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소관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394호) 가. 경제통상국 나. 건설교통국

경제통상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제통상국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847억6,529만원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205억185만5,000원을 합하여 당초예산 대비 24.1% 증가한 1,052억6,814만5,000원이 경정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643억4,762만1,000원보다 288억2,120만9,000원이 증액된 931억6,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77억6,390만8,000원이 증가한 344억4,785만7,000원, 보조금은 10억5,730만1,000원이 증가한 487억2,097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가 100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47억6,529만원보다 205억185만5,000원이 증액된 1,052억6,814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보조사업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00억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0억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8억8,347만원, 2005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억8,028만원 등이 있으며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비 12억4,800만원, 울산자동차기술센터 건립공사비 34억원, 나사방파제 시설사업비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3, 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기업사랑운동홍보사업 3억6,000만원, 달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7,0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용역비 5억5,000만원, 대북지원협력사업 1억2,000만원 등 15억1,251만4,000원이 증액된 108억3,221만4,000원입니다. 산업진흥과는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비 12억4,836만6,000원,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공사 3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울산벤처빌딩 건립비 1억9,200만원, 2005년 울산산업박람회 개최비 1억5,000만원 감액으로 당초예산대비 55억3,979만4,000원이 증액된 408억3,794만5,000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근로자복지회관관리비 3,358만,9000원, 솔라프로젝트사업비 7,050만원, 기업민원처리센터 설치운영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9억1,378만8,000원입니다. 농축산과는 일반용수개발 지표수보강사업에 1억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 100억원, FTA자유무역협정기금 과수지원사업비 8억8,347만8,000원 등 114억8,400만8,000원이 증액된 317억4,436만5,000원입니다. 항만수산과는 IWC 과학의날 행사개최 등 IWC관련 업무추진비 7,200만원,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억8,028만9,000원, 나사방파제시설사업비 7억원, 고래연구센터건립비 3억5,500만원 등 17억1,683만4,000원이 증액된 109억3,9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390페이지 기업사랑운동홍보사업비 3억6,700만원이죠. 이것 편성개요 91페이지 보니까 사업비가 10억9,000만원이죠. 시비가 3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는 어디서 분담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도 하지만 상공회의소나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시비 3억6,000만원을 들여서 상공회의소 등에서 추가로 투자할 것이 7억3,000만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업사랑콘서트의 경우에도 MBC와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1억원씩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시비부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3억6,000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액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주로 상공회의소입니다.

'특집대담, 다큐 등의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정방송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울산에 있는 민영방송 ubc와MBC쪽에다가, 결국 기업사랑운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을 시켜주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해서 언론사측에다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해 보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MBC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시에 기업사랑 콘서트도 MBC와 관련해서 진행했고 특집대담, 다큐멘터리 등도 MBC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업사랑운동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업사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 확정된 이후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큰 효과랄까 홍보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MBC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와도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타 언론사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중소기업단지나 많은 분양이 이뤄지고 있고 탈기업현상을 방지하고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사랑운동 홍보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달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업체의 확장 외에 다른 새로운 기업들도 유치가 가능합니까?

달천지방산업단지는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부지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33만㎡의 면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난 후에 개발이 되면서 입주업체들이 선정됩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달천공단에서 추가부지를 원하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거기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협의회 등에서 달천농공단지 연결해 가지고 계속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확장규모는 몇 평정도 됩니까?

10만평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부지와 인근에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연계개발이 가능한데 단지 농공단지로 개발 못하는 것은 광역시에는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농공단지로 개발하면 혜택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처럼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네요?

예, 산업단지로 지정해도 입주업체들은 일반개별입주보다는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단지개발할 때 정부지원이 좀 많습니다. 근데 돈은 해당되는데 이게 광역시가 되면서 농공단지 지원혜택이 없어집니다.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산업단지로 하고자 합니다.

달천농공단지는 광역시되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지역이 되어서.

394페이지 언론매체 투자환경 광고료가 기정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했는데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아리랑TV 등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을 갖고 하려니까 CF촬영료는 1,000만원이면 되는데 CF촬영을 해도 방송송출을 해야 됩니다. 방송송출에 필요한 비용이 3,000만원인데 송출료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포스터 찍어놓고 붙일 돈이 없어서 놔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CF촬영료 1,000만원에다가 이것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방송송출에 필요한 돈 3,000만원을 추가해야 CF촬영과 송출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건 당초에 예측을 못한 내용입니까?

당초에 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마는 복잡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지난 1월30일 이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보고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점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고도화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IT라든지 나노산업 이런 것에 대한 전략산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비전문가들인 저희를 포함해서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이 임육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나 중앙에서도 재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단의 경우에도 전국 13개 전략기획단 중에 3위, 오토밸리사업도 20개 사업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 쪽이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마는 정밀화학산업도 BT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약 20개 사업 중에서 6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등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산업에 관한 그런 연구를 다 한다는 겁니까?

그런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업체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이 지금 갖고 있는 주력산업업종들이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 업종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울산시민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씽크탱크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울산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이런 울산지역의 장래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자동차부품산업이나 정밀화학이나 조선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기능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기술부분 이런 세미나도 열고 자체 연구도 해서 이 기술들을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품업체들에 전수를 해 주고 부품수준을 높인다든가 화학도 일부 기초화학 중심으로 된걸 정밀화학 쪽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를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전체가 테크노파크가 하고요.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합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 정보를 얻고 용역과제를 얻고 하는 것은 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쪽부분이 직접적으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각 센터장들이 접근해서 직원들 데리고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나 다른 기타 재단하고 중첩되는 업무도 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하고는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주로 사회과학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은 기술연구보다도 단순연구계통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학문연구나 학술연구 쪽으로 보셔야 되고 저희들 쪽으로는 기술연구 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운영비를 얼마정도 예측하십니까, 32억원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구축 하는데 많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갔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2, 3년 동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오토밸리사업 같은 데는 684억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재단이 작년에 정원 25명, 올해는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현원은 41명이 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30억원 정도, 정확한 예산은 나중에 저희들이 재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운영비는 신규채용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6명이 신규채용 되었기 때문에 약 7억5,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11월에 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각종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비가 약 4억7,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12억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실제로 41명 정원이 있는데…….

정원은 55명입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복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10시, 11시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운영비현황하고 부서별 업무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하고 조직도 하고 예산관계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을 할 때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아리랑TV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고 답을 그렇게 하면 엉터리 답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신중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정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이 1,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을 새로 추경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건 당초에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알아듣는데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한 걸 그때 1,000만원 놔둬봐야 촬영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없는 예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울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장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리랑TV에 우리가 그때 심의하면서도 이게 외국에도 나가니까 꼭 필요하다 해서 해 줬는데 지금까지 1,000만원 사장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북지원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억4,000만원은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리고 1억2,0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지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3억6,000만원, 기정예산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수히 대북지원협력사업은 1억2,000만원이고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기정예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인 외투기업이전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게 민간경상보조라는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대북지원협력사업비로는 순수하게 추경에 올린 1억2,000만원이 전부 다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대북지원협력사업 ‘대북’이라는 말을 빼고 부드러운 용어를 넣을 수 없습니까. 북한동포돕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한다 든지 남북간에 교류를 진전시키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끄는데 울산광역시가 일조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북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지원한 만큼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력이라든지 앞으로 기대효과라든지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이 일부 출전, 참여할 기미라든지 그런 내용이 원체 예민한 부분이 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말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름을 왜 '대북'으로 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접촉할 때 상호 부르는 것이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남측, 북측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양자간에 공인된 용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북한과 관계된 지원협력은 전부 '대북지원협력'되어 있습니다. 자칫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북한돕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자존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용어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협력사업으로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용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에 교류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순수하게 북한주민을 돕는다든가 대북 교류협력에 새로운 물꼬가 트인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순수한 북한주민돕기 입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규모나 북측의 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큰 욕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상 어려움을 자기들 스스로 감추지 않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다는 순수한 차원으로서 해야 안되겠느냐, 단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기가 좀 지나서 안정이 되고 한다면 이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 진다면 언젠가는 이 지원들이 교류의 물꼬를 트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손을 내밀어봐야 생판 남모르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손이 제대로 연결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주민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는 통로의 기능을 할 것이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세한 것은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런 대북지원사업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작정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좀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활히 되면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기업이 그쪽에 가서 진출하고 그런 정도의 장래성을 보고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북지원사업을 좀더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5페이지 보면 전국재래시장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박람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 양재동에서 합니다.

400만원 예산 들여서 재래시장박람회 설치운영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합니다마는 이건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 기회에 함께 참여해서 울산에도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홍보관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00만원지원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런지, 울산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면 별것 아니지만 거기서는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홍보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에도 충분하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랄까 옛날과 같은 형식의 활기 있는 재래시장이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저희들이 투자이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 사업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번에 박람회 참가하는데는 홍보관 설치는 400만원 지원되지만 참가시장상인들 실비보상도 330만원 따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 73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아무튼 홍보관 설치하는데 시의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고 출품하는 재래시장 단체에 많은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격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 보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발표문집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1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 발표문집 제작하는데 1,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지원하면 항상 정산서류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발표문집 제작에만 1,2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편성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40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직접경비에 3,350만원이 편성됐는데 직접경비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경비는 보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공익요원 봉급이나 상여금, 보상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인건비의 경우는 삭감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느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5% 정도의 인상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했다가 확정이 3%가 됐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삭감되고 그 외에 수도광열비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연장된 사항이 있어서 수도광열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타일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항변동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삭감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 삭감이 6,113만4,000원, 증액이 9,472만3,000원 그래서 증액과 삭감빼고 3,3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회관보수공사인데 노동회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 됩니까?

1984년도에 개관됐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40만원 보수하는데 보수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출입문이 파손돼서 출입문 4군데 교체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4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2005년 울진 세계환경 농업엑스포 참가지원 5,000만원, 참가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각 시ㆍ도에 부스를 줘서…….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단체는 친환경관계로 농협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농협을 참가할 수 있도록…….

농협이 참가하면 지원할 때 5,000만원하면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부스를 울진에서 주면 그 부스안에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존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매와 경매기능은 그대로 할 것이고 지금의 소매시장기능과 일부 도매기능이 유지가 될건데 사실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상당한 타격은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봐도 현대화되고 유통구조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어서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야 그것이 서부 쪽으로 옮겨서 잘해서 이쪽에서 수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쪽지역의 새로운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구상을 해 볼 수도 있고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어차피 많은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들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2006년이 되든, 조금 늦어져서 2007년이 되든 건립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으로 보더라도 7, 8년은 더 가야 이전의 고민을 해 보든, 제가 보건대 그럴 것 같으면 당장 농수산물진장유통센터 건립해 놓고 이걸 바로 옮길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관심자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가있고 이걸 현대화하고 질적으로 좋게 만들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비 세면 어떻게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여겨지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당초에 도매시장내에서는 주차를 유료화 하자는 의견을 올렸는데 농축산과에서 중심이 돼서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고민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해 보겠다 했는데 2부제 사실상 시행 안되거든요. 눈으로 가봐도 확인이 됩니다. 주차대수하고 상인들 수하고 같거든요. 차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가용 타고 오고 또 자기들 농수산물을 싣고 가려면 트럭이 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됩니다. 이러니까 자꾸 기능이 떨어지고 일반 시민들이 오면 차 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런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적 측면과 안의 시설의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5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들하고 소매동하고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지금 시기로 봐서는 주차비를 받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거기 와서 주차비를 소비자한테 받는다면 다른 곳으로 결론적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해서 몇 번 협의에 참석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주차비를 안받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만일에 그게 안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주차비를 받도록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6개월 정도해 가지 고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면 다시 주차비를 받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할 수 있고 지금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복잡합니다. 차 돌릴 데도 없고 애로가 많은데 당장 컨설팅을 해서 당장 손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도매시장 지을 때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해서 지었지만 지금은 보수도 국비는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보수해야 될 입장인데 짓고 난 뒤에 2년 전에 20억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자체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침하가 돼서 했는데 지금 지반이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수해도 자꾸 침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간이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업사랑홍보사업.

홍보말고 책자제작입니다.

민간보조를 어디에 한다고?

그래서 주로 언론사에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지금 계획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MBC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3억6,0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해 준다면서요. MBC나 준다면서요.

전체적으로 홍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저희 시비가 한 3억6,000만원, 그 다음 민간이 7억원 정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각 언론사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와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기업사랑운동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대략 이렇습니다. 캠페인 스파트 홍보하는데 1억1,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시비 3,500만원, 주로 아까 정책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캠페인 스파트방송, 인터넷 사이트운영이라든가 홍보활동 이런 게 있고 기업사랑 선포식에는 시비는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집대담, 다큐멘터리 이런 기획부분이 ‘한국경제를 다시 본다’ ‘한국의 동력 울산3부작’ ‘기업사랑시리즈 3부작’ 특별기획으로 ‘노사공생의 길’ ‘기업브랜드 소개’ ‘산업 재해 그 이후’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재조명, 특집기획기사 연재라든가 간담회, 토론회 개최 이런 부분들에 드는 게 한 1억4,500만원 정도의 시비, 전체적으로 4억6,000만원 드는데 그 중에 1억4,500만원은 시비로 하고 문화행사로서 기업사랑 한마음대행진이나 산업대상시상, 사진전 여기에 2억7,0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시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보고 지역기업체 제품 우선구매, 특종 번개세일이라든가 기업체 기부문화에 대한 내용 등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시비가 드는데 전체가 5,000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3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언론사와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시에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시가 구상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언론사에서 사실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고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도 참여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좋으면 저희들이 함께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산으로는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절반도 미치지 않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와 항만수산과에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업무가 IWC 때문에 항만수산과의 업무를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당초예산은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편성인데 이번에 7,300만원 증액요구를 했거든요. IWC행사가 아마 지난해부터 계속 계획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업무추진비는 IWC 과학위원회 리셉션하고 IWC의 날 리셉션 경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1,400만원 밖에 안되던 업무추진비가 1회추경에는 7,300만원 올라오거든요. 예산편성에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지적도 마땅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손님들 와가지고 밥 한 끼 먹는데 사람이 벌써 1,000명이 넘는데 1,000만원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당초는 왜 1,40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계상이 좀 덜 되었습니다.

정책과에도 보면 6,300만원인데 2,700만원, 40% 정도 증액을 해 놨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대충 1년에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률 비율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IWC 관련업무는…….

아까부터 삭감이라고 하는 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고는 안 맞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30% 삭감했는데 100몇 십%, 200%, 700% 올라오는데 그 말하고는 안 맞죠.

IWC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삭감부분에 대한 부활차원입니다.

IWC는 600%인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문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산추경할 때는 보면 대충 10% 감 해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이 안 맞다 말입니다. 대충은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다 10% 자체적으로 감을 해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산반영해 놓고 또 감하고 뭔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에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반영이 안 되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또 10% 감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특히 IWC 관련업무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에 오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유치한 자치단체장이 연회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행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IWC를 위해서라도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399쪽 울산산업박람회 개최하는 데는 차질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애로는 있지만 차질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감해져도 이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쌀 한 가마를 사느냐 반 가마를 사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혼돈이 온다, 3억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도 그런 쪽으로도 한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균특회계에서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의 방침이 작년에 중소기업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으면서 경상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곤란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산업박람회에 대한 예산 1억5,000만원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5월19일부터 22일까지 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사실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하기가 도저히 곤란하고 당초예산에는 시비 1억5,000만원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대행사를 줄이고 홍보비용 같은 것을 줄이면서 전시위주로 내실있게 치르면 어렵더라도 치러 나가자, 상황이 사실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사랑 콘서트를 시립예술단을 불러서 한다든지 약간 부대행사비를 줄이고 해서 나름대로는 내실있게 치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2억5,000만원으로 치렀던 행사를 올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3억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국비가 전액 1억5,0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행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추경을 해서도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그 계획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 3억원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 추경에 우리 시비를 반영하더라도 3억원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리라 예상했다가 국비에 즈음하는 시비를 예상해 놨다가 국비 안 내려오면, 차라리 이 행사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지않냐, 국비가 못 내려오니까 지방비 투입이 어렵다든지 한다고 하면 부족된 금액을 더 보충해서 원만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억원의 사업예산이 1억5,000만원을 가지고도 축소해서 한다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 사실은 3억원이 된 이유도 작년에 2억5,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좀 썰렁하다, 그래서 좀 폼나게 해라' 이래서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3억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국비예산이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아예 안 해야 안 되느냐 2억5,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는 걸 1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지금 각 기업체들의 준비상황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할 때 중간에 또 멈추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돈이 들어가서 하는 밖에 사업들, 홍보를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오는 사람들 즐겁게 해 주고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보자 그러면서 좀 내실을 기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1억5,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다는 계획아래서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안 드는 부분을 당겨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이 그렇게 조금 규모있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일단은 올해는 계획을 그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는데 추경의 시기하고 산업박람회 개최시기하고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추경에 되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아예 3억원 어치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추경이 되어 봐야 되는 것이지 3억원을 예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안 되어 버리면 매우 이상하게 되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러면 1억5,000만원 안에서 최소화시켜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2년마다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 수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산업박람회를 언제부터 합니까?

5월19일부터 합니다.

우리가 기업사랑운동이라 든지 중소기업지원 여러 문제가 이것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올바르게 알차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집행시기가 안 맞아집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1회추경에 안 올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그런 얘기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벤처기업 컨설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1,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도 아무 지장없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균특회계에서 2,5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1,000만원의 균특회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해서 당초에 8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업체를 두 군데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군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벤처빌딩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벤처빌딩도 국비삭감으로 나와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균특회계에서 1억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벤처빌딩이 내년 6월에 완공인데 작년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기성으로 집행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 국비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90몇 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농축산과 409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하고 폐영농자재 수거대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주군으로 넘겨준 것입니까?

농업컨설팅 지원은 지금 서생농협 2개소하고 축산농가에 8개소를 컨설팅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된 경제적이고 농촌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국비가 4,000만원 내려오고 국비에 따른 시비가 800만원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에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경영에 대한…….

컨설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보통 전문유통 계통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보조를 주는데 어디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가로 우리 시가 직접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인지 원협을 통해서 가는 것인지…….

이것은 컨설팅하는 업체에다가…….

업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폐영농자재 수거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실제로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기계가 부서진 것들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부사역을 한다든지 또는 헌비닐을 가져오면 새비닐을 교환해 준다든지 또 폐비닐이나 폐농기계를 많이 가져오는 단체는 시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환경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농촌의 토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역에 사실 폐비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기도 힘든데 비닐을 모아서 오고 자기 밭에 비닐을 치우고 그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을 좀 나눠 가지고 21군데 나눠 가지고 각 권역별로 우선 인부를 지원해 가지고 농번기 때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인부들이 수거해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원봉사단체도 좋고 농민들 스스로도 좋고 새마을단체나 관변단체도 좋고 이래 가지고 비닐을 수거토록 하되 그 수거해 온 비닐들에 대해서 또 농민들이 직접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수거만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수거해 온만큼 일정 양을 가지고 오면 대체해 가지고 새비닐을 주는 것이죠, 티켓이나 이런 것을 줘 가지고 그러면 좀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기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거된 지역에다가 경쟁을 붙여 가지고 잘하는 데는 작지만 농산품 정도 상도 주고 해 가지고 농촌 비닐을 정리해 보려고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는 어떤 행사입니까?

친환경적인 농산품 국제행사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부스를 한 부씩 울진군에서 줍니다. 주면 그 부스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진열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서로 친환경에 대한 의견교환도 하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친환경농산물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5,000만원은 부스 설치비입니까?

예, 부스 설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때 30% 의회에서 삭감해서 업무추진하라고 내려준 돈인데 다른 국에도 다 공히 이렇습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로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국에도 다 공히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국장들이 의논한 것입니까?

편성해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들 필요는 이 만큼 있는데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30% 삭감해서 올해도 살림을 사십시오’ 했는데 공히 30% 다 올렸다 말이에요. 다른 국에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어떻게 잘 받아들이면 몰라도 잘못 받아들이면 의회 예산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기획실장을 불러서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서 7,300만원 더 올린 부분은 물론 국제행사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특별하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보고 돈 7,000만원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로 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아주 구체적으로 내역을 만들어내기는 힘들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수준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느 부분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휙스(fix)된 돈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7,300만원만 주십시오. 쓰고 정산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위원들이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30% 절감해서 사용하십시오’ 했는데 다시 올린 것은 ‘30% 절감해서 사용 못하겠소’하는 말밖에 안 들린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이게 항만수산과 같이 특별한 그런 행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울산시 전체의 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장한테 얘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한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장과 얘기를 해 가지고…….

예.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그런 개념보다는 ‘30% 삭감을 의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그런데, 아리랑TV 만들 때 ‘제작기금 들어갔고 송출료가 3,000만원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1,000만원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일 때는 ‘송출비를 별도로 의회에 상정 못했습니다’라든가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리랑TV에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니까 아리랑TV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1,000만원 해 가지고 하겠소’ 했는데 지금 같이 예산안 설명을 하면, 당초예산 설명 때 ‘이것은 제작비이고 송출료는 다시 의회에 상정해야 합니다’라든가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해서 하는데 1,000만원 다 줘도 엉뚱한 바보 같은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부분이 2004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니까 사실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이실직고해 가지고 ‘아예 까주십시오 추경에 마저 올리겠습니다’ 말도 못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작비이고 송출료는 다시 올려야 됩니다’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와야지…….

그 말씀을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기록에 혹시 안 나와 있더라도 이것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 다음 벤처건립비 1억9,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에는 1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예.

감리비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주로 출장비라든지 도면 구입비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부대비에 출장비가 들어갑니까?

예, 예를 들면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주로 출장비로도 쓰이고 아니면 다른 시ㆍ도로 벤치마킹간다든지 그럴 때 출장비로도 쓰이고 도면 구입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도시에 보면.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종건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내려줍니다.

시설부대비가 무슨 용역비나 감리비나 주로 이런 쪽인데 그래서 100만원이 더 올라왔다?

예.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35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부품업체들을 제대로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리나라 최고의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입니다. 그 분원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18명 정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R&D 연구기관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생산기술연구원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지역 업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1억원을 내놨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자체예산을 1억원을 내놨는데 우리보고 매칭펀드로 적어도 1억원은 좀 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하나의 종잣돈으로서 이 지역업체들, 중소부품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의 기술개발이나 근접애로기술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 측에서 1억원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의미로 지금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울입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은 천안에 있습니다.

분원이 울산에 아직…….

분원을 울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었을 때 필요한 돈입니까?

유치가 진행중인데 유치가 되기 전이라도 그 사이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 출장을 와서 현지 지역 부품업체들이라든지 중소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중소애로기술들을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계속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1억원을 내놨으니까 시도 1억을 내달라.

분원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나 실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원에서 출장 오면서?

예.

그 실적이 얼마 나 됩니까?

일광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은 저희들이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산업단지혁신클러스트에도 생기원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트 추진단에도 파견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본격적으로 우리지역에 애로기술을 해결해 가면서 지역업체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겠다 하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네요.

생산기술연구원도 자기 자체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과기부 부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사회에서 우리 분원설치에 대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6월말경이나 되면 이사회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분원이 확실시 되는데 우리 시와 생산기술연구원 측은 양쪽 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지역 실태를 볼 때 생기원이 꼭 필요합니다. 분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오는 데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있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번에 MOU체결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내부적인 논란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6월말쯤 되면 어느 정도 결정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1억원은 자기들이 1억원을 내고 우리가 1억원을 내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울산분원유치에 대한 하나의 매개를 좀더 확실히 다져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로 금형부분, 제조설비 자동화라든가 부품모듈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접지원기술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IC는 울산과학대학에는 몇 번째입니까?

TIC는 원래 5년간 해 가지고 내년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을 했는데 작년에도 1억원만 지원되고 현재까지 협약대로 지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냐 이거죠?

이번이 네 번째이고 내년 되면 다 완결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2억원씩 지원을 못하고 1억원씩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수동학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울산시가 첫 번째로 협약대로 약속 안 지킨다는 점에서 약간 문제제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도저히 자기들이 끌고 갈 수가 없다, 시가 다 받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할 형편도 못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내년에 끝나니까…….

산업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했고 협약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안하고 마음대로 해서 이런 결론이 옵니다. 몇 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에 인건비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품구매 기자재 자산취득비가 4억1,000만원 되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의회에서 거론을 안하고 사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조달구입을 할 것입니까?

예, 조달구입해야 됩니다.

조달구입하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산업기술연구원에 연구원이 스펙을 줘 가지고 했고 같은 스펙인데도 문제가 되고 해서 아마 상대편에서 크레임을 걸어 가지고 가격을 낮춘 일이 하나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4억1,000만원 정도 구매에, 우리가 집기야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이것은 특이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통과 되면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울산발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울산항발전위원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울산항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민간차원의 추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이기는 한데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이고 부위원장이 다섯 명입니다. 의회에도 한 분 계시고,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합니다.

걷기대회는 IWC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외국인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외국인들이 강변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IWC 온 사람들하고 같이 태화강을 한번 걸어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걸어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하고 같은 맥락을 합니다만 기업사랑운동이 갑자기 올해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기업사랑하고 참 좋죠, 그런데 옛날부터 기업하고 농촌하고 1사1촌 자매결연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어 가지고 갑자기 떠벌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면으로 보면, 그런 사고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통센터 기채는 100억원입니까?

예, 100억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서울, 성남하고 다 그걸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어느 1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운영주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짓기 전부터 운영주체는 결국 가면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국비 50%, 우리가 50%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오히려 의구심이 생길 정도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울산지역은 특이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그 주체를 지금부터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아마 가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에 운영주체를 정해 가지고 건물은 우리가 짓되 안에 내부시설은…….

과장님 다 아셔야 되지만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아까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건축시작 전에 주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민간자본 20% 정도에 우리 시비를 30% 한다든가 그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운영주체는 보니까 지금 하나로마트나 전부다 농협이에요. 안 그러고는 운영주체를 울산시에서도 다른 데 믿고 맡길 데도 없고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50% 되는 돈이 민간자본 20%쯤 반영하면 시비가 많이 아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주체가 정해지고 운영주체가 협의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 회의 때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하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현황에 의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92억6,36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9억4,055만원보다 43억2,3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8억6,77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5,427만2,000원보다 63억1,3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억9,5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8,627만8,000원보다 19억9,02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수암로확장공사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울주군 소하천정비사업 7,04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공사비 1억5,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655만5,000원이 감액된 51억6,83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비 60억원을 증액하여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하공영주차장설치공사 시비집행잔액 8억1,255만3,000원, 전국단위표준노드/링크 DB 연계구축비 국비보조금 2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9,824만9,000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과태료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2억6,3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사업 9억7,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7억6,447만2,000원이 감액된 98억7,7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2,582만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억7,417만5,000원이 증액된 55억1,8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645억1,67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7억388만3,000원 보다 298억1,285만8,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1억2,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3억1,760만5,000원보다 318억31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3억9,5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8,627만8,000원보다 19억9,02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과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는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비 10억5,000만원,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감리비 4억5,0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비 5억원, 실시간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365만5,000원이 증액된 234억2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수암로 확장사업비 4억원, 신삼호교 하부도로개설사업비 32억원, 상남～용암간 산업로 확장공사비 2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8억원,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 삼일로 접속도로개설 및 제2문수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적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였고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개설공사가 1억5,700만원, 19호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후문 산업로 확장에 따른 시설비 12억원과 감리비 2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25억1,336만9,000원이 증액된 841억1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류세액인상분 보조금 59억8,1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9,567만2,000원이 증액된 155억2,3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모델 개발용역비 1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 38억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및 택시유류세액 인상분보조금 56억7,55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억1,087만5,000원이 증액된 225억23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기획과는 경전철 건설사업기본설계용역비 10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7,958만4,000원이 증액된 35억9,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국단위표준 노드/링크 DB 구축사업비 2억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7억4,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7억6,447만2,000원이 감액된 98억7,7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4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분담금 37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3억3,382만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억7,417만5,000원이 증액된 55억1,8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이 달에 열리는 IWC총회와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한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432페이지 건설행정과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용역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뭐죠?

당시에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99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하천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전체 지방하천이 101개 있습니다. 101개 중에서 96개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개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회야강입니까?

아닙니다. 염포천하고 양정천, 유곡천 창평천, 미포천, 태화강재정비 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다 마쳐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구축이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 문제점이랄까 그 다음에 이것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기존 가로등 관리방법입니다. 현재 가로등 제어장치가 약 700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로등 1만4,000개 중에서 제어기가 있는 게 7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제어하면서 각종 보수지시나 점등이나 소등이 잘못됐다, 누전이 됐다, 일일이 담당직원이 2주마다 매주 확인을 해야 고장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700개 외 나머지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겁니까?

이 700개가 한 개가 보통 가로등 관리하는 게 20개정도 됩니다. 20개정도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내용을 가지고 새로 도입하는 것은 전체 기기서버 및 통신장비해서 1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시청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비치해 두고 기존 가로등 제어하는 벽에다가 송수신기를 달아서 여기서 자동적으로 고장이 나면 주간에 점등이 된다든지 야간에 불이 와야 될게 안 왔을 경우 소등이 된다든지 누전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즉각 즉각 송수신이 돼서 구ㆍ군의 가로등 담당자, 시의 가로등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고장난 사항을 알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비치를 하고 이게 예산이 1억원이죠?

이게 1억원이고 송수신기 다는 게…….

총 수신기 몇 개를 이번에 합니까?

100개 합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고 타 시도ㆍ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전이 돼서 인명사고가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439페이지에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에 7억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이 22억원에서 7억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7억원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예.

설계라든지 이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착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매곡단지와 관 련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중산동에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을 세우고 있고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진입도로 문제인데 진입도로를 어떤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일 큰 이슈거리인데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입도로부분은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입되는 지주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협의가 안되면 착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를 10월 전국체전 지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다가 반대한다면 사실상 보상하는데 근 1년 이상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 들어가는 분들은 전원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찾아와서 종전하고 반대입장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민들은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주들은 노출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도로확장이 된다고 보면 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러면 택지를 받는걸 원하지 않겠느냐, 거기가 일부는 중심상업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상보다는 장래에 개발되는 개발이익이라든지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환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상이 나가더라도 실제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손실은 많이 없지 싶은데요.

감정가격에 의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현재의 감정가격보다도 나중에 택지개발을 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가 좀 높다고 봤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까?

사업비는 10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들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죠?

지주들 외에는 대부분도로개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본설계 용역비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죠?

예.

이 노선하고 기본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하고 기자들한테 설명이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관계는 지난 3월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지난 5월4일에 왔습니다. 결과는 비용편익분석에서 1.2위였고 그 다음에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0.696으로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었는데 늦어진 이유는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게 대구와 광주, 울산 세개 도시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구하고 광주에는 부채해소 대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가 늦어졌습니다. 노선은 1노선은 효문역에서 울산역 그 다음에 삼산로로해서 문수로로해서 울산대학 앞으로 해서 굴화까지 15.6㎞이고 이번에 두개를 신청했는데 방금 말씀드린게 1노선이고 1-1노선은 굴화에서 고속전철역 언양까지가 1-1노선이었는데 두개 노선 중에서 1-1노선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앞으로의 교통수요는 많은데 현시점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역세권개발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전체 1노선에 대한 사업비는 4,3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는 전체가3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1노선에만?

예, 1노선만 현재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노선에 대한…….

설계비가 37억원이다, 그 중에서 10억원만?

이번에 10억원만 한 것은 사업추진하는데 발주는 할 수 있으니까, 32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기본설계가 되는 것 같으면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2011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수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효문역에서 노선자체가 배면도로 뒤로 변경되는 것 하나하고 오토밸리나 관련계획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서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노선에 대해서 단절시킨 이유도 역시 경제성이 남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북구 쪽에 들어가는 노선은 일단은 뒤로 보류를 시켜놨고 만약 재정상으로 가면 설계비부터 6대4 비율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설계를 하더라도 60%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까지 기본설계를 우선 해 놓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 신청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화단지나 송정지구나 관련계획들이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올린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성이 낮은 걸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체에서 기본설계만이라도 하면서 같이하는 걸로, 32억원에서 기본설계 다 해도 밀고 나가면 안되나?

이건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철도역세권하고 북구쪽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승인 받으면 바로 올려서 기획예산처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완공이 되고 나서 다른 교통수단, 시내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 적자, 지금 시내버스 적자가 많이 나는데 손님이 더 없어지면 적자폭이 더 커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교통수단 분담금 전환률이 있습니다. 그걸 예측한걸 보면 기존 2012년 기준해서 현재 경전철 사업을 추진 안했을 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승용차 분담률을 가지도록 되는데 경전철이 최종적으로 구축이 되면 경전철은 6.5%의 분담률을 가지면서 승용차는 4%정도, 시내버스에서는 2% 그 다음에 택시에서 0.5%정도가 전환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저희들이 이 노선 1개축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간선축으로 갔을 경우에는 버스는 지금까지 주 역할수단에서 약간의 보조역할수단으로, 이 부분은 설계 때 다시 재검토돼서 조정을 하면 버스 쪽에서의 문제점은 단거리 위주로 해서 경전철을 보완 지원해 주는 기능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토사뱅크 운영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사뱅크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공사 원가절감과 편익제공, 환경개선 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토사 야적장 조성을 위해서 한곳에 4,500평정도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사뱅크에 소요되는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임차료해서 도저하고 차를 상차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하는데 1,400만원, 공사비가 조성을 하면 세륜시설도 해야 되고 시설물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7,400만원, 전체 8,9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를 하면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임차를 합니까, 아니면 월 대로 합니까?

제때 제때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4,500평이라는 부지가 있습니까?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지가 4,500평 가량하면 거의 확정지을만한 부지를 물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혹시 민가하고 인접된 부지는 아닙니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이건 사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회사 겁니다.

회사 같으면 회사라든지 주위 민가에 피해 보는 것은 없죠?

그런 사항은 없고 조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휀스막도 다 치고 사실 토사뱅크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시에 갑자기 건설현장에서 쏟아지는 토사나 아니면 도로개설할 때 흙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때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필요하다 보면 찾다보면 흙이 없고 흙이 많다보면 버릴 데가 없고 이럴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데 장비임차가 연 1,4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400만원이고 사실 토사뱅크 운영만 잘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과인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 토사뱅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48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과, 공영차고지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율리하고 방어진하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버스사업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율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리는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잡은 걸로 위탁관리하고 이것은 이번에 준공되는 방어진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입니다.

그럼 율리에도 4,800만원이 있네요?

예.

당초에 율리에 위탁하고 있다는 그 금액이 삭감되고 이쪽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한 것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했으면 뭐가 안맞는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들어오는 관리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줘야되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받아서 세입을 시켜야 되는데 율리공영차고지 경우에 위탁계약은 체결했는데 차감을 해 가지고 잔액만 세입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 것은 4,800만원을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예산은 기 받아서 넣은 게 4,840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율리는 그렇고 방어진차고지는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개월 분이 나가야 될게 2,800만원됩니다. 이걸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은 정확하게 감정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은 바로 세입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에도 우리가 세입이 잡혀있어야 안됩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받을 게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세입을 시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몇 %로 조례로서 바꿔서…….

1000분의15입니다.

받는게, 그전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우리가 바꿔줬는데…….

공영차고지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1000분의15로…….

원래 높았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운수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그럼 1000분의15를 세입을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방어진공영차고지만.

말고 효문것 4,800만원을 세입으로 안 넣었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4,840만원 세입을 시켰습니다.

어디다가 시켰습니까?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세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도 세입은 가능하거든요. 세입은 됐습니다.

돈은 들어 왔는데 예산편성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잘못됐지?

예, 잘못 됐습니다.

자기들이 1000분의15를 내고 운영하는데 4,800만원이 왜 나가요?

거기에 관리하는 청원경찰, 청소부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럼 시에서 지어주고 자기네들이 관리도 안한다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사소한 보수부분은 자기들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위탁관리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00만원 세받고 4,800만원 줄 바에야 왜…….

시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가해도 똑같습니다.

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위탁관리계약서를 봅시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00분의15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4,840만원입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거죠.

4,840만원이 수입은 안됐지만 받았다는 거죠?

세입을 시켰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된거지 세입은 된겁니다.

그럼 받아서 4,800만원 줄바에야 잉크 값 더 들어가고 할 필요없죠.

지방재정 제도상 세입 들어온 것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나가는 것은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룬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아는데.

우리가 1000분의15가 아니라고 해서 운영을 자기들이 한다는 조례개정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례개정을 15로 깎아줬다고 또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니까 황당하잖아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율이 높습니다. 관련 위탁조례에 보면 1000분의 15로 낮춰져 있습니다.

조례 통과하기 전에 운영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하니까 낮춰달라고 해서 조례로 1000분의15로 낮춰졌다고, 낮춰줄 때는 순수하게 우리 돈을 들여서 순수한 세만 받는 걸로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인하를 해 줬다고요.

그게 아니고 시가 직영한다 해도 직영하면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15로 세입을 받아들이고 직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 정비 전부다 세입받은 그 부분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15를 낮춰서 안줘야 된다, 우리는 조례를 개정해 줄 때는 그런 줄 알고 해 줬다,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위탁관리계약서를 다시 봅시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585페이지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이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9억7,200만원이 삭감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국무총리실주관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06년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같은 데서는 내시할 때 최종사업비 확정할 때는 항상 1월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비확정하고 시차가 발생해서 최종사업비 확정한 걸로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5개소를 최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선정돼서 5개소만 하고 5개소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내년도로…….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이기 때문에 국비내시 자체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확보할 계획은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국비내시가 올해도 있을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있다든지…….

내년 초에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잡힌 대로 국가에서 편성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6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도 약 23억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교통관리과장님 이것도 국비가 삭감된 거죠?

국비삭감내용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관련법이 내년말까지 적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초등학교 94개소는 완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충분하게 국비가 확보될 전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가 제때 확보돼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위탁계약서 가져 오십시오.

예.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할 때는 택시, 버스, 화물 얼마 얼마 다 나와져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해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위원장 말씀처럼…….

이것도 또 8월까지라고 하니 이것도 다음에 또 한다 이거죠?

예, 또 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합계 얼마나 안 됩니까? 1년간 했을 때 400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버스는 7억3,000만원하면 연말까지 됩니다. 택시는 8월까지입니다.

택시는 LPG를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 그러니까 LPG 사용하는 부분에서 교통세액 안에 주행세 부분에 해당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각자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제지원하는 국비는 얼마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예, 국비는 없습니다.

버스고, 택시고?

그게 아니고 교통세의 21.5%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를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반분을 해 줍니다.

주행세를 우리가 받는다고?

전국에서 울산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울산이 대표적으로 다른 데에서 받은 것을 울산으로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시ㆍ도별, 도시별로 반분을 해 줍니다.

울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류…….

금고는 울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울산시로 다 들어온다고요?

예, 울산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울산시 세정과에서 전부다 세입으로 다 잡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반분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울산시 세입에 다 잡는다고?

울산시금고에 다 들어옵니다. 금고에 들어오지 세입에는 안 잡습니다.

울산시금고에 해 가지고 다 세분하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2005년도에 들어오는 돈이 380억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세입은 잡혀졌는가요?

세입관계는 세정과에서 잡습니다.

세정과 전체 세입 속에 잡아졌다, 그게 380억원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세입이 주행세 25%에 울산시 세입이 한 380억원 된다. 전문위원, 이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세정과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다 지원하는 게…….

그래서 전체 지원하는 게 버스가 22억원 정도, 택시가 150억원, 화물이 20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비수익노선 환승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유류대말고는.

예.

그렇다면 택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네요?

사실상 지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교통세 세금으로 낸 것을, 간접세 형태로 낸 것을 다시 환불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세라는 게 업자만 내는 게 아니고.

예, 일반 자가용도 냅니다.

운수업계는 법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한시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연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 구축에 DB서버 및 프로그램하고 제어함내 송ㆍ수신기 설치 그게 1억원, 2억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36페이지 아까 설명했나요?

예,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됐습니다. 그런데 ITS사업할 때 같이 할 수 없었나, 이것하고는 틀리나요?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가 건설행정과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신청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6,3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30% 삭감을 했는데 30%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올렸네요. 각 주무국장들이 협의를 했나요. 토씨 하나 글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30%,시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를 좀 아낍시다. 30% 삭감해 가지고 1년을 살아보십시오’ 했는데 1회추경에 다 살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30%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덩어리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아침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국 주무과에도 대동소이하게 위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30% 삭감한 부분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도 애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서도 좀 적게 올라온 것은 몰라도 그대로 올라왔는데 위원회 입장에서도 접하기가 참 고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통합감리비가 4억5,000만원인데 시설비는 10억5,000만원인데 비해 가지고 감리비가 4억5,000만원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강하고 동천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비는 10억5,000만원인데 감리비는 4억5,000만원이면 프로티지가 42.85%인데 기정의 내용대로 하면 8억3,000만원에 42억8,000만원해도 19.38%인데 다른 게 빠진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전체 태화강, 동천이 325억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국비가 3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시비부담분이 40%인데 그 금액이 24억원이 됩니다. 24억원인데 저희가 예산계에 24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15억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9억원은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처음부터 착공이 언제입니까?

2001년입니다.

몇 월입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지금 2005년 아닙니까? 2005년까지 준 것은 그러면 감리비를 안주고 했다 이 말입니까?

감리비는 100% 반영 안 되었습니다.

감리비 100% 반영 안 하면 누가 감리를 해 줍니까? 그런 외상감리를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4년 동안 한 것은 감리비가 없고 앞으로 1년 할 것이 그렇게 많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저희가 당초에 동천, 태화강 전체 금액이 325억원인데…….

공사비입니까?

총 사업비입니다. 설계비가 21억원이고 공사비가 238억원, 보상비가 65억원 해서 325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감리비나 이런 게 제때 제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나 설계비나 관에서 외상은 없지 않습니까, 외상 있습니까? 맞지않는 수치를 이야기하시는데 회의 중에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별도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보를 5월3일 받았죠?

예.

그런데 이 예산서 만든 것은 벌써 그전에 만들어 졌다, 그죠?

예.

인쇄물도 그전에 만들어 졌고 예산도 그 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루 전에 사실 통보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이라도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20일전에라도 해 주셨으면 내려오는 게 ‘오늘 내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언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지난 번에 신산업단지처럼 사전에 ‘언제쯤 내려올 것입니다’ ‘언제쯤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고 주위에서 보기도 모양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어항시설 사업현장과 동구 주전 해안도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10시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5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