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입하가 지난 요즘 산하에는 온갖 꽃들과 녹음이 싱그럽습니다. 그리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 속해 있는 소중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한편 양양지역 일대에는 산하의 처참한 흔적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피해주민들께 용기와 힘을 모아줍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이렇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모범되고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158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태균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이 기술원에 서면답변서를 요구해서 답변서가 상세하게 왔습니다. 7가지 사항별로 쭉 검토해 보니까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아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 보아도 이 7가지 이외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서면답변으로 최규화 위원이 좀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소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7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최한식 위원님이 답변자료에 의해서 소위원회가 충분히 답변될지 모르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규화 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최규화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최규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면답변서를 복사해서 일부만 발췌해서 깔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 백합종구 사업과 관련해서 7가지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두꺼운 책자로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바로 첫 장을 넘기시면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옆에 보면 상단부에 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그 맨 밑에 보시면 2000년부터 기술원에 구근센터를 설치하고 무병종구를 300만 구 생산해서 자급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백합종구 사업은 2000년부터 300만 구 정도를 재배하던 농가들에게 금년에는 606만 구의 백합종구를 우리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백합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종구자급화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종구구입비 원가가 절감되고 부가가치가 더 증대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당초 이렇게 300만 구 계획 대비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으로서 종구백합을 꽃을 피워서 팔 수 있는 종구를 지원하는 것은 계획 대비 3%인 3만 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이렇게 3% 사업이 된 내용들이 서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현지점검을 통해서, 사업실태 점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이런 절차를 근거해야만 예산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태안에 있는 국립백합연구소라든지 백합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현 백합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익힌 바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향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고 예산액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조력도 필요하죠. 이러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렇게 서면상으로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저희가 깊이 있는 심층적 연구나 대안을 모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지원과 조력과 공무원들의 조력 또 전문가들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소위원회 구성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네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우려되니까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합종구 사업은 연구도 병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연구사업이 아니었고 이것을 자급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도 그 속에 조금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2002년도에 저희 6대 의회가 구성되고 산업경제위원회에 늘 이 백합종구 사업을 농업기술원이 보고를 해 왔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요. 속기록을 전에 복사해서 제가 제출을 받아서 봤는데 늘 답변이 수해피해에 의해서 유실된 부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는 최하 130만 구의 종구를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고를 그렇게 130만 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3만 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해서도,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도의회에도 그동안에 허위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진했던 사업을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는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분석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 가고 또 중지를 모아 가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저희들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원회의 필요성은 어떤 이 사업을 해 오던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이 아니라 백합종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4억씩 섰던 예산이 1억으로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이 사업은 지금 1억 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2000년에 300만 구를 지원하던 이 사업이 지금은 606만 구나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어서 606만 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구 자급화 사업도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그 기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의 네 가지 사항에 동의하면서 6월에 우리 전체 산업경제위원들이 서면답변과 현지시찰로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을권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아니고 서면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최규화 위원님께서 어떤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본인 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미흡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이 문제를 또 강도높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른 분, 서동철 위원님.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님께서 백합에 관한 모든 것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됐던 사항을 좀더 여러 각도로 파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는 300만 구를 당초에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3% 사업으로 3만 구밖에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한식 위원님하고 정을권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일단 사전점검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결정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소위원회 결정 문제는 추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