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94호) 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오월의 신록만큼이나 왕성한 의정활동을하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 전체 총괄부분과 기획관리실소관 및 서울사무소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별도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전체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의 필수사업 소요예산을 재원범위 내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 1,338억5,844만원이 증가한 1조5,329억5,37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57억2,634만원이 증가한 1조1,836억5,8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1억3,208만원이 증가한 3,492억9,525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목표액 변동분과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복권수입금 등의 세외수입 조정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채발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조직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관련사업은 세입조정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되 투자사업은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국체전 등 계속 추진 중인사업 중 추가 소요예산을 재원범위 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354억2,875만원으로 당초예산1,070억9,698만원보다 283억3,1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정보화담당관실 보조사업 반환금 235만원과 2005년도 복권수익금 37억400만원을 편성하고 92페이지 보통교부세 확정분 246억1,041만원과 지방행정혁신지원금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486억1,613만원으로 당초예산 3,457억7,999만원보다 28억3,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95페이지 기획관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594만원과 96페이지 소청심사위원수당 6,000만원은 지난 해 소위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소청심사청구에 대비한 운영수당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배정으로 인해서 191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비 1억원과 시정 홍보영상물 6,000만원, 랜드마크 개발착수에 따른 공모비용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설치에 따라서 운영비 분담금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울산발전의 장ㆍ단기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정성과 측정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27억8,841만원에 3억4,885만원이 증가한 31억3,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단가조정으로 인해 2,19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01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법정경비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법령이 금년 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부담비율 종전 3.6%가 5.0%로 상향되고 77억7,615만원을 증액하고 비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제외토록 됨에 따라서 35억7,83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세의 세입감소로 28억7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결과적으로 13억9,084만원이 증액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3,345억8,385만원에 14억1,279만원이 증가한 3,359억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261만원을 증액한 것 외에 다른 추가 편성분은 없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조정분 950만원을 증액하고 104페이지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개발프로그램 설치비 1억3,2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공동으로 일괄 추진하기로 하여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관련사업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의 전자적 열람과 관리를 위하여 전자카달로그 프로그램 설치비 3,000만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운영 편의를 위한검색엔진 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05년도 신규임용 예정자들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 1억500만원과 전자결재 시스템의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 1억8,000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고가의 수리비와 대체부품의 단종으로 계속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전화 전자교환기를 전면 교체하고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예산 69억7,016만원에 10억5,450만원이 증가한 80억2,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237만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서 특별교부된 1,500만원을 혁신사례수집 지원경비로 편성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737만원이 증가한 11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64만원을 증액하고 중앙부처 자료수집과 홍보업무를지원하는 일시사역인부의 사역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230만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대비 1,294만원이 증가한 2억82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29억2,914만원에 65억2,885만원이 증가한894억5,799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부터 16페이지 예산총괄표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차환채 179억원의 융자금 이자수입 4억7,5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99년도 이전 발행공채 만기이자 상환을 위해서 2억5,7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본지출은 기금융자금으로 길천공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을 편성하고 2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이전 발행공채 중 미상환 원금 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8,951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1페이지 수입자금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0억5,3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총괄 -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 산하 예산담당관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심의시 30%가 삭감되었는데도 이번 제1회 추경에 74.6%인 7억3,19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증액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년도 업무추진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이 14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금액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고 9억8,1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은 전국체전이라든지 IWC 회의라든지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국립대 유치문제나 공공기관 유치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해 보다도 업무추진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시점에는 그 시ㆍ도의 업무추진비를 행자부에서 3억원 정도 증액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것을 꼭 다 쓴다기 보다도 예비적으로 확보는 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억원을 증액요구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것과 이번에 3억원 증액된 것을 합쳐서 일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30%가 삭감된 4억2,390만원보다 3억원을 더 편성한사유는 행자부로부터 3억원에 대해서 따로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방법, 그러니까 계상방법은 산정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산정방식이 기초기준액에 연동기준을 더하고 이에 보정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나 IWC총회를 잡아서 행자부로부터 3억원을 더 받았다?

예.

행자부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익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44페이지 보면 2003년도 예산에서도 복권수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이 복권수입만큼은 도덕적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복지나 소외계층을 위해 별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고 그때 실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복권수입 37억원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세출예산에는 종합장사시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다 이게 우리 시민의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8건의 복권을 판매하고 있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하자 수입금을 공익사업 또는 복지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산서 55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복권기금 8억8,000만원이 사회복지부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복권수입만큼은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 말고 별도의자체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이를 예산설명서에는 표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98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 영상물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The Color Of Ulsan’해서 LG애드에 의뢰해서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여서 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미지 홍보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홍보위주로 되어서 우리 시정의 실제를 알리고 하는 내용,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현황을 알리는데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다고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활용하고 좀더 현실적인 홍보영상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가로 이미지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홍보영상물을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기존에 만들었던 것도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을 할 때 활용토록 저희가 이관을 했는데 이것을 신규 제작하는 업무를 어디에서 맡을 것이냐, 사실 저희들은 공보관실에서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이라든지 또 시정전반을 총괄하는 기능면에서 제작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 기획관실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거쳐서 기획관실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물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나오고 있죠? 한 군데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체계가 없죠?

그런 체계는 결국은 저희들도 그런 것은 예산면에서 통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홍보관계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는 좀더 다르게, 좀더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각 부서별로 보면 전부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용으로 그런 것을 갈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드는 비용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액수를 들여가면서 정말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랜드마크 공모 해서 액수는 5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국내ㆍ외적으로 보면 도시가 랜드마크라고 할만한 큰 건물이라든지 그 시를 상징하는 구조물, 이런 것이 대개 다 있습니다. 서울같은 데는 남산타워라든지 63빌딩이라든지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울산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인구가 110만이 되고 국제적인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나중에 투자하는 것은 민자가 될지 시비투자가 될지 아니면 시와 민자를 합작해서 하는 제3섹터가 될지 그런 방법은 차후에 결정하더라 해도 우선 뭘 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 그런 그게있는가 해서 의구심도 생기고요. 막상 이렇게 공모한다 해서 정말 그런 게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울산 마스코트가 해울이죠? 해울이고 지난해 보면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고 이번에 랜드마크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다른 것을 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내놓는 것이 항상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폭넓게, 신선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시민도 참여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시상금을 약간 걸면, 확실히 저희들이 해 보면 시상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도 면에서도 훨씬 다르고 참여도도 참여도지만 아이디어를 만들 때 숙고하는 정도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다른 시나 외국의사례도 대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자연적인 구조물은 거의 랜드마크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하기야 파리 에펠탑, 서울의 한강, 스위스의 알프스는 자연인데 이렇게 되면 해울이 해서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또 인위적으로 해서 과연 좋은 방법이 나올까 하는…….

해울이라는 것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어떻든 실효 측면에서 좋을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99페이지 시정성과 측정조사 용역나와 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 해 당초예산에서도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정에 대한 시민반응을 보려면 이런 성과 측정을 안해 보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연구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도라 할까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조사기법이 많이 발달되고 조사하는 기획사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데 의뢰하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서 민선 3기 3년까지의 성과를 한번 측정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정방향을 보고 하는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앞으로 중ㆍ장기, 단기계획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소프트한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많이 축적되어져야 아주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실감있는 시정을 펼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너무 아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정성과 조사용역도 해 볼필요성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한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활용성 면에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 보는데 이 부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하든 그것은, 꼭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고집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분야를 2003년은 6개 분야, 2004년에는 한 분야 더 추가해서 7개 분야 했는데 이런 것이 계속성이 있는 정도라면 어디에서 하든 관계없습니다.

물론 행정은 자체 심사분석을 하고요.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의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총괄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부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겸해서 지방채 발행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올해 1회추경에 200억원을 지방채 발행했죠?

예.

예산이 있으면 지방채 발행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200억원씩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농수산물유통센터건립 100억원, 제2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 진입로 40억원, 길천지방단지 60억원해서 200억원을 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채를 873억원을 발행했죠?

예.

물론 승인이 나야되겠지만 지방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농수산물이 100억원 같으면 이런 부분이 과연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세가지 부분에 실장님 나름대로의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금액이 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바람직한 것은 50%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만 나머지는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데 조금 투자재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방채를 증액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은 상당히 억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경우에는 국비는 지금까지 매년 받아왔는데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이 안될 경우에 국가예산지원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억원을 금년도에 지방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길천공업단지 이것은 아시는 대로 대우자동차가 들어옴에 따라서 당초에는 우선순위가 후순위이던 것이 대우자동차가 들어옴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은 많이 되어 있지만 순위가 밀려서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위를 당겨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고 또 다운제2초ㆍ중ㆍ고 진입도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진입도로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추가로 200억원 정도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까지는 증액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내년부터는 다른 특별한 특정업무분야에 재정수요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이런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조금씩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시민을 위하고 복지차원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 맞다고 보면서 그러나 지방채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겸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세입을 잡는데 대하여는 본 위원 생각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지방채 발행도 내년부터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무작위로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지방채가 울산시에 이것까지 합하면 얼마 정도 발행되었습니까? 올해 873억원이고…….

작년 말 지방채 원금기준 총 잔액이 5,178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 800억원 정도 추가로 발행하게 되고 또 사실 기간이 되어서 상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 말되면 약 5천5, 6백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5,978억원이 지방채가 되는데 지방채 발행부분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겸해서 예산부분에 지적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동료위원이 예산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1억원 예산잡힌 부분에 도시브랜드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한,영,일,중국어)에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제작의 문제가 아니고 제작하면 활용이 또 문제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료위원이 선진국에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호텔이나 홍보용 책자도 있고 또 많이 다니는 그런 데 한글도 있는 안내책자도 있는데 우리 울산시를 보면 호텔 같은데 비치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1억원이면 책이 몇 권됩니까?

5,000부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4개 국어로 해서 총 5,000부 발행되겠습니다. 물론 한글판이 좀 많고 영어판이 많고 일어ㆍ중국어판은 적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언어별로 대상 지역에서 올 때마다 우리가 배부를 하고 또 우리가 출장갈 때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활용할 것이고, 한글판은 주로 우리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울산은 그런 것은 잘 못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지역에 회의 참석해 보면 자기 소속기관에 있는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활용을 하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호텔하고도 협조해서 호텔에도 비치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5,000부가 시에 오시는 손님께 배부하고 또 다른 타지에 갈 적에 책자를 드린다는데 이런 부분이 울산의 홍보가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도 ‘울산’ 하면 공장지대이고 공해 많은 지역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한다면 홍보책자부분도 지금 5,000부라면 한 권에 2,000원 정도 되죠?

1만4,000원 내지 1 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페이지를 적게하더라도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장님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제작용 책자를 많이 활용해서 이 부분을 좀더 울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전국체전이면 체전, IWC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 두장짜리 이런 홍보물은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의 종합홍보물 이것이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시정의 홍보를 해야될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하고 관광분야 이런 것이 있는데 종합편과 산업관광편 두 가지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편이 되다보면 조금 두께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최대 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호텔 같은 부분에 많은 안내책자를 배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107페이지 혁신분권관리부분에 지방행정혁신 지원에 교부금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 받았으면 실행한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행정혁신을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각 시ㆍ도에 똑같이 1,400만원씩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뒀습니다. 이것은 혁신사례 수집 이런 홍보ㆍ교육용으로 쓰라고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담당관님 1회추경 심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사석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를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실장이나 예산 담당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요구하는 각 국이 상당히 많고 해서 심의조건이 까다로운 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까다롭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1차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어쩌면 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예산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까?

세세한 사업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헌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1회추경 때 이번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제가 일일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열거해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저가 질의한 부분은 기획실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군이나 실이 없는지 총괄적으로 질의한 부분이고 내무위원회 소속에서만 보더라도 삭감된 부분이 1회추경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은 알고서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입장을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1회추경에 다시 반영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에는 없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 관행이라고할까 조리에는 안 맞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재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후에 변화가 있거나 특별히 심의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놓쳐서 반영이 안되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달리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다시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예산담당관, 혹시 그런 부분몇 개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실장님한테 그런 사실 있다고 보고 했습니까?

일일이 보고는 드리지 않고 한 건 한 건 그냥 심의 차원에서심의만 거쳤습니다. 일일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은 그게 원칙이 이니다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은 어떤 쪽에서 반영 했습니까?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주로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업무추진비, 약사천관계, 시민만족도조사, 울산항 발전 이런 건데…….

민간위탁금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비록 의회의 의결권은 존중하지만 또 시책추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반영을 사실상 한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하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1회 추경에서 예산담당관이 이것은 부적합하다 다시 또 예산을 반영시킨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거친 부분은 예산담당관 선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은 아니잖아요 .

저희는 시정 전체예산을 총괄하면서 심의도 하지만 사실상 해당 실ㆍ국에서 이 예산은 다시 필요하다고 신청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실ㆍ국에서 저희 부서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2차적인 심사를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무위원회 소속 예산담당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삭감하면 2회 추경에 또 반영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준 부분을 잘 쓰느냐못 쓰느냐 의결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1회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금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도 아닙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이런 사항을 다시 또 반영시키고 그럽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왕 예산편성해서 상정을 했으니까 저희가 달리 변명드리기는 곤란하겠고 나중에 해당 국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은 얘기하지만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통과하기가 최고 어렵다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과하기 어려운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반영시킨다는 부분은 공무원들 얘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으면 의회 의원들 무시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나친 표현입니까?

제가 미처 하나하나 당초예산하고 비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을 미처 기억도 못했고 충분히 비교하고 하는 세세한 것까지 따지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더 챙기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방채 관계 얘기했지만 어저께 라디오뉴스 들으니까 지방채가 국민 1인당 400몇 십만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50조인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이 방송을 들은 바 있는데 지방채도 지금 실장님은 올해 끝나면 지방채 발행할 일이 없지 않겠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시장공약사업이 있고 경전철 있으면 또 발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올해 전국체전 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지방채를 앞으로 발행할 확률이 더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하고 올해 끝나면 전국체전도 끝났으니까 없다 이런 생각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방채 관계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관련해서 동료위원들 질의 주셨는데 지방채 200억원 발행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 받았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억제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억제 될 것이라는 예측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일단 내년이후부터는 조금씩 하향곡선을 그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물론 저희들이 6개 광역시를 놓고 보면지방채 비율이 사실 인천 다음으로 현재 비율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자꾸 이게 누적되면 그것도 우리가 재정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는 ‘2002년도 월드컵만 끝나면 지방채 발행을 많이 줄여갈 겁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2005년 전국체전을 마치면 지방채를 줄여갈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도 경전철하면 예산 많이 안 듭니까? 경전철, 강동권개발…….

경전철, 강동권개발, 국립대학, 공공기관유치 등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방채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것이 과연 이상적이냐 사실 그것도…….

원론적인 말씀말고 즉 말해서 계속 그렇게 시기적으로 의지는 지방채 발행을 줄여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라고 하시지만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경전철, 국립대학유치, 공공기관유치 많이 파생될 건데 그러면 올 연말되면 원금기준 5,600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채무이자 포함하면 얼마죠?

이자를 포함하면 계산이 상환기간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길면 이자는 아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자를 포함해서 채무가 얼마 다 이렇게 계상해서 발표하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답을 드리지 못하는데 대충 지금까지 계산된 자료를 보면 2,000억원 정도 더 추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500억원 정도 지방채가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200조원 초과되었다해서 1년 사이에 20% 국채가 증가되어서 심각한데 울산도 이렇게 증가되어가면 왜 우리 울산이 대전, 광주, 인천 같이 잘못된 타 시ㆍ도하고 비교합니까? 광주, 대전은 지하철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정말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피해를 야기하느냐 하는 사례로 보여주는 너무 큰 사례인데 그런 곳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비교해서 따라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통계수치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7,500억원 정도 되면 세대당 얼마 됩니까?

세대당 2백3, 4십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이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갓난애기도 그만큼 채무를 안고 태어나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과거에는 정말 승인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갈수록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신청만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담당관께서도 공공기관 유치관련해서 서울출장 가셨는데 공공기관 유치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의회에서는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타 광역시ㆍ도에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특히 일부 반대의견을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근무여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유치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인센티브를 우리가 개별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우리는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것은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활동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한다 해도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정말 정부가 공정하게 배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 해서 활용하는 원칙에 의해서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시ㆍ도가 스스로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물론 개별적인 기관을 방문하는데도 몇 군데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ㆍ도는 아닙니다. 주로 접촉을 하는 것이 정책결정을 하는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촉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교부장관, 산자부장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시장님을 비롯해서,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의장님은 동참 못하셨는데 오늘은 의장님과 시장님 같이 동행해서 지금 현재 건교부장관하고 산자부차관을 만나기로 약속을하고 상경하셨고 어제는 노동부장관을 우리시 지역에서는 안가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나서 노동부산하에 있는 기관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했고 그런 정도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중앙기관,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조정하는데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부산이나 대구, 경북 타 시ㆍ도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지 또 ‘의회는 뭐했느냐’ 그러한 비난은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치노력도 중요하고 또한 해당기관의 직원들한테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이나 협조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유치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것은 시ㆍ도가 전부 너나없이 쫓아 다니고 가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서로 똑같이 하니까 결국 성과는 제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지 모르지만 전 대상되는 시ㆍ도들이 똑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전 시ㆍ도가 가만히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가 자꾸 약속을 어기고 자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유치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답변은 정부에서 그런 것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기본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상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그 기관들이 저항없이 우리 시에 다른 시ㆍ도보다도 한 달이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결정이 되고 마찰없이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또 대상기관을 설득한다든지 할 때에 상당히 의회차원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똑같이 본다면 제로베이스로 본다면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마이너스 안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지방행정혁신 지원관련해서 1,500만원을 특별교부세 주셨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사례수집 전파 이런 혁신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쓸 겁니다.

혁신홍보용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지방정부혁신에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는데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하라고 1,500만원 주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계획이든 뭐든 우리 울산광역시행정을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라 이런 뜻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혁신사례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사실 저희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핵심 권력기관에서 하는 혁신은 굉장한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영교 행자부장관께서 광역시ㆍ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두 개 기관씩 혁신모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예산배려를 많이 해주겠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당장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닌데 우선 거기에 선도 자치단체가 되려면 우선 기구형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너무 앞에 가다가 혹시 이게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중간쯤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조직체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체계를 갖춰 가는 것도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되고 난 후에 예산수요도 많은데 혁신체계 중앙정부의 방침을 잘 맞추어서 혁신선도 광역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예산지원도 많이 받고 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중요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팀제, 본부제 시행을 하고 나서 거기 조직구성원들이 적응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동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기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이나 사회혁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생도 요구하고 또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데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제가 알기로는 관세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는 부서도 앞에 주무부서에는 혁신 무슨 과 우리 같으면 혁신기획관리실 이런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울산광역시가 산업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도 혁신 선도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증원이 68명이죠?

예.

68명인데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를 한번 보시면 회계과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서울특별시에방문해서 계약심사계라는 부분을 가서 상세히 견학하고 공부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약심사계 같은 서울에 신설된 부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구를 조정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도 유사한 기능은설계심사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되어야 되겠고 우선 해당부서에서 그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서 관련부서의 증설이라든지 신설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검토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연계를 하면서 어떻든 68명 증원하면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의 계약심사계가 아직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아마 올리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그 과에서.

필요성을 못 느꼈든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 감사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상세히,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지금도 회계과에서 3명을 보강하면서 복식부기관련 회계업무처리 해서 3명을 요구했죠.

예.

물론 복식부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전산이, 모든 부분이 투명하고 다 잘 하는데 복식부기 필요해서 했겠지만 2, 3명이 필요한 부분을 계약심사계라 해서 우리가 좀더 투명성 있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텐데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고 회계업무를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실장님은 느끼지만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그 필요성에 의해서 회계과는 3명 보강을 그 분야가 아닌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라고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복식부기는 지금 사실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이 복식부기 체제로 바뀝니다. 2008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를 구비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고 하는 이런 준비과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담당인력을 보강하도록, 이것은 하향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설계심사계 입니까, 심사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아까 본 위원이 계약심사계를 말씀드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 기술관리계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공무원이 합니다.

그게 계 부서입니까?

계단위입니다. 보통 설계를 외주를 줘서 들어오면 설계가 타당하게 됐는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많이 과다계상됐다든지 부적합한 것은 심사해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조정을 해서 연간 3, 4십억원씩 그렇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별도로 받아 보죠. 그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의 업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절감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그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요?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광역시에서 얼마나 예산절감차원 부분에서 심의하고 조사했는지 자료를 받아 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68명이 증원된 부분은부서가 올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전체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6월에 공무원 뽑아서 하는 겁니까?

시행은 7월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다 된 겁니까? 보강하는 부분에, 68명 보강은 7월1일자로 하면 현재 그만한 공무원의 유휴인력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공무원 신규모집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것은 미리 정원을 확보해 둬야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을 보충하는 것하고는 반드시 동시에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이 먼저 되고 충원이 따라서 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68명이 기존 저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월5일인가 신규 공무원 시험이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합격한 분들이 여기 하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원이 되면 이만한 인력은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소방서에 주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31명 증원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관할소방서가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소방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방구급대가 격무근무가 되어 서 우선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3교대 할 수 있도록 절반 정도, 지금 3교대 안 되고 2교대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도 잘 쉬지도 못하는 형편이 돼서 우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1명을 우선 보강하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이나 점차적으로 보강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교대가 전부다 되려면 인원수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만큼 정도 더 필요합니다. 30명 정도.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 과표담당이나 주택가격조사 산정 결정고시는 구ㆍ군업무 아닙니까?

구ㆍ군에서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다든지 지침을 수립한다든지 업무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구ㆍ군도 지금 동시에 이 분야가 늘어납니다.

그러한 지침 전달하고 하는데 상시 3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주택가격 조사 산정, 결정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구ㆍ군에도 계단위 업무가 신설되는데 시단위에서 총괄하고 하는 기능은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고요?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반 동안은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를 해 가겠다, 그렇습니까?

예.

이 복식부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고요. 주택가격조사산정 결정고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과에 신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행정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2,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래서 회계과에 복식부기업무에다가 계약심사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복식부기하는 것하고 계약심사하고는 완전히 기능이 다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르고 오히려 더 유사하기는 좀전에 말씀드린 기술관리계 업무가 계약심사업무와 상당히 그게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기능하고 통폐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서 협의해서 어느쪽으로 모으든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든지 서울시의 계약심사과 업무를참고해서 기능을 강화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에 기술감리계가 있다고요?

기술관리계.

지금 현재 기술관리계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기술 즉 심사를 하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는 전 물품의 구매,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민간기법 경영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임시회 회기 중에 서울시의회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서는 별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계공무원들이서울시에 갔다와서 갔다온 결과도 우리 의회에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서울시에 계약심사과의 기능이 용역심사, 구매심사, 토목심사, 건축심사, 설비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목심사, 건축심사 이런 정도는 우리 기술관리계에서 다 현재 커버되고 있다고 보셔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구매심사, 설비심사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야의 심사기능이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관리계 기능에다가 이런 분야의 심사기능을 조금만 추가하면 서울시와 같은 기능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시간을 주시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정원설치기구조례 또는 정원조례일부개정안 발의시에는 꼭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직 공무원 31명이 증원되면 3부제 시행을 119부서만 합니까, 전 소방공무원들이 다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전 소방공무원이 3교대가 되려면 향후에 200명 가량의 인력이 소요되고요. 지금 우선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되는 구급대가 앞으로 30명 정도 더 있으면 3교대가 완전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 중에서도 아주 격무, 구급수요가 제일 많은 격무구급대 4개대만 우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금융기관예금 등 조회회신 비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1,168만원이죠.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