동 시유지 주차장 전에 농림공판장 거기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삼방 공원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거기입니까? 시설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지금 마감할 때가 계획으로 따지면 다 되었는데 앞에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층 규모로 해서 120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삼방공원 바로 옆에 그걸 하는 부분인데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요구했을 때 삭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이 만큼 증액이 되면 한 층 더 올린다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지는 않고 2층 규모인데 3층까지 주차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120면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120면 같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이 만큼 증액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유추해석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하면 마무리 되겠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한 사오개월 정도 철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오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증액되는 것만큼 시설이 좋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미관부분과 일단 좋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 1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 총계 예산액은 131억 1196만 2000원으로서 348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11억 7791만 2000원으로서 3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3405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예산액이 61억 6433만 4000원으로서 8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국도비 예산액은 42억 3028만 4000원으로서 8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 보조금 예산액은 45억 4480만 3000원으로서 725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보조금 국비 도비예산액은 4억 8202만 5000원으로서 237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예산액은 19억 2080만 원으로서 36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총계 예산액은 373억 9604만 5000원으로서 4억 3817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농축산과 예산액은 100억 1309만 5000원으로서 3억 99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80억 3723만 9000원으로서 1억 807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8억 6231만 3000원으로서 47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55억 4934만 8000원으로서 37억 54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은 19억 3405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347쪽에 자체사업 부분에 보면 고품질벼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이 기정예산액에 세워 놓았다가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랑 합해서 앞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총액이 얼마됩니까? 도비보조가 얼마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346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저질소 비료구입 해가지고 1억 4786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밑 부분에 자연생태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농축산과에서 자연생태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자연생태공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만 자연생태농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넓은 화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면서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생태공원이라고 하니까 농축산과에서 맡아서 할 부분은 아니다 싶고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가상을 하기로 진례 용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되면 타당성 가능성 있는 곳 여러 곳을 조사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렇게 하므로 해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십니까? 용역비가 8000만 원 같으면 실제 이 사업에 들어가면 예산을 얼마나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50억 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이 같은 시기에 구상을 했는데 현재 땅 매입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잘 기획을 하시겠지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고 다음 350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보면 경종농가 연계조사 해놨는데 의의를 몰라서 묻는데 경종농가는 어떤 농가를 경종농가라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경종농가는 소위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벼, 보리 이런 것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를 경종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다른 걸 하는 농가는 무슨 농가라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축산농가, 원예농가, 화훼농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담작이라 하지 경종농가라 하니까 이렇게 부르는게 농업 사전에 나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농업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어사전에서 경종농가 하면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가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면적이 줄은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정부가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논농업직불제를 증액해 주면서 그 속에 이런 농업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현재 이런 경비는 줄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에 2500인데 기정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나 내시 받아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큰 변동이 없다 말입니다. 법 바뀐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직불제 안 한 것도 아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직불제 체제 자체를 개편합니다.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증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부라는 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민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정책들이 농민들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농정을 믿겠느냐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농정에 대한 불신이야 오래 전에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분명히 내시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했을 건데 1회 추경에 삭감하고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구요. 고품질 쌀생산 이런 건 종자를 하는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재배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고품질쌀을 하면 종자, 재배방법 그리고 나중에 가공방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야 고품질 쌀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종자는 어떤 종자를?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시가 3개 품종을 선정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뭐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남평, 동진1호, 주남
극중
강극중위원
예전부터 있던 종자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빼서 3가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국내품종 아니라도 외국 일본 같은데 좋은 품종이 있는 것 아시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데 그 품종은 기후풍토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다 거쳐서
극중
강극중위원
일본과 우리 기후풍토가 크게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나 일본쌀이 반드시 여기에 와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그 쌀을 직접 밥을 해먹어봤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과장님 혹시 못보셨죠? 봤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의지들이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상당히 해봅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자연생태공원이라는 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50억 갖고 투자하신다 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단 그 정도 들 것으로 아직 설계도 안 해봤고 타당성 조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정부지원을 저희들이 앞에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나 또 관광생태농원 조성을 위해서 남해안 개발 관련 사업 등에 신청은 했는데 타당성 조사한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선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큰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는 연지공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도시락 싸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꽃이 피어 있는 곳에 가서 하루를 즐기고 또 등산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목적이 그거라 하면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최소한 농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 하면 농민들의 농외소득하고 맞물려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농축산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최소한 농축산과에서 이런 발상들을 하실라 하면 농민들의 농외소득하고 직결된 이런 연구들을 하셔야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여기 농업체험장도 같이 설치할 생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농업체험장이지 농업체험장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그것 밖에 더 있어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농업이 전체 인구의 6.7%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도시생활을 하는 분들이고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의 인식도가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이 인식도 높여주고 또 농업이 어떤 거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하고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농업이 처해있는 입장을 알고 계시고 하는 소리인지 농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실 말씀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들이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인식제고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요. 오늘자 경남일보입니다. 농가소득 경남 최하위 타이틀 기사 여기에 보면 부채비율은 두 번째로 많아요. 우리 김해가 부채비율이 농가소득은 제껴놓고 부채비율은 몇 등쯤 하시리라고 보십니까? 1, 2위겠죠. 상위권이겠죠. 앞으로 농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한 마인드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 인구가 적다, 농업인구가 적다,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섭해요. 그리고 농축산과에 예산서를 보면 '농'자 빼어야 돼요. 그냥 축산과 부활시켜 놓으면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항목이 많아 그렇지 금액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 농업을 1차 산업으로만 생각해서는 농업이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도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는 말이죠. 가공, 무역, 유통 이런 쪽으로 폭넓게 농업을 회생할 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시책개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 하실 일도 모르면서 그냥 생태공원이라고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참으로 답답하다는 걸 느끼고 혹시 보건소에서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5월 16일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연지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협조를 받으셨냐구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문까지는 아니고 축산 관련 식품 협조요청은 받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축산관련 행사내용에 그런 것 있습니다. 안전축산물 홍보 제가 보건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나무랐습니다. 최소한 여기 안전식품이라고 전시 판매하는 참여업체에 전시 품목들 중에 거의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스 하나 정도는 우리가 환경농산물을 전시하는 그런 부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축산물만 가지고 설사 보건소에서 그 분들의 협조요청이 왔더라도 협의를 하시더라도 농정을 맡고 있는 농정부서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최소한 이러한 환경농산물이라든지 안전 먹거리는 우리가 거기 전시품목으로 끼워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에 요구하는 그대로 이 한 품목만 가지고 하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시행하니 참여업체가 잘 참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그런 요청을 했으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도 부스 하나는 비워두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안하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단 보건소 의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농산물직판 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물직판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협, 여러 생산자 단체에서 저희들이 직판 행사에 참여하라고 독촉만 이때까지 많이 해 왔고, 말로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되었는데 직판행사에 참여하는 그 단체에게 저희들이 부스비라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농협, 영농법인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농협하고, 생산자 법인
극중
강극중위원
단감재해 보조는 왜 삭감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단감재해 보조는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을 금년에도 파견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상반기 중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를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 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상지는 어디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와 관련한 유관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 수출 관련해서 직원들을, 저는 선진농업국에 한번 견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네덜란드 같은 데, 거기에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농정부서에 있는 몇 분들 선진시설 견학을 시키세요. 선진행정, 선진농정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매년 2명 정도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할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는 해외연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던 해외연수하고는 정말 선진농업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 한번 가서 선진행정을 어떻게 농정을 펼치고 있는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어서 답답하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경영과에 편성된 것은 우리 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고 우리 농축산과에 보면 지도공무원들의 연수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통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통례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이런 정도다 말이지 그런 형태말고 지금 우리가 내일도 시장님하고 몇 분 유럽 쪽으로 선진시설 견학하러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도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원 자질함양과 해외 선진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거라 보고 저희들이 예산도 농업경영과 자체적으로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선진농정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네덜란드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자국에서 생산 안 합니다. 아프리카 쪽이나 저 쪽 가서 생산하죠. 자국에서 생산하면 3000원 들것 거기가면 1000원만 들면 되는데 유통만 담당합니다. 유통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워 오실 필요는 있다 싶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권유도 하고 의지도 가지고 해서 최소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늦게라도 선진농업시설, 우리 농정직에 계시는 분들 한 번쯤 보고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나는 봐집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네덜란드에서 생산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현지 농장 전체를 둘러 봤습니다. 생산하는 농업이 다 법인이 거의 하고 있고 자국에서도 생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내가 그 쪽 네덜란드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향후 농정계획이 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네덜란드에는 그런 식으로 농정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농토 놀려두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농토 놀린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359쪽에 시설원예 가온농가 유류비 지원인데 이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지원 농가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총 저희 관내에서 하우스를 가지고 기름을 때면서 가온 하는 농가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농가 수는 1,149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농가당 얼마나 보조가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설원예 가온농가 유류비 지원은 도비가 1억 66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지원되느냐 하면 03년도 12달 대비해서 04년도 12월달 동 기간에 면세유가 약 14%정도 인상이 더 되어서 농가 경영비가 굉장히 가중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면세유 인상 분만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조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인상 분만큼의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가들이 04년도 기름 값에서 03년도 기름값 뺀 것의 차액 1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인상분의 10%만 지원해 준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비는 보조 안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서 2억 4000만 원 정도 여기 추경예산에서는 안 올라 왔습니다만 예비비는 2억 4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해서 총 4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명곤
탁명곤위원
예비비에서 쓴다구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이게 지금 가온에 4월달이나 5월달 초에 끝나기 때문에 도에서 빨리 지출하라는,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서 확보를 2억 4000만 원 시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7000만 원, 도비 1억 66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 해서 총 4억 7000만 원
명곤
탁명곤위원
예비비를 언제 예산 때 확보한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게 3월 달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출되어진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출은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업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게 예비비로 쓸 만큼 긴박한 사항이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게 도비로서 예비비를 도에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게끔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집행도 안된 것을 예비비로, 그러면 이 부기에도 예비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주어야 총계 농가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알 수 있죠. 예비비 확보된 것은 모르고 있으면 농가에 얼마 혜택이 돌아가는 지 모르잖아요. 지원금액이 총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해두어야 되는데 작성하는 시기가 저희들 작업하는 시기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런 예산부기가 어디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1억 66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밑에 부분에 진영단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인데 진영 1지구, 진영 2지구 사업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은 과수원이 집단화되어 있고 규모가 큰 그러한 생산지역에 경작로를 확포장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확포장이 주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22억 8690만원이 도비 변동에 의해서 도비가 약 20% 줄고 대신에 시비가 2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1지구, 2지구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비는 똑같은데 1지구, 2지구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지구는 진영 어디쯤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지구는 진영리, 여래리, 방동리, 우동리이고 2지구는 본산리, 신용리, 설창리, 죽곡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까지 우리 김해시 과수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지구에서 50㏊ 같으면 몇 농가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진영 1지구 50㏊에 약 50여호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럼 2지구도 역시 40농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보통 3,000평이 1.1㏊ 정도 되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비도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사업을 하고 나면 경제성이 따라야 됩니다. 경제성이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작로가 확포장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재해보험에 우리 시비가 단감, 과목변경이 되어졌는데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읍면 농협을 통해서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543호에 771㏊ 이렇게 면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서
명곤
탁명곤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45%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시비가 1억 28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번에 시비가 8500만 원 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42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비가 늘어난 만큼의 농가 수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농가 수는 얼마만 늘고 면적이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그건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 농가 수는 우리 전체 543호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 1046호의 52%고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년대비의 농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전년도에 재해보험 농가수가 446호였습니다. 전년도에 446호였는데 올해는 100농가 더 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주문을 드린 게 김해시에 관광, 농가에 보급 해줘서 관광 상품화 할 장군차 우리 시험재배 농업기술센터에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지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기억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 지금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회의를 마치고 장군차 재배농가 몇 군데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약을 잘못 쳐 가지고 다 말라죽었다 하더라구요. 이런 기술, 농업기술 지원하시는 부서 같으면 전에 시험재배 퇴비는 어떤 것을 쓰고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쪽 문화관광과 여기에서 장군차를 매년 몇 억씩 들여서 무상 공급을, 한 주에 250원씩 해서 무상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입지 여건에서 장군차가 잘 자라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술 지도가 안 된다 말이죠. 자기들끼리 자문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뭐라 합디까? 무슨 약을 치면 회생한다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걸 지켜봤는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재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오늘 날 같은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런 이파리가 마르고 하는 이런 사항에는 어떤 약을 친다 라든지 퇴비는 어떤 퇴비를 쓰면 엽록소가 더 짙게 나온다 라든지 이렇게 지도가이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드렸거든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도도 저희들이 지도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해야 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과수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느 정도의 농가 지도할 정도 위치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업무가 지도하는 업무가 공 떠 있었는데 앞으로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주로 묘목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묘목 키우라고 용역주고 하는 부서는 관광과라 말입니다. 전혀 장군차를 재배하는 기술하고 동 떨어진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같은 행정 관청에서 뭔가 업무연계 의논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범재배를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벌써 이거 말씀드린 지 몇 년 되었는데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건 어디에서 하건 농사업무 지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센터 직원이 없어서 과수 담당하는 분이 지금 몇 년간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자기가 견학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연찬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지도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에 농업기술센터 두고 하동, 보성 가서 기술 배워 올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맞습니까? 농정국이 맞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만 농정국장이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상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전국적으로 쓰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시에서만 농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 시범해서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토양 검증에 의해서 시비 방법을 개선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검증을 안하고 그냥 무작정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5㏊ 정도를 해서 거기에 철저한 시비해서 시비 방법을 개선해주면 화학비료를 적게 쓰집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반당에 11% 정도 했는데 앞으로 9㎏ 내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일본은 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면 아무래도 화학비료를 작게 쓰니 친환경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환경농업하고는 경우가 틀리는데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결국은 환경농업에 들어갑니다. 화학비료를 줄이는 광의의 환경농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약 인증 받은 농가가 70농가입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는 농가가 200여 농가가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환경농업을 한 채소류들이 머지 않아서 일반농산물과 가격차이가 별 나지 않을 거라고 봐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환경농업, 유기농업을 하려면 축산도 유기축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축산도 유기축산으로 나가야 거기에서 배출되는 부산물들, 퇴비들도 그야말로 옳은 퇴비가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게 옳은 환경농업이 아닌가 앞으로 그쪽까지 안 그러면 과연 이게 차별화가 될 거냐 그런 걱정들이 은근히 되거든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가 아니고 장미같은 꽃도 농약을 작게 치자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을 하는데 내용은 에너지 절감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 시범을 한 사업입니다. 일사감응장치라고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밤에는 그 기계에 의해서 작동을 작게 하는 그러면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환경관리는 공기 교반기 정도 아주 첨단화된 기구를 농가에 구입해서 시범을 해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일사감응장치 같은 것, 공기 교반기 같은 것은 진흥청에서 검증된 제품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날 햇빛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10∼15%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만약에 1000평 단위로 따진다면 시설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존 시설에다가 기기만 넣어주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존시설을 이용해야 효율이 있겠지만 이것만 설치하는데 18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 3농가에, 한 농가에 900평정도 3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농가에 600여만 원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600만 원에 900평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수출농가에 시범할 거에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처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0%, 15% 해도 크긴 큰데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인지 일반적으로 진흥청에서 검증할 때 적은 면적에서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시험연구기관이 그렇습니다. 포장해 나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단계를 거친 단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에너지 절감하는 시범사업들이 더러 실패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은 거의 100% 보조를 해줍니다.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청소과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청소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당 4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2400만 원이 ㎏당 30원 정도 보조가 되게끔 농림부 지시에 따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원화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분야는 친환경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다른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농림부에 지시를 받아서 국비가 붙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어디는 청소과에서 하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금액을 우리 센터에서 추가로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추가로 더 한다고 해도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같은 양을 가지고 청소과에서 40원 주는 것을 우리가 30원 더 첨가해서 농민들이 70원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우리 농림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별도로 플러스해서 주는 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딸기 로얄티 문제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예민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 커버보다는 로얄티 문제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좋은 국산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우리 국산품종 중에서 우수한 품종 매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본답에 40㏊ 정도 되도록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나갈 계획인데 본 답 40㏊ 같으면 우리 전체 딸기면적의 2㏊됩니다만 그것도 면적이 많습니다. 올 봄에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증식을 해가지고 약 20㏊분 나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 국산품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일단 소비자들의 기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국산품종 매향이 그렇게 시중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어디입니까? 홍콩인가 대만인가 수출하는 의령입니까? 산청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진주 대곡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쪽에는 매향이 홍콩인가 어느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매향은 그렇게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품종특성이 일반 품종보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수출한다면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물러지고 당도도 일반품종하고 크게 안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보기로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지 다른 품종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쯤 지나면 기호도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시에서 보고 있는 관점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겠지만 적극적으로 농민들하고 대화도 갖고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별도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시도 딸기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만 농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생림농협에서 지난해에 논산에서 매향을 대량구입을 하기로 하고 조합장까지 나서서 매향 종묘를 확보했다가 정작 증식시기가 다가오자 농민들이 아무도 구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육묘나 수입품종의 인기가 월등하니까 수익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이야기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 김해도 딸기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은 만큼 조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제가 첨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향을 구입하려면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림 어느 농가에서 단지화 하려고 2ha정도 종묘를 구해달라고 해서 다니다 다니다 1000원 정도 해도 못 구할 정도로 지금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듣겠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보다는 농민들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농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얄티를 주고라도 짓지 뭐 시장성이 좋은데 그런 막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단감재해보험 보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과목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구제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피해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는데 저희들 재선충이 있는 바운다리로 따지면 4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구제하는 방법은 나무가 재선충에 걸린 것을 베어서 약품 훈제처리해서 비닐로 덮어놓는 그 부분하고 항공방제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항공방제하는 방법은 매개충이 나무에 빠져나왔을 때 항공방제, 6월정도 그 외에 9월부터 5월까지는 매개충이 소나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벌채를 해서 훈증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관 주사나 땅 지표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업연구원에서 실연사업으로 우리 수로왕비릉 뒤에 있는 소나무밭 2㏊를 실연사업을 했고 개인사유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병이 든 나무, 병이 안든 나무 이렇게 벌채를 해가지고 병이 든 나무와 전체 다 훈증처리를 하고 그 주변에다가 이화명나방 약을 살포해 봤습니다. 약제를 살포하는 그 주변에는 재발생이 없었다. 실연사업 저희들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앞으로 추이로 봐서 발생이 안 된다면 임업연구원에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앞으로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소나무가 멸종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새로 바꾸어야 될 정도로까지 비하를 하고 있던데 잘 해주시고 지금 5월 중순이니까 산불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올 봄 우리 시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출동한 건수는 15건입니다. 그 중에 산 가까이 있어서 붙은 것이 3건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면적으로 하면 올해는 산불피해가 없다고 봐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면적은 2㏊정도
명곤
탁명곤위원
예년에 없던 기록 아닙니까? 이렇게 면적이 적은 것은, 그동안에 산불 때문에 노심초사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잠시 묻겠습니다. 논, 밭두렁 소각이 우리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전에 정부차원에서 논, 밭두렁 소각하는게 전혀 농사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홍보하신 적도 있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국·도·시비 예산을 들여서 논, 밭두렁 소각하는 게 있다구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김해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농사를 짓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식들이 농사를 안 짓고 폐농을 하니까 요새 라이터도 있지만 성냥갑 들고 뒷짐지고 와서 논두렁을 태우는 상습적으로 태우는 것,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도 직접 소각을 해버리면 소각해도 되는구나하고 농민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산림청에 제목은 논, 밭두렁 소각으로 나오지만 상습적으로 부락 공동적으로 태우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풀을 도로변에 담배꽁초 버려도 불이 안나올 정도로 임도변에, 도로변에 풀을 베는 작업까지도 논, 밭두렁 소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소각 안하고 제거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저희들 거의 풀베기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분성산에 임도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전체 토지매입비를 19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화재난 데가 분성산 아닙니까?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여기가 사충단입니다. 롯데캐슬 짓고 있는데 롯데캐슬 짓는 뒤로부터 산록을 따라서 서재골 약수터 있는 데입니다. 산성부락으로 가는 2.1㎞구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불난 데 벌채목 제거한다고 일부 작업로를 닦아놓았습니다. 그 작업로를 좀더 이용해서 보완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0.9㎞ 이 구간이 경사도 조정이기 때문에 마사토 땅이라서 큰 재해위험은 없지만 산을 건드렸을 때 위험이 우려되어서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었는데 도로부서에서 당초 8m폭 도로를 계획한데 보니까 도로과에서 1안, 2안, 3안 노선이 틀립니다. 최고 돈이 작게 드는 우리 노선을 했을 때 46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폭은 8m입니다. 저희들은 노폭이 4m이고 노견까지 하면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억 원에 19억 원이 들면 그만큼 임도비가 돈이 작게 들 것 아니냐 산에 가는 도로니까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 사업비입니까? 19억 원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임도 설치를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주목적은 동상동에서 산성으로 연결하는 연결도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임도목적의
극중
강극중위원
임도라고 부르기는 뭐하죠. 산성마을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저희들 조림이나 육림이나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도로가 임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흉물스럽게 보일 가능성은 없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리 안 보이도록 차폐식수도 하고 공작물이 들어가는데는 꽃이 피는 도로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임도사업 같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보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분성산에 조림사업하고 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 봄 조림사업은 마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수목이 어떤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작, 상수리 이런 낙엽수종을 심는 곳 또 저희들 편백하고 해송하고 심는 침엽수림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바로 돌려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꽃이 피는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벚나무 종류 3가지로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도 봄 되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림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화재복구 계획을 주례회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성산을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느냐고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주례회 때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도 전답들이 있는 모양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답은 산밑으로 하단부로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자연생태공원 같으면 거기에 만들면 안 되느냐 따로 할 것이 없이 여기에 하면 화재복구도 하고 거기에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말이지 굳이 다른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여기에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화재난데 복구도 하고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굳이 다른 계획을 잡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그렇잖아요. 일거양득이잖아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위치적으로는 국유림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또 자연적인 경관이 즉 말해서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자연생태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동면 여차리에 화훼생태공원 만든다고 몇 년간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토지사용을 제한해서 어려움을 주더니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와버리고 상동면민들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자연생태공원이라는 게 물론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지만 자연환경도 좋아야 된다 말입니다. 위치선정도 꼭 하실려고 그러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선정은 용역이 들어가면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우리시가 프로젝트를 하나 내놓을 때 대충은 위치선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런 것 없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던 사업은 저는 전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도 자꾸 의원들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니까 때로는 듣기 불편한 부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모두가 우리 시민과 우리 시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혹시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오더라도 감수 하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분성산을 이용해서 그냥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도 절약이 되고 화재현장도 아주 아름답게 복구되고 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생림 무척산에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계획 알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꽤 오래 전의 이야기죠. 김 국장 있을 때 이야기인데 무척산을 시립공원화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들은 것은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여차 여차해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무척산 등반해 보신 적 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를 저희들 산불 때문에 못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무척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지금 등산로를 보수나 정비할 것 신설할 것, 신설할 것은 우리가 일부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데 거의 산을 다 훑었습니다. 1회 추경에 대동면민회에서 백두산 등산로 정비를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곁들여서 저희들이 등산로 보수할 것은 설계를 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척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데만도 1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재정형편으로 보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을 만들면 그 관련 부서에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또 아니면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시 안에서 사업이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서 사업이 매듭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등산로 정비나 표지판이나 모든 게 엉터리 한 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도시개발과에서 섰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래도 정비계획이라도 같이 수반이 되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무척산 뿐이 아니고 김해 있는 산들 등산로 전부다 어떻게 조사를 하고 한꺼번에 다 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무척산 등산로 정비는 기히 우리가 등산로 전체하고 몇 년전부터 정비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등산로는 자꾸 인공이 가해지면 오히려 사람한테 더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등산로 정비계획을 안 가져야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손이 가해져서 등산로가 훼손되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다니기 아주 불편한 데만 이렇게 하지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자꾸 억지 변명을 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내방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등산로도 정비를 하고 표지판도 엉터리는 철거하고 무슨 최소한의 어떤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조사해 가지고 언제 될는지는 몰라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인을 할 건 하고 같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죠. 어떻게 한 부서는 이것하고 또 몇 년 있어서 그것 주차장 보수해야 될 시기되면 또 한 군데서는 등산로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북부신도시 공원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는 다 받았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걸 공원녹지과로 이관 다 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하고 녹지는 용역주어서 관리 맡기는 부분 맡겼고 지금 14호 국도 보면 북부신도시 앞쪽에 국도에 중앙분리대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그것도 위탁관리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초는 위탁을 주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초는 위탁이고 가로수 안에 심겨있는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인계받고 지금 소나무 중앙분리대 심겨있는 것 훼손 또는 뽑혀서 교체한 게 몇 그루나 됩니까? 데이터 나와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0주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습니다. 일전에 지나간 분들이 제보도 하고 하시던데 수종을 박물관 앞에서 삼계 오거리인가 육거리 거기까지 보면 중앙분리대 폭이 가락 내려가는데 보다는 많이 좁더라구요. 그래서 수종이 소나무로 가지고는 연일 계속 뽑혀 나갈 것이다 특히 안하농공단지나 진영 농공단지 같은데 큰 차량들 트레일러 같은 게 많이 다니거든요. 14호 국도쪽에 그게 쌩쌩거리고 달리다 보면 가지도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성장하기 나름인데 가지를 쳐버려서 뿌리가 들쑤시는 경우가 있고 수종 심겨있는 소나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수종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주나 교체를 했다 하면 앞으로 나무가 더 클 시에 세월이 더 흐를 시에는 거의 다 뽑혀나간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여본은 거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타는 바람에 옆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번지는 나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소나무가 옆으로 번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심겨있는 나무들이 위로 자라는 소나무 심었을 턱도 없을 거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를 심어놓았다는 말이죠. 가지는 계속 뻗어나갈 거란 말입니다. 전정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4호 거기에 보면 굉장히 차량 질주들을 많이 한다구요. 낮에는 신호등 이런 게 속도감지기가 있으니까 하는데 야간에 거의 다 뽑히는 것 같아요. 신호 안 지키고 쌩쌩 달린다 말입니다. 도로폭이 넓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수종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마냥 그렇게 교체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래 그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고 현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분리대 폭이 좁습니다. 또 경계석을 놓아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게 낮습니다. 낮아서 큰 차들이 가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높이를 높이든지 안 하면 다른 수종 무슨 수종을 심어도 계속 피해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무가 옆으로 폭이 자라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수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검토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니까 소나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중앙분리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해서 계속 무작정 시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건 현재까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가 달려 가버리는데 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의가 원인자 부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0주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차량 잡아서 몇 주 변상해 준게 몇 주입니까? 화단을 걸쳐서 교통사고 난 건 변제가 가능한데 지나가면서 치고 나가는 바람으로 인해서 뽑히고 하는 그건 어떻게 잡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원인자를 잡는 게 칠팔십프로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이니까 40주지 사오년 지나면 그게 다 뽑혀버리고 하나 남을 게 없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연지공원 분수시설 개선하고 경관조명설치 하는데 2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얼마나 들지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연지공원 전기료만 따지겠습니다. 전기료가 연간 5000만 원 듭니다. 현재 분수의 시설 갖고 그런데 저기에 동작분수 음악분수를 하면 2000만 원 업(up)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관까지 조명까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명까지 하면 그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조명 전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극중
강극중위원
연간 5000이라고 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연간 5000만 원이고 분수를 바꾸고 나면 7000만 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명까지 하면 더 업(up) 안되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오버 안되겠습니까? 그건
극중
강극중위원
상당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이 업(up)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명설치해 놓으면 조명이라는 게 영구적인 것은 못되거든요. 다소간에 보수비라든지 상당부분 증액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조명 시범사업이라 해서 20억을 또 그쪽에 투자를 해요. 해반천에다 혹시 사전에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연계사업을 하신 건 아니에요? 연계사업으로 구상을 하신 거에요? 따로 따로 하신 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같이 연지공원은 저희 땅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은 전문직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고 그 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같이 야간조명하고 분수 시설하는데 같이 현장을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같이 다녀왔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총 투자되는 게 45억으로 보면 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지공원이요?
극중
강극중위원
연지공원 25억 어디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경관조명 시범사업이라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20억 되어 있는 게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해반천이래요.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명 시범사업을 한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서로 사업비만 분리해서 두었을망정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도 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극중
강극중위원
잠시만요. 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가시권이고 어떻고 하는데 진짜 고속도로 가시권은 거기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해반천 거기야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지 오히려 고속도로 가시권으로 보면 동부지역 쪽이 더 가시권 아니에요? 시청에서부터 이쪽이 불암까지 저쪽이 오히려 더 가시권에 놓여있는 것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본다면 저기를 가시권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죠. 고속도로에서 가시권으로 그쪽으로 가시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방향등이 차단되어서 있는데 그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려 4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하는데 아름다운 도시 만들자 하는데 그것 보고 안 좋아 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제가 한 곳에 치중된다는 게 김해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쪽에 수혜를 못보는 많은 주민들한테는 다소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내 말에 100% 시인은 못하겠지만 다소간에 수긍은 가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연지공원이 내외동 동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많이 이용하는데 생각하기에 좀 안 틀리겠습니까? 연지공원에 주말에 행사 있다 하면 5,000명, 7,000명 정도 옵니다. 5월 평시는 3,000명 정도 오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저도 연지공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좀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들이 시민 전체는 아니지만 도심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도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욕심이고 편의상 일전에 시정질문도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만 가락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격차가 여러 형태로 녹지공간, 도로, 각종 체육 스포츠시설, 대기까지 하나같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다소 소외감 느낄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을 해봅니다. 아쉬워서 하는 소리에요. 언젠가 저쪽도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과감한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했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면 농정국이냐 혼동되니까 그것까지 좀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회에는 농업기술센터로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혼동이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210억 2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736억 9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10억 2900만 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600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문화예술과에서 1200만 원, 관광과에서는 증감이 없고 문화재과에서는 11억 600만 원이 감액 처분되고 문화예술회관사업소에서는 100억 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736억 9700만 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142억 1300만 원, 관광과에서 10억 2100만 원, 문화재과에서는 11억 8500만 원 감액 조정되고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에서는 5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14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의 전당 운영 보조인건비 1153만 7000원, 문화의 전당 일반수용비 5억 3146만 1000원, 예술단원 보상금 등 해서 3865만 원, 문화의 전당 운영요원인건비 등 해서 3억 71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공사비는 17억 원으로 삭감 조정해서 기자재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홈페이지 제작비 5000만 원, 마당극 초청 공연비 5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건립에 125억 원, 다음 페이지에서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공사 비용 6억 원은 삭감조정하고 문화의 전당 무대 음향, 조명 장비구입비로 10억 원, 문화의 전당 청소관리 용역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8800만 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관련 해외작가초청비 1294만 2000원,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작품 구입 및 작가섭외 출장여비 1억 2000,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기획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8000만 원, 김해장군차 묘목육성 보조금 및 40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농지전용부담금이 7369만 2000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기획작품 구입비로서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11억 8531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외 1억 1428만 6000원이 증액되고 양동리 고분군정비사업에 6857만 1000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7142만 9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유하 패총정비사업과 양동 산성보수사업, 은하사 대웅전 사업과 문화재 사업 시비부담금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조정하고 김해 칠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1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 7000만 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는 5520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급량비 350만 원, 사무기기 구입비 등 해서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썼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언제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공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명으로 쭉 해왔고 공식명칭을 정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그때도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명칭을 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명칭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78건이 들어 왔고 2003년도에 54건 총 131건인가 접수된 게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전체 심의를 했습니다. 자체 심의에서 6건을 골라서 시민선호도 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김해문화의 전당으로 최종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글쎄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은 문화의 전당으로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대다수가 아직까지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부르고 있고 본 위원도 어디 나가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주례회의 때 한 번쯤이라도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혼돈스럽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문화의 전당 개관준비요원 인건비해서 나와 있고 운영요원 인건비 해서 나와 있는데 준비요원과 운영요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식 직제운영을 7월부터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개관준비를 위해서 미리 채용한 인원은 개관 준비요원으로 보고 새로 충원을 해야 될 인원들은 운영요원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준비요원은 결국 상시요원이 되겠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나급 같으면 공무원 조직을 따지면 어느 정도 직급에 해당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보수체계를 보면 약 6급 정도에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6급 주사급들이 월 350만 원 정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연봉이 나급 같으면 연봉이 약 350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봉급액표에 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나급의 경우에는 3500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월 350만 원이고 연봉을 3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50 같으면 연봉 3500 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보수가 많은 편 아니에요 공단들이나 조직들이 문화재단의 조직들이 보수체계가 다소 공무원 조직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다른 단체도 조직을 보면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보다 보수체계가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무원 사회가 이런 조직들이 우리시가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서 직원들 채용하면서 공무원들보다도 보수체계가 높을 때 공무원들 사기저하가 될 우려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더라구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재단에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는 재단의 보수체계를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재단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재단에 두는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보수규정에는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을 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늘 규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다소 전문적인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일반공무원과 비해서 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문화의 전당 CI개발 용역하는 건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CI 말씀입니까?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게 되면 문화의 전당에 대한 로고라든지 서체라든지 문화의 전당에 쓰는 독특한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싸인물을 설치할때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나가는 유인물이라든지 우리 김해시 같으면 김해시 마크가 있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마당극은 개관할 때 공연하실 거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마당극 초청 말입니까? 이건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관련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에 세계축전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당극이 시민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니까 초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5000만 원 짜리 같으면 반쪽 마당극이라 일전에 가락문화제를 하면서 반쪽마당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앞 회에는 정상적인 마당극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호응도가 뚝 떨어진 그 사항 아세요. 아마 제가 정규멤버 5000 절반 밖에 안될 거에요. 반쪽 짜리 마당극이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마당극을 하는데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이 정도 선이면 시민들한테 호응를 받을 수 있는 마당극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해 놓았다구요. 얼마에요 이게, 125억이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뭐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공사비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극중
강극중위원
스포츠센터 건립이 왜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얘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 프로젝트명이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프로젝트 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무리 프로젝트 명을 그대로 쓴다 해도 스포츠센터를 문화재단에 그냥 흡수하는 걸로 기정 사실화해서 이런 명칭을 쓴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원래 공사명칭이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스포츠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준공이 났고,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자꾸 프로젝트 명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명칭을 썼느냐는 그것만, 내가 질의드리는 의중을 잘 알면서 대답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으로 이 명칭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도 옛날에 쓰던 명칭이 이러니까 이대로 썼다. 원칙으로 하려면 문화의 전당 건립이라는 게 맞죠? 스포츠센터 빼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좀 그런 혼선이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문화재단으로 흡수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해서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문화의 전당 개관 업무추진비 800만 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할 때 우리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 18억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8억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 안에 18억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해야 되는데 왜 업무추진비를 따로 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을되면 세계문화축전도 해야 되고 또 연말 되면 문화예술회관도 개관해야 됩니다. 개관을 하는 과정에서 개관 준비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쓰기 위해서 합니다. 꼭 세계축전만 가지고 쓰인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개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고 누굴 만나고, 사람을 섭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드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 개관식에도 돈 십 몇 억을, 15억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비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그 예산은 그대로 쓰고 이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개관 준비를 할 때 같으면 축전 문화개관식 아닙니까? 그에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800만원 따로 받는다는 얘기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비 15억이라든지 또 축제를 위한 18억이라는 부분들은 그 행사비 자체이지 그걸 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사람을 섭외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저히 이런 부분은 예산 받아가는 방법도 작게 받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건립비 해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정 원래 공사계약을 할 때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얼마였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갑인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말씀해 보세요.
유하
김유하위원장
문화예술과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대로하고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부서가 신설되고 예산 과목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계속 저희들 예산과목에 얹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갈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부분에 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 예비심사하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문화축전 10월 1일부터 오픈닝할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하면 3개월 20일 남았습니다. 대충 아우트라인 나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인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 넘어온 아우트라인 나왔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기획단이 구성되고 했는데 아우트라인 나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금쯤 준비를 척척 해나가야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 질 것인데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어느 학교에 어떤 행사에 참여시킨다라든지 이 정도 나와야 될 거라 말이죠. 마냥 기획만 하고 앉아 가지고 뚜껑 열면 나중에 허상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구요. 불과 3개월 20일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획만 하고 앉았을 것이냐, 학교도 동원학교가 선정되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의회에도 일언반구도 없잖아요. 지금쯤은 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 쭉쭉 나왔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은 그래도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예산을 들이고 큰 행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한 달만에 불쑥할 행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개월간 기획을 하고 고심해 왔으면 지금쯤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그 정도는 나와야 될 시점 아닙니까? 가락문화제도 돈을 4억 가지고 하는 그 행사도 1년간 여러 사람이 주저 앉아서 고민을 하고 내놓아 가지고 4월 5일 하는 것도 1년간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석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쯤 뭔가 나와야 된다구요. 지금 계속 지켜만 볼 게 아니고 기획단에게 이제 내놓으라 하세요. 여태까지 고민하고 외국도 다니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쯤 뭐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못하는 것 같으면 시민단체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행사가 되는 거라 말이죠. 마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아서 나중에 아무 쥘 것도 없고 허상만 내놓으면 어쩔거냐 이거지 독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문화의 전당 관리 대표 채용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급료 주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리자는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되어 있는거 과장님 아시죠? 인사청문회 언제 하실 겁니까? 조례상에는 11조에 보면 도예촌과 문화예술회관 대표자는 인사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지금 급료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청문을 의회에 거쳐야지요. 누가 우리 시장이 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해서 자질 검증이나 능력검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제도를 조례에 삽입을 해놨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언제 할 것인지 언급도 없다 말이죠. 인사청문 언제 합니까? 지금 급료 몇 달째 주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의회는 조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거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인사청문 문제는 조항에 보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서 요청해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조항에 보면 인사청문회가 임용의 요건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용의 요건은 아니더라도 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청문부터 우선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제가 제일 처음 언급을 합니다만 다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분이 거기에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런 순서들은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게 안 맞겠어요? 인사청문 할 것이다라고 조례상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은 나름대로 그분 암암리에 누가 왔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서울서 내려왔다 라고 하니까 그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챙기고 있는 사람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구요. 언제 할 것인지 가만 관망하고 있는데 아직 언급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구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재단에 미수탁 계약하고, 재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7월 1일로 잡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 출범 전에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클레이아크 대표도 채용했습니까? 거기도 채용되어 있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아직 근무는 안 하실거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근무는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시끄럽게 하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상에 그래 명시를 해둔 것 같으면 의례적으로, 형식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그냥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오늘 오전에 직제 및 정원 규정을 확정했습니다만 총 정원을 70명으로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가 요원 중에 나가고 있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신규 새로 채용한 직원이 관장 포함해서 7명이고 기존 우리 공무원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3명이 있고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 직제죠. 거기에 있는 분이 일곱 분 이렇게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부기상에 등재가 된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급식비에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계약직 나급, 다급 이것 합한 인원은 17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70명이나 되는 인원을 채용하면서 의회에 그래도 간단하게 조직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요원은 전부다 전문직이고 이래 배치가 되었겠습니다만 이런 것 한번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대한 70명,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의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전당 또 문화재단에 대한 직제하고 정원을 오늘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받았습니다. 주례회를 통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오늘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답변에 대해서 보충 그때 문화의 전당할 때 조례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인선문제에 대해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청문부분 말씀입니까? 그 부분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입니다. 청문 의회는 김해문화예술회관 및 김해도예촌 관리 운영책임자에 대해서 필요시 청문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임용할 당시에 그게 의무사항이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 또 지금까지는 개관을 위한 준비요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범은 7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드리려고 사전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요청이
남칠
허남칠위원
의무조항이 아니고라고 답변했죠? 과장님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뭐할라고 잡아 넣었겠어요. 조례 만들 때 그걸 가지고 얼마나 갑론을박 벌렸어요. 일부로 조건을 단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죠? 일부러 조건 단 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그 얘기는 참,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구요. 화가 확 난다구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조례를 어떤 문구를 삽입하려고 몇 시간 싸웠겠어요. 차라리 안 넣는 것이 맞지. 편리한대로 하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허 위원님 정식출범하기 전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청문이라는 것은 임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청문하는 것이지 임용해 놓고 청문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그래 합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은 개관 준비한다고 우선 모셔다 놓은 것이지 정식 임용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얘기가 되었을 때는 임용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 그 사람들이 왔지 김해시가 뭐 좋다고 그 사람들 봉사하러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 사람이 계약을 하던 어찌 했던지 간에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한 거 같으면 우리도 깊은 상식은 없지만 언제 청문회가 있다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자료수집도 할 것이고, 대충 운이라도 떼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때 청문회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청문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시 임용을 할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정식 근무계약은 체결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기 전에
남칠
허남칠위원
정식계약을 하는데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떻든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청문회가 실시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례 만들 때 헛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례 만들 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청문을 왜 하는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자질 검증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자질검증 같으면 자질검증을 해야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하겠다 안 합니까? 좀 그래 이해를 해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무슨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본 근무계약하기 전에 청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검증을 해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필요시에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청문이 필요 있다 없다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청문이 필요 없다 있다 판단할 부분인데 그건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그래 답변했으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일을 하면 그때 그 순간에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바로 해서 나가야지 그럴 거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해가면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순간 순간 넘어갈 것 같으면 답변이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의회 꼭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해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인데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잘, 조례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청문조항에 들어가서 의회는 김해문화예술회관 및 김해도예촌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 그러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필요시, 그래서 생각의 차이, 주문의 해석이 생각의 차이인데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 근무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야지요.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 같으면 융통성 아니겠습니까? 의회도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석 달, 넉 달 급료를 주고 있으면서 누락시켜 온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다시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봉사자를 한 사람 선택하는 것인데 시민의 대표자들이 있는 의회에서 자질 검증한다라는 것은 집행부도 훨씬 덕이 될 거 같고 의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오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임시회 쯤 될 때 한번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7월 발족하기 전에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도록 합시다. 날 잡아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7월 1일 임용 전에 꼭 실시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립교향악단 단원모집은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63명을 모집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60명을 모집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저는 처음에 만들 때 화급을 다투는 것처럼 해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언제 공고는 해서 언제 모집입니까? 날짜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4월 28일부터 5월 18까지 모집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날짜가 다 되었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창단은 언제쯤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21일날 오디션을 보고 나서 창단 날짜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만 5월중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인제 제가 비로소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관내에 60여명의 단원들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집공고를 해 놓았으니까 시장조사는 사전에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넘으리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유하
김유하위원장
인근 지역에 다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일부 악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례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특히 관악부분에서는 조금 없는 데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국장님 시립교향악단 부분에 제가 10년동안 몸담아 오다가 제가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7월에 모집하는 것을 저 하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7월에 모집한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장
7월에 저하고 얘기도 되고 과장님도 7월 정도에 모집하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상기가 될 거 같아요. 촉구하는 형태를 알겠다 해서 얘기를 해준 적 있죠? 단원들한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시립교향악단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창단을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해보자 서로 노력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술회관도 일명 문화의 전당도 개관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의 전당도 개관되고 하면 교향악단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하
김유하위원장
큰 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언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현재 김해의 교향악단 말입니다. 지원을 7년 동안 해오다가 지원을 올해 예산을 600만 원 책정했다고 하더라구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아마 교향악단이 신청해서 600만 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지원은 종전과 관계가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원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언제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7년 동안 계속 지원해 오다가 갑자기 먹을 식량을 끊어버리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를 할 때 지난 번 봄 행사를 할 때도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참 좋은 얘기에요. 마당극 초청해서 5000만 원 해 놓은 이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것 견주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연주하는 단체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죄로 제가 말씀 못드린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잘라버리면 그 단체를 죽이는거 아니겠어요? 다른 형평성을 얘기하고 어떻게 그래 얘기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올해도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연주 한번 했다 하더라구요. 제가 빠지고 난 뒤에, 한 번 했는데 지금 오합지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0년간을 해온 단체가 그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부리기 위해서 했습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두 번째 의회에 등원을 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극히 제가 일부러 시민에 대한 타 단체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기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악기 팀파니 두 짝을 신청해서 1500만 원인가 해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악기를 미루고 미루고 그것도 제때 안 사줘서 샀습니다. 그것도 교향악단 이름으로 해서 샀는데 악기 자체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지정한 학교에 악기를 사주어놓고 악기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악기가 팀파니라는 것이 사졌으면 치다가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하면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죠. 준 게 아니라는 형태로 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치사하게 주어놓고 받아 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팀파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파니라는 악기를 살 적에 김해교향악단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김해교향악단에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물품 구입비라 해가지고 시의 자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김해교향악단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해교향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그 악기를 못쓰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거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그 악기 원인발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해교향악단이 필요로 해서, 타 단체에 팀파니 쓸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가 있으면 공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의 단체에서 합창단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창단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쓸 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산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것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을 안 담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해주세요. 주어놓고 받아 가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됩니다. 잠깐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너무 생소한 게 많아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 몰라서 예산서를 보고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용어설명부터 하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은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는 김해도예촌을 칭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AIA 가야의 땅 사업은 지난 2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공모해서 9개 작품을 공모 받아서 서울에 있는 다올건축컨소시엄에서 당선작이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GA는 김해 가야의 영어를 딴 것이고 IA는 영어 접미사 땅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롯데리아하면 롯데의 땅입니다. 그 땅을 의미해서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아크 김해는 클레이(Clay)는 영어로 흙을 의미하는 점토, 찰흙 이런 겁니다. 아크(Arch)는 건축의 아키텍쳐 (Architecture)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앞 자입니다. 아크가 건축입니다. 흙+건축 그러니까 흙과 건축의 만남 그런 도자전시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명칭공모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86개 명칭이 공모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거쳐서 5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고 하면 먼저 알려주시면 이렇게 혼돈스럽지 않을텐데 산업건설위원회 마저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러 올 때 용어에 대해서 설명부터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기획단 인건비 부족분 해서 관장, 계약직 나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앞서 문화의 전당에 계약직하고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에 따른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 기획단은 전체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을 하게 되면 총 16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계약직이 11명, 일반 공무원이 5명 파견 나가서 하도록 기획준비단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기획단으로 4명이 계약이 되어서 서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사무실이 없어서 서울서, 관장님으로 위촉하실 분이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원장으로 계시는 신상호 원장님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교수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분은 명칭만 관장이지 여기서 상주하고 그렇지는 못할 분이네요. 그냥 자문역할 할 따름이네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개관이 되면 정식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식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주재하고 그렇지는 못하겠네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상근 하지는 못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두번 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 같은데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하여튼 상근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 문화의 전당에서 얘기하는 계약직이나 클레이아크 김해에서 말하는 계약직이나 이 계약직 나급, 다급하는 것은 동일 법에서 나온 계약직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계약직 나급 몇 명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인건비는 계약직 나급 2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급은?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다급은 1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틀려요. 앞서 문화의 전당은 350만 원이었는데 다급은 3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말이죠. 개월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몇 개월입니까? 이것도 350, 300일 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계약직은 연봉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나급은 연 3600만 원, 다급은 연 3,000만 원 기준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나급은 문화의 전당보다는 10만 원이 높아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나급은 연봉 3600만 원 그러니까 한달에 300만 원씩 다급은 연봉 3000만 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가 왜 차이가 나요? 계약직들 채용함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의 전당이 더 고급인력이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자체규정을 정하기를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한 사업소내에 과마다 계약직 채용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말입니다. 연봉차이를 왜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두고 연봉차이를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에는 350만 원 주고 어느 과에는 300만 원 주고 왜 그렇게 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이 차이가 있을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게 일의 차이가 있지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자격기준이 저희와 예술회관의 채용 자격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석사,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6년 이상 자격
극중
강극중위원
관광과의 계약직은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석사이상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다급, 나급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나급 같은 경우에는
극중
강극중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의 전당은 보수가 높으니까 거기는 박사급이에요? 연봉이 적은 관광과에서 계약직 나급이 석사급이라고 그러면 연봉이 높은 문화의 전당 이쪽은 박사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대로라면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예산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GAIA 가야의 땅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하는 업체는 다올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문화재과에 있는 2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기정예산 2억 원에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이거와 이거는 뭐가 틀립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업무가 가야 2단계 사업을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재청 업무에서 문화관광부 업무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 있는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전액 삭감이 안되었는데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 중에서 문화재과에 있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3000만 원 시행하고 남은 부분만 삭감을 하고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극중
강극중위원
30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는 이미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재과에서 이미 지출을 했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업무가 이번 3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월 1일부로,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로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2월에 이미 기본구상용역을
극중
강극중위원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문화재과 업무를 2월 28일까지 기본구상을 추진하다가 3월 1일부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타당성 조사하고는 별도의 용역발주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라는 것하고 타당성조사라는 것하고 이것은 용역자체가 틀리잖아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를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 속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문화의 전당에 CI개발 용역하고 클레이아크 김해 CI 및 엠블렘 제작용역을 공모하면 안 됩니까? 공모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모를 하면 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한 군데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차라리 공모를 하시면 좋은 작품들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공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공모가 전부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우리가 마침 의도하는 대로 CI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당첨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단체가 당첨이 되고 나면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선작을 뽑을 때 그것 감안하셔야죠. 그것 감안 안하고 당선작 선정할 수는 없겠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제한공모를 하려면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는 제한공모를 못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점도 있기는 물론 있습니다만 공모제한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쪽도 완벽한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모를 하는 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공모를 하는 쪽이 좋은 작품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들어서는 자리가 일반농지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농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형태의 농지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답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답인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답이에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산지 옆에 있는 다랑이 논입니다.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농지부지가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가급적이면 농지를 이런 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농지가 보니까 14000 같으면 4000평정도 농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농지를 자꾸 잠식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농지를 피해주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아니라니까 다소간에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농지가 잠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클레이아크 해외작가 초빙 1200만 원, 클레이아크 개관 작품구입 및 작가섭외 출장여비 1억 2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관련 해외작가 초빙여비 1294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세계도자비엔날레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도예작가들이 초청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 중에 여섯 분을 초청해서 저희 클레이아크 김해 현장에 모셔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1294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디서 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영국, 남아프리카, 프랑스, 북아프리카 해서 제가 알기로는 40여분이 이천, 광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여섯 분을 섭외해서 우리 김해 현지에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가섭외는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작품구입 및 작가섭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을 내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관 기념행사로 우리 도예촌에서 도예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작품도 전시하지만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지금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작가 분들의 작품을 해외에 나가서 사전 섭외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남아프리카, 미국, 일본 쪽에 1회 정도 가고 영국 외 2회 정도, 프랑스 1회, 북아프리카 1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개관 작품 구입비가 그 만큼 드는 것입니까? 작가섭외 출장여비하고 이것도 구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출장여비가 2억 2000만 원이든지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 클레이아크 기획단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두 분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작품을 신청해 놓고 나면 중간에 작품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만들고 있는 상황도 점검을 하고 해서 한번 선정되면 두 번 정도는 다녀와야 됩니다. 한번은 선정하러 가야 되고 한번은 작품을 만드는지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만드는 것도 확인하러 갑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주문을 시켜놓으면 내년 4월에 개관준비를 외국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축을 지을 때 중간에 현장출장해서 점검하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품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작품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작가섭외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작가섭외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작품구입 및 작가 섭외 출장여비가 확보되게 되면 저희들이 작가 섭외 하러 외국에 나갈 겁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꼭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개관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434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 준비기획단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준비기획단 총 근무인원을 1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직 11명과 시청 공무원 5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현장에 완성이 안되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준비기획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장, 계약직 나급, 계약직 다급 이렇게 해서 예산부족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관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장은 연봉 6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상주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매일 상주는, 이 분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대학교수는 휴년제 되어 있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분이 현재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면서 연봉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휴년, 대학교수들은 5년 단위로 1년씩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안식년 기간 안에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서울서 계약기간에는 학교를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대학의 형태를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일 때는 기본급은 나가고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없으면서 그렇게
남칠
허남칠위원
기본은 나가면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상주를 못해요. 한 달에 두 번 오는 사람을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런 근무형태는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
연봉 6000만 원이라면서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상주도 안하고 한 달에 두 서너번 온다면서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들이 안식년제가 되면 학교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상호 관장을 준비관장으로 모신 분은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관 일에 그래서 연봉으로 계약해서 주고자 하고 안식년이 지나고 대학교수로 출근하게 되면 비상근이 됩니다. 지금은 상근 개념입니다. 비상근이 되면 연봉 6000만 원은 안 줄겁니다. 허 위원님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도
남칠
허남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온다는 사람이 연봉 6000만 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이런 기간에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과장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가야권 김해 CI 앰블렘 제작은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 CI 및 엠블렘 이것도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했다시피 깃발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상징물을 제작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엠블렘을 어떻게 제작합니까? 엠블렘이 뭡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깃발입니다. 깃발 안에 디자인 도안해서 김해 클레이아크는 어떤 도안으로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용역개발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깃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깃발 안에 도안
남칠
허남칠위원
도안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나 듭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문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입구에 들어가는 도안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종류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 서류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을 줄 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안이 20가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것이 되어야만이 클레이아크 김해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용역을 받으려면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계획이 세워진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우리가 과업지시만 주게 됩니다. 용역업체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20가지를, 우리는 틀만 주면 포장하고 내용물은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CI 및 엠블렘입니다. 그 종류가 20가지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이것이 되고 나면 우리 기존적으로 있던 진례도예촌에서 종사하던 분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 도예촌이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외지인들이 작품활동을 보러 오기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자전시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저희 도자 수준이 아직까지 김해 진례 도자 수준은 전국 다른 데의 실력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외국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김해의 도자수준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진례도예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좀 소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염려스럽는데 이점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례도예촌 클레이아크 개관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예정은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 절대공기가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작가 섭외 이런 부분이 1년쯤 걸립니다. 어저께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3월 23일 넷째 주 목요일로 잠정 개관하기로 잡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준비기획단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클레이아크 김해에 종사자는 총 16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계약직이 11명, 우리 시청 공무원 파견이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명이 채용되어서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무원은 나가지 않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직 공무원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개관 관장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장은 지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신상호 원장님을 내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내정만 했지 임용은 안되었네요.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기억을 잘 하셔서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442쪽 중간부분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도무형문화재라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에 얼마나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무형문화재는 수로왕릉 춘추향대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속에 기능보유자는 3명이 있습니다. 집례, 진설, 전사관이 있는데 현재 보유자는 김병수 씨가 집례로 되어 있고 보유자가 사망한 뒤 후보자는 진설에 김병윤 씨, 전사관에 조성순 씨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조성순 씨가 지난 2004년 12월 3일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 분의 교육비가 계상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교육은 시키지는 않고
명곤
탁명곤위원
제례 지낼 때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교육비가 필요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비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인간무형문화재
명곤
탁명곤위원
시비보조가 되는데 왜 시비가 없다고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말고 김해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도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민간연주단체 행사비 지원해서 1억 1000만 원이 있었죠? 당초에 그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그걸 가지고 각 행사에 계획을 받아서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건 민간단체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심의해서 주는 게 안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민간단체 심의해서 주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단체지원금의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별도 1억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공연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과 공연, 전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는 좀 많이 예산을 지원받던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지난해까지는 지원받지 못하던 단체가 일부 지원 받는 단체가 되고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기준하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도 박민정 동료위원 이야기를 빌리면 그게 김해교향악단 지원비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책임지세요. 내가 이것까지 했습니다. 기록이 되거든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4%가 증가한 859억7700만 원으로 증가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10억 6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03억 3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도과와 하수과 예산으로 총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수도과의 장유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및 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2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동 사업을 위한 국내차입금 2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6200만 원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공사부담금 50억 원, 수용가 미수금 3억 8600만 원, 이월금 36억 2500만 원, 잡수입 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800만 원과 낙동강수계기금 6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 2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월금 2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한 1061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2억 4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3억 3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5억 7200만 원,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27억 8700만 원 증액되어 수도과의 장유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지구 9억 1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6200만 원 증액되어 인건비 1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기본경비를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 수선교체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경상사업비를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로 9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39개소에 6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18억 5700만 원 및 진영읍 일원 급수구역 개량공사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9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42억 9000만 원 증액되어 일반운영비, 수선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상사업비를 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로 3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동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소락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하수처리장 처리수재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27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말 되면 설계가 다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도중앙회에 가서 예산 로비를 할 생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980억 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총 980억 중에 우리가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50%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50% 같으면 나머지 490억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몇 년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한 연도 계획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시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절약될 수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좋은 물 먹자하는데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정수비용은 좀 줄어 들 것 아니에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정수비용은 아마 침전지에 약품비가 조금 주는 걸로 정확한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원수 수질개선하는 쪽만 보면 되겠네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취수량은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기본계획은 27만 톤하고 취수는 현재 20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절기에 최고 물을 먹고 있는 양이 12만 톤밖에 안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안 좋은 편이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현재는 2급수 되는 갑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급수 이상 되는 걸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2급수 수준은 넘어 있을 거에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2.9PPM이니까 약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급수에서 4급수 왔다 갔다 할 거에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왜 삭감을 했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비를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행자부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돈 받아 주는 게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행자부에서 바로 줍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기관은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한국자치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수도 행정에 대한 상수도 부분만 상하수도 사업까지 같이 해요? 상하수도 사업 같이 경영평가를 받습니까? 따로 합니까? 받았던 적은 있습니까? 경영평가를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작년에는, 그 전에 2003년도에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나 보죠? 평가가 좋았으면 기억을 잘 하실 건데 읍면에 급수관로 매설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현재 60% 됩니다. 완공이
극중
강극중위원
60%? 남은 게 약 140㎞가 남아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도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도시지역내 구시가지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노후관로는 105㎞ 남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읍면지역에 관로 매설하는 것보다는 노후관로 교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오히려 어느 쪽에 많이 듭니까? 노후관로 교체하는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노후관 교체?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진영쪽은 다 완결되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진영은 다 안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도 일부 남아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진영도 이번에 3분의 1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림은 전반적으로 다 했죠? 그러면 진영도 90% 정도 되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진영은 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90%도 안 됩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진영은 한 10%도 안되었습니다. 진영은 대표적으로 구역개량사업 용역중에 있는데 고지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구역개량 사업을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 진영에 누수율이 심하죠? 전반적으로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구역별로, 권역별로 유량계가 다 안 달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얼마 율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빠른 시일 내에 유량계를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역별로 해서 대충 누수율이 얼마다 이 지역에 누수가 얼마 된다는 게 파악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유량계가 안 달려 있으면 파악하기가 힘든다구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이번 예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에 보니까 들어 있기는 들어 있는데 그게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구시가지 지역에 노후관로 같은 것도 빨리 교체가 되어야 예산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지만 어떤 형태든 예산을 좀 많이 국비같은 것 보조 좀 나오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교체가 되어야 정수 아무리 잘해 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수관로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안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율하지구 토지공사 시설분담금이 50억이 들어 왔고 잉여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설분담금은 공사를 해야 나오는 돈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율하지구, 유하지구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그게 작년 12월달에 들어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0억이나 관로매설 사업을 시작해서 당초예산에서도 잡기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수정정수과장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정수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가지죠? 많이 늘어났잖아요.
허수정정수과장
48가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56개 항목인가 늘어났는데 누구 없어요? 항목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고 과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검사항목이 56개 항목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개정이 되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구요. 정수과에서 담당계장님 안 나오신 모양이네, 나오시면 잘 아실텐데 여기서 예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취수장 사용료라는 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475쪽에 취수장 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창암취수장에서 물을 퍼는 원수구입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원수대금이죠?
허수정정수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원수대금인데 그걸 취수장 사용료라 해놓으니까 부기상 안 맞는 표현이거든요. 차라리 원수대금이라는 게 맞습니다. 원수구입비라든지 취수장 사용료라는 건 취수장 사용료를 누가 낸다는 이야기에요?
허수정정수과장
위에 괄호해서 원수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취수장 사용료라는 건 말이 안 맞으니까 부기상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수정정수과장
현재 3만 6000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감이 된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월말 9월달 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톤당 물 가격이 얼마다 하는 가격이 우리한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원수대금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예. 줄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책정되어졌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시키기를 감을 시켜서 확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원수대금이 상당히 당초예산 편성 때보다는 원수대금이 많이 줄었나 보죠?
허수정정수과장
예. 3억 6300만 원 줄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항시 주장하는 거지만 원수대금 수자원공사 봉이 김선달 같이 물 팔고 돈 받는 곳인데 원수대금도 차등해야 돼요. 3급수 먹는 우리하고 2급수 취수하는 곳하고 원수대금 똑 같잖아요.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정수 후에 방류하는 방류수 있죠? 방류수 수질검사를 합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수질검사는 안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적으로도 안 하세요?
허수정정수과장
지금 안 하는 걸로
극중
강극중위원
그건
허수정정수과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것 하셔야 됩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거꾸로 나오시는데 방류수 수질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반드시 해야되는 거거든요. 방류수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계장님들한테 챙겨서 자료 좀 주십시오.
허수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얼마만큼 진도가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장유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당초 97,000톤에서 80,830톤으로 현재 일단 준공은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채무부담금입니다.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늦게 시비를 확보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방류수 수질은 어떻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장유같은 데는 BOD가 평균 4.5 내지 5 정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 해야 되는데, 화목처리장은 얼마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화목처리장은 약 12 내지 13PPM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방류수질 기준에 오바하지 않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화목같은 경우는 고도증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명곤
탁명곤위원
법상 봤을 때 위법사항이 될텐데요. 기준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아직 고도증설을 안했기 때문에 강화된 걸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장유는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기능의 몇 %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장유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 가동하고 있고 화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정도 가동하는데 한 60% 가동하는데 그게 고도증설 공사 때문에 장유로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장유로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장유로 40,000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번에 우리 강극중 의원이 얘기했을 겁니다. 방류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장유쪽으로 보내서 하수가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들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수도 개념에서 도입하는 것 같은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 환경부지침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일단 환경부 지침에는 1일 5,000톤 이상 방류하는 데는 처리수 재활용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개념으로 저희들 재 이용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하천 유지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축봉수라든지 냉각수라든지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용역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용역비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용역비로 보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안동 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해서 토지매입비에 6억, 지장물 보상비에 1억 4900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게 산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토지의 지목이 뭡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거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33만 8000원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감정을 안 했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이유는 BTL사업으로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곧 따라 오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보상비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그때 땅을 사고 보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사업을 일시에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BTL사업 그 안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했고, 설계를 마치게 되면 지금 현재 53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8월 달이나 9월 달되면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약 1,000평이 될지 평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평수는, 그래서 일단 토지대장을 보고 2필지를 해서 저희들 추정해서 면적을 넣은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계획상 이쪽이 완충녹지나 그런 것 아니에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장물 보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일부 산딸기 하는 데 있고, 주로 지장물은 컨테이너에 전기 넣어서 사람도 기거도 하고 있고, 크레인 붐대 같은 거,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폐기물 비슷한 그런 거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데 쇠 종류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는
극중
강극중위원
주로 쇠 종류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거의 쇠 종류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주인이 있겠는데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땅 주인 한 사람은 김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산 사람이고 다음에 대동농기구 하는 강호영 씨 땅도 있고, 현재 위에 지장물을 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임대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임대를 주고 쓰는 것인지 그냥 불법으로 쓰는 것인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상비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추정을 한 보상비고 실제 나갈 때는 감정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땅 면적도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감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지장물이라고 보는 것은 그 위에 무슨 가옥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걸 지장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쇳덩어리 종류 그런 것은 당연히 그것도 지장물로 보고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의미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나중에 공공용지 손실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비를 주어야 될 부분은 주어야 되고 안 주어야 될 부분은 안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질 겁니다. 어차피 감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주어야 될 부분은 안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일단 예산에는 배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에 어떤 영구 건축물은 없지 않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영구 건축물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있고 다른 철재들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전보상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들 추정하는 것은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구요. 법상 컨테이너 박스 놓았어도 안되고 야적을 해서도 안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줘가면서까지 그걸 치운다고 하면 향후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실상 도로나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택지개발이나 공공 공사를 할 때 무허가도 통상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경우는 저도 많이 봐 왔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단속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여기다 하려고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안동, 불암동, 지내동 전체 지역 하수를 차집하려다 보니까 제일 적정 위치가 이 지역이 되어서 초기 오수 저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임대인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고, 임대인은 있고, 임차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임대인은 토지대장 상에 저희들 파악이 되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나타나니까 임차인은 누구신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임차인은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임차인 조사부터 먼저 하셔야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실 저희들 보상 관계를 해 보면, 행정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니까 보상가가 엄청나게 뛰어 버립니다. 감정가격의 보통 두 배, 세 배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대는 대로 저희들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사전에 조사를 할라하니 땅값만 많이 달라하고 실제는 30만 원 하더라도 100만 원 배 내밉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 하고 임차인한테 더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600평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는 530평
극중
강극중위원
530평정도 되는데 그 쪽에 보상비가 1억 5000 들어오니까 잘 납득이 안돼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업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요금이 올랐고 현실화율에 맞추다보니 조금 올랐고 원인자부담금
정호
김정호위원
요금이 언제 올랐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1월 1일부로 올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요금이 몇 %로나 올랐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실화율에서는 40%에서 60% 해서 20% 올랐고 실제는 약 40% 정도 올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65억에서 24억이나 올라서, 요금이 올라서 그런지 어쩐지 엄청난 수익이 올라서 물어 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499페이지 보면 자체 사업해서 자체사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 기금이라고 표기된 것은 수계기금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금은 줄고 또 우리 시에서는 3억 8500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자체사업도 저희들은 당초에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같이 합치게 되는데 따로 분리한 것은 저희들 국비를 더 받고 기금을 당초예산에서 우리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름을 지었고, 실제는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시 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에 하수도 정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대충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시가지 하수도정비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2004년도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은 약 7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10억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서 하수도를 그 선로를 개설해서 보내려고 하면 우리 경비가 m당 얼마하고 이런 게 대충 나와 있는 액수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것은 김해 같은 경우는 평균 가구당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거리에 관계없어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평균 200만원 드는데
문성
허문성위원
평균이라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가구당을 따져서 정화조에서 15, 6m 내지 20m 내외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동상동 저기는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안에 지금 정화조가 세 군데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 하수도 원관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원관이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상시장 안에,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게 2005년도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안 들어 있고 2006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디테일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소요 금액이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거기는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금액 관계는 시장에서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 안에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해도 오폐수 정화조처리 시설이 안되어서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긴급하게 공사를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006년도부터는 동상시장 안에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얼마 전에 우리 파파라치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 재래시장에 장사하는데 사진까지 동원해서 김해경찰서에 고발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업 허가를 내려고 해도 정화조 시설 바람에 허가를 못 내고 있어요. 이렇게 긴급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실 저희들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장 통 안에는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어차피 2005년도 12월 달부터 2007년까지 약 900억 가지고 오수관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때 집어넣어야만 노련하게 사업을 안 하겠나 싶어서 2600년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어쨌든 신경을 써셔 가지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듣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부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완충지역 고속도로에서 35m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35m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거기는 관리를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지장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사의 목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보상도 아니고 그것 하나 잘못 해주고 나면 지금 그 옆으로 일반고물상이나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어요. 때로는 레미콘 차도 있고 덤프 카도 대어 있어요. 제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에서 다음 일을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삭감 되지만 그런 것은 지금 고발조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 와서 못하도록 막아야 될 우리 시가 그 사람들 일부 적채를 가져 놓고 있는 사항을 감정을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감정을 보다도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 할 것이다. 그 자리는 영업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해야 다음 우리 시에서 그 옆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1,000평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옆에 지장물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이 못 비켜 준다. 개인과의 임대에서는 계약기간을 치지만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로가 논에다가 고철을 쌓아 놓았을 때 ㎡가 있죠? 몇 평 이상에 얼마나 적재하면 안 된다는 것 법에 없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농지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연관은 안 되지만 거기도 엄연히 논입니다. 답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답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답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벼농사 짓던 자리에요. 우리 시에서 그걸 성토도 어찌 보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논에다 성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데 관리를 저한테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한데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한테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건 협조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있으니까 이것을 고발 조치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돈 줘서 쫓아내는 방향 그런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서 다른 사업도 할거 아닙니까? 원래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원래 도로확장용으로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예상했을 때 고속도로에서도 그 사람 지장물이 있다면 고물 같은 거 어떻게 치울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일단 관리 관계는 도로공사 시설녹지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고발도 몇 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답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것을 못해요.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2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