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 회의는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결정하고,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이기정간사
-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김훈위원
-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주차단속 등에 의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김훈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강찬배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현황은 위치는 목포시 달동 신외항 배후부지 일원이 되겠으며 - 도시관리계획은 준공업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해당됩니다. 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자는 제1 - 두 번째에 있는 관리계획 현황은 목포·서영암 도시계획으로 1997년도에 수립하였으며 관리계획은 2000년 7월 5일날 78.236㎢ 면적에 대해서 2006년도 계획인구 43만5천명으로 수립한 바입니다. -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이곳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써 2004년 6월 19일 최초결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제한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항만 배후부지로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항만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이용의 편익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토지이용획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나항에 획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획지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가구별 획지규모 중에서 다항에 유통·물류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 534㎡의 C블럭을 대지분할 가능선 계획에 따라서 C1 블럭에 36 - 3에 건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율·높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용도계획입니다. 건물의 용도계획은 불허용도 나열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 유통·물류·창고·공장용지에서는 표에서 나열한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외에는 에너지 공급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배후부지 내에 주거 및 생산 서비스 시설의 입지 C블럭과 O블럭을 구분하여 O블럭의 용도부지에는 에너지 공급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건물의 용도 계획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에 보면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건물의 높이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건물에 관한 계획은 일부를 변경하여 불허용도 계획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중에서 위험물(LPG 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의 저장소를 허용도 행위로 구분하였습니다. - 결정변경사유는 단기내에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배후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다섯 번째에 있는 의견수렴 및 자문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2005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지방 일간지하고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람했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 나항에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지난 244회 임시회 회의에서 지구별 계획내용을 재검토하여 별도 보고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당초 C지구가 주유소 시설만 설치 가능토록 지정했으나 C지구를 분할하여 O지구에 가스충전 및 가스확충을 위한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C지구는 주유소만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C지구에 주유소 -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나 C블럭에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전한 단지조성에 지장이 있으므로 액화가스충전소 및 판매시설은 C1에서 C4까지 블록당 1개소로 제한해서 가스공급의 설치신청이 있을 시 위치 규모의 적정성을 감안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다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입니다. 2005년 4월 7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바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가스 외에 유독물 가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모든 사항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하도록 자문이 되어 금번 계획에 위험물(LPG 및 도시가스) 저장소 및 주유소만 설치 가능토록 반영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이번 설명을 거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라남도에 설치된 도시주택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원활한 가스공급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 위원 - 조치계획에 보면요.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예. ◇임형연 위원 - C1에서 C4까지 블럭에서 누가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해주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 위원 - 그랬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도시주택공동위원회 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것까지 심의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예. ◇임형연 위원 -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견하고 틀리게 나왔을 때는 또 바꿔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그래서 방금 설명한 참고사항 위에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여기에다 전부 수록을 해서 도에 반영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올리는 안에는 C1부터 C4까지의 내용에는 저장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올립니다. - 이번에 올린 C5블럭으로 나눈 그 부분만 이번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임형연 위원 - 여기에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틀린 의견이 나왔을 때는…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임형연 위원 - 우리 의견하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형연 위원 - 그러면 의견청취를 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틀리게 나와버리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그러니까 의견청취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그쪽으로 보낸 것이죠. ◇임형연 위원 - 그 다음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설치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 위원 -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설치를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예. ◇임형연 위원 - C1이나 C2 이런 데서 본인들이 여건이 맞으면 설치할 수 있을텐데 C에서 거기는 하면 안된다 거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냐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이 신항 구역에 필요한 시설 외의 어떤 많은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거기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부분도 사안별로 들어오면 규모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 위원 - 지금 조치계획 보면 C1부터 C4블럭당 1개소로 제한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면 해 준다고 진단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당연히 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