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5월은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신록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이 한층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5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각 지역구에서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불피해대책 및 영농준비 등 당면도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재정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도정의 큰 틀에서 보다 내실있게 검토하여 원만한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제반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5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5월 4일자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순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최장순 인사)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58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양산불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굵고 큰 현안들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민자사업이 확정되었고,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신탄진～대마리 간 수도권 교외선 연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광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숙원이었던 북평산업단지도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최종 절차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기업유치도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611개 사업을 유치하는 등 2006년까지 800개 기업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바이오․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지정을 비롯해 네트워크형 2단계 3각테크노 전략을 마련하여 도내 전지역에 그 파급효과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류 관광의 지속화와 관광의 도민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농어업․환경․복지․문화 등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발전특구, 신활력사업, 접경지역 모델화 사업들도 그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등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애써온 결실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강원도가 변화되고 있고 분명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넘어야 할 고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힘들었지만 우리 도는 그때마다 시련을 이겨내고 도민적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산업수도 육성, 동북아 관광허브 조성, 동북아 물류중심축 구축사업이 머지않아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 강원도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내다보는 큰 틀에서 도정의 밑그림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기업도시 조성, 중․대규모의 기업유치, 전략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2단계 발전전략, 접경지역 3대 모델화 사업 등이 빠른 시일내 가시화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와 소외․저소득층 보호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8대 역점시책에도 주력하면서 미래인재육성, 환경, 통일 등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강원도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자 대업입니다. 반드시 유치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범국가적인 유치 역량을 모으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이를 극복해왔고 또 크고 작은 성과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였으며 강원경제 도약 실천을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한 시책 등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8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48억원이 증가한 2조 1,00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198억원과 세외수입 581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76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양양산불 피해복구, 지방도 확․포장,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중도관광지 개발 토지매입, 해양심층수개발 출자를 위해 지방채 400억원을 신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과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전금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지 환경조성에 146억원,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과 터널화사업 등에 236억원, 전국 최고수준의 농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강원도형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233억원, 강원관광․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349억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와 참여복지를 통한 두터운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등에 519억원, 강한체육 강원도를 위한 전략종목 육성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계 등에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설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등에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비, 그리고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활성화 등 필수적인 시책에 최소한의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5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시 14분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높푸른 하늘만큼이나 부모님과 스승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깊이 되새기게 해 주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교육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오시고 온 도민의 염원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구현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주개최지 태백시에서 개최되었던 2005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와 강릉에서 개최되었던 2005년도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경기장에 직접 오셔서 꿈나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교육이 교육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자리에는 항상 의원님들의 값진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교육발전계획이 소중한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교육은 2005년도 새학기를 맞아 역점사업이었던 강원체육중학교, 도계 한빛유치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의 문을 처음으로 활짝 열고 향토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교육정보원, 영북특수학교, 대안학교인 팔렬고등학교 설립추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2일에는 강원교육가족의 큰 지혜와 굳은 의지를 담은 혁신비전 및 목표를 대내․외에 선포하여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보람과 긍지 높은 교사」「신뢰․만족, 새로운 도약의 강원도교육청」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은 통합 e러닝 원년을 맞아 신뢰․만족, Green Edu강원의 기치 아래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인 강원에듀월드를 지난 4월 19일에 개통해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인간중심의 맞춤학습 구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온 국민의 염원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21개 대학의 입학처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입진학 지도교사의 워크숍을 통해서 도내 대학과 고교의 윈윈(WinWin)전략을 마련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 정착과 바람직한 대학입학 전형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크신 사랑과 강원교육 가족의 남다른 교육애, 그리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지도력이 결집된 교육성과이기에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안겨주는 것처럼 교육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은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크나큰 믿음과 기쁨을 심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강원교육은 교육공동체의 꿈인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굳게 약속을 드리는 한편,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868억 3,600만원보다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09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240억 6,5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725억 100만원, 특별교부금 33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가부담수입이 총 758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된 법정전입금 174억 3,9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비법정전입금 8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257억 3,500만원이며 기관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이 2억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교육기반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채가 324억원이며, 재산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102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지정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은 교육시책의 내실있는 구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소외와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1,240억 6,500만원에 대한 투자 부문별 증액 내용은 학교교육비 769억 8,100만원, 평생교육비 18억 3,800만원, 급여관리비 266억 7,700만원, 교육행정비 185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지원을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의원님들의 남다른 교육애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의 빛나는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력강원구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강원교육의 5대 시책과 역점․특색사업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내실있게 정착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값진 지도․조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일 것이며 주어진 예산이 교육부문에서 차질없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교육은 선인들의 도전과 창의의 정신이 발현된 위대한 발자취이며, 소망의 창조물입니다.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은 시대의 요청이자 큰 희망으로 강원교육의 비전을 옹골차게 구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 16시 22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이길원 의원입니다. 최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망언, 연이은 양양 산불의 수난, 이상기온으로 일교차가 심해 신체리듬이 깨지면서 우리 도민들은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길 수 있는 시련만을 인간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도민 모두는 이 시련의 시기를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망망대해 속의 우리 바다의 영역임을 표기하고 있는 대한해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해협은 Korea strait 또는 Korea chan으로 한국과 일본 열도의 큐수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0㎞이며, 수심은 대체로 얕아 최대수심은 210m 정도입니다. 중앙에 쓰시마섬(대마도)이 있으며 옛부터 한․일간의 해상 연락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일제 강점 하에서 국수주의자들이 대한해협을 현해탄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렀지만 지리학적으로 보면 현해탄은 일본 큐수 북쪽 바다로 쓰시마와 큐수섬 시모노세키 사이의 수역으로 쓰시마 해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쓰시마 섬을 이르는 대한해협과는 전혀 다른 바다입니다.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강력한 반발이 없는 가운데 일본은 서서히 치밀하게 대한해협을 일본의 영역권 표시인 쓰시마 해협으로 둔갑시키고 동해를 일본해라 명명하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영국,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그들의 지도에 대한해협을 바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불란서를 비롯 몇몇 유럽국가의 지도엔 이미 쓰시마 해협으로 잘못 표기되고 있어 관심있는 역사가와 지리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일함이 무심함이 세계지도 속에서 대한해협이라는 당연한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시키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52년 정전 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 수역보호를 목적으로 「이승만 line」즉, 평화선이라는 해양주권선을 선포하여 한․일간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도 당당히 주권행사를 해오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에게 많은 양보를 하면서 철폐되어 버린 뼈아픈 사실도 있습니다. 이어서 1953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북한 침투 및 전시 밀수 출입품의 유통 봉쇄를 위해 「클라크 Line」즉,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 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 통보 당시 북한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간 관행으로 준수해 오다가 1973년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연해라고 주장하면서 빈번한 충돌사례가 발생하였으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군사정전 협정의 규정에 준한다라는 확고한 남한의 입장을 제기하면서 북방한계선은 현재까지 유효하나 사실상 국제법상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닙니다. 또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 즉,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영역 안의 모든 권리는 인접 연안국이 주권을 갖는다라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발효되면서 수역의 폭이 좁은 한국과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영유권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바다 영유권 분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확실한 역사자료 확보와 소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 모두 확고한 역사․문화의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역사, 문화, 지리공부를 앞으로 끌어내고 민족사관과 역사의식을 견고히 심어주어야 하며 정부정책은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려 해양개발과 보존에 힘쓰고 우리 영해에 손상이 없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역사, 내 문화, 내 것을 잃지 않도록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