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94호)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열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보건환경분야 검사 수수료 수입을 1,947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2월22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되어 가스분석 등 274종의 민원수수료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수료증감비율과 민원빈도를 감안하여 산정해 본 결과 당초예산 대비 10%의 증액이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 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입니다. 2005년도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 검사사업의 예산액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조정분 13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9억2,390만원보다 2,043만원이 증액된 29억4,434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분 80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울산광역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및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이 개정되어 사무보조기능원이 1명 감소되고, 300일이상 상근인력 1명이 배정되어 일용인부 보수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등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행정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현 청사 안전성 취약 그리고 사무실 협소로 인해 검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총공사비 109억4,800만원으로 남구 옥동에 청사건립지로 확정된 후 토지보상,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9월 완공예정으로 청사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44억1,46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5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차년도 청사건립비 부족액 10억원 증액편성 및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변경은 장기계속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원 건립 사업추진에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공사일정 등을 감안해서 전액 편성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연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2월24일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이 제정되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정한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11대의 교정검사가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견적의뢰결과 1대당 20만원이 소요되어 총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시약ㆍ초자 및 장비 입찰구매 집행잔액 반환금 228만7,000원과 348페이지 가축방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조정분 1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50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업 집행잔액반환금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3,854만원보다 10억2,097만원이 증액된 77억5,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에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먼저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합하면 공사를 몇 %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공사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단위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건물로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결정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20억원인가 됐고 이번에 10억원 해서 30억원이면 전체예산에 아주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대충 이 돈 같으면 저희 전체공정의 35%정도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 9월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기간을 잡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된다면 예산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문제는 전체 중요하게 검사해야 되는 울산시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측정분석기 11대, 지금 1대당 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놨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측정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기정도 관리를, 기기자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고 의뢰를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모두 11대의 기기가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대 기기에 대해서 대당 20만원씩 해서 220만원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잡은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비서요원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부분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요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정련
홍정련위원
사무요원이 줄고 비서요원으로 대체해도 전체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직 한 명이 감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근인력으로 조정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비서요원이면 원장님?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사무 보조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에서 디스토마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항상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하면 울산시민들이 태화강에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잡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조사를 해봐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건 날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0일이상 상근요원의 전체 연봉이 958만1,000원밖에 안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게 6월부터 쓰기 때문에 연봉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6월부터 쓰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 하는 것은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모든 공무원이 똑같은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여기 일용인부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가…….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151일로 산정을 했고 교통비는 어떻게 7월을 했습니까? 7월이면 210일이 넘을텐데. 기본급이 왜 151일로 되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일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실제 근무일수로 계상을 해서 나오고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어떻게 7월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1개월마다 준다는 뜻에서 7월로 급량비는…….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도 7개월이고 전부 월로 해놨는데 기본급을 151일로 해놨다 이말입니다. 151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순 근무일수로 따질 때 151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쳐줍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요일은 안쳐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봉급이 없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쉬는 토요일은…….
진기
서진기위원
앞으로 7월1일부터 계속 쉴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쉬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도 급료가 없는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주5일만 받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비서요원이 지금 부속실에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꼭 비서라기보다 다른 업무보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기능직 1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포함 안시켰네요, 그죠? 한 명을 언제 감원 시켰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원은 조정이 되면 2회추경에서 감을 시켜야 되겠죠.
동욱
서동욱위원
감원을 시켜야 된다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당초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조정배치가 되면 2회추경 때 다시 감시키고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번에 같이 해버리면 좋을텐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청사신축,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는 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 청사는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종건에서 20억원 예산 가지고 금년에 공사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20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했는데 10억원 정도하고 그대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토지는 매입이 끝난 사항이고, 30억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신축비용에만 소요되는 거죠? 토지매입비 빼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토지매입비는 따로 계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진행이 좀 빨리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예산 10억원만 충분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우리 신청사 신축에 관해 가지고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총 공사비가 11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6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35억원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1회추경 10억원을 보태면 30억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계획된 35억원에 비하면 5억원 정도가 적은데 이것은 다음 2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저희들 계속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보고 시행공사자가 결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나가고 그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설계서를 납품을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했다 이런 이야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직까지 착공 안됐는데 1년만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계획이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향후 설계변경같은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변경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 직원들이 그리고 과장들이 팀이 되어 가지고 여러 번 설계검토를 설계사무소하고 7, 8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설계변경 없이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뒤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몇 십%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는 우리 담당직원의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어져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추가 설계변경하고 공사금액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고, 내년도에 48억원 정도가 투여가 되는데 여기에는 신축공사만 들어가 있지 짓고 난뒤 부대시설 내지는 이런 저런 여타의 경비는 아직 포함 안됐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할 때 앞에 모자라는 걸 보태서 하지말고 명확하게 설계변경 없이 빠른 템포로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청사건립비가 25억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설명하셨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는 20억7,200만원인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5억원 안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25억원에는 4억3,000만원이 감리비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예산을, 부대시설비는 따로 올라가 있어요? 4억3,000만원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대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지금 25억200만원 다 들어가 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의 25억2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한목에 들어가 있다는 이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번 추경에 10억원 추가요구하는 것은 공사부분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밑에 20억7,200만원 이것은 신축비만 따로 빼놨고 위에 한목에 해 놓은 25억200만원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사무보조기능요원이 한명 감원되고 비서요원이 한명 늘어나면 거기에서 승계를 해서 가감을 하지 왜 감원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충원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2005년1월29일에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벌써 시간이 충분했을 건데 감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충원된 인원부분은 증액을 해서 가감을 해야 될건데 그냥 올려놨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그것을 감시킨다는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무보조기능원을 언제쯤 감을 할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원이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명이 감소된다면서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 전체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정 아직 안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정될거다 이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로는 근무하고 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감예산은 못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타 실ㆍ국에 보면 감리비는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감리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금액에서 청사신축비만 따로 밑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나머지는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뜻인 모양인데 그런데 타 실ㆍ국 부기는 이렇게 표기 안하거든요. 같은 광역시산하에서 부기 장ㆍ관ㆍ항, 세항, 세세항목을 표기 할 때에 같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비 얼마 청사신축비 얼마 이렇게 따로 나누어야만 위원들도 심의를 할 때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 없이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주사업소 최명렬소장은 시 교육에 의거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오늘 유럽에 출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16억800만원이 증가된 87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타회계전입금 7,000만원, (구)병영양수장 부지매각수입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5,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7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분과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물 수선교체비와 노후관개량등 유수율제고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1,300만원, 관리비 2억1,800만원, 수선비등 시설비 24억9,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2,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5억8,2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변경분 8,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9,500만원, 예비비 1억2,000만원등 4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낙동강원수대금 20억원, 회야송수펌프 현대화설비 및 교체계량기 입찰잔액등 5억3,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16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수선비등 시설투자사업비 24억9,700만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비 9억1,300만원, 구역개량사업비 1억6,900만원, 급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비 2억9,800만원, 정수장 시설물 수선교체비 6억5,300만원, 송수유량계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수질연구소 청사신축 추가비용 2억6,0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등 기타시설공사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ㆍ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내용 중 각 부ㆍ소장님께서 세세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경영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해육 급수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급수부장 최해육입니다. 급수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문석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야정수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윤 천산정수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산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 시간이 계속해서 1시간이상 경과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창재 수질연구소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수질연구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용균 중부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중부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기 남부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남부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사업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동부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락 북부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북부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북부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사업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박명렬 울주사업소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경영부장이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전체 느낌은 이전에도 그랬는데 대부분이 시설공사라든가 보강공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새로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서 실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를 이야기한다면 회야댐주변 지원사업비나 이런 것은 당초에 계속 진행되는 일일테고, 그다음에 회야강 인공습지법면보강공사 이런 부분도 있고 뒤에 회야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불소운영시스템 보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 있는 부분들인지,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세부적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회야댐 그 쪽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8,000만원만 올려놨는데 사실은 다 줄려고 하면 3억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부만 계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울주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을 확정을 지어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1억7,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면보강공사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설계변경이 좀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부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 사업마다 다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보강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워낙 금액들이 커서 저희들 보통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하나 하나의 설명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크게 많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삭감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노후관,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 얼마든지 투자할 대상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할 예산을 놔 둬놓고 사업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해는 좀 더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봄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물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낙동강 물을 많이 안받기 때문에 물절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20억원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더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안내입간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아까 변경하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 찾기 어렵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렇습니다. 24호 국도가 새로 남으로 해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전혀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양에서 올 때도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면서 헷갈려서 천상아파트로 넘어간다든가 두동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받을 때마다 안내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도면설명)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옛날국도이고 이것이 신설된 24호 국도입니다. 지금 간판이 여기에서 오면 ‘천상’ 하는 여기에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갈려면 일단 천상으로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안내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신설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천상고가도로 앞에서 보면 ‘범서중학교’ 하는 간판이 있는데 여기서 몰라가지고 다시 오버브릿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우왕좌왕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오면 한국타이어 건너편에도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고속도로 밑으로 오면 다리 밑에 조그만 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 위에 고속도로 밑에 조그만 경운기 다니는 길 거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떼 가지고 봉계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거기다가 이설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신설을 하는데 크기가 한 개에 70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이설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하니까 최소한으로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안내간판이 없어서 굉장히 우왕좌왕,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는 분들이 찾아오는데 애를 먹어서 참 많은 욕을 들어먹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야강 인공습지법면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법면부에 보면 수질정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이 고이는 부분에 침강지가 있습니다. 그부분 자체가 물이 계속적으로 차여있기 때문에 법면이 붕괴라든지 유실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석을 좀 쌓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유실될 우려 때문에 지금 미리 보강공사를 한다는 거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밑부분, 법면의 상부는 잔디를 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하단부에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야정수사업소에 아까 불소운영시스템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수정도는 굉장히 금액이 큰데…….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홍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 불소시스템이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가동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상수도사업 예산 중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이 있었다시피 추경에 그런 재원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도 긴급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불소운영시스템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구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문제가 일부 생긴 부분도 있지만 생겼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노후센스를 갈아야 된다든지 펌프시설을 갈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 가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식성이 강한 그러한 공정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수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겠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전검사 이후에 시설물보수보강 해 가지고 ‘응집지및침전지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올리자면 제안설명에도 있었다시피 회야정수장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토목, 건축부분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런 비용이 약 7억원이 됩니다. 7억원이 되는데 이 돈을 다 못하고 내년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되고, 그부분 중에서 토목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정수공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1차적으로 3억9,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천상정수장에는 지금 마사토 구입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마사토는 지금 잔디식재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4,000㎡ 정도 됩니다. 아주 넓은 지역인데 작년에 지반이 침하되고 구석구석이 함몰되고 그리고 잔디가 뻗어나가려고 하면 줄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생육을 돕기 위해서는 복토가 좀 필요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생육을 돕기 위한 복토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리고 함몰 된 부분도 채워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 3, 4전 정도 덮어씌워 가지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함몰 된 곳에 물이 많이 고여서 잔디가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회야정수장 들어가는 간판은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회야정수장에는 간판이 정문까지 해서 3개소정도에 설치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체제작 한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도변에 이정표 상에는 표시가 안돼 있나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해운대에서 오는 쪽에 한군데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한군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경영부장님, 새로 생긴 24호 국도에다가 이정표 상에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이정표를 표기할 수 없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24호에 신설된 국도변에…….
진기
서진기위원
글쎄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돼 있는 이정표 상에다가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는 표기를 할 수 없느냐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가다가 동네만 있으면 구영 간다, 천상 간다, 어디 간다 다 써 붙여주는데 대 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 표기를 왜 못한단 말입니까? 국토관리청이나 진영국도유지건설사업소하고 의논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저희들은 ‘천상’ 하는 간판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쓰기는 좀 조잡하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국도상에 이정표에다가 상수도사업본부 가는 표기를 하도록 협조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협의부터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두 군데만 설치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것을 다리 밑에 것을 뽑아 가지고 어디로 옮기고 이것을 어디로 옮기고 그럴 것이 아니고 삼호에서 올라가면 굴화 정도에 몇 m밖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다. 천상 들어가는 입구에 화살표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해 놓고 고가도로로 못 넘어가도록 고가도로 앞에 거기 하나만 세우면 그 앞에까지는 갈 것이고 범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적게 들이려고 애를 안써보고는, 국도변에는 이런 공공건물은 다 표기를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한번도 안해보고 무조건 우리 돈 3,000만원 들여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영국도유지사업소하고 의논 한 번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각종 안내간판은 그 기관이 표를 해서 일단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생포 고래박물관도 보면 나름대로 다 자체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간판에다가 설치를 안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존 간판에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양산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울산광역시’라고만 돼있고 울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울주군’이라는 간판을 삽입한 일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인 건물이고 개인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왜, 국도관리유지 우리가 안합니까? 거기에 가로수도 녹지공원과에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심고 하는데 의논 해보면 가능한데 의논도 안해보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안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물론 3,000만원가지고 2개만 하고 돈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돈 쓰지말고 민원도 해결하고 국도변에 간판도 표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논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웅촌송ㆍ배수시설편입부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아닙니다. 보상금이 아직도…….
진기
서진기위원
아직도 더 나가야 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회야댐 주변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어디 씁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1억7,000만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인데 지원협의회에서 어떻든 사업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글쎄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이 회야댐 주변사업비라고 하면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길 때는 어디 어디에 뭘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확정되는 것이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협의를 한 결과 울주군에서 5개사업에 2억5,100만원,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11개 사업에 1억1,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8,000만원은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분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댐관리비용 부담하는데 이 돈은 어디 어디에 쓰여집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댐 관리비용은 지금 현재 관리인원하고 보호구역 표류유지관리 그다음에 초소운영관계, 보호구역안내판 유지관리, 순찰차량 유지관리 이런 비용들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58페이지에 보니까 관용차량에 에어컨설치라고 있던데 요새 에어컨 없는 차가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난 연말에 예산대로 사다보니까 차종이 단종되고 바뀌는 바람에 기본사양밖에 못샀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에어컨도 없는 차를 샀다고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에 동부사업소에는 청사출입문, 대문을 얼마나 크게 하기에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청사 출입문이 들어가는데 차가 2대 들어가기 때문에 7, 8m정도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몇 m요?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폭이 8m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8m 하는데 꼭 이렇게, 무슨 알루미늄으로 만듭니까, 스텐으로 만듭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스텐종류입니다. 3단으로 접어서 벽쪽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공업탑로타리에 지금 수도보수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부사업소에서 합니까?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위치가 공업탑로타리에서…….
진기
서진기위원
원다방 바로 앞에 인도를 파고 있던데 누가 하는 겁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도부분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남부사업소에서 복구비용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남부사업소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복구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수복구라도 남부사업소에서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사업소장.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뭐 파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옆에 1m도 안되는 자리에 시설사업소에서 며칠 전에 큰공사 했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후관교체공사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거하면서 거기 새는지를 모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상누수가 근래에 발생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공사를 해놓고 그 옆에 지금 또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팠다가 매웠다가 그것 하느라고 돈만 자꾸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구역 내에 일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수질연구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수질분석자료 요새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요새는 옛날처럼 고치고 그런 일은 없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나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경영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거가압장 건물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전체 130평 가량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건물 평수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32평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만큼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300만원을 하셨네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하길래, 3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2층에, 사실은 그것도 협소합니다만 보니까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그냥 쇼파만 갖다놓고 그 정도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협소합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안에 판넬 좀 깔고 전기시설을 넣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바닥을?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좀 따뜻하게 해서, 또 여성들이 한달에 한번 씩 찾아오는 시기 때도 쉬고…….
동욱
서동욱위원
테이블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처럼, 이것만하면 충분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최소한의 경비밖에 안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급수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수구입비는 하나도 지급 된 것이 없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아닙니다. 지급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물을 사 가지고 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연댐도 식수원 댐이지만 용수비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암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야댐은 자체 수원이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37페이지관련인데요, 회야댐관리비용, 대곡ㆍ사연댐 관리비용부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관리비용이 발생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이때까지 관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에서 관리한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상수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원 관리를 회야정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로 봤을 때는 본부이고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돈은…….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용발생이, 관리비용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이 나와 있는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죠. 우리가 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법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법개정이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서작성이 2004년11월18일 돼 있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 자료가 확정되고 난 뒤에, 의회로 넘어가고 난 뒤에 이 협의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있잖아요. 당연히 상수도본부에 있어야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것은 기존 인건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이 가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예산도 없이.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아니 회야댐에 인력이있거든요. 회야댐 관리를 위한 인력이 회야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있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2회 추경때 감소부분으로 올라오겠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다소…….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예산을 가지고 목만 따로 편성 안하던 예산을 울주군에 전도해 줌으로서 울주군에서 관리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련입니다. 송수유량계 설치를 하면서 원격감시장치를 한다는 것은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설치장소가 지금 현재…….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모니터를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중앙감시실에서 다 보게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원격감시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카메라 설치해서 중앙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카메라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지 주장치는 포함 안된 금액이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죠. 유량감시체계만 되면서 유량계를 설치하는 그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정수장입니다. 성안2가압장 예비변압기 구입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면서 외부손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외부손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지난 1월20일에 외부전력이 갑자기 드롭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외부 보호차단기하고 파워퓨즈가 3개가 돼 있습니다. 그 에자가 터지면서, 몰드형변압기로 돼 있습니다. 그 몰드형변압기 외부에 크랙이 일부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연구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위탁폐기 비용이라는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저희들 지금 가스크로마토크라피가, 수질분석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90년도에 구입돼 가지고 지금 1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 본예산에 1대를 신규구입, 대체구입하고 오래된 장비를 폐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는데 방사성동위원소가 장착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폐기업체에 위탁폐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장비라고 표기를 하면 이해도 빠를텐데요. 다음에 신축청사이전을 하시면 부대시설물 구입비용으로 1억원 조금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실험대 이런 것을 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쓰고 부족분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부족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회의실, OA시스템하고 소장실 책ㆍ걸상 이것도 사용연한이 다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실험대 부분은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고 책ㆍ걸상하고 사무실 대회의실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은 ’86년도에 구입된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서 일부 구입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 도서실 이런 곳에는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발생한 부분이 추가로 구입,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동부사업소, 아까 서진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사대문이 꼭 필요합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비상급수차가 있고 야간에 청사방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근에 주민들도 있고 해서 지금 무인시스템으로는 경비하고 있죠?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무인시스템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숙직합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숙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숙직하고 계신다?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가보니까 주차공간도 좀 있고 그런데 꼭 대문을 해서,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준다든지 대민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문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위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방안도 관공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저희들 당직자가 야간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간에 개방을 하겠다, 그런데 출입은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급수탱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자재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야간에 수압이 높을 때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때 운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경영부장님.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오늘 보고서 내용에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의료보험 이 모두가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난 당초예산에 상승이 됐는데 상승된 데 비해서 추경에 더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증가입니까, 보험대상의 기준대상 액면이 인상된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료 책임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을 기준해서 했는데 이게…….
이수만위원
정부확정인데 지난 당초예산의 편성액면이 작년도의 부담금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됐거든요. 된 것은 말로 하자면 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1회추경에 많은 돈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편성되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말을 하자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산출했다 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우리 정원이 그대로 있으면 정원숫자에 계산되어져 가지고 이게 정해지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니까 정부지침이 그러면 작년 12월 편성지침서 이후에 새로 지침이 바뀌어졌느냐,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원이 늘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퍼뜩 보아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 내가 알기로는 증원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 부분은 내년 인건비라든가 각종 법정부담금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대충 몇 %이상 될 것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수치이지 확정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연초에 시달되기 때문에 거기 인상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할 때는 잠정적으로 몇 %정도 인상될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수치로만 한것이지 그게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들어와서 확정수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을 금회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액면은 2004년도결산 결정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2억4,795만6,000원 정도가…….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지금 이 부분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본청 내지 각 구ㆍ군사업소 전부 공히 다 법정부담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이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의료보험을 얘기했을 때 보통 일반인이 의료보험의 산출근거가 재산의 정도와 자동차 또 사업소득세 낸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점수제로 몇 점 이래 가지고 의료보험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공서는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6급은 얼마, 5급은 얼마, 3급은 얼마 이런 식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직원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지 민간인이 의료보험의 산출근거로 계산이 안된다고 보면 증원이 안되면 이 의료보험료가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보험 하나를 보면 벌써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300만원 정도가 초과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660만원 또 추가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4,000여만원 정도가 추가편성이 됐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퍼뜩, 개인이 이것을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다음 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몇 %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초에 4.21%를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것이 4.31% 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산재보험 요율인상도 당초에는 0.7%를 계상했는데 확정된 것이 0.8%로 인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희 뿐만 아니고 본청, 사업소, 구ㆍ군 공히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다룰 때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급량비 또 직원한테 지출이 되는 돈, 관에 지출되는 돈 이런 부분은 그렇게 깎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퍼뜩보니까 아까 지침서라고 얘기했는데 지침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당초예산편성을 했을 것 같으면 증원이 되지 않은 이상은 추경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당초 편성지침에 4.21%를 계상해라…….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그 계상을 적용을 해 가지고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종 확정된 분이 4.31%로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계상을 한…….
이수만위원
그런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자는 의미에서 한 얘긴데 다음 결산추경때 가서 의료보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알긴 알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없다고 하는데 사장시키지 말고 좀 쪼개 써서 다른데도 좀 쓰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편성지침대로 하다보니까, 편성지침상은 4.21%를 계상하라고 했지만 확정된 것이 4.31% 로 확정 됐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각 본청, 사업소, 구ㆍ군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정확하게 편성 산출근거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수질연구소 신축을 하는데 12월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착공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착공이 안되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가지고 12월말에 준공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중으로 착공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설계를 할 당시에 여기에 지금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한 이 내용에 여직원 휴게실 설치를 한다고 할까, 중앙단상 재설치 이런 등등의 시설물 설치의 부분은 당초 처음에 설계 당시에 이런 시설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직원 휴게실은 수질연구소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고 수질연구소 청사신축관계는 그당시 가설계를 했을 때가 10억원정도를 했습니다만 면밀히 설계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할 법정미생물실, 실험용 특수가스라인설비, 바이러스실 설치 등등 꼭 법적으로 갖춰야 할 각종 실험실이 없다, 그래서 이 실험실을 설치하는데 드는 최소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 더 있어야지 만이 완벽한 수질연구소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벌써 추경예산 편성한다는 얘기는 설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변경에 따르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초에 생각을 할 때에 ‘한 3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하면 15억원이면 된다’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만 얹어라’고 하는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질연구소를 설계단계에 기술단들이 시범지 견학을 하고 해 보니까 세부설계가 들어가니까 필요한 부분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단계에 가니까 이 돈이 없으면 아예 이것을 빼고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재원을 할애를 해서 ‘지을 때 완벽하게 하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무슨 사업이든 간에 앞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 할 당시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될 것인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좀 더 시작할 때 충분한 계획을 하고 검토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수부장님.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이수만위원
회야댐에 주변지원사업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그 예산이 조금 모자랐을 때 그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당초예산 8,000만원에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너무 안일하다라고 할까 주먹구구식의 사업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보니까 회야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처음 8,000만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뭐가 잘 안된다, 대화가 잘 안된다, 지원이 잘 안된다 이래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억7,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가 가도록 왜 1억7,000만원이 처음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느냐.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사실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많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경비 속에서 포함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우리가 당초 사업에 저희들이 8,000만원정도 한 것은 전년도 우리가 당초에 7,900만원 정도 얹었고 추경에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편성자체가 예산사업 요구가 11월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고 또 협의회에서 사업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야 지원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무슨 복리증진을 위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지어주는지 목욕탕을 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복리증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해가 안가거든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7,500만원을 줘 가지고 망향의 동산을 건립을 했고 2002년도에 4,500만원 정도, 2004년도에도 1억4,9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받아보니까 전체 교육청에서 들어온 11개 사업하고 울주군에서 5개 사업 예산을 받아보니까 사업비는 약 3억6,200만원이 들어가지만 그 사업요구대로 다 줄 수가 없고 협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약 2억5,000만원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월15일에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왕 그렇게 되니까 추경편성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안하고 하려고 하면 원래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상정만 해 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이것은 법적으로 계속지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계속지원을 한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이수만위원
대충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이 향후 2008년까지 한다, 2007년까지 한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정사업비입니다.
이수만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무턱대고 웅덩이에 돌 던지는 식으로 그냥 늘 달라고 한다고 늘 줘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총액이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원사업규모를 정할 때 우리가 법률에 보면 제43조하고 제44조 규정에 보면 전년도의 용수판매액의 100분의20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사실 2005년도 같으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억5,8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2억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5,8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저희들 상수도사업비를 적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과의 티격태격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만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예산절감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리고 사실 주민들의 지원도 있지만 교육청의 초등학교라든가 이런데 기자재 지원사업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댐을 함으로써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해 주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중부사업소장님, 69페이지에 긴급누수수리 자재보관대 제작설치 이게 약 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뜻 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창고설치도 아니고 다이설치 같아 보이는데 무슨…….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저번에 의원님들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셨습니다만 1층 창고에 자재보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빈공간에 적재함은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파이프를 가지고 제작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견적 받았습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체적인 설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개략적인 스케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스케치하고 견적 받은 것 있죠. 그것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동부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19명입니다.
이수만위원
19명인데 키폰을 22대나 사야 됩니까? 사람 숫자대로 사도 19대만 사도 되는데요.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당직실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직실에 당직하는 그 사람 키폰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당직실이 있고 저희 사무실에 예비 한 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용직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9명안에 일용직은 포함 안됩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용직 포함해 가지고 동부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22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준다?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업소마다 검침원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1회 추경에 다 올려났는데 위탁수수료는 당초 계약당시에 액면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증가된 것도 아닐텐데 추가로 더 줘야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건비를 올리려면 물가인상분의 5%이상이 되어야만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상분이 4%미만이기 때문에 조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변경조정단가는 전당 899원85전 이렇게 됐습니다만 물가인상분 5%을 감안하고 기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 전부다 감안해 가지고 작년대비 11%가 증가한 999원25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약 11%정도인 99원40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낙찰률이 84.9%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오늘 예산편성상에 보면 ‘당초예산대비 약 11%정도 인상’이라고 해 놨거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보험이라든가 제반경비 인상요율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면 검침원들한테는 급료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검침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1인당 10만원정도 되는데 각 제세공과금, 보험료를 다 제하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평균 월 6, 7만원정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이수만위원
추가보탬이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무거가압장 건물철거내역 있죠. 산출근거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연구소 청사신축에 따른, 어떻게 짓겠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층별 구분이라든지 상세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두 가지 자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산편성지침에 수질연구소 신축은 경영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사비용이나 부대시설비용은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편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은 우리가 아니면 그쪽에는 기술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에서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수질연구소에 돼 있는 이전비용이나 부대시설물도 경영부에서 연구소 신축하면서 같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위원회에서 볼 때는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음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부분은 한번쯤 고려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쪽에 보면 천상일반정수장계통 배수시설공사편입부지 보상금은 4억원이 증액되고 거기에 따른 송ㆍ배수시설공사는 4억원이 감을 해서, 보상 편입부지 보상금을 4억원을 더 줬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다음에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도 보상금부분에 1억원 늘어나고 공사비에는 1억원이 감이 되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당초에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은 과목에 같이 얹힙니다. 사업비하고 포함돼서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이게 가동설비 자산 자체가 토지면 토지, 임목이면 임목, 건물이면 건물 구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그러니까 공사비자체에 천상일반정수장계통 송ㆍ배수시설공사비에 4억원을 감했거든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4억원을 감해도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감한 것 아닙니까. 맞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도 58억원 중에 1억원을 감했단 말입니다. 감했다는 것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한 것 아닙니까, 맞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런데 웅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설공사비에서 1억원을 감하고 토지보상분에 1억원을 증액했다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공사비에는 1억원을 감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다음에 천상정수장계통 시설공사비도 4억원을 감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수장계통 4억원을 감해도 충분한 공사비인데도 이렇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야댐과 대곡ㆍ사연댐을 울주군으로 관리권을 이양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관을 안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 이관을 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하고 같이 관리권을 이양해 줄 겁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이양 안됐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시점으로?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양하면 우리시하고 울주군하고 무슨 협정체결이라든가 하는 것있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협약 체결 돼 있습니다. 체결서 작성을 2004년11월18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리권 이양 됐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관리권은 아직까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협정체결만 돼 있고 관리권 이양은 요번 예산편성이 되면 한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협정체결은 2004년도에 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2004년11월18일. 사실 이것도 수도법 제6조에 근거한 관리이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공사가 시설관리사업소에도 노후관교체공사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울주사업소에도 노후급수관교체공사비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동부나 북부나 남부, 중부는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만 급수관이 노후되고 중ㆍ남ㆍ동부는 노후관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다 돼 있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우리가 mm수를 따져 가지고 300mm이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300mm미만 배수관은 지역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도 다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업소에 다 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면 울주군에는 지금 노후급수관교체 비용이 당초에 5억원인데 2억원이 더 편성성 되었고 그다음에 동부, 북부, 중ㆍ남부에 노후급수관교체 공사비용이 당초예산에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울주군만 왜 이렇게 노후급수관 교체가 2억900만원이 더 됐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부사업소입니까. 신청사 신축한지가 언제입니까, 개청이라고 합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작년 연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 연말 같으면 구체적으로…….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12월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12월.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문도 설치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당초에 대문이 설계상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청사 만드는데 대문이 누락됩니까? 그리고 신건물에 키폰 전화기도 넣지 않았고 이제 추경에 넣는다, 그리고 현황판 역시 사업소 현판 다 이런 부분도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 해야 되겠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영부에서 했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경영부에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영부의 담당자가 누구인데 대문을 빼고 설계를 했습니까? 대문 누락됐다고 하는 그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컨 없는 차.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에어컨 없는 차를 샀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난해 연말에 단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따블캡을 요구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이 단종 되고 기아의 신종차량을 그 금액에 맞게 하다보니까 기본사양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빠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에어컨도 요즘은 옵션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옵션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옵션에 들어갑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에어컨 없는 차를 샀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본부장님도 들으셨고 우리 상임위원들도 다 들으셨는데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 좀 해 주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을 뽑아봤는데 전체 다 신규예산 편성하는 것이 추경 같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는 거의 다가 신규예산입니다. 중부사업소도 대부분 다 신규예산이고,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전부다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하시는 분과 저희들이 심의하는 부분과 견해차이는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느꼈던 부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태화강생태 호안조성사업장 및 대곡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