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재 의원 5분자유발언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친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원요청에 의해서 정원 승인된 사항입니다.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을 5명 늘리고 자치지원과에 일제강제 동원 피해신고 접수등 전담인력 1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세무 6급 1명, 세무 7급 1명, 세무 8급 2명, 세무 9급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는 행정 7급 1명인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시 총 정원은 822명에서 828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주택 가격 전담 인력 5명을 세무직 단수로 정하였으나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건축물 대장에 의한 주택 가격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 주택별로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건축물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이해하는 건축직이 조사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시군 개별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보강지침에 의하면 6급 이하 정원은 세무직렬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택가격조사시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직 단수보다는 증원된 5명 중에서 일부를 건축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번 인력증원 사유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 및 일제 강점기 피해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증원으로 본 업무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이 발생된 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업무는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장사무를 정한 범위내에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업무에 해당되므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과 함께 행정기구설치 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대강의 사무를 분장토록 한 점을 들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없이 동 조례 시행규칙에 세정과와 자치지원과의 분장사무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동시에 개정한 시군의 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등 5개 자치단체가 정원조례와 동시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함께 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정원이 몇 번째 수정이 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세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인원은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한 30명 가까이 되지요? 799명에서 828명으로 되니까요. 연간 2억 3,5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비용소요 추계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에 총액 임금제를 시행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상당히 부담이 올 것입니다. 예측을 해 보면 그 인력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올것인데 이것 위에서 정원 승인했다고 해서 인원을 늘릴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조정을 통해서 여섯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방금 사항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군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인원으로 대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도내에 각 시군 인력 비교를 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시가 인력이 적습니다. 이번 종합감사 때에 감사관 총평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대체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검토는 안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검토는 해 봤지만 더 이상 기존 인력에서 빼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광양시에 읍면동 상당히 여유 인력이 지금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 부처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여기가 휴양지지 일터냐 하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면이라고 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줄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하면은 기업 경영에 맞는 이런 인사를 해야지 매번 인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인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내에 타시군 대비 우리가 시민대비 공무원수가 적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 타시군하고만 비교를 합니까? 전남도만? 전국에서 잘 나가는 포항, 구미, 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250명 내지 시민 270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늘리면은 130명당 1명 꼴 되겠네요? 그것이 무슨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앞서가는데 하고 비교를 해야지 뒤떨어져서 오는데 하고 비교를 하면 항상 우등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등상을 줘야지요. 지금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앞의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 개혁이지 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억 3천만원의 세금을 거둘라면은 시민들 주민세 내는 것 1천명에게 받아도 그것 다 못 채웁니다. 좀 아껴서 쓰세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조가 넘고 국민 1인당 빚이 423만원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 빚 갚아야지, 세금 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인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저는 증원되는 여섯 사람들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개별 주택가격 평가를 하는 다섯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앞으로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한 주택가격 평가를 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별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무직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건축직이 해야, 말하자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분야는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요청이 올 때 지침상 세무직으로 6급 이하는 하도록 해서 지금 세무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만일에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건축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세금 부과를 하려면 과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과표를 잡는 기술적인 부분이 세무직보다는 건축직이 훨씬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다음에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신고 접수 전담 인력에 대해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별로 신청 기한이 2005년 6월 말까지이지요? 금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신청 기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여기에는 분명히 보면은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인데요 금년에 우리가 광양시에 현재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접수내용 건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우리가 5월, 6월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 6월 말까지 우리가 광양시 전체의 피해자 접수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방금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기 위한 전담 업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다량의 건수를 제대로 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 확인입니까? 현장확인입니까? 증인확인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사실 확인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4월 6일 현재 710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피해가족들이나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자부의 지침은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유형별로 피해조사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내용에 따라서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재원 확보를 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의 숫자이고 어느 정도 내용의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조사를 한다는 것에 지금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그 분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이런 것이 보상을, 보장받지 않은 업무라는 것은 행자부의 일도 웃기는 일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말하자면 뚜렷한 목적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제 얘기는 실효성 없는 행정소모를 할 필요가 있느냐 행자부의 인력 증원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별 실익이 없는 그런 행정수요가 필요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시만 그렇다고 조사를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을 해서 제대로 현행 방침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증원이 되면은 말하자면 수당이나 보수는 우리 시비로 줄 것 아닙니까? 국비 전액으로 줍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시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먼저 그 본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본회의가 열려 있을 때 시장이 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 광양시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대내외적인 이런 활동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본회의장에 임석을 해야 맞습니다. 혹시 부의장께서 부시장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오늘 불출석은 회계과장 박병택 과장만 불출석계를 냈고 부시장 관계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것을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요즘 실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 종합감사시에 시의회가 도 감사를 받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누가 어떤 그런 판단하에 의회를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감사에 응하라고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감사규칙이나 어떤 내용에도 의회가 도의 행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 더러 의회는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광양시의회 감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감사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오늘도 본회의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위계질서의 어떤 한계선을 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잠깐만요. 정회하고 부시장님 오시게 해서 회의 진행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안건 심사를 하고 있지만 본회의이고, 또한 안건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대안은 본 안건의 시행과정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이정문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정의 바쁜 일정으로 시장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할 때에는 부시장이 필히 출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출석으로 인해서 오늘 같이 회의를 중단하는 등의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정회 전에 우리 정현완 의원님이나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규 채용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자체 내의 인원으로 해서 분장 사무를 달리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새로이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신규 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정원만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개별주택가격평가전담기구 정원 보강 지침 통보한 내용을 보면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정원 조정 계획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 어떤 자체적인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현재있는 인원을 가지고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그러면은 세정과에 계가 하나더 늘어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세정과에 계가 하나더 늘어나면 몇 개 계가 되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덟계에서 아홉계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5급 사무관 한 사람이 여덟 개의 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 세무부서가 지금 시 단위는 여수가 지금 열개 계에서 열 한개 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천도 현재 여덟 계에서 아홉 개 계로 되게 되고 약간 세무부서가 지금 과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부 시에서는 세무부서가 2개 과로 나누어져 있다가 최근에 와서 전체 지금 1개 과로 합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세무부서가 계가 많고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나누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행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수행의 최우선 목적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하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운영상에 업무의 과중이나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 기구만 설치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어떤 조직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또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할 때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이것은 조직을 신설하는 거지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거론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대강의 사무 그러니까 크게 대분류로 해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정과가 현재 여덟 개의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다섯 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개별 주택가격 평가 이런 것은 지방세 부과 여기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조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봐가지고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광양시 행정기구는 계, 과, 실, 소, 담당관실, 국 그다음에 부시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계통 라인이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조례상에는 국 단위까지만 명시가 되고 과 단위 이하는 규칙에가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분된 업무는 주로 규칙에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전문위원실, 이것은 별도로 행자부의 견해를 한번 받아보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 대답대로 한다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같이 개정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보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잘못된 사례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바와 같이 전국에 지금 한 댓군데 정도는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같이 개정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규칙으로 전부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늘어나는 숫자 만큼 신규 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의원
신규 채용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아까 건축직을 같이 병행해서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을 하면서 건축직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주택의 가격 조사라든지 과표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건축직이 필요하다할 때는 세무직을 내 보내고 건축직을 새로 채용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제 세무직 결원이 있을 때 건축직을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직, 세무직 이것은 규칙에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에 규칙을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필요시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주택의 가격조사를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는 세무직보다 건축직이 훨씬 더 주택을 조사하고 가격평가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 보낼 때 검토가 세부적으로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현재는 6급 이하는 세무직으로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 보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일이야 하겠지요. 세무직도 하고, 토목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겠지요. 일은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을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조사 여부에 따라서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원발생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업무가 수행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물론 세무직도 필요하겠지만 전체를 세무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세무직과 건축직을 병행해서 배치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꼭 지침이라는 틀안에서 준수를 해야 하느냐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지침내에서의 문제 같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채용등의 계획을 세울 때 의회권고를 받아들여서 건축직과 세무직이 같이 병행해서 배치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우리시의 표준정원이 776명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보정정원이 799명, 이번 조례 의결이 되게 되면 한시정원 4명을 포함해서 828명이 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한시정원을 포함하면 29명, 한시정원을 빼더라도 25명이나 지금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맞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총액임금제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2007년도부터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총액임금제가 도입되게 되면 총액 임금내에서 인건비를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어떤 감원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29명, 25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황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우리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기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과업 지시내용에 인적 요인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이 초일은 산입을 안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19일간 이렇게 예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착오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민법 제157조를 보면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법 157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초일까지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피해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으로 7급 행정직 1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기존 인원이 있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접수 기간이 2개월 남짓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전담 인력 7급 1명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사실 조사 신고된 사항이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 업무가 지금 시정계에 있는데요 시정계 직원들이 바쁠 때는 같이하고 과 직원들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인력 소요는 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혼자서 한다. 혼자서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바쁠 때는 전 직원이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아마 이게 또 더 접수기간이 연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일본과의 이런 어떤 관계나 독도 문제 이래서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한 지침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짐을 덜어주는 그리고 좀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본 의원도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강의 업무가 아니라 신규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서 한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구조례도 같이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우리 자치단체는 국가 같으면 헌법이거든요? 이것은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이라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최근에 상공과 상설시장 공고 내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례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또 그런 것이 불합리한 요인이 있을 때는 미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당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의원
예,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우리 광양시청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론 행정직으로 들어 왔지만 세무 업무를 보고계시는 분이 계시느냐고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세무직이 23명이 있습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면 23명이 지금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적절하게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명 전체가 세정과에만 배치된 것은 아니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세정과에 있습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꼭 23명이 세정과에 다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판단해 봤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전에 읍면에 재무계가 있을 때는 읍면에도 분산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가 세무직이 다 있는데 일부 읍면에 징수 업무가 있어서 일부는 읍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있는 인력은 그대로 세정과에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경식의원
무조건 옳지 않느냐 하는 것 보다 정원조례 개정안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세무직 공무원이 2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탄력적으로 쓰고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축직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행정직으로 받아 쓰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서경식의원
아니, 꼭 세무직을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서경식의원
제가 공무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지요. 어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꼭 세무공무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주택가격 전담기구 정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은.
서경식의원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지 꼭 타 시군에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행정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세정과에 있는 세무직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이 인원이 적다 다른 시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세무직들이 상당히 세금 부과징수하는데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꼭 세무직만 세정과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전산화 시대입니다. 옛날 일일이 조사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산화 시대입니다. 코드 딱 누르면 순천시 세무서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런 시대에요. 시대가. 어째 그것을 모르십니까? 옛날 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세무직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전문화가 23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렇게 인원을 증원 시키라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상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은 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을 충당시키고 증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인원을 시군별로 인원을 확정을 지어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경식의원
총무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마동에 직원 충원해 달라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서경식의원
왜 지금까지 안해 줍니까?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만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음에 또 이 안에 대한 조율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꼭 알고 싶은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의원
예,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서경식의원
아까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중마동에 인력이 필요한데도 얼른 보충을 못해 주듯이 그 만큼 지금 우리시에 인력을 조정을 해서 배치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럴 때에 마침 행자부에서 세무직 관련해서 이런 인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로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또 인력이 충원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에 있는 행정직을 또 빼낼 수도 있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식의원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무슨 검토해서 보내준다. 어쩐다. 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간략하게 하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려는 주 원인은 건물특성조사 때문이지요? 피해 조사는 빼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건물 특성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합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건물구조라든지 철골조, 블록슬레이트 이런 구조라든지 건물 연한이라든지 또 건물면적 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제조사가 되어서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작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행정이 다시 곁들여 져서 들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특성 조사는 한시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일용직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승인이 되면은 토지 특성 조사와 건물특성 조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다 틀려지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다 틀려집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토지 특성조사하러 어느 집을 누구 한사람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건물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방문하고 그러면 비효과적 아닙니까? 한 사람이 2개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부에서 주택관련해서 정원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더 늘려 놓고 금년도에 저희들 기구 및 정원 관련해서 용역이 시작되니까 그때에 그런 사항까지 같이 겸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용역이 시행되면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 인원을 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도이지 일단 인원을 늘려놓고 용역을 해 보자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민원봉사과 지가조사계를 보강을 해서 특성조사를 병행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일텐데 인원만 늘리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가 2007년도부터 총액 임금제를 실시하는 이 시대에는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직원들 모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정원 티오에 의해서는 직원을 수용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순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방금 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을 5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무직을 전체를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이 세무직이면은 전문직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재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전문인력을 물론 세무직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업무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한걸로 압니다마는 조직진단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무직 전문인력을 조직진단을 해서 어떻게 세무직 이외에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 별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 지금 한시정원이 3명이 있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현재는 3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3명이 몇 급 무슨 직 렬에 몇 급 누구누구입니까?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혁신담당에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몇 급 몇 급이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이 6급은 누구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홍찬희 계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티오 자체가 한시지 사람은 한시가 아니잖아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티오 자체가 한시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조례에 그런 표시를 정확히 해 줘야 맞고 그다음에 한시정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7급 한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2006년 12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오늘 한사람 늘렸던 정원을 다시 없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원이 그동안에 있는 결원이 그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다음에요, 조례규칙심의회를 집행부가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거쳤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거쳤는데 왜 20일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철재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9일로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못해요? 이게 우리 시에 다른 과라면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맞는 거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 조례는 이번에 의결하면 안 돼요.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인 20일을 안 지킨 조례를 의회가 승인하면 의회도 똑같이 기준없이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요, 아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건축직을 현재 채용을 했다고, 세무직을 채용을 하는데 세무직 채용 내용을 보면은 광양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우리가 6급 1명이 채용하게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이.
수성
김수성의원
7급 1명은 한시정원이고. 8급 2명도 세무직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9급 1명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세무직을 채용을 했다가 의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건축직을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말이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지금 이대로 해서 세무직 5명을 늘려 놨다가 운영을 하면서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규칙에가 직렬이 들어갑니다. 직렬을 건축직이 필요할 때는 건축직을 넣고 세무직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행자부나 도에서 어떤 지시가 없어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규칙개정은 가능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여덟건의 심사 안건이 있고 또 이것을 의원님들 간의 서로 또 토론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고 의원님들 간의 토론때 토론을 해서 일부 개정 또는 삭제 이런 논의를 거쳐서 회의를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은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라는 전라남도지사의 정비안이 시달 되어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서 조례에 종합토지세 문구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안이고 다음에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해서 부담 중과를 막기 위한 세율 인하분에 대한 조문 변경입니다. 다음에 입법예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고 기간이 3월 21일인데 15일까지 잘못되었습니다. 정정 말씀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위반 및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157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일은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자치법규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0조 2항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조례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광양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예고 기간은 예고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 개정안은 초일을 빼고 1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조례개정안 조문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의 세수는 얼마만큼 감소가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세수는 정확히 지금 추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2,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래도 과표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요. 서울 같은 곳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개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계산 안해 보셨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추계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경식의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까지 면제 또는 감면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3년간 1000분의 3의 세를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의 세율로 감면토록 한다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은 다음 번에 나올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세조례고요.
서경식의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의 정비 안인데 행자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요.
서경식의원
도를 거쳐서 온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지요,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로부터 내려온 정비안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서경식의원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행자부 지침사항으로 해서 전라남도로 내려와서 각 시군으로 시달된 그런 관련 조문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개정 이유는 임대 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또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상 종합토지세 감면조문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용 면적 149평방미터 45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고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을 적용을 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고 표준안에 맞추어서 띄어쓰기라든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3월 15일이 21일인데 오타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위반 및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표준안 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내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도 시세조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기간을 19일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경식의원
예,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를 감면 이렇게 되어 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임대가 안 되었을 때 적용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식의원
종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0분의 3이었는데요 3년간 반으로 줄여서 1.5로 감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서경식의원
정부에서 세를 감해 주겠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25.7평 그 부분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5평 이런 구분은 없습니까? 세부 내용이?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45평 이하로 더 늘린 것이지요.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11조에 보면요 40평 이하는 전액 면제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는 40평방, 40-70, 60-85 세율을 이렇게 했는데 개정내용은 25%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식의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면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도 행자부를 통해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서경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관련법 상위법 자료가 안나와서 질의를 하는데요 상위법에서 지금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1000분의 3, 1000분의 1.5 이렇게 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상위법에 지방세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은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 사항을 똑같은 내용을 또 조례로 똑같이 나열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범위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이런 정도 같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정도를 수치를 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확정된 감액의 범위가 정해 진 사항을 조례로 또 나열식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해서 조례로 정하는 이런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판단이 안서고요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이중적 어떤 기록에 불과한 자료다. 법에 있는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에서 범위만 정하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조례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 법같은 경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례로 이렇게 구태여 이중적으로 기록에 불과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가 다 법에 있는 것을 준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한계를 둬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런 것이 많은데 이번 것은 지방세법에 거의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12월 31일 때 개정할 때요.
정문
이정문의원
설령 상위법에 이것을 명시해 놓고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정부나 관련부서에서 법의 효율성과 어떤 객관적 측면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세정과장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49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서는 25를 감면 해 주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에 50%를 감면하도록 통일적인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부시장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한정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내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관할 상급부서인 행정자치부가 50으로 정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맞게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명칭 변경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운영 조례 명칭을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에서 지가 공시 및 토지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2조의 기능에서 1, 2호에 모법의 조항 변경과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3,4호는 법에 따라서 신설 되었습니다. 5호에 ″기타시장″을 기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2항에 지가 고시를 부동산 가격고시로 제4조 1항 위원장의 직무에서 회무를 총괄하고를 통괄하며로 동조 제2항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은 부동산 가격 및 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총무국장, 세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공시는 건축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을 관장하는 허가과장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제2조 제3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 위원중 시의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궐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제8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토지와 주택으로 분류하여 업무담당을 각각 간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반드시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각각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조례에 개정안을 보면은 명칭하고 위원회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일단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회의 기능이 지난번에는 지가에 국한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주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즉 말해서 징수를 하기 위한 과표 설정을 하는데 기초 자료를 하는 부분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우리가 토지 가격을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기초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번이 원칙이고요 토지가 이동했을 경우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되거나 신규토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더합니다. 그랬을 때 한번 더하고 7월 1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조사는 지금 누가 하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기준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들이 하고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2,220필지에 대해서는 기준필지입니다. 그것은 토지평가사들이 하고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조사팀들이 기준필지에 나와 있는 지수에 따라서 토지 형태만 조사를 해서 지수대로 넣으면은 계산되어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분야별로 이렇게 조사된 결과물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해 왔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이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기준지가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공히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기초 조사를 한 결과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그것이 바로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로 확정이 되는 거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통보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접수된 이의 신청을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정 공고기간을 통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확정안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것은 확정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랬을 때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정하겠지만 지역별로 상당히 토지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한 14만 필지 정도 됩니다. 이 필지를 1년에 매년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다 해서 특히 도농 통합이 되고 나서 또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3년에 3단계에 걸쳐서 4개 읍면씩 1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를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착시키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하면은 전 필지가 전수 조사가 됩니다. 그것은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가보는 필지가 더러 있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번에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다 발을 딪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 정확히 하게 되면은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형상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은 유지 되리라 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필지 별 누락여부며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토지의 형상이지요. 즉 말해서 토지는 어떻게 생겨있고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도로와의 접속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지수로 즉 말해서 19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그 토지 특성을 넣게 되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가격은 자동으로 전산계산 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토지도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주택부분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가격을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거리로 올라 왔습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 공히 표준주택을 정해서 표준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지정한 토지 평가사들로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합니다. 평가되어서 나온 금액도 개별 공시지가와 공히 같게 그 산출 방식지수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라브 아니면은 벽돌조, 스레트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어떤 지수를 넣어라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지수대로만 넣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그런 표준치를 정확하게 좀 많은 여러 다양하게 또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말하자면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표준주택을 모델 선정을 한다든지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러니까 우리시에 아마 금년에도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를 2,420필지가 표준지라고 했습니다. 건물도 아마 동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수에 나와 있는 것은 토지평가가 전문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이 나온 것을 그 인근에 있는 건축물에 형상을 가지고 지수로 숫자만 넣게 되면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똑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건물평가나 같을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표준주택에 모델이나 리스트가 하달되어 왔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아마 건물도 세정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간사 8조에서 공시지가 주택의 간사를 구분한다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공시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세정과의 업무를 민원봉사과의 계장이 간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를 구분해 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오늘 회의는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조례 제명이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제명까지 바뀌고 이하 각 조문들이 거의 바뀌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전부 개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제명부터 바꾸어지는 이런 조례는 아예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신규조례를 제정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기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에 보면은 조례명을 바꾸면 전부 개정으로 용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은 제명까지 바꿔 지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위원회 기능 제2조 내용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범위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인데 주택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이나 다른 상가 건축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시지가나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디에서 다룹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세정과에서 그것은 주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 표준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장중세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국세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건물은 지금 지방세법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행자부에서 정해 준 경과 연수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광양시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라는 이 제명이 맞습니까? 부동산은 땅, 주택, 건물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선박도 들어 가고 자동차도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이 용어는 건교부 공통 용어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요.
정문
이정문의원
건교부가 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그랬으면은 제명에 맞게끔 제2조 기능 1,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제명에 맞게끔 제16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 외에도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외에도 항공도 있고 선박도 있고 다른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정하기 때문에 2가지를 한정 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모순된 논리고 적용이 되고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항목하고 전혀 안맞는 모순된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면은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인데 혼선이 오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표준안으로 이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부시장이 보충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택가격 공시를 하고 또 실거래가격, 실가격에 의한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에 의한 과세를 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별 주택가격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글쎄요. 법이라는 것이 목적을 정하기 전에 법률의 제목이나 제명이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고 또 법률이나 법령의 제목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어서 정의가 내려지는데 부동산에는 그러면 다른 상가나 일반건축물은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 업무가 아니고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라고 해 놓고 밑에는 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명과 이 조항과 서로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제목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하위 2조의 기능에 맞는 조례의 제명이라고 하면은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평가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시장(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시장(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대화된 시장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의 신설 부분이고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산전방식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자수입을 해당 시장운영비로 사용을 하되 필요시는 일용인부를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시상설시장을 삭제하고 정기상설시장인 중마시장을, 이것은 별표에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덧붙여 설명말씀 올리면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중마시장은 전세보증금제를 활용해서 전대도 받고 그리고 강력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는 1항부터 4항까지는 정의만 된 부분입니다. 정의된 부분은 점포는 어떻게 본다. 또 사용료는 어떻게 본다.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5호를 신설해서 현대화된 시장이라 함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서 중마시장을 말한다. 6호는 전세보증금이라 함은 현대화된 시장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보증금에 5항을 신설해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은 3년마다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설 중마시장의 입점은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산출 방식은 전세보증금은 우선 시장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갑”지는 평당 월 4,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4,500원을 평당 12월로 받는 것은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전체 “ᄀ”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약 1,078평에 건물이 서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2004년도 말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에 따른 건물가격 건물세 점포 면적 611.9평을 이 기준에 의해서 재산 평정 가격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것이 “ᄀ”입니다. 다만 이 1000분의 25를 본 것을 우리 조례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7페이지를 보시면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에 활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4페이지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낮은 1000분의 25로 해 두되 전세보증금은 그와 같거나 말거나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평정을 해 보니까 4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45억의 1000분의 10은 4억 5천이 되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여섯명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관리운영해 갈 경비를 1억 1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 보니까 약 36억만 있으면 정보통신부 1년 정기예금 이율 3.25%을 하면은 1억 1천만원이 나옵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입한 것이 1000분의 3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초는 시장관리인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마시장만큼은 전세보증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소속공무원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용 인부를 관리인으로 사역할 수 있다 300일이 아니고 사역인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 2는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중마시장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전세보증금을 납부토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사용료 납부가 원칙이고 인근 민간 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이 사용료와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는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사용료와 전세금을 함께 징수하는 것은 지방재정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세 보증금 표현을 전세금으로 수정하고 사용료 징수 규정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마시장을 현대화된 시장으로 정의 하고 있으나 기존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하여야 할 것이고 광영 상설시장은 현대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현대화된 시장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의 해소를 위해 현대화된 시장의 정의를 삭제하여 중마시장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마시장 전세금에 대하여는 은행에 예치하면 자금이 사장되므로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시장상인등에게 융자 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의원
여기에 보면은 전세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면 전세이고 보증금이면 보증금이지 이것이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사용료를 적용한 부분은 보증금으로 우리 조례에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우보증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접목을 시킨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전세금으로 당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존 재래시장의 우리 조례에는 보증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재산의 전체적인 평정가격내에서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그대로 받아들이 되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되 그 보증금 공제한 그 평가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이 아닌 전세보증금으로 확충을 한다는 의미에서 전세보증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보증금이면 보증금이고 전세보증금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면 전세지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지만 평당 점포 개소당 얼마씩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경식의원
그 부분도 받고 또 전세보증금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이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개념을 확실히 두고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마상설시장이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영 상설시장도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있고 계획이 서 있고 광양읍 상설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가려줘야 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 부분은 현대화된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중마시장으로만 하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중마상설시장은 다시 완전히 신축을 하지 않는 한 현대화 된 시장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광영동 상설시장은 리모델링으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을 더 지원 받아가지고 환경개선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에 있는 것이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년이 걸릴지 또 2년이 걸릴지 또 어떤 형태로 현대화될지 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인 운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대화된 시설, 중마시장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용료부분하고 전세금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서 2중 받는, 저희들이 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재산 평정가격내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사용료는 그대로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전대를 못하도록 하려는 장치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연구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그것이 위배가 된다면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전세금으로 가는 방향으로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만들면서 그런 것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앞으로 광영시장도 물론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정확한 정리가 되야 됩니다. 상공과장님 물론 그동안 애썼고 정말 시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곳을 둘러보고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알고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이 앞으로 중마동을 떠나서 광양시 전체를 볼 때 조금도 의혹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광영동 리모델링 사업은 현대화 시설이 되었을 때 검토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검토한 부분은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보증금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시설의 보증금은 인우보증금 격이 아닌 전세보증금으로 가겠다 해서 전세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아닌 보증금의 성격으로서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재산평정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료를 비롯한 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이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면서 충분히 상공과장이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특히 상점이나 상가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보증금을 거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아니면 기관 대 개인 간의 적절한 어떤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용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예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재산이 어떤 정도인가 이런 등등을 감안 했을 때 전세보증금 내지 보증금으로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운영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세보증금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설시장들 하고의 앞으로 충돌하는 아까 서경식 의원 말씀처럼 충돌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준을 현대 상설시장의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충돌하게 됩니다. 광영 상설시장을 현대화 시킨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있는 상설시장, 옥곡 상설시장 등등의 시장들을 전면 개수, 보수 내지 재신축 등등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현대화 된 시장으로 만들어 가야되는데 그때 현 기존조례하고 서로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적극적인 다른 대책이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현대화 된 시설의 기준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점에서 시장이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광영시장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준은 반드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광양상설시장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앞으로 광영상설시장이나 다른 상설시장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면 개ㆍ보수 내지 신축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현대화로 계속 가야되는데 그 현대화의 시장의 개념 정의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때 현대화 된 상설시장의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혼선이 없을 것이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의 범위로 정할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 줘야 된다. 추후에라도, 안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조례가 가다보면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중마상설시장 입점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 되겠다. 지금 당장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나라 전국적인 흐름이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만큼은 전국적인 그런 판단도 있을 것이고, 접목을 시켜서 바로 기준은 착오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을 다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또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율을 높이고 또 그 자금을 회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목이 아니고 상인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정부기준 이율을 적용시켜가지고 운영관리비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초기부터는 정기예금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 발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전세 보증금, 전세금 이 관계가 나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의 3에 나오는 제2항에가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및 재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할수 있다 이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6조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수익허가의 대부분에 보면 어쨌던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조례에 의해서 받고 나머지 재산평정 가격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1억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역산하는 금액으로 할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있고 하니까 적용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공고가 된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마는 공고는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준공이 되고, 또 저쪽에 많은 여론은 있고, 시기는 맞춰야 될 부분이고, 당초 4월에 임시회가 있어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후에 계약시점까지만 의회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법사항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 이행절차가 미흡했고, 정 어떤 공고안이라도 갖고 그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의장님이나 의회 간담회때라도 보고를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고를 해야지 만약에 개정안 승인 못하고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배짱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행정 행위로 밖에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라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가야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결과론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부분을 전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한다. 우리가 상설시장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참여하고자하는 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을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게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해서 전대행위가 방지될수 있습니까? 할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면갈수록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는 돈을 맡기면서 돈을 내야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 이자가지고 활용하겠다하는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근본적인 출발은 전대행위를 막는 부분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재래시장도 이제 전국적으로 운영도 달라지고 있고, 우리시를 보더라도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이나 지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해서 상인들의 자세라든지 또 영업을 하는 부분도 고객의 취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방법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상설시장을 짓습니까? 한번도 짓지 않고 우리시가 처음으로 10년, 20년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 될란가하는 분야에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어쨌던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집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주부층들이 찾을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대행위를 막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제는 장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청결문제라든지, 또 질서문제라든지, 주차적인 것, 또 경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과정까지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재산가격이 120억이나 되는 건물을 시가 지어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세금을 받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보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33만 적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례에는 50이상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정도로 보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관리운영 부분은 얼마든지 보증금 체계로, 사용료 체계로서도 방법을 강구해 갈수 있고, 유통과정 부분은 어떤 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영업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게 꼭 지금 현재 충분히 고심한 흔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기에는 전체적인 틀을 가져가는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방안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추진이 돼 버렸는데 의원님들간의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대화 시장의 개념, 표현에 대해가지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2조 정의에 보니까 현대화된 시장이라 함은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서 중마시장을 말한다 꼭 이 중마시장을 넣지 않아도 정확한 개념만 정리한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현대화라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개보수 하는 부분도 볼수 있고 그런데 신축부분도 볼수 있는데 꼭 신축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랬을때 가능한한 조례나 법은 될 수 있으면 명확히 하고 갈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가능하면 또 개정을 여러번 거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포용하고 가는 개념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 된 시장이라 하면 현대화 된 시설로 갖춘 시장을 말한다 하더라도 중마시장을 넣지 않고 또 다음에 광영시장이 현대화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광양읍이라든지 우리 진상시장이라든지, 옥곡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래시장 개선대책이랄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가는 그런 부분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정을 짓지 않고 현대화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의원님 의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현대화된 시장이라 함은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한다라고만 한다 하면은 방금 이정문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중마시장을 포함해서 현대화 된 기준을 중마시장만 받을라면은요 현대화 된 기준을 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 기준이 안나오면 안되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짓는 시장은 중마시장이 빠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준만큼은 광양시는 현대화된 시장은 어떤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전국적인 것도 접목을 시키면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 상인도 잘 살고 우리 시민도 좋고 우리 시도 발전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된 점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사용료 부분과 전세금 부분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틀을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사용료 부분하고 전세보증금 부분하고 만약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사항을 이철재 의원이 해 주셨는데 다른 사항은 두고 한가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런데 사용료는 이 전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용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전세금 일환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별개로 받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간단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8조에 보면 기존에 전통적인 재래시장입니다. 보증금 1항에 보면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한 사람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적 보증으로 이를 갈음할수 있다 지금 보면은 규칙에는 어떻게 나왔냐하면 이 보증금을 1년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시장....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사용료 개념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평당 4,500만원인데요. 평당 4,500만원을 12달 거둔다면은 예를 들어서 3평짜리는 만약에 4,500만원이면은 만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것을 12달 이렇게 하면 한 십몇만원 됩니다. 그것을 미리 받는다고 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던지 안 그러면 인우 보증을 두사람 세워가지고 가던지 아주 부담없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재래시장의 얘기고요. 지금 중마시장은 120억이 든 그런 재산평정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전세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을 그 평정가격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전통대로 받고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이것은 인우보증이 아닌 전세보증금 적은 것을 걸어서 그것을 운영비로도 활용하고 모든 활성화 장치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전세금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재산평정 가격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요. 전세금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사용료를 별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금의 일환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용어는 명확히 규정을 제가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세보증금, 전세금, 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세가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세를 월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랬을때 월로 했을때 월로 그 분들이 불입을 안했을때 전세보증금에서 기 수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서 제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돌려서 전세 일환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지, 제가 질문한 사항은 전세금을 전체 받는데 별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전세금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불이행했을때 “갑”과 “을”을, 또 갑에게 계약불이행금을 지급을 하는 그러한 보증금이 있고 또 금전적인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그러한 소위 사법적 법률 용어로 두가지로 볼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때는 전세보증금이라 하면은 잘 안되는 용어지 않느냐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보증금이라는 것은 계약 불이행시에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써 그것은 맞는 말이고 전세면 전세지, 전세보증금이라고 두가지 것을 병행해서 쓰는 것은 방금 이기연 의원 말씀대로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용어를 전세금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용어로서 맞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으면서 보증금을 인식하다 보니까 전세보증금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주신대로 사용료와 중첩된 부분, 그리고 전세금으로 표현해야 되냐하는 부분을 바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진상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상 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종합숙박동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25평 규모의 세미나실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 정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을 하면서 산불방지 기간중에 야외취사 및 캠프파이어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관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부분의 제2항에 보면 세미나실을 시설사용료 징수 대상에다가 더 추가를 시키고 사용료를 숙박시설에 준해서 1일 10만원, 4시간이내면은 5만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입장료 면제 조항에서 세미나실 운동장 사용을 위해 입장하는 자와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의 제2항에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3조 입장제한 및 퇴장의 제3항에 산불방지기간 중 야외취사 및 캠프파이어 행위와 숙박시설 안에서 지정된 취사시설 이외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4조 시설물 사용의 예약 제2항에 시설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를 예약후 5일 이내로 납부토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1항 별표2의 주차장 시설 사용료 요금표 비고란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15평 이하는 차량 1대, 15평 초과는 차량 2대에 한해서 주차료 면제 조건을 신설을 하고자 하며, 제9조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의 제2항에 세미나실, 운동장 사용을 위해서 입장하는 자와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 면제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인용시 낫표 사용 등 자구를 법제처 권장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령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9호 및 제9조 제3항에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고 사용료는 50%를 감면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 제8호에 운동장, 세미나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1의 입장요금표 및 별표2의 시설사용 요금표의 비고란에 면제 또는 감면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면제 및 감면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입장료 면제, 사용료 50% 감면, 세미나실 이용료 면제 이게 굉장히 혼미스럽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을 들어설때 세자녀를 가졌는지, 네 자녀를 가졌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는 안되고, 등본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보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세자녀를 가진자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감면을, 물론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너무 상징적으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상징적으로 너무 접근한 것 아닌가, 이것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세자녀 이상 가진 사람한테 50% 감면해 준들 엄청난 재산적인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징수하는 사람만 복잡하고 조례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우리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휴양림을 이용을 할 경우가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젊은 가족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게 출산장려와 인구유입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혜택을 주고, 또 그 홍보는 저희들이 사전에 홈페이지나 각종 안내문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카드라든가 주민등록등본 한통이면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혜택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우리가 현실하고 이상적인 문제가 좀 잘 부합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휴양림에 갈수 있는 분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또 여유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증 챙겨가야 되고, 주민등록등본 챙겨가야 되고 이런다는 것도 그렇고 한번 규정이 정해지면 언제라도 이 규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러면 어버이날이 됐든 특별한 날은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는 날은 적게 올 것으로 보고 하는데 이것도 1년내내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할라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 내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두자녀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남의 애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갔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되면 그것도 얘기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아까 세자녀 갖는 것, 인구를 늘리는 것 너무 구호에만 그치는 현실적인 것은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방금 정용성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조례도 적정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조례 특히 제9조를 보면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인할수 있는 불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확인을 할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래서 수혜자가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증빙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험카드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정도면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랬을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은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함께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현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쉽게 접근할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수혜를 받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숫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가령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정부 정책이나 우리시 정책 차원에서 그대로 해도 수입에나 그런데는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부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 50% 감면을 하고 또 주차료 면제를 하고 또 입장료를 면제하고 이런 세가지 규정을 새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림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장려란 그런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그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을 여러모로 유치할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광양시민에 국한돼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양해를 떠나서 제가 저희 의원들끼리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법인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서의 역할 보다는 법을 알고 접근했을때와 모르고 접근했을때 불평등한 모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형평해야 되고, 또 조례 역시 형평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참여하게 된다할지라도 현지에서 수혜를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했을때 조례의 원칙하에 모든 이가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규정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받을때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해가지고 올때는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오면은 불편함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연대돼서 보충질문 차원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산림과장은 광양시 인구 팽창 정책 차원에서 3자녀 이상을 두는 것을 골격으로 이야기 하셨고, 이기연 의원이 질문을 해서 전국에 전체 확대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9조 3항 문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50%를 감면한다고 했지마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동행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3자녀와 부모와 5인과 이웃 사람이 한, 두명이라도 같이 동행을 하면 이 법을 적용을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면은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이한데....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 규정을 둔 것이고, 또 관내 거주하는 시민에게 국한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풀 것이냐 그것은 관리라든가, 형평 문제라든가,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그런데서 우리 시민에 국한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 사람이 합쳐가지고 다른 집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경우는 안되고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이것이 전국에 홍보가 돼가지고 전체 이용객들이 3자녀 이상을 둔 가족만 전체 백운산 휴양림에 찾아왔을 경우 입장료하고 사용료 50%하고 주차료하고 이게 전부 탕감되는데 이용에 애로는 없겠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광양 시민을 차별화 한다는 차원에서 입장료나 사용료의 차별화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 광양시 위상 이런 것에 걸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세계화 되는 우리시에 맞지 않다 해서 했는데 방금 그 부분은 그 내용과 다소 연관이 있고요. 또 세자녀를 둔 가정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휴양림 뿐만 아니라 휴양림 조례에만 이런 규정을 두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실성 없는 조례로 끝날수도 있다. 상징적인 의미로 밖에 끝날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양시가 갖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녀를 많이 갖도록 유도해 나갈라면은 다른 조례도 바꾸어서 아니면 혜택을 줘서 시가 증을 만들어 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말씀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질문 다 끝났습니까?
기연
이기연의원
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증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 시 것만 해 줘야죠.
기연
이기연의원
서로 3자녀 이상을 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입을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면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함께만 넣으면 쉽게 육안으로 할수 있지 않아요. 현지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광양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감면규정을 넣었다가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그 이유가 확인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우리 시민의 위상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세자녀 이상 둔 가정이 이렇게 시설이용을 예약을 한다 이거죠. 그랬을때 예약단계에서 확인할수 있고 또 입장할 때 확인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금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은 사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왔을때는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웃집에 세자녀를 둔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두자녀 밖에 없어요. 그랬을때 이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와서 예약을 하고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같이 본인인가 이렇게 사진이 붙어있는 증을 비교해서 점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면 운영규칙이라도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컴퓨터가 설치돼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가족수를 확인할수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 컴퓨터로는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절대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홍보는 관내 홍보하기는 용이하지마는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상 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진상 비촌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지구내에 특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지역특산품화해서 소득원으로 개발을 하고 낙후된 산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살기좋은 마을의 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진상비촌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특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가 건축이 됐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마을또는 개인으로부터서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시설된 재산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또는 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에 규정돼 있어서 진상 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시설물 중 마을 공동이용 대상 시설인 특산물판매장하고 공동 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건을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무상대부코자하는 시설물인 특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 시설은 2000년부터서 2004년 1월까지 진상면 비평리에다가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억 300만원으로 보조 10억 300, 융자 4억해서 지원사업중에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안길 신설 및 포장, 정자 등을 설치를 했고,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전시판매장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융자 4억으로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고사리나 표고, 산채 등을 재배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주택신축 및 계량사업을 하는데 소요됐습니다. 특히, 특산물판매장하고 공동 저온저장고는 건축규모가 258입방미터입니다. 저온저장고 198.72평방미터, 특산물판매장 59.52평방미터입니다. 이 두 시설물에 소요된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이고, 건축은 조적조 샌드위치판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산촌종합개발지구는 3차로 공사를 나눠서 시행을 해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 14일까지 1차분, 2001년 6월 14일부터 2002년 11월 10일까지 2차분, 2002년 4월 8일부터 2004년 1월까지 3차분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산물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비촌마을회에 무상대부를 해서 공동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서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화순군과 영암군은 사업시행 당시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민간보조자산화 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은 우리시와 같이 시설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등기를 하고 대부를 하되 무상대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 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내에 특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를 무상대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상이며 다만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등을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과 납부방법등을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안의 명칭을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대부동의안이 아니라,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우리시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으로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토지와 정착물을 5년, 기타 물권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재산에 대하여 그동안 수지분석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할수 없으나 무상 사용수익 허가는 적자운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수지분석 실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마을 돈을 개인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던데 원래 이 토지가 마을 공동의 토지였습니까? 개인의 토지였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개인토지도 있고 당초에 마을공동 토지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99년도에 사업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할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일단 토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시설물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토록 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사업지침상 규정에 토지는 무상사용 승인을 받거나 자체 해결을 하고 나서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당시는 이것이 모든 시설물이 완비가 된 이후에 운영관리 주체가 어디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마을회로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대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당시는 유ㆍ무상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마을공동 이용시설중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됐기 때문에 타 시군도 기 무상으로 대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상대부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비촌 삼거리 위치에 지어놓은 그 시설물인데 그 당시 그런 시설물을 거기에다가 존치시킬때는 토지를 이용하기가 용이해서 그 장소에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토지확보 차원과 두가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당시에는 김귀모 과장님이 아니였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향후 5년간 대부를 주게 되는데 매 5년 인터발로 재계획 체결을 이룹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그 시설물을 마을회에 무상임대를 통해서 마을회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수익을 올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시설물의 파손 손괴 등의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때는 어떤 조치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때는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무상동의를 해 준다는 대부조건에다가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계약에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산물판매장과 또 저온저장고가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저장고는 기계설비가 같이 동시에 시설되는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수리, 고장 등의 수리가 필요하고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냉동, 냉장설비는 일정기간이 도래되면은 교체 내지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그때 어떤 예산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외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다시 유지보수 차원을 넘은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해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당장 대두되는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반드시 그것이 책임의 한계성과 소요에 따른 예산투입의 책임, 이것이 시가 할 것인가, 마을회가 할 것인가, 이런 한계가 분명히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적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설물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은 마을에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통해서 평생관리하고 자기들이 보수해 가면서 사용할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효율성있게 시의 재산을 임대를 해서 쓴다는 것 보다 이것이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이런 쪽에 방향이 됐을때 더 효율성있게 관리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 나갈 것인데 공사를 좀더 완벽하게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민간자본적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시가 시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지원했을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시가 공사감독도 가능하고 나중에 적정하게 시설이 됐는가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도 가능하고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은 정책결정을 할때 그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지금 다압에도 임산물판매장 무상양여 해 준 것 있죠? 이런 것들도 이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마을회에다가 직접 재산양여를 할수 있는가하는 관련 법규를 검토를 통해서 다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용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산촌개발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뾰족한 소득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몫을 세워서 했던 것은 아마 자칫 단체나 이런 이름을 빌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받았을때 개인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지 않느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 와서 이제 토지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마을로 이전이나 등기가 됐습니까?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현재는 개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등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 공동등기를 위한 자문을 구해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마을이름 등기가 먼저 돼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마을로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마을로 등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아까 소유를 시가 해가지고 별로 이익될 게 없어요. 자기 물건이 돼야 자기들이 고쳐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만일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서 질식사고가 있던지, 가스 사고 같은 것, 낙상사고 같은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을때도 혹시 시와 시비가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문제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은 차라리 우리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팔아먹지도 못하고 우리시 시비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에 양여하는 것으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도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고자하는데요. 지금 산막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산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런데 산막을 지을때 조건이 일단 부지에 관한 것은 마을에서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산막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막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일정부분에 그 소득이 나왔을때 그 소득 일부를 시에 납부하게 돼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도 그런 맥락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똑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문제가 당초에 내가 이것이 마을 것이냐, 개인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것이든지, 개인 것이든지 이것이 우리 시유지로 확보가 됐는지 여부를 물었어야 되는데 안물었는데 이것이 방금 정용성 의원이 물었을때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를 먼저 승계를 시켰어야 됩니다. 당연히 마을 공동명의가 됐건, 법인체 명의가 됐건, 시유지화 되었건 그렇게 확실히 그것을 먼저 규정을 짓고 나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덜렁 사용승인만 구두상으로 받고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이것을 그 지역을 위해서 시설물을 주자 지금 이런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시비비거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마을에 시설물을 주기 이전에 부지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도 다압 금천리에 산막부지관계로 인해서 아직 미해결 상태 아닙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을 마을로 분명히 마을공동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마을과의 분쟁이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비촌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줬다면은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과 마을과의 분쟁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에 말하자면 활용이 잘 돼가지고 소득이 깨졌다면 마찬가지로 시에 대한 수익사업 일부를 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방금 우리 이정문 의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마는 저온저장고나 판매장,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나중 제로베이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고려를 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서 충당될수 있도록 세부안을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말하는 다압도 공동판매장은 무상대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막만은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고 유상대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은 2건이 다 무상대부로 공동 이용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지건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사실은 지침을 저도 늦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공동으로 원칙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계속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마을에 거의 합의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올 연말까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마을로 넘기기 이전에 분명히 이것부터 선결을 하십시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건물을 현재 우리시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다압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못했던 것을 제가 올 연말까지 책임지고 할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은 다압에 산막이나 판매장이나 비촌에 판매장이나 저온저장고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을 하고 의회를..... 구속력이 있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유재산의 토지에다가 시의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시 땅에다가 개인시설물은 못지어도....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성격상으로 봐서 애시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것 시설비로 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재산으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든가, 유지관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를 해 준다면 대부를 받은 사람이 현상유지 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고, 또 대부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기능이 엄청 떨어져서 사용할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해 주라 한다면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토지는 무상사용 승낙만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그냥 무상으로 기부채납해 주라 그러면 주민들이 공짜로는 안 줄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고하고 판매장은 토지 문제가 완결이 되면 무상양여를 해서 완전히 마을에다가 넘겨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추가로요. 개인의 토지를 시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서 그것이 1,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영구히 보존하면서 써야 될 그런 시설물일때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일단 시에다가 내 땅을 사 달라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으로.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 시가 무상으로 당시에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땅을 사줄수가 없노라고 답변을 하면은 그 지주가 소송을 통해서 시에 매입요청을 할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게까지 갔을때는 개인 재산적 보호차원에서 얼마든지 판결이 시가 이 땅을 사주라고 판결이 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후속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서 사유재산에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공공건물을 지을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것은 얼마든지....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기부채납을 당연히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 사용승낙서로 갈음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2004년 8월 10일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고 그 내용이 법률 제9조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였던 영 제6조를 법 제9조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광양시 죽림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이 3월 25일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양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조례 제4조 7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서 폐기물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어제도 지적을 할라고 했는데 이런 본회의장에서 실과장들이 의원들에게 당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므로 사업소장이 그 말을 정정을 할수 있도록 재발언을 해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당부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폐기물 시설 조례에 인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삭제되고 동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지원협의회 참석위원의 수당과 여비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재정수반 사항을 참고로 명시를 했는데 15인 1회로 산출하였음. 이 의미는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예산은 지금 4회로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개최할 때 10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추가 질문....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정현완 의원 질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위원들은 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주변 영향지역이 2키로 내외 지역으로 8개 부락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대표분들이 11인이 되고요. 우리시 의원님들이 두분이 있고, 전문가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실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 몇항인지를 먼저 전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