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안수천입니다.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충주의 경제업무를 끌고 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수기업체유치홍보물 제작하고 골프장 농특산품안내 홍보책자를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반영된게 없어서 반영했고, 최근에 지역의 농특산품에 대한 것을 관내 골프장 5군데 하고 연수원이니 이런데에 전시코너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업체들하고는 합의를 다 봐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홍보물을 만들고 물품을 구매하는 요령이나 이런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 계획으로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용박람회 행사지원은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바꿔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충주공설시장의 방송시설 보수 지원하는 것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의 방송기능은 있는데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 보수는 지난 겨울에 재래시장 하천가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얼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임시로 갔다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안내간판은 지금 상인연합회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시장 오신 분들이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만들 계획으로 27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용을 한 7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자체 시장마다 이벤트를 하는 시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CJB나 이런데서 "시장에 가자" 이런 프로그램 등 일부씩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한 7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더 올려 놨습니다. 다음에 17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에너지사업인데 동량 사천경로당에 태양열 열급탕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된 거리만 할 게 아니고 충주시의 전반적인 중심상권에 대한 특성화 계획을, 내용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이건 명칭만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용역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지역의 중소상인들이나 영세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을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이상은 해야 되는데 1억만 올 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3,800만원이 섰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추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상세한 설명을 그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안내간판 7군데를 보완을 해줘야 될, 그래서 시장마다 한 7-800만원씩 계산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 경계봉을 낮춰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가에 충인동 시장쪽에 경계봉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높아 가지고 통행이나 풍물시장이 열리는 장 날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150개 정도 낮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가로등은 연수종합시장이라고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에 가로등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거기 가로등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업단지 안내 이정표 설치는 저희들이 최근에 기업도 더 늘어나고 개별입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이런데를 찾아오는 것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도4차선하고 고속도로 입출구하고 이런데 산업단지 거리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산업단지 안에 보완을 해서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도 기존 안내판도 바꾸고 이럴 계획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목행동 재래시장의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무학시장의 지장전주 이설 내선공사 과목경정하는 것은 당초 사업비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규설비 지원에 대한 것을 2억 7,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소상인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은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들이 형성이 되면서 홈페이지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것을 만들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9p 골프장 농특산품 판매 진열대 설치인데 이것은 사실 연수원하고 여러군데 종합적으로 판매전시진열대를 약간의 비용만 들여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하고 연수원 수련원 안에 판매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5,3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칼라 다기능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에 칼라 다기능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과에 있는 것을 같이 쓰다 보니까 기획감사과 것도 고장이 자주 나고 또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하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칼라 다기능 복사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0p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교부세가 감이 되면서 시비를 약 8,0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거의 바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을 저희들이 취업기회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8,000만원정도 시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도 현재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75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13p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264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에 계수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월금 1억 3,600만원 발생이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296p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정기예금수입 이자가 2억 3,846만 9,000원이 세입에 있고요.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약 680만원 등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7p에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선수금반환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백화에 대한 분양금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22억 8,400만원 세웠습니다. 입지보조금 지원은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볼트에 국비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규설비 지원, 해갖고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 온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몇 개월도 안돼서 또 올라 왔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시청하고 한국노총하고 계약서 있죠?

예,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겠다는 것이 계약에 명시가 됐죠?

예, 돼 있습니다.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약에 명시가 됐는데 어떻게 한국노총에서 그것을 쓰면서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 이건 완전히 계약상 위배되는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예, 그 공간을 당초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서 저희들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던 공간을 어떤 이유에서 성내동사무소 신축하고 그리로 장소를 옮겼는데 저희들도 그 자치센터가 그리로 가는 것을 전혀 사전에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그거에 대한 것을 소이 그 공간은 저희 위탁계약상에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 임의대로 그 공간을 써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보존을 해 놓으라고 별도 공문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도 그 공간이 시에서 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서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임의대로 그 공간을 쓰고 안 쓰고 그 문제는 전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라 오기로 말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관철될때까지 계속 올릴거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감이 된 것을 몇 달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근로자복지획관에 보육시설을 집어 넣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노동부에 어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지침상에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뭐냐 하면 지금 충주시 보육시설이라고 할까 그런데서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휴면 보육시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때도 그 안에 보육시설을 넣는다는 계획을 갖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서 줬지 건물의 어떤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이 근 3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그런 보육시설을 하겠다, 라고 당초계획에 있던 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고 또 한국노총에서도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동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공사비를 들여서 지은 공간을 방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해줬는데 지하층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만들때도 어린이 집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하층에 식당같은 것도 기능을 넣어줬던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근로자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청주나 원주, 부천이나 여주, 이천같은데도 근로자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복지관을 지을 때 그 내용에 아예 보육시설을 다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만 준공을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성내충인동 거기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만약에 그것을 쓰기로 말하면 보육시설이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당초에 자치센터에서 쓰던 공간하고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공간하고는 별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센터를 내 보내고 그 공간에 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쓴다고 하면 쉽게 성내충인동에서 증축문제도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런 문제는 저도 최근에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치센터가 왜 나갔는지를 내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치센터가 쓰던 공간은 시에서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확보가 돼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p에 보면 자체사업 란에 보면 증감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에 보면 6억 640만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됐는데 상당히 보기에 선심성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밑에 시설부대비에 1억 2,6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억 7,500만원, 상당히 증액이 된 그런 선심성 같이 보이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각 시군에 우리 충주시 말고 다른 시군에 출연금이 되어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규설비 지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사항은단위사업별로 재래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올린거기 때문에 크게 증가요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설비에 대한 것을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한국노총에서 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제일 큰 명분이 뭐냐 하면 충주가 노사분규 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노총이 주도를 해서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끌어 줬기 때문에 그런 역할, 공과를 인정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주체가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8p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시군별로 출연 실적을 2004년도에 보면 전부 29억원을 출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3억, 저희가 2억을 기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천이 2억, 청원군이 4억, 보은군이 1억 5,000만원 해서 옥천군이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을 낸 것을 보면 6.8%정도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업체들이 이용한 것을 보면 806개 업체에서 약 156억 900만원에 대한 정도의 신용보증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에서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신용보증사고가 112건에 1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연은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올 해 저희들이 이 쪽에서 요구하는게 2억에서 3억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1억만 계상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7p에 보면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 보수 지원 증을 했는데 재래시장에 유지 보수, 우리 현대타운도 유지 보수, 먼저 번에 그것 때문에 진정서를 내가지고 많이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했는데 재래시장 보수야 재래시장에 아무리 거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해마다 몇 개월씩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를 한다고 하면 자기네 상인들이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시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이 화장실은 저희들이 현대타운에 시설했던 화장실하고는 의미가 틀리고 하천가에 이동식 화장실이 겨울에 얼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갔다 설치해 놓은 것을, 그런 계획이고요. 기존 건물에 만들어진 화장실 같은 것은 아무래도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게 원칙인데 소이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을 살리는 시책중에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는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얻어서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종회 위원님이 근로복지회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 삭감을 해가지고 한국노총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했을때는 자기네 이익되는 것으로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6개월정도 됐는데 또 이게 올라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걸 올렸느냐, 위원들이 가지고 노는 위원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6개월 됐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1년 있다 올리던지 해야지 왜 6개월 있다 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근로복지회관 한국노총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고 막판에 가서 욕먹는 것은 산건위원들 욕 먹이는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여.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자꾸 올려, 오늘 이거 올려봐야, 하여튼 또 2차 추경에 또 올리라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그런 입장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1년 있다가 올리던가 1년이 지나서 올리지만 단, 막말로 잉크 물도 안 마른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이걸 또 올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냐고.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여.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나름대로.

그러면 경제과하고 기획감사과들은 우리는 올렸으니까 위원들이 깎았으니까 위원들 욕 먹이려고만 하는 식이지 자기네들은 다 빠져 나가고 우리 산건위원들만 욕먹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여. 1년 있다 올리던지, 2년 있다 올리던지 해야 되는데 금방 6개월도 안돼서 또 올렸으면 다음 또 2차 추경에 올려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위원님들을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이걸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사과를 드려야.

윤준희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허종회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조에 보면 위 수탁시설, 해가지고 지상1층 일부시설 43평은 별도의 협약이 있을때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에서 무상 사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탁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7월 2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죠, 을이 계약이 위반했을때는 해약까지도 할 수 있데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담인데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관리 10조에 보면 을은 복지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갑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지지 아니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위탁운영비까지 지금 대 달라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여. 그러면 하나서부터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계약을 위반하기 보다는 아까도 설명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만 지어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건물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건물비가.

갑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거 들으셨죠, 그게 맞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뭐.

그러면 경제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는데 기획감사과에서 올린게 맞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그러면 의장님은 거짓말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글쎄, 어제 의장님 말씀을 듣고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저희과에 당초에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자한테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예산을 계상해 다오, 이런 것을 제안을 받고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로 시설비하고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비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9,700만원정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서 한국노총 쪽에서 여러 분야에 찾아 다니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저희과에도 와서 그런 부탁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준 것 뿐이지 그게 이쪽 과에서 안 넣었는데 거기서 넣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의장님이 불러서 가셨었죠?

저는 안 갔었습니다.

안 가셨었어요? 의장님이 과장님을 부르셔서,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장님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 액수도 아니고 증액을 시켜서 어떻게 다시 올리느냐, 했더니 위원님들 심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경제과에선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 올렸습니다, 의장님이 저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어제 두 번째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의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하고 조금 틀리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 말씀이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상당히 저도 중간에서 당혹스러웠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79p에 보면 무학시장 전주 이설에 5,300만원 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주 이설은 다 하신 겁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옮겨놓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판매전시대를 진열하겠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골프장 개장허가도 안 났는데 그런데도 진열대하고 홍보책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골프장에 오픈라운딩 하는데도 어차피 손님들은 출입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주로 외지분들입니다.

그러면 개장허가가 안 났어도 지금 개장하는 것을 묵인 하에 그냥 영업을 하는 거네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도 안 났는데 홍보책자 갔다놓고 진열대 갔다 놓으면 장사를 하라고 종용하는건데.

아무래로 임시개장허가나 이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영업을 할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글쎄, 거기서 세는 들어 온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허가가 난 뒤에 그렇게 해야 원칙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한 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임시개장허가를 받아서 골프장이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 공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하는거, 이거 보수만 해가지고 될까요? 이동식이면 자꾸 얼텐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는거냐 하면 충인동 풍물시장있는데 하천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그것을 쓰다가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얼어서 시장에 오셨던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어가지고 급작스레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더 갔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값아 줄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시 설치하는게 아니고 쓴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재래시장하고 산업단지 이정표 설치 이런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동량에 한국코타있는데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못 오겠다고요. 여기 한 번 찾아 가려면 너무 어려워서 제천까지 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관광객들이 왔다 갈때는 엄청나게 불평이 많습니다. 또 청소가 잘 안됐데요. 옛날에 있던 벽지를 그냥 써가지고 지저분 하다고 그러는데 이정표라도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실 수 없나요?

도로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코타쪽에 들어가는 보완을.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를 크게 동량 들어가는 입구에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78p 민간자본보조, 지역에너지사업에 경로당 태양열 급탕이라고 했는데 태양열가지고 급탕이 가능한거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대상을 제한적으로 도에서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한군데만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걸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태양열 가지고는 보온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급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건지?

아마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이 상당히 진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럼 옛날보다 기술이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하는군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산재되어 있어서 여러p가 되는데 150p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수용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면 예산을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LMIS라고 전국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망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 국토이용계획확인 도면 수정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인이 170만원,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0만원. 다음에 첨단단지 홍보물 제작 과목경정은 당초예산에 이게 여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감을 시켜서 일반수용비로 올리는 겁니다. 다음 기타부서운영비 200만원은 당초예산은 4개 계 21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직제가 7개 계 32명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서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여비도 인원 증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첨단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는 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정에 서있던 2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첨단단지 홍보물은 여비에서 수용비로 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위원님들이 계속비 승인해 주신게 52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이 서 있는게 7억밖에 안 섰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5억을 확보하는데 그래도 12억밖에 안돼서 앞으로 2007년까지 마무리 해야 할 도시관리계획이 40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도 건교부에서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작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아래 첨단단지 시설비로써 저희들 이류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5개 지구에 1억 4,9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도 직원 증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고 팩스와 프린터기도 노후가 됐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로 전출금 3억을 했습니다. 192p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11억 9,800만원 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예를 봐가지고 가내시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었는데 실제 확정내시가 될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만 3,000원만 감액이 되가지고 당초 풀로 묶여있던 11억을 감을 시키고 나머지 3개 소하천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영평소하천에 4억, 용천소하천 2억, 매남소하천에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오염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서 있던 10억 7,400만원을 일괄 감을 하고 지구별로 나눈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수소하천에 1억 5,000만원, 운교소하천 1억 1,000만원, 선당소하천에 4억 1,600만원, 화석소하천에 3억 9,300만원 분류해서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p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4개 배수펌프장을 관리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과에 서 있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일괄 감을 시켜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배수펌프장 관련 운영비를 전부 감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에 자연재해대비 안내판 설치 150만원은 별도로 추가로 세운게 되겠습니다. 여비에 방재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장관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95p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하검단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택지가 조성이 됐는데 오염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오수처리장과 택지와 연결하는 관로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로매설 300mm 50m, 150mm 200m해가지고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한겁니다. 동량 용교제 횡배수관 11개소에 3000만원, 엄정 원곡천 제방은 엄정면 소재지가 됩니다. 기존 한 50m는 소재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했는데 남은게 한 108m가 남아 있습니다. 3m 옹벽으로 해서 수해위험지구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위에서 감된 예산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p 민방위관리에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민간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2명이 오고 또 상하반기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1일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 호수축제 관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수축제를 저희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관광과 축제계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축제 관련 예산을 일괄 감해서 관광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208p 시설비가 있습니다. 체험관광지에 전시군함 전기설치비가 950만원 계상됩니다. 이건 군함이 중앙탑 공원 육상에 있습니다. 그래 해군함대사령부에서 배가 어떻게 육상에 있느냐, 물을 채워서 물이 있는 것 같이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양수펌프를 2대 설치하고 전기를 한 150m 인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950만원 계상됩니다. 다음에 209p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충주댐선착장에 저희들 직원이 근무하는 콘테이너 막사가 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구입한건데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p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천변도로 확장사업 차환 차입금 상환 잔액이 지금 196억입니다. 이걸 일괄 상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건데 지금 차입된 예산이 재특자금입니다. 재특자금 이율이 저희 지역개발기금 공채예산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1%고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더 싸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않고 당초 계획된 재특자금 이율에 의해서 상환코자 일단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213p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2003년도 수해복구 집행잔액 2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11만원, 하천수해복구 8만원, 재해위험지구가 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2003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41명이 전부 소재 불명 또는 저당 압류로 해가지고 도저히 보상금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출을 못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5,000만원 충주첨단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첨단산업단지 사업자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또 보상도 늦어져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금년도 토지공사에서 문화재지표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국고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16p 도비 반납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p 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억,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45만원, 기계실 인터넷사용료 24만 5,000원, 수안보에 신규온천을 개발하고자 5억을 세웠습니다. 우리 수안보에는 한화에서 대규모 스파월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또 서울시 연수원이 들어오고 해서 온천수가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을 별도로 신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부존자원조사한 보고서에 의해서 가능지역을 시험탐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만, 수안보 지역은 온천수 개발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수의 취수용 수중모터 예비 2대 구입이 1,800만원, 컴퓨터 대체구입이 180만원, 기계실에 에어콘 설치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p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 2일 세중하고 협약에 의해서 세중 지원을 받아 가지고 1만 1,000평 개발하는 예산이 됩니다. 261p 세출예산이 됩니다. 보상을 주는데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가서 9,800만원이 감이 되고 대신 대체농지조성비가 3,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기라든가 공고료 등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p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총 사업비 430억에 대한 계속비 승인요청입니다. 금년도에 13억이 서 있고 2006년, 2007년해서 전액 예산은 국비가 됩니다. 다음 306p 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155억도 마찬가지 전액 국비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308억도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에 17억이 서 있고 2008년까지 계속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p 온천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은 현재 온천공 개발을 위해서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5억이 자체 재원 특별회계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특별회계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광고물계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올 1월에 저희 도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감해가지고 저희 도로과에 예산을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증입니다. 198p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경정 증인데 이건 밑에 가로보안등 보수하는데 경감이 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목경정 증하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예를 들면 나트륨, 가로등, 보안등 자재명을 써 놓으니까 그게 아니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 몇 종",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 보수자재 경정 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목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외 몇종" 해가지고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자재 설해대책 300만원, 반사경, 경찰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반 작업도구 및 잡재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보수 및 교체 과목경정 증도 고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197p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건 광고물계가 저희 과로 오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범칙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36억을 받아 옵니다. 금년중에 국비로 16억을 받아갖고 시비부담 5억을 해서 2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는 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199p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보안등 정비에 1,000만원, 읍면지역 보안등 정비에 2,000만원,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안전검사에서 누전이 된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충주대 주변 가로등 설치는 3,000만원가로등 15본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DB구축 관리번호는 저희들이 가로등에 전부 번호를 부쳐가지고 지도화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수막 절단기는 과목경정이 되겠고요. 컴퓨터 2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 단속반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단속할 때 녹음까지 입력이 돼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암직동간 도로개설공사 증 시비 4억입니다. 지금 도 추경이 안 서서 그런데 도비를 1억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추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신니 용원교에서 수청교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내년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도로망지도작성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시도 지도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지도도 다 떨어졌지만 옛날 거라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방도로개설 확포장에 1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교현초등학교옆 소방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계명정보통신학교 및 안심마을 진입로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계명정보통신학교는 도비지원사업인데 확장은 재작년에 해놓고 2년동안 도비가 지원 안되가지고 비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공판장 두꺼비연립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월4통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월 건국대 진입로 포장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지도로 임도설치 경정 증인데 이것은 칠금제방도로 연결지점 정비사업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위에 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청옆 소방도로 확장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민원동 뒤에 8m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14m로 확장합니다. 그 예산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파앞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고 말이 많은 중파앞에 회전교차로를 하는게 아니라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p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2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 소림-송강도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했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또 신니 향촌도로 확장, 이건 농로인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해 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 오량-은대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 10억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상검단교 접속도로 확포장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수해복구비로 교량을 다시 놓는데 진입도로가 다시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미 향산도로 확포장 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살미 싯계에 도로를 확장해 놓고 2년동안 예산을 투자 안해서 지금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량 미라실도로 포장 경정 감 5,000만원 했습니다. 이건 도로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척 대소-새강도로 확포장에 1억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형이 변경돼서, 도로를 내가지고 작년에 기층까지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을 까고 갔었는데 산에 옹벽도 해야 되고 측구도 만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산이 토취장으로 이용 되가지고 산을 다 파 갔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1억 4,900만원을 감해가지고 예산은 대소강에는 1억이 편입이 됐습니다. 신니 용원-신단도로 확포장 증입니다. 이건 기 2억 5,000만원 서있던 것을 이번에 2억을 더 투자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7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 정암마을도로 포장 덧씌우기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 했더니 2,000만원이 돼서 이것은 포장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 특별교부세사업 주덕 화곡-사락간 도로 확포장, 이건 특별교부세인데 10억이 내려와서 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 직동-남산간 도로 확포장도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입니다. 동량 포탄-서운간도로 확포장을 해놓고 3.2km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보수시설입니다. 호암사거리 교통방법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충주시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뿐이 안 서 있어 가지고 2억을 더 세웠습니다. 성서동도로 특색화사업 5,000만원인데 한일극장 앞에 새로 뚫린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인교 가각정비공사는 구 호서병원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차 교행이 잘 안되서 가각 정리를 하려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대 휀스 설치 2,500만원입니다. 이건 충주농고 밑에 농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를 아름답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 세웠습니다. 수안보 천주교 앞 인도설치 경감 4,000만원인데 이건 세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수안보진입로 배수로 공사를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까지 아스콘 포장 6,000만원인데 이건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뭍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반폭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반폭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아스팔트로 포장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금사업입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은 14억 3,500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이건 교부세를 예산계에서 교부세로 넣었다가 뺀 겁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성서동 현대타운 주변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각 면단위로 배정한 것을 보면 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앙성이나 다른 면에 오지개발사업 쪽으로 들어간데는 지금 한 개도 들어간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지개발사업하는데 오지마을 부락으로 이런 것을 배정해서 해줘야지 들어가는데는 1개 면에 3-4개씩 들어가고 안 들어간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게 공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알아 가지고 해서 배정을 해야지 꼭 신청을 해야만 배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움직이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종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면에 시장님 순시 하시는데 도로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 면을 다 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합을 해봤더니 약 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우리 도로 당초예산이 250억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읍면동 순시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것을 취합을 해보니까 그것만 3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299억 3,500만원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다 예산을 올리고 또 앙성같은 경우에는 우 위원님이 시장님실에도 가시고 저도 같이 가고 했는데 그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강가에 있는 도로를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10억도 계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게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갔다 와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예산부서에도 했는데 추경예산은 고대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작년에 벌려놔서 민원이 자꾸 많으니까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된거고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올 해거 하고 내년에 해가지고 면 별로 해서 시급한 사업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면에 시급한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예산이 한 40억 되는데 그런데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된거지 신규사업으로 투자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마무리를 했던 신규사업을 했던 공평성이, 이걸 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 서로간에 자기 면에 한 개도 들어간 지역은 없고 들어가는데는 몇군데씩 들어가니까 공평성이 고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또 심한 소리를 하고 욕을 해야만 이렇게 주는 거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동별로 제가 예산을 뽑은 겁니다. 도로예산만 대해서, 다른 예산은 제가 관여하기 그랬더니 이것도 당초예산도 보니까 각 읍면동에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운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 온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때는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과장 계실 동안에는 공평성을 꼭 가려서 배정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편파적으로 공평성이 고르지 않으면 또 욕을 하고 한 번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야만 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꼭 공평성을 두고선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p에 도로보수시설에 호암사거리 통행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고후문에서 내려오는 도로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충고뒤에 여성회관 있는데서 충고뒤로 내려가는 길이 4차선 개설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직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주육거리 마냥 교통개선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타리를 확장해서 오거리 같이 신호체계가 맞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도로 개설한 뒤에 위원님들도 가 보셔가지고 이쪽 현대타운 있는데서 차가 그리로 나가 가지고 갈 때가 없어요. 그 쪽에서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해가지고 호암아파트 쪽으로 온다면 올라 와가지고 사직산에서 바로 여성회관 앞으로 가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갈 때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 순방때 얘기가 나온건데 충주역 광장, 외곽도로 하고 충주역 진입하는 신호 로타리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역이라는게 거기 가는 택시나 버스, 거기 주차하는 손님들이 다 역을 이용하는 손님들인데요. 거기 솔직히 하방부락 사람들은 역이 그리로 옴으로 해서 사실은 철도청에 땅을 그냥 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도 로타리를 개선해 달라는게 아니라 역 들어가서 그 안에 원형 로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빠질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저도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달천로타리부터 건국대를 지나서 단월대교까지 시원하게 길은 개설을 잘 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엄재철 과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된게 있어가지고 안전표시판 설치 하는거, 그래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그것을 농사철이 돌아 와가지고 경운기가 트랙터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양 쪽으로 농기계 다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승용차하고 화물차 같은게 그리로 지나 다니는 차가 많아요. 그런데 경운기 가진 사람하고 시비 거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거기 진입을 못하게끔 농기계만 다닐 수 있는 표시판이라든지, 자동차가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그 안전표시판을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는건지, 안전표시판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해 높으면 길 하나마나에요. 지금 한 참 농번기 철인데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사람하고 많이 다니는데 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못 들어오게끔 아주 표시판을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면 표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p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예산규모는 56억 4,154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에 9억 1,6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인부임을 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용 야광조끼 구입입니다. 이건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4,000명정도 됩니다. 올 해 5월 9일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22명중 보행자가 12명이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이 있습니다.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가 인구유입 방안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임직원에게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는데지원코자 계상했으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을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올 해 5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했는데 8억 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고 학교강당이나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교내주차장 설치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원인데 자담 3,300만원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칠금잔디구장 약수터 진입로 노상주차장 시설을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1식인데 상사업비로 1,000만원하고 시에서 1,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용 모형측정기를 150만원씩 4대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목행천주교 앞에 교차로 신호등에 부착하려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보고 드릴까요?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p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예방용 야광조끼, 그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끼 입고 다니시면 쉽게 저녁때 라이트가 비치면 야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걸 충주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각 면단위로 한 10개인가 20개씩 나온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절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조끼를 좋은 것을 해서 입으라고 갔다 주면 입을까 야광해서 한 것은 앙성에도 20개인가 나와서 내가 주민들한테 줬는데 한 개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경찰서 사고조사계장 얘기는 그것을 하고서 사고가 많이 줄었답니다.

다른데는 사고가 줄었는지 몰라도 우리 충주 관할에서 내가 입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봤어. 이런 것은 예산낭비만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해주면 성의것 입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한사람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조끼라고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입어야 되는데 안 입어 그거는.

조끼를 입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리고 평상시 보통 조끼같고 뭐 입을만한 것을 해주면 입을려는지 몰라도 작년도같이 그런거 해주면 등 있는데 허옇게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입지도 않어, 그건 백날 가야 입지도 않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조끼 구입할 때 입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항시 내가 먼저 도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시내버스나 화물 등 등 여러 가지 택시 이런데 다 보조를 주고 하는데 그 보조를 주면 시내버스 기사들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들어서 제 시간에 가고 제 시간에 오고 갈때를 가야 되는데 이건 제멋대로 한다, 이거여.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이 한 30분 있는데도 가고 싶으면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시간을 지나서도 가고, 이런 것을 뭐 하러 보조를 해주느냐고, 그런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그것을 조정을 못하면 뭐 하러 보조를 자꾸 주려고 하느냐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정부에서 세제개편에 따라서 한 거고 주행세를 지급을 건교부에서 울산인가 거기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오는 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글쎄, 오는 것을 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내버스 기사들 부리고 가고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밖에 더 하느냐고, 우리네가 가서 얘기해 봐야 씨알도 안 먹혀 들어 간다고, 말 조차 해봐야 말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을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말도 잘 듣고 시간을 지키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학교 교내주차장은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가 해줘, 학교 안에 있는 것을. 외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학교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하지 뭐하러 우리 보고 이걸 해달라는 거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강당이나 테니스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원인데 자담 3,300만원을 하고 1,000만원 보조를 해달라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내 안에 주차장은 운동장 귀퉁에 세워 놓는 거니까 그런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여,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학교 예산가지고 하지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사에 맞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용 야광조끼 구입은 그냥 지원만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찰서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끼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보니까 편파적으로 경찰서에 속해있는 방범 자문위원장이 저희 친한 사람들만 갔다 주더라구, 그것도 65세 넘은 사람을 주면 다행인데 65세도 안되고 젊은 사람도 그 사람하고 친하면 주더라구, 이게 보급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지만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적소에 써질 수 있도록 보급을 제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용 모형속도측정기는 만들어만 놓고 측정을 안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을 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행천주교 앞 천주교에.

4대인데 4대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2개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형보다는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지 거기 두 번만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게 쓸모가 없는 거에요. 괜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모형이 아닌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건 사고예방차원에서는 실제로 예방에 필요한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204p에 칠금잔디구장 약수터 진입로 노상주차장 시설인데요. 몇 해 전에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 불법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요즘은 주차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노상주차시설을 하면 그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하는 겁니다.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광장에 한다!, 여기 노상주차장 시설이라고 해서 나는 도로에 하는지 알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덤프차는 대형 화물차는 제가 알기로는 등록할 때 차고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마이웨딩홀에서 봉방동쪽으로 오는데 덤프차가 한 대도 아니고 열 대씩 한꺼번에 주차해 놓은 것은 좀 개선이 안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주전에도 차고지에 주차 안 한 불법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인력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보면 주말에 한 대 같으면 말도 안해요. 한 열 대씩 줄지어 가지고 도로 편도 2차선에 1차선을 한 50m씩 다 막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단속요원들이 2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40km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돌아 다니다 보면 야간단속하기가 지쳐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하곤 관계 없는 거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단속하시는 김에 유턴하는 지역있죠, 다른데는 어디가 됐든 유턴하는 지역에 주차해 놓은 것 좀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턴하다가 한 번에 턴을 못하니까 반대편에서는 직진해가지고 차는 몰려 오는데 후진을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할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여러 가지 유턴지역에 늘 말썽이 많았는데요. 유턴지역에 있는 상가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가급적 세우지 않도록 한 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3p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무보험운행차량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뭐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이게 2004년도 11월 30일자로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고 무인카메라에 찍힌, 저희가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시키도록 업무지시가 떨어 졌습니다. 이게 건 수가 많고 보통 한 사람이 한 달에 할 수 있는게 7건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와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송치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때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명정도를 일용인부로 세워 달라고 했던거.

그러니까 보험에 안든 차가 카메라에 찍혔을 때, 그런데 그것까지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작년 11월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찍히면 거기서 관리를 하잖어?

경찰서에서 했던 것을 무보험 차량은 다시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그러면 무보험 차량을 통보가 오면 위반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서를 꾸며 가지고 검찰에 우리가 송치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해봐야 7건밖에 처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넘어오고 업무보고 할때도 직원이 3명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종전에 허가민원과에서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농지전용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충주 가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 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에 1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78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관계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면함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교체비 1대, 컴퓨터 구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교부담금이 부과가 됐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시로 내려온 것이 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지현 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용산상가 철거 공사비가 당초예반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6월말까지 완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끝난 야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토지주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일부 진입로를 매입을 못해서 통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앙성 상대촌 마을하수도 확장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새터마을지구 마을기반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2,600만원 계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2p는 우리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지방채를 한게 있는데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율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하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온 것은 전액 감을 시키고 충북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가는 원금하고 이자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1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간에 건축과에 수해주택 복구비가 있습니다. 작년 집중호우시에 반파가 됐었는데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 600만원하고 뒷 장에 도비 12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과장 이필현 농지전용허가가 절대농지 진흥지역 같은데는 잘 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용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먼저번에는 그것이 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번에 농지전용허가가 났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건조기를 한 두 대 놓은게 아니라 부락단위로 단지에서 한 4대를 부락 가운데다 갔다 놨는데 먼지 때문에 소음 등 등 그런게 나가지고 부락에서 주인이 옆에서 항의를 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보니까 거기는 전체가 전부다 진흥지역이야, 진흥지역이라 농정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농정과하고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다 와서 보고 옆에 한 1,000여평정도 내 달라고 해서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안 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나고 내준 것은 좋은데 어차피 내줄바에는 왜 힘이 들게 안 내준다더니 내주는 원인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여. 어느 과장은 안 난다고 하고 어느 경제건설국장은 안 난다고 하더니 딱 바뀌고 나서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내줘야지 힘 안들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기가 집을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 대한 건조기라고, 건조기 같은 그런 것은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여. 먼저번에 구흥서 그 사람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전부터 옛날부터 여기 충주가 허가내는데는 아주 허가 안 내주는데는 1위야, 안일무사주의로 편할라고 안 내주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허가를 내러 오면 막 말로 산칸 집만한 법규책을 내놓는 거여, 어느 놈이 그것을 들여다 보고 해여, 다른데 가면 음성, 앙성하고 감곡하고 팻말 사이인데 음성만 가면 직원들이 앞에 서서 허가를 내주는데 충주는 큰 두꺼운 산칸 집만한 책을 내놓고 이것을 읽어 보라고 그러니 어느 놈이 그걸 읽어 볼 놈이 어디 있어, 먼저 구흥서 그래가지고 나 한테 혼난거여, 왜냐하면 가니까 또 그런 책을 내놓는 거여, 그걸 내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면 책부터 내놔, 설명을 해주고 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책부터 내놓는 거야 책부터, 책부터 내놓는게 그게 의당한 방법이여, 그게. 농민들이 가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고 친절히, 책을 벌떡 내놓는 거여, 우리 충주는 허가가 아주 너무나 까다롭다는 얘기여. 그리고 농촌에서 뭐를 한다면 해줘야지 되잖어, 이건 지금 직불제고 논이 묵어서 나가는 판국인데 그런 것은 집을 짓는다든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때는 그게 집짓는 것도, 가정주택같은 것도 해줘야지만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다고 했을때는 못해 주지만 농촌에서 필요로 한 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 신뢰문제가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된다고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바뀌는 문제, 이런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한 번 우리가 각 과에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앞으로 어떤 민원이 민감한게 들어오면 각 과 실무 계장, 과장 같이 모여가지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허가 소관인데 지금 앙성이나 신니면 같은데는 후계자들이 직판장 지어놓고 있는거 있잖아요? 그게 허가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절대농지로 묶여 가지고 그게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앙성같은데는 아무리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 장사하는데 과자 이런거 갔다 놓고 해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거기는 식당같은거는 유지된다, 이거여. 그러면 식당같은 것을 유지되게 만들어 주려면 허가를 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먼저번에도 허가신청을 했는데도 안된다, 이런 것은 다소 뭐가 있다 해도 그 옆에 집이 다 있으니까 허가가 가능한거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지어놔서 무용지물로 둘 바에는 뭐하러 그런 것을 지어 주느냐구, 그러니까 허가를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 좀 빨리 해주세요.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p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대촌 마을에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상대촌 부락에 농촌체험관광단지인가 그 마을 아니에요?

거기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내가 알기로는 국고인지 1억이 지원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은 별개인데 사실은 이게 들어가는게 그거 때문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체험단지 그거에 부수적으로.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사업은 별개인데 체험관광단지 국고인가 도비 1억인가 뿐이 안 내려 오니까 그거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주변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거 하수시설까지 해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건축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윗 마을하고 아래 마을간에 하수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공사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국고나 도비 조금 주고서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지, 돈 1억인가 지원을 해주고 안되니까 전부 시비로.

이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상대촌 부락에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으로 추경에 올라 온 거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돈 조금 주고 부족분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하는 줄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일 눈부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앞서서 일반회계 134p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수도관리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용탄 학골 급배수관 시설 2억,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로 수질 및 가뭄대책 5,000만원, 살미 문강 강진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비를 비롯한 14건에 대해서 2억, 3억 4,700만원 도합 5억 4,7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0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시군구융자금수입에 28억 1,211만원의 감입니다. 이건 지역개발기금이 3.5%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차환 상환계획이었던 재특자금 일부가 차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28억 1,211만원 시켰습니다. 다음 281p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은 7억 6,498만원이 됩니다. 282p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사 등 1,400만원, 도합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283p입니다. 수선비는 단월정수장 경계석 교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5,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급수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수안보지역 누수탐사비가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000만원 사용했고 남는 1,000만원을 같은 수안보 수회리 지역에 누수탐사 1식 1,000만원, 그리고 앙성지역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지역 누수탐사비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도합 가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입니다. 상수도긴급누수수선비가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증설을 해서 3,000만원이 되겠고 용파 앞에 있는 신촌가압장 펌프를 수선하고 해서 도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p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기본급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장이 작년도 당초예산금액 기준호봉을 따졌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서 부족분 3,673만 3,000원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초과분 부족분입니다. 575만원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상모면 토계리취수장 경비 근무수당 감입니다, 282만 4,000원. 다음 285p입니다. 기타직보수 청경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야간근무수당 2,400만원 감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토계리정수장 폐쇄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감입니다. 도합 감 590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약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취.정수장 기계수와 상수도 누수수리원 그리고 검침원 포함해서 2,385만 5,000원이 추가 요구 됐습니다. 다음 286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검치원의 봉급과 월차수당, 유급 휴일수당, 인부임에 14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 8,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누락분 대민활동비 1,7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직과 청경 포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287p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건 민간인들하고 우리 시험계 정수장 직원들하고 함께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검사평가를 하는 또 인원을 더 첨가시키려고 56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입니다. 부족분 1,0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 1,3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 가운데 지급이자 감입니다. 이건 아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데 따른 금액을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재정자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등 4가지 합해서 4,079만 8,000원 감입니다. 다음p입니다. 288p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융자금 이자 상환 차환금 4,688만 5,000원이고 예비비는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서 2,168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289p입니다. 자본적지출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인데 충주경찰서에서 향교 부근에 이르는 사업비로 당초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국가시책사업으로 스케일부스타 설치공사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조금에서 충당토록 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긴급수선사업이 여러군데 생기는 바람에 재원이 부족해서 다시 5,0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다음 급배수관 시설입니다. 이건 앙성 월포 급배수관 시설로 앙성면 주민건의사업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입니다. 제1정수장에 침전지 슬러지콜렉터가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1정수장에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4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2지분만 2억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이 현재 운영중인데 차량이 '92년도에 구입한 아주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해서 상수원보호관리에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 1대 요구했습니다. 다음 290p입니다. 베어링 교환장비가 1대가 필요하고 또 칼라프린터기가 1대 필요해서 430만원 자산취득비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덕고개 분기점이 재원부족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국고가 80%고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인데 10%부담금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거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 공사 용역을 3,500만원인데 당초에 국비만 세워가지고 시비 부족한거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 가운데 시군구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 8,567만원입니다. 이건 20억 3,643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 감은 지역재정자금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시킨거에 따라서 재정자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 감이 4억 8,568만원이고 재정자금 원금상환 감이 28억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32억 9,779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재원이 부족해서 732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306p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 특별회계, 이건 지금 엄정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현재 국가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 포함시킨게 한 5년여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비 장기 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봐서 2008년까지 총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5억 5,000만원, 내년에 10억, 2007년에 10억, 그리고 2008년에 마무리를 해서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지역인데 지금 간이상수도지역에 처음에는 한 열 서너 집이 먹다가 지금 추가로 한 배가 늘어서 한 20호 가까이 더 먹어 가지고 한 30호가 먹는 지역인데 탱크가 처음에는 열 집이 먹는거라 적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한 설흔 집이 먹으니까 물이 달린다, 이거에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물탱크가 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보니까 50드럼짜리가 있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저장이 먹고서 남아가지고 또 저장이 돼서 먹고 그런데 여름엔 또 물을 많이 쓰는 저기니까 그렇게 해서 좀 거기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감곡하고 경계지역이라 거기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또 물이 달린다 하면 충주시 험담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20톤정도의 용수공급을 하려면 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꼭 좀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 1식, 1식 해서 1,000만원씩 서는데 그건 어떤식으로 하는 건가요?

누수탐사를 하는 용역회사를 통해가지고 주로 밤 늦은 야간시간에 일반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군데 누수탐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누수수리원 봉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수수리원을 안 쓰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누수수리원 관계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급수관 또 배수관이 파열됐을 때 긴급으로 투입해서 그 분들이 기동반으로 해서 수시 투입해서 누수를 수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기동반이 운영이 안될때는 누수수리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직원이 아니에요?

일용직 직원입니다, 기동반.

글쎄,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일용직 직원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용역을 주고 그런게 이상하잖아요?

급수관이나 배수관이 뭍힌데는 땅속에 뭍힌 기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할 때는 전문적인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계?

그렇죠.

그러면 아주 그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누수수리원을 활용하면 1식에 1,000만원씩 엄청난 돈을 수안보도 3,000만원에다 지금 1,000만원 감해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몇 천만원씩 나갈텐데 기계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하면 차라리 용역을 안줘도 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기계들도 원래 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주시에서 현재 수안보 지역이 가장 누수가 심하고 다음에 앙성지역, 그 다음에 주덕지역이 되는데 우선 가장 심한 수안보하고 앙성지구, 금년에 2개면을 중심으로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새는 부분을 지금 찾느라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많이 찾으면 찾는대로 바로 수리공사를 해서 하여튼 누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지금 수안보 지역에 3,000만원, 또 앙성지역에 1,000만원, 그리고 긴급누수수선 해가지고 또 3,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7,0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맞는 건가?

누수탐사는 수안보지역 3,000만원, 신규로 이번에 들어 가는거 앙성지역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가까이 서는데 기계를 구입해서.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해 보시고 이게 또 기계가 필요하다면 기계를 사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엔 없는데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하수시설과하고 협의가 평상시 잘 되고 있습니까? 보면 지금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달천 곤평마을을 갔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오셨는데 보고를 받으셨죠?

곤평마을 관계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그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신청해서 들어간 호수는 작고 앞으로 추가로 들여 보낼 상황인데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상수도를 바깥에 것을 막아서 완전 포장을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상수도 원 선만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건 완전히 막힌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수시설과하고 평상시에 상의가 된다고 하면 일을 이렇게 하면 다음에 상수도를 한다고 했을때는 상수도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깨야 되는데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했을때는 하수시설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는 못하겠지만 차를 빼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상수도과 따로 하수시설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문의를 드린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을 하려면 같이 해서 다 시설을 하고 깨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동지구에도 우리 하수도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상수도 공사하는 구간에 하수도시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협의된 부분은 그렇게 추진되는데 이건 좀 저기 된가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번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곤평마을 뿐이 아니라 용산동 골목 골목 갈때마다 울퉁불퉁하고 이 과가 한 번 깨면 저 과가 깨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1차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허가민원과의 농지업무가 저희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처분, 농지전용 이 업무가 저희들이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3명이 다시 저희과로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에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서, 처분대상농지, 사진촬영 및 인화 또 촉탁등기수수료, 제반사항을 이번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에 있던 과목을 저희들한테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도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정원이 3명 증원된데 따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행사 추진여비 관계는 금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산물품평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허가 지도단속여비 관계와 농지전용관계 이건 전에 말씀드린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이관한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이 저희 당초예산에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게 221만 9,000원이 집행이 되가지고 현재는 한 3만 1,000원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인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사보상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은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업경영하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에 법현농장하고 달천에 이경선 씨하고 홍진하 씨가 신청이 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고려바이오에서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은 창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농업인이나 교수들이 후견인이 되가지고 각종 농업기술을 전수시켜준다든가 또 정서적인 정원같은거 이런 것을 충족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척에 홍순천 씨하고 홍태옥 씨하고 두 분이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p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에 직원이 3명 증원이 되면서 컴퓨터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컴퓨터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임차료를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용배수로 관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수세가 없어지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도저히 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풀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워놓고 시급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용배수로 준설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과목경정 감은 다음 162p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정 율능지구에 관정개발을 하는데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관정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첫 번째 산척 명서 농로포장 경지정리 감한 것은 농로포장에서 진입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에서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그 밑에 수안보, 가금, 소태 것은 지역이 변경되가지고 감이 되고 새로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62p에 시설비 관계는 주로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관계를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수확기인 가을로 접어 들면서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를 금년에 많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문양사과를 25만매를 제작해가지고 문양사과를 우리가 부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애플데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25만매를 50만매로 증액해서 "화해"나 "사랑" 같은 것을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양사과스티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 피복비 관계는 지금 충주휴게소 상행선에 저희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두 명이 나가 있는데 그냥 일반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광객인지직원인지 잘 구분이 안되가지고 저희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좀 산뜻한 옷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표시도 할 수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사과포장재 개발은 저희가 애플데이때 행사용으로 해가지고 한 상자에 두 개씩 들어가게 소형 사과박스를 제작해서 애플데이행사때 두 개씩 넣어 가지고 문양사과를 위주로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앙성하고 노은 국도변에 복숭아광고판을 설치 했습니다. 먼저번 회기때 허종회 위원님이 이왕이면 야간전광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거기 설치에 따른 전기료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지원비에서는 저희가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과만 가지고 올라가는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 농특산품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품을 우리가 각 면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은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물 설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주요사과생산단지협의체 구성 관계는 지난 4월 26일 저희 시에서 발의가 되가지고 전국에 주요사과산지 담당과장들이 모여가지고 1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진할 것은 전국의 사과산지 시장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과일이 들어오는데 따른 대처도 해야 되고 생산량도 조절해야 되고 유통구조도 개선하는 것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시장군수협의체를 현재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업무추진여비 관계는 현재 여비가 금년도에 청계천 사과나무 식재행사라든가 꽃길걷기행사, 이런 행사가 많아 가지고 여비가 더 필요하게 되가지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주사과100년사 다큐멘터리 제작 관계는 저희가 충주사과가 처음 지현동 용운사 부근에 식재된게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MBC하고 공동으로 충주사과의 유래하고 현재 재배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발전방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MBC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MBC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사과백일장하고 웅변대회, 시 낭송회, 먼저번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안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백일장하고 웅변대회, 시 낭송회 이 관계를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윤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읍면동에 행사지원비를 계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당 5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다음에 164p가 됩니다. 충주사과지리적표시제등록용역 관계는 지리적표시제가 현재 등록된데가 보성녹차 같은데는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원산지표시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될 때는 특산품이 우리가 사과를 가지고 지리적표시제를 했을 때 품질향상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충주지역 사과를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현재 모든 것을 다 하는게 아니고 17개 품목만 지리적표시제 등록품목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고추장, 대추, 마늘, 배, 사과, 유자, 녹차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17개 품목에 한해서만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데 따른 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보수관계는 저희 충주휴게소의 직판장에 부착형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눈에 잘 띄게 세로형 간판하고 지주간판, 야간에 그전에 괴산까지 됐을때는 통행량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김천까지 연결되고서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까지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전기를 이용한 야간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앙성 노은 국도변에 복숭아광고판 전기시설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판에 전기시설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앙성복숭아공원 보수관계는 먼저번에 우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퇴색이 많이 됐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학사과포장재 지원 관계는 현재 연수동에서 이종범 씨가 대학사과를 특허로 출원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각 사과틀하고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소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장용 플라스틱 상자는 일명 콘테이너박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있는 작목반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관계는 저희가 먼저번부터 금년 들어서면서 각 면 별로 1개 품목씩 지역특화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저희과하고 해당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에 넣고 또 친환경농산과 소관,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미, 노은, 앙성, 동량, 산척, 엄정, 칠금은 저희과에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살미는 대학찰옥수수, 노은 찹쌀, 앙성은 천중도복숭아, 동량은 감자, 산척 고구마, 엄정 콩, 칠금 적상추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선구입지원 관계는 소태면 선창 앞에 여우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상으로는 가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경지가 58필지가 있고 재배면적은 한 4만 5,000평정도가 있는데 섬 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해도 수확하기 어려운데 실어 나를 배가 없고 또 거기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했을때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승인도 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농사를 못 짓고 묵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선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용하고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농선을 하나 사 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p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반환금인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농업교육 컨설팅, 이 관계가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p는 거기에 따른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사과가 우선 비료부터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괴산이나, 문경, 외지 사과가 충주사과는 될 수 없는 거죠? 거주지가 충주라고 하다 보니까 문경이나 괴산 거기서 그 사과가 와서 충주사과로 되는데 그 문제를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윤곽만 알지, 어느 농가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경사과나 괴산사과가 충주사람이 짓는다고 해서 충주사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제재 조치는 없어요? 그렇다고 문경사과나 괴산사과가 충주사과가 될 순 없는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여기서 쉽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깊이 따져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2-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앙성에 복숭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거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복숭아가, 그러니까 변질이 되가지고 복숭아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업자들이 대충 하고 가가지고 나무 잎사귀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대 만 서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 보다도 수리가 안되면 어떻게 든지 수리를 해서라도 보기싫지 않게 외지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잎사귀가 전혀 없는 나무가 많다고 지금, 그리고 복숭아가 아주 흉해,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지전용허가 맡는게 농정과로 넘어 왔다면서요. 앞으로 농촌에서 무슨 단독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아니고 각 부락에서 뭔가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농지전용허가를 힘 안들게 내주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앙성에 영농후계자 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판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니하고 앙성은 그 구실을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이 안되가지고 맨 날 절대농지라서 무슨 식당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잖어, 그런데 그것을 농정국에서 힘을 써서라도 허가를 내줘서 운영이 되게끔, 몇 억씩 들여서 그런 것을 지어 가지고 무용지물로 장사가 되나 마나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인근 절대농지를 풀어서 다른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 직판장은 절대농지라서 식당허가가 안 나는게 아니고요. 그게 직판장을 그 당시 중원군에 있을 때 농산물직판장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식당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흥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농가주택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단독주택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에서 100% 농지전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숭아공원 관계는 제가 몇 번 나가 봤어도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잎사귀가 플라스틱으로 되가지고 겨울만 지나면 부러지고 바람에 떨어지고 이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이 뭐가 있는냐, 물으니까 현 우리나라 기술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고 복숭아는 탈색되는 것은 그게 큰 액수는 안 들어 가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도색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탈색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떼어 내고 새것으로 부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부착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잎사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대체 재질이 나왔을때는 다시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사과포장박스 2개를 포장하는데 400원씩 계상을 했네요. 그게 15kg짜리가 750원내지 800원 가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원씩 하면 너무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700원씩 하는 것은 지원비용이 그럴 겁니다. 1,500원정도 들어 가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750원씩 준 기억이 나는데 2개 포장하는데 400원이 계상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공원을 가 보셨다고 하는데 복숭아나무 가지가 꺽어진 것도 보셨나요?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가지고 보수가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소형복숭아 예산입니다.

나는 지나오다 보니까 꺽어지고 이랬는데 3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충주사과지리적표시제등록용역 1식 해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지리적표시제등록용역이 4,000만원씩 올라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들 사과를 팔아먹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표시를 하는데 작목반 표시를 하면 지리적표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렇게 4,000만원씩 용역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작목반이라는 것은 거의가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리적표시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충주라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표시하려고 하는건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업체를 우리가 여러군데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나온 업체하고 계약을 할거지만 4,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이 밖힌 저기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더블이 되가지고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글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리적표시제등록용역인데 이게 뭐하는데 4,000만원씩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은 벌써 지역적으로 충주시에서 다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괜히 교수들 푼 돈 주는 것 뿐이 더 돼요.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용역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 괴산에서 청결고추, 그것도 현재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특산물이 있는데는 거의가 현재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산업무추진 특근급식비 경정 증입니다.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벼육묘용 상토공급지원 중기임차 감입니다. 이것은 상토공급사업과 중복돼서 임차료를 경정을 하느라고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 경정 증입니다.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됨으로 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192만원인데 농촌환경보호를위해서 폐비닐수거 장려보상 차원으로 kg당 30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복숭아 폐원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6억 6,0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원정비지원사업입니다. 사과, 배 등 방치된 과원으로 병충해 중간숙주 제거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4,8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으로 과수농업인 농작물재배보험 과목경정 증입니다. 5,4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자본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상보조로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급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뱅크지원사업입니다. 1억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비가 7,020만원 확보가 됐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청정채소생산단지지원 경정 증입니다. 1,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림하우스시설에 부추, 쌈채소 재배에 대한 시설 지원으로 당초에는 0.5ha이었는데 0.5ha가 증이돼서 1ha가 됐습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재배보험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경정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경정 증입니다. 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도 신규사업으로 했던게 33대 이었는데 22대가 증이돼서 55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대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지역특화 균특사업 기능성과일생산 지원입니다.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 복숭아 신청을 받은 결과 362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비가 12.5%, 자담이 50%로 돼서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균특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두작물인 호밀을 재배해서 토양에 환원을 시키는 사업으로 전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 자체가 작년보다는 약 45%가 증가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가 고추작목반 종합관리기, 퇴비살포기 지원 경정 감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가 고추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작목반의 자체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금가 고추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 경정 증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재배 쌀겨 팰렛기 지원입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친환경 벼재재 면적이 약 217ha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보다 154%가 증가된 면적입니다.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을 했을 때 쌀겨를 가루로 뿌릴 수 없으니까 팰렛으로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대를 공급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육성지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수안보에는 대학찰옥수수축제 대비 옥수수 경작, 신니면에는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지원, 가금면에 딸기 생산 작업개선 지원, 금가면에는 고추 골드보르도액 지원, 동량면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마을공동보관창고 지원 감입니다. 신니면 화문마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벼품질향상용봉지구입지원 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배에 대한 관계가 사업량이 줄어들고 복숭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에서 남는 것을 복숭아봉지로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응접세트 교체입니다.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취득한 사무실 쇼파가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케비넷 구입에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케비넷 자체가 없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구입 경정 감입니다. 56만원인데 당초 사무용의자 4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5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14p 반환금입니다. 이 관계는 국비가 2,874만 5,000원, 도비가 2,186만 4,000원 해서 쌀생산조정제에 행정비로 되어 있는데 행정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게 547만 1,000원,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 지역특화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품질인증농가 지원, 농작물 복구 대파대, 인삼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농작물수해복구,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등 해서 정산을 해서 남은 예산을 반환시킬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65p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비닐수거비용이 kg당 30원이에요?

예, 전체가 3,192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라고 할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닐을 태워도 야단을 안 치는데 지금은 검은 연기만 태우면 어떻게 야단들 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시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kg당 30원씩 전액 국비로 자원재생공사에 수거전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시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덧 부쳐가지고 kg당 더 주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더 부쳐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시비도 지원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환경과에서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kg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0원, 국비가 30원 해서 실질적으로 kg당 13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 칠금동 비닐하우스단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비닐 처치에요. 지금 어떤 일정 장소도 없고 제방에 그냥 환경을 그르치면서 했다가 환경과에서 야단 치고 또 거기에 정말 시에서 지원이 지금 여기에 더 지원이, 친환경과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하셔서 환경과 또 친환경 이런 농삿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친환경과에서도 예산을 세워 보시죠?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작년도 국비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38%정도가 국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친환경과장님이 환경과에 말씀을 잘 하셔서 시 예산이 그 외에 더 많은 지원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거가 안돼요. 그것은 나중 미래에 자연을 헤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꼭 수거비용을 좀 높혀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퇴비공장 얘기는 신협 이사장님하고 나온김에 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자체가 50%, 자담이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부지구입비는 사실 안 들어 갑니다.

퇴비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균특사업관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칠금신협 이사장님하고 전무하고 서로 상의를 했더니 작목반장님들하고의 의견조율을 했는데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협에서 친환경 쪽으로 퇴비공장을 하기에는 어려울 듯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공장을 한다면 진짜 친환경과장님으로써 어떤 농협하고 농민의 앞장서야 될 농협하고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충주가 친환경이 정말 앞당겨 질려면 친환경쪽으로 퇴비공장이 설립이 돼야 되요. 자꾸 지난번에 과장님은 시에선 못하겠다, 이렇게만 하실게 아니라 시에서 못한다면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협은 조금 소규모 금융기관이라 안되고 농협조합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시와 농협이 함께 충주의 친환경을 주도해 나간다, 하는 쪽으로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발효생성퇴비장 왜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사실은 올렸는데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장하고 아주 숨겨놓은 저긴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발효생성퇴비장, 지난번에 못자리 상토 때문에 먼저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 주고 발효생성퇴비장은 그 다음 1차 추경에 꼭 해주기로 예산을 숨겨 놨었는데 정말 추진이 안된 것 같아요. 하여튼 2차 추경에는 꼭 발효생성퇴비장이 꼭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벼육묘용 상토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안 과장님 보고 상토흙을 반 이상 농민들이 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다 100% 하라고 했는데 올 해 상토흙이 모자라서 왜 늦게 나온데는 못자리 할 무렵에 그게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게 100%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모자라게 나왔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노인네들이 흙을 어디서 파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산에 가서 흙을 쳐가지고 실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여북해서 친환경과에, 그러니까 공장에 모자라는 것을 더 배부를 시켜서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이것이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가지고 그것이 100%가 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자라는게 다 모자라고 조금씩, 우리도 열 포를 사다 했어요, 열 포를 사다가 그것이 5,000원씩에, 그러니까 5만원이지, 5만원에 사다가 했는데 이건 고령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100%가 완전히 돼야만 되지 늦게 나와가지고 못자리 할 무렵에 모자라서 흙을 파 와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여. 그리고 또 흙을 파다가 약을 섞어 놓으면 한 일주일 가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그냥 하니까 병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우종섭 위원님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작년도에 못자리 상토지원액이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33% 증액을 시켜서 2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된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36%밖에 공급이 안됐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 우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때는 벌써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는 저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세워서 상토를 많이 공급을 해보려고 계획을 지금.

그 김기선 위원 고대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이게 괴산 불정면에서 상토흙이 나오더라구, 그러면 우리도 정말 농협하고 서로간에 시청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충주시내, 다른 사람이라고 조그만 불정면같은데서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충주시내에서도 그거 할 사람을 연구해서 그런 사람을 구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그게 처음 나오는게 3,600원인가 그렇던데, 그래서 보조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도 우리 앙성면에 과수원에 공급한것도 장호원 설은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여, 그런데 중앙보조 20% 뭐 해서 3,600원에 나와가지고 자부담이 2,300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구, 그런데 보면 나오는 금액은 별거 아니더라구, 불정면에서 온 분 얘기 하는데 1,800원이라는 거야, 한 포당.

불정면 상토 공장관계를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아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하고 한 번 절충을 해서 그런 사업이 가능할지 타진을 해서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자 있지 않습니까, 육묘상자도 먼저번에 제가 안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충주시에 공급을 한건데 육묘상자도 작년 8월에 신청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면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 육묘상지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있던거여,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아는 사람은 100% 다 가져갔어, 그리고 못 가져 간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 간 사람이 전부야, 그러니까 육묘상자도 그것을 내가 해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마대 안 깔지 편해, 해보니까. 막 갔다 놔도 아무 상관없고 이것을 그전에는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어서 마대를 깔고 또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니까 얼마나 인건비가 절약되고 편한지 모르더라구,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좀 하여튼 100% 해서 농촌에 고령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이 먼저번에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삭감된 부분에서 어떻게 토의가 돼서 다시 올라왔는지 나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게 도 전체 금년도 못자리뱅크사업 자체가 3개소입니다. 충주시 저희시만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2개 시군 자체는 도 자체가 도비보조결정을 못해주는 바람에 도 자체에서는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납을 하던지 예산을 확보하던지 두가지 방법 차원에서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못자리뱅크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하겠다는 대상자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산건위원장님한테 지난번 임시회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진천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쪽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도 역시 이것을 반납할 것 같으면 차후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해야 될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인지 상당히 저기하다고 하는데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써는 어차피 도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글쎄, 그 때 과장님한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빨리 반납을 하던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을 못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올라온 것은 지금 잘 모르는 사항이고 처음에 이걸 부결하게 된 동기가 우리 임성균 위원이 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못자리는 어느 누구던지 모자라서 못하는게 없고 항상 어떻게 하던지 100%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니까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때 부결을 시킨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재론을 하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산건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토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을 때 토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겠지만 여하튼 일단 농사를 많이 짓는 분, 벼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그런 못자리뱅크는 필요치 않다, 그리고 단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건데 지원액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그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올라왔을때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보조를 주면 우리 충주시에서 못자리를 필요로 할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샀을때는?

모판가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볍씨를 갔다 주면 1,700원이고 그냥 가서 사면 2,400원씩 그전에 사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해 주는 것 만큼에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니까 이 문제는 친환경과에서 잘 역할을 해서 하여튼 못자리를 필요로 해서 사오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한테 1억 6,83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냥 우리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도저히, 제 혼자의 심정같으면 이거 반대하고 지금 삭감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하튼 협조를 해주세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에 30만 2,000원, 꽃묘장관리에 1,006만 5,000원, 가로수관리에 6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240만원, 가나공원이 과거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저희과에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p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에 재료비입니다. 공원관리에 384만원, 녹지관리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탄금대공원 내에 소나무 이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주정산 삼림욕장에 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 호암공원에 시민의 숲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호암공원의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휴양림관리에 있어서 8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주덕 신양교차로 주변 가로수 이식비로 3,000만원, 충주대학교 입구 중앙분리대의 녹지조성비로 3,000만원, 유주막삼거리에서 노루목 입구까지 노원 및 쉼터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칠금동 칠지도로의 중앙분리대 노원조성비로 2,000만원, 다음에 금능사거리부터 구 씨마트 사이에 화단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엄정 잠방고개 노원조성 사업비로 500만원, 엄정 용산리부터 신말리간 야생화 꽃길조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국화전시회시 부수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용 4륜 오토바이 2대 구입비 900만원, 저장냉장고 150만원, 에어콘 구입비 95만원, 가로수 관리 동력고지톱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p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원 인건비 부족분 8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근로자 인건비, 교육비, 보험료로 2억 4,1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운용 인건비, 보험료로 2,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선기지국 차량국 준공수수료로 126만원, 공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선진임업 해외연수보상금으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건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천등산 막걸리 홍보차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투자유치지원실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을 먼저 당겨 쓰고 다시 보충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7p부터 190p까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과목경정 변동사항 건입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 지역특화사업으로 종합자동화선과장을 시설비로 12억중에 60% 보조 주는 것으로 해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밤 수매 저장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191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 4,800만원, 다음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장비구입비로 450만원, 산불진화차를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밤 홍보안내판 제작비로 420만원, 등산로에 이정표 안내판 설치로 700만원, 후곡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밤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소방차에 산불진화용 고압펌프구입비를 한 대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p 국비반납금입니다. 국비가 저희들이 일반해충방제 외 7건으로 1,761만 5,000원, 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218p는 도비예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해충방제 외에 7건으로 667만 9,000원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37p 시설비 부분에 칠지도로 중앙분리대 노원조성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에서 나가다 보면 주유소에서 칠지 가는 쪽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철로 밑에 화단이 하나 신규로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그냥 농작물을 심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은 봄 꽃을 갔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칸나를 심어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다 수목을 심고 꽃나무를 심어서 녹지조성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시내에서 칠지쪽으로 들어갈때는 철도, 뭐라고 할까 세운 기둥, 면이 맞는데 칠지부락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너무 공간이 넓어 가지고 어떤 모양을 위주로 한 쪽으로 된 것 아닌가, 도로로써 다니기 편리한 쪽으로 잘 개설이 돼야만 원칙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지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폭을 좀 줄여 주셔 가지고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는,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어제도 오다 보니까 차가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휘어 지니까 가운데로 둘어가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지로 들어갈때는 철도 다리목 때문에 어떻게 도로선형을 잡기 어렵지만 칠지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쪽에는 모양을 잡느라고 그러셨을 거에요. 노원 조성을 하는 쪽으로 모양을 잡아서 그런데 어떤 모양을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도로선형부터 잡는, 도로가 우선이지 않나 하는 쪽으로 해서 노원조성도 하셔야 되겠고 하는데 1차적으로 면적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우선이지 않나, 하는 쪽으로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단을 줄여서라도 바로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노원조성을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시 우리 앙성 국도변 가로 꽃길조성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여지껏 세우지도 않고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는 수차에 걸쳐 얘기를 한데는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성의 가로수, 그러니까 산수유나무, 벚나무는 안된다고 하는데 산수유, 노란꽃 피는 나무를 예산을 들여가지고라도 그것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지껏 얘기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 좀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차 우종섭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꺼번에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단지 어떤 특수한 꽃이 피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앙성, 노은쪽에는 복사꽃을 심어서, 그 다음에는 엄정 신말쪽에는 살구꽃, 그렇게 해서 색깔있는, 꽃이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 놨어요. 단지 이것 역시 수목을 구입하고 심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시 재정상 확보가 어렵고 나름대로 생각하길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묘목을 사서 키워가지고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양묘를 해서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 그래서 바로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도화 외 4종 묘목구입비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꽃길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350만원 세웠다고 그런데 다른데보다 앙성지역은 우리가 군 경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곡쪽으로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 보시고 남의 경치를 보고 내 경치를 봐야 되는 거지만 남의 경치를 보면 우리 앙성지역에는 감곡 지역을 보면 도로변 가꾸기가 너무나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수차 걸쳐서 내가 예산 세워서 꽃길조성을 해달라고 그만큼 했는데 다른데 얘기하지 않은 지역은 하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데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예산도 별도 세우지도 않아가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앙성에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분명히 꽃길 조성이 안되면 복사꽃, 시장님고 복사꽃, 또 복사꽃이 이거 내나봐야 또 몇 년, 한 3년, 4년째 얘기하는 얘기인데 복사꽃도 한 4년 가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면?

글쎄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당초예산부터 추경에 계속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2-3억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p 일반운영비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하고 장비유지비 또 살처분 가축보상평가수당 또 이환가축 매몰장비 임차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결원이 한 명 보충이 되어 소요되는 경비 1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를 세웠는데 이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비로써 고품질 한우 생산농가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 한우는 고급육으로 경쟁을 가야 되는데 등급판정을 서울공판장에 출하를 하면 에이플러스니, 비플러스니 하는 용어가 있는데 최상등급 받는 가축에 대해서는 두 당 10만원정도씩 장려금을 추가로 줘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게 저희 한우협회하고 그동안에 죽 얘기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170p 소독약품 1,000만원을 더 세워서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이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모모돈갱신사업, 생각보다 저희시의 양돈농가가 많이 요구를 하고 또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숫자보다 많이 희망을 해서 부족되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으로써 주덕에 한우작목반 생균제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한우가 1만 5,600여두가 되는데 주덕읍에서 길러지는게 1/4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주덕에 특화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우수정란이식 운송장비 지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정란 사업을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액같은 것은 냉동을 시켰다가 해동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수정란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옮겨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잉큐베이터가 필요 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생산처에서 농가까지 운반해서 넣는 과정에 이동장비가 나빠서 수태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두 대를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215p 반납금인데 작년에 수해복구 수산분야 또 친환경직불제, 액비저장소시설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8p역시 각종 수산분야 호우복구비라든지 액비저장소 설치 등 집행잔액을 4,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문의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요, 모돈갱신 지원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모돈갱신 지원사업, 그 자체가요?

돼지인데요, 지금 농가에서 기르는 모돈들이 말하자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모돈들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개량을 해야 육질도 좋아지고 이런데 씨 종자 암퇘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미래를 위해서 품질고급화를 위한 투자를 좀 아끼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심지어 암퇘지 챔피언에 가까운 돼지는 돼지 한 마리에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씨돼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투자를 좀 아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사 놓으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투자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액은 대개 옛날에는 인공수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가수정을 하고 또 정액 수놈은 그렇게 개량해서 별로 필요 없지만 수놈 하나에 암놈을 한 열 댓마리까지 거느릴 수 있지만 암퇘지는 역시 많이 필요해요. 보통 한 4-5년 쓰는데 그러면 1년에 세 번 생산한다고 해도 한 30마리내지 40마리정도는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만약에 4년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00여마리 이상을 씨를 뿌리고 죽는데 그 모돈이 좋아야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혈통 좋은 것으로 바꾸는 작업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충주에 모돈을 갱신해야 될 숫자같은 것도 좀 나와 있어요? 충주가 필요한 모돈의 마리 수 정도가 어느정도 나온게.

그게 자체진단을 천상 저희가 협회하고 해가지고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하면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데도 워낙 모돈값이 비싸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게 신청된 겁니다. 신청된거에 약 80%를 계상한건데 그렇게 절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기정에 한 3,000만원이 섰는데 또 지금 추경에 또 3,500만원정도가 섰을 때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괜히 어떤 특혜를 주는, 어느 농장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아닌가요?

지금 양돈농가가 한 3-40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개 3-40호 농가를 전부 시민 전체에 나누면 얼마 안되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긴 있는데 이게 돼지는 서로 나눠도 씁니다, 계열화가 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하나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고 단지 관내에 수급되는 자돈을 좋은 씨돼지로 바꾸는데 일조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및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빨리 충주돼지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진짜 모돈이 바뀌어 져야 되니까 모돈에 필요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은 축산진흥 쪽으로 완전히 과장님이 사명을 갖으시고 꼭 필요한 모돈 갱신에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이건 실제적으로 3,000만원 했다 또 이렇게 수요자가 들어오니까 더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모돈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예산을 아주 세우셔서 진빠 빠른시일내에 모돈이 바뀌어야만이 돼지가 좋은 종자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3,00만원 기정을 했다가 1차 추경에 또 3,500만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에 예산계상 될때는 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배정된건데 워낙 많이 신청을 하고 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정도가 필요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추가해서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이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