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동

(10:29) 실장님, 우리지역이 기업관광도시가 들어오면 우리 태안군발전은 앞당겨진다고 보죠?

예. 10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5등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1등급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서산의 모학교 선생님께서 AB지구의 부남호라든가 간월호를 습지로 지정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건의를 환경부에 내서 시추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인 계획으로 볼 때 그 지역이 환경 1등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부에서 볼 때는.

그렇겠죠.

그렇다면 개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1등급~5등급까지 정해지는 것은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환경을 잘해 보자는 것인데, 꼭 환경정책 기본 1등급으로 지정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기업도시 때문에 그런 것을 해제시켜달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필요에 의해서 환경 1등급은 빼달라고 할 경우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남호 같은 경우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가서 접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부남호 바닥 같은 데는 섞을 대로 섞어서 상당히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생태 자연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거기에 부당한 의견을 내서 그게 합당하다면 환경부에서도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등급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못 합니다.

그럼 다른 데는 우리 기업도시 유치할 데는 없습니까? 거기 아니면.

글쎄요.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저희가 어디 있다고 답변 드리기가....

이원간척지 같은 경우는 아직 개답도 안 됐는데 그런 데에 유치하면 될 것 같은데, 이원에서 그곳을 관광지로 한다는데 태안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다면 다른 데 지역사람들이 반발을 안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 기업도시를 지정할 때는 추진하는 일반기업과 행정이 같이 신청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원쪽으로 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업자가 나타난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안군에서는 관광기업도시를 레저형기업도시로 유치하려고 아주 굳게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러자면 언론플레이를 잘해야 되요. 정보가 늦으면 아무리 군수께서 돌아다니셔도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내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죠. 오늘 신문 보셨죠?

예.

방송도 보시고?

예.

그런데 아까 정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언론플레이를 잘 하십시오. 아셨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태안군 국공유재산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지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각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된 국공유재산으로서는 총 47건에 11,89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11건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였으며, 그 처분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공목적으로 4건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7건을 매각하여 공공용지의 능률적 관리와 주민불편을 나름대로 해소해 왔다고 봅니다. 허나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령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 대부자 및 인접토지 소유자에게는 우선 매각권 부여 등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근 위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7) 정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대납관계, 그동안에 각 해수욕장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작년 연초인가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할테니 받지 말아라.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실은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꾸로 관리공단에서, 좋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을 해 준다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라.그 결과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에서는 직접 대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대납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관리공단 내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 군에서 대신 처리해 주겠다. 그럴테니 너희들 입장료를 받지마라. 이렇게 하기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쓰레기가 그동안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치웠습니까?

해수욕장 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쓰레기는 읍면장이 수집 운반하고, 관광객은 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 갖고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일원화되어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할 겸 대안을 찾아서 제시했던 거거든요.

지금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관리공단에서 처리해 줬는데 이거까지 책임을 진다. 이게 2개월 성수기 때만 하고 있습니까,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도 구분이 안 되니까 어느 부분만, 자기들 예산이 있는 부분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장들이 사실은 문제되는 것은 다 수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장을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태안읍과 이원면만 뺀 나머지 6개 읍면장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협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공단 내에 있는 입장료 대납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고 회의를 해 보신 적 있느냐구요.

예. 엊그제 읍면장 회의 때 한번.

읍면장들은 뭐라고 해요?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이원화 돼 있어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공단에서는 입장료도 받지 않고 청소도 다 군에서 대행하게 돼 있고, 그렇죠?

예.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서두에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니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한 후에 회답을 해주겠다. 금년도에는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해 주면 우리는 흔쾌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직접 대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책임질테니 입장료를 받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관리공단과 협의하는 중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를 한번 보세요. 준비는 안 됐을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연찬하면서 관리공단 담당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팩스로 왔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작년도에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분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지원과 그것은 판이한 내용이거든요.

자금, 세제.

예. 자금, 세제지원이에요. 그분들은 여기에 경제활동을 하러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관리공단은 공단을 관리하러 온 사람이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대화할 때도 그 내용이 있길래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도와주냐.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지역경제활성화라면 기업하는 사람이 오면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융자도 해 주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꼭 거기에 기업을,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그래서 지원해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관광객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쓰레기만 발생하지 거기서 공장을 유치하고 굴뚝을 세워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지원 융자해 준다든지 세금을 혜택 준다든지 그 사항이지 관리공단과는.....

우리가 판단할 때 지역경제라는 것은 공장이나 뭐를 유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팔거나 수출했을 때 그것을 지역경제 육성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견해차이입니다.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피서객들을 예를들어 1만명을 유치한다면 그 사람들이 태안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이것도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이런 것이 있었다니까 법적 해석을 충분히 하셔서, 쓰레기가 이원화 돼 있어서 언젠가는 일원화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군비로 입장료를 대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릴 게, 손해배상 구상이 청구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지포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그 학생 구상권이 청구돼서 태안군수한테 8,000만원 중에 70%인 5,300만원의 구상권이 청구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입장료를 받은 데서 70%를 부담해야 된다.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변호사와 대화 중에 입장료를 받은 데는 관리공단이다. 그래서 대납이라는 자체가 입장권을 받아서 그분들이 책임을 다 짓는 것인지 군수가 해준다는 그런 사항도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종합적으로.

기지포도 소송중입니까?

예.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와서 지금 그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군은 책임이 없고 관리공단이 책임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본 의원과 별도로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11:07) 과장님,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입장료를 군에서 대납, 입장하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번영회한테 대납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민자보든지 번영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쓰레기청소 인부임이나 뭐로 해서 낸만큼 우리가 번영회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지 뭐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해양웰빙시티에 대해서 본 의장이 선포식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서 프로젝트로 그날 선포식을 했죠? 공무원이 선서를 했죠?

예.

태안군민이 읍면에서 다 왔는데 그런 정도를 군민한테 인식을 시키려면 다만 공무원들이 같이 입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태안군의 웰빙시티, 태안군에 와서 머물고 가고 싶은 곳 이렇게 공직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야죠. 선서한 분이 담당부서 직원도 아니죠? 물론 다른 공직자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맥락에서 봤을 때 말로만 다 그렇게 해 놓고 공직자들은 전혀 참여를 안 했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군민도 공감하는 거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본 의장이 나갈 느낀 점입니다. 다른 것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한테 알리려면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9) 환경보호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사업장 현장견학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환경사업장 가동 개시이후 안정적인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쓰레기 분류배출과 불법투기 및 방지를 위하여 지역신문, 태안소식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분류배출의 현장체험으로 의식 전환시키고자 2004년 한해동안 공무원 140명, 주민 260명, 학생 230명, 새마을가족 114명, 이장 96명, 타 지자체 922명 등 1,800여명이 환경사업장 쓰레기처리시설 견학을 토대로 쓰레기 분류배출 및 처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현재 공무원 가족, 노인회, 읍면 부녀회, 이장단, 새마을지도자회, 공동주택 시민, 각급 초등학교 학생 등 많은 단체와 주민의 견학으로 분류배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많은 타 시군에서도 우리 군을 방문하여 타 군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등 종합적이고 집합적인 시설은 전국에 몇 안 되는 시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교육의 결과에 기인하여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달라졌으며 수치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말 반입량과 2005년 4월말 반입량을 비교해 말씀드리면, 재활용은 390톤에서 399톤으로 9톤이 증가되었고 생활쓰레기는 1,216톤에서 1,072톤으로 144톤이 감소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439톤에서 792톤으로 353톤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원인은 안면읍 매립장의 음식물 쓰레기가 삭선 환경사업장으로 반입된 원인이었다고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느끼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주민의 직접적인 방문기회 확대는 물론이며 각종 행사 또는 교육시에 쓰레기 분류배출 투기방지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앞장서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류수거 및 위생처리 등 전반에 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는 등 분위기 확산과 분류수거 및 위생처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해양웰빙시티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지난 4월 30일 태안군 남면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참여하게 된 김광모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업협동조합 등 지역일선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군의원으로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인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구상하였습니다만 등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자료수집이 충분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다년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봉직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정에 관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말 쌀수입 재협상에서 2004년도 쌀 소비량의 4%인 142만섬의 쌀 수입 물량을 앞으로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1988년에서 1990년 기준으로 쌀 소비량의 8%를 의무수입량 즉, MMA로 확대할 계획으로 협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무 수입된 쌀은 정부에서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쌀 생산 농가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WTO협정상 MMA물량의 10%를 2010년까지는 MMA물량의 30%까지를 연차적으로 쌀 소비 시장에 내놓게 됨은 물론 그 동안 정부에서 일정량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농민보호와 쌀값 안정에 기여하여 왔지만 금년부터는 정부비축 수매량이 대폭 축소되어 지금까지의 수도작 농민혜택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도 그 동안은 벼 생산량의 많은 물량을 수매하여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 주어 왔고 특히, 대풍년이었던 지난해의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쌀 수매를 원했던 농민들은 전량 수매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수매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정부수매제도가 공공비축제도로 변경될 경우 우리 군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쌀값의 급격한 하락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에서 WTO 협정사항 때문에 더 이상 쌀값안정대책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워서 농민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에서 RPC, DSC 등을 통해 쌀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인하여 농협에서도 벼 수매물량이나 쌀 가공물량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쌀 판매 경쟁이 아주 치열해 질 것이고 이로 인한 덤핑판매나 큰 폭의 쌀값하락이 우려되므로 우리 군에서도 서둘러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 판매를 위해 우리 군을 상징하는 단일브랜드를 선정하여 연중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밀가루 대체식품을 쌀로 만들어 보급할 방안을 연구하되 밀가루제품과 쌀 제품의 가격차이가 크므로 가격 보전대책도 세우는 등 쌀 생산농가 보호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육쪽마늘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향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마늘 수입관세 재조정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수입하는 마늘의 종류에 따라 관세가 다르지만 앞으로는 원가에 비율별로 부과하는 관세와 정액관세가 있어, 이중에서 정부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기준 통마늘을 비교할 때 비율별 관세는 kg당 원가의 360%로 알고 있고 정액관세는 kg당 1,800원이며 중국 현지의 마늘시세는 100원 내지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관세 재조정 과정에서 관세의 하향조정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값 싼 중국마늘이 밀려 들어 올 때 우리 군의 마늘농가 보호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특히 육쪽마늘 생산기반과 품질향상의 일환으로 생산농가에 대한 수년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과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품질향상은 생산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므로 농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마늘재배 농가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육쪽마늘의 특수성을 학술적으로 증명하여 홍보하면서 이 특수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육쪽마늘 가공품 개발에는 뜻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늘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외국계 마늘 생산농가가 육쪽마늘 재배로 달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다 생산된 육쪽마늘을 판매하는데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육쪽마늘도 전량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제품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쪽마늘은 우리 태안군뿐만 아니라 경북 의성, 충북 단양, 이웃하고 있는 서산 등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못자리 상토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못자리 묘판 상토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은 농민들의 반응은 보편적으로 호응이 좋은 편이지만 일부 농민들은 상토쿠폰을 반드시 상토구입에만 쓰도록 해 놓고 농자재, 비료, 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읍ㆍ면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너무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토쿠폰으로 다른 농자재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짧은 시간속에 본 의장이 주문을 할 때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군정질문 내용의 요지가 너무나 잘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 농림과장 김우중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 농업인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광모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와 관련하여 수입개방과 정부 수매제도 폐지 등으로 인한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부에서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과 이에 따른 군비 확대 지원방안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농약 구매권, 상토구매권 발행, 영세농가 묘공급, 예비 묘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벼 건조보관시설, 곡물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 지원 등으로 간접 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원 가능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코자 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및 토의를 거쳐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단일브랜드 선정과 홍보는 그동안 쌀 통합브랜드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재배방법, 건조저장, 가공방법, 가격 등에 차이가 있고 생산자 브랜드마다 쌀품질이 각각 다르며 일부 브랜드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정착되어 생산자, 농협 등의 의견차이가 있어 통합브랜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단일브랜드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율경쟁 체제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브랜드가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황금빛 노을 쌀 등 우수브랜드생산 RPC를 중심으로 가격과 품질을 통일하여 태안 쌀의 공동브랜드 개발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쌀 판매를 위한 홍보는 각종 축제 및 해수욕장 투어, 각종 행사시 판촉홍보와 더불어 야립간판, 지하철 광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티비 등 방송홍보도 적극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밀가루 대체식품 보급방안 연구는 쌀 과자 등 일부 연구단체 등에서 가공식품 개발이 있었습니다만 쌀의 가격이 밀가루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공에 한계가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쌀음식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이를 관찰해 나가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광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쌀농가 보호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좀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쌀농가 보호와 쌀 소비촉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쪽마늘 생산 기반시설과 품질향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의 협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 농산물의 국경이 없어지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마늘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재배면적은 1,030헥타이며 농가 수는 4,218호입니다. 먼저 마늘재배 농가의 보호관리는 육쪽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9년부터 가의도에서 생산한 종구를 관내 육쪽마늘 재배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5,000점의 종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태안 육쪽마늘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가의도리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의도리는 섬으로 각종 농자재 등을 운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마늘 다지기 계획입니다. 토양구조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다양한 기능성 웰빙마늘을 생산하여 태안육쪽마늘의 고급이미지를 포지셔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황마늘, 셀레늄마늘 등 기능성마늘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품목은 마늘 전용 복비, 토양살충제, 유기질 퇴비, 유황, 셀레늄 등입니다. 지난해 기능성마늘 재배단지로 선정된 원북면 대기리에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15.2헥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비 9,600만원을 확보하여 육쪽마늘 집단재배 작목반, 마을 등에 지원하여 태안육쪽마늘을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쪽마늘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향상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12억원이며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계량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재배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향상에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마늘재배농가의 관리와 태안 육쪽마늘 우수성에 대한 학술적 측면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 관련 조직은 태안육쪽마늘 연구회가 있고 그에 소속된 작목반 27개와 회원 466명이 있으며 앞으로 태안 육쪽마늘연구회를 통하여 농가를 관리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990년도에 충남대 식품분석실에 의뢰하여 난지형 마늘과 태안 육쪽마늘을 비교자료를 통하여 교육 언론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로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크게 인식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오는 6월 18일부터 개최되는 태안육쪽마늘 요리축제는 마늘요리와 태안지역의 특화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타 자치단체 마늘축제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태안 육쪽마늘의 고급이미지를 포지셔닝화 하고 세일개념을 도입한 판매장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촉진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한 산지체험을 통하여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태안 육쪽마늘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촉진 등 홍보방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쪽마늘 가공품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늘관련 제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8,500만원을 투입하여 마늘환, 마늘고추와 된장, 마늘 장아찌를 개발하였고 마늘 해당화주 개발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관련식품을 개발하고자 남면농협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가공식품 개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태안 육쪽마늘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개방화시대에 태안 육쪽마늘을 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못자리 제조상토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농약구매권에 이어 금년에는 전액 군비로 상토구매권을 발행하여 농업인의 경비절감과 고품질 쌀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상토구매권을 발행하면서 읍면별로 발행농가의 10% 범위 안에서만 기타 농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미 전년도에 상토를 구입했거나 기타 영농여건의 특수성으로 제조상토 구입이 불필요한 농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은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바 구매권 발행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영농자재를 구입하도록 한다면 선거법 및 WTO협상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김광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7)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장님한테 집중 질의를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주위의 환경이 농업분야에 치중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례를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쌀을 밀가루로 대체식품 개발을 해서 차액보전을, 중앙정부에서 좀 보전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TO체제 하에서 양정정책도 중앙정부부터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중앙과 더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쌀 대체식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보전을 중앙정부에서 해 준다면 WTO협정상 위배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요령껏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원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취지는 조그만 동네부터 시작해서 종목별로 지자체에서 차액보전을 해 주면 쌀 소비가 많이 됨으로서 앞으로 쌀 농가의 보전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다시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판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엄청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까 MMA물량 142톤의 10%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이 얼마냐면, 80키로 가마로 따져서 100개 실은 차로 2,800대분입니다. 그것을 인구로 따지면 27만이 먹을 수 있는 쌀이거든요. 그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고, 이것이 30%라면 약 80만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2010년 가서는 이것이 MMA물량 중에서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 원리 등등해서 앞으로 쌀 팔기가 어렵고 이것을 미리 예상해서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어깨띠를 두르고 벌써 수년 전부터 대도시에 쌀 파는 주자노릇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농협에 떠미는 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앞으로의 역할분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쌀 단일화 브랜드 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쌀 브랜드를 다양화 시켜서 품질별로 나누는 것도 좋다는 답변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 약 몇 개의 브랜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는 태안 왕쌀과 황금빛 노을 쌀로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에서 도정시설을 갖춘 곳마다 전부 자기 브랜드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19개로 돼 있고 19개에서 각자 자기 브랜드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품목이 19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다양하게 태안쌀이 뭐다 라는 품질을 구분을 못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쌀이 단일품목으로 가면 같은 쌀이라도 맛이 좋답니다. 지금 현재 주남과 동진 1호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진과 주남을 섞지 알고 산물벼를 받을 때 각각 분류해 놓으면 쌀의 품질이 훨씬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브랜드를 한 가지로 단일화는 못 시키더라도 축소를 시켜서 태안쌀의 성능을 과시해 주는 면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쌀품질을 생각할 때 전라남도 호남미는 우리 쌀에 비교할 수 없게 품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데 그 쌀을 명품화 시켜서 대도시에 잘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아니까, 앞으로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상토쿠폰을 10% 내외에서 농자재나 농약으로 바꿔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구입한 상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합니까? 이미 상토구입이 됐으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요구자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일부. 전체는 다 못 받아들이고 일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상토공급에 우리 군에서 8억의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상토를 공급한 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돈을 안 받고 주니까 수혜를 받는 자들께서는 나쁘다는 평은 없습니다. 다 고맙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상토공급할 때 반값을 받고 공급했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 또 거기에 대체해서 농약이나 농자재를 반값을 받고 공급을 했을 때 그 반응의 차이를 한번 대조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국에서도 우리는 상토 원료를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미네랄 미네랄하는데 미네랄 성분이 많이 섞여있는 황토땅이 당진부터 서해안쪽으로 무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상토를 충분히 농한기에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왜 8억이나 들여서 상토를 수입해서 쓸까? 또 지금 공장에서 만든 상토가 우리 순수한 황토흙보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인은 굳이 8억을 상토공급에 치중을 해야 하는가? 또 상토공급을 하게 된 동기는 어느 기구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상토를 선호해서 했던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상토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자가 얼마 든지 상토쿠폰을 갖고 농자재나 비료, 농약을 사서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을 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10% 범위내에서 제한을 시켰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앞으로 개선의 의지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우리 태안군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일손을 좀 돕고 또 자연황토로 인한 자연훼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올해 시행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육쪽마늘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99년부터 군비 투자된 것이 11억이라고 했죠?

12억입니다.

그 효과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가치성이 어땠는가?

아직 효과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홍보 한번 나가면 전국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외국계의 마늘이 됐든 육쪽마늘이 됐든 어느 정도 생산비에 적정한 값에 파는데는 큰 애로가 없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결정이 된다면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보나마나 불보듯 닥쳐올 사항이라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외국계열 마늘을 재배하다가 이게 가격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을 경우 대체마늘 재배작목으로서 육쪽마늘로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그 육쪽마늘이 생산대 소비가 맞아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특별히 연구한 것은 없고요. 소비촉진을 위하고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늘축제를 시도합니다. 더욱더 발전시켜서 육쪽마늘 보호에 더욱더 노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이용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33) 이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겨울이 길어서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어느새 낮 최고기온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등 온 세상이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록이 우거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영농준비 등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안읍 시가지는 도로가 협소하고주차시설이 부족한데다가 유동인구와 이동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교통안내 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특히, 태안 신도신협 앞 사거리는 출퇴근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행차량이 많아 접촉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곳으로 교통신호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내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교통신호기도 신호등 색깔이 선명한 LED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안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태안읍 교통종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 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공연과 전시회, 행사 등을 추진하는 곳으로 21세기 참여자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즈음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의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문예회관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회관의 위치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한 곳에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급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 연주회 등 각종 행사의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에서 문예회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연주회 등을 군민들에게 고정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행사의 홍보를 주최측에만 맡기지 말고 주최측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발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의 자막안내나 군 소식지에 게재, 벽보판 현수막 설치, 주간신문에 정기적인 게재지원 등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든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발해 주시고, 아울러서 문화예술회관 개관이래 지금까지 시설사용 현황과 사용료 징수실태,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집행실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시설물 이용실적 그리고 앞으로 문예회관 활용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정의 형편으로 점심을 거르고 있거나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정부보조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이 급식지원용으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상품권을 식당에서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어느 지역은 도시락 배달차량을 구입하여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느 지역은 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타 지역의 추진사례 그리고 각 사례별 장단점 및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사랑 상품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나 일부 식당 및 주유소 등에서는 이 상품권을 환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며 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어 상품권 발행의 당초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상품권 구매를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있는 점포들은 어디에서나 이 상품권이 통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과 같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품권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든지 아니면 상품권 발행을 전면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의 상품권 발행 운용계획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면 언제 어디서나 상거래행위가 가능한 세상에 세금공제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다 쓰기도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상품권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분들의 건강, 오락 및 휴식 등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보다 쾌적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게 신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부터 노인복지회관은 시내권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넓고 안락하게 신축한 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노인들분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 드릴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 후 신축부지 변경불가”를 이유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단순히 실내적 활동에만 국한한 근시안적인 행정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면 적어도 활동량이 부족한 노인분들을 고려하여 야외에서 힘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과 정서함양 시설도 병행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노인분들과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등 일일 수십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법정주차 대수 5대보다 부족한 4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한다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인지, 관리인력 몇 사람 고용하기 위한 시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천수만 B지구에 신축중인 관광안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24회 임시회 때 현지조사를 나가 보니까 “과연 그 자리에 굳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만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인 만큼 효과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투입된 총 사업비, 예상되는 이용객 수,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농가에 대한 못자리 묘판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세농가들의 못자리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묘판을 읍면별로 배분하였는데 묘판을 읍면별로 배분하려면 읍면별 농가 수라든가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형편이면 어디든 비슷하게 묘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함에도 생각 없이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어떤 지역은 형편이 괜찮은 농가에서 묘판을 받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농가도 묘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추진하는지, 그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그동안 상수원으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상실된 평천저수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태안읍 평천리 축구장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 주시고, 태안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5)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부족, 시설물 사용규제, 각종 행사 홍보미흡 등 개관이래 지금까지 이용시설 현황과 사용료 징수실태, 시설관리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개관이래 지금까지 시설사용 현황과 사용료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20일 개관 이후 사용 이용현황은 총 376회에 3,571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대공연장이 202회에 3,071만1,000원이 징수되었고 소강당은 163회에 437만8,000원, 전시실은 9회에 44만원, 다목적실은 2회에 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에 소요된 총 비용은 7억5,1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2억8,3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8,7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8,800만원, 금년도에는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사용되었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시설물과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이래 고급시설물인 그랜드피아노 사용실적은 총 94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11회, 2002년도에 34회, 2003년도에는 26회, 2004년도에는 18회, 금년도에는 5회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스타인웨이피아노의 경우는 총 43회를 사용하여 연 평균 12회 정도의 사용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홍보방법입니다. 현재는 군청 홈페이지와 태안소식지, 유관기관 협조,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청 홈페이지 내에 별도로 공연안내코너를 설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설치를 검토하고 유선방송 자막안내, 마을 앰프방송,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문화회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예회관 활용도 제고방안으로 문화시설물을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대폭 개선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B지구 관광안내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04년도 5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 3일날 완공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2,669만4,000원을 투입하였으며 건축면적은 총 40평에 화장실이 25평, 안내소가 1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관광안내 해설사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이용객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안내소의 시설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편익과 이용가치를 증진해 나간다면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안내소 내방객의 이용시 교통안전 등 불편사항은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현지방문 때 지적하여 주신 벽면 홍보 및 홍보물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9)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는 2억8,000이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는 9,300만원이 들어갔네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요.

스타인웨이피아노를 연 평균 12회 정도 썼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달에 한번씩이네요. 그리고 삼익피아노도 한달에 한번씩. 그런데 이렇게 한달에 한번 정도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적다고 판단하거든요. 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먼저도 지적하셨듯이 지역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합창단은 먼저는 무료로 했다가 저번에는 돈 받은 이유는 뭐에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행사는 전액 무료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연습하는 것은 조항에 명백히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해서 받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받았는데 그 사항도 조례에 명백히 구분해서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내내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받았는데 감사받고 나서 받기 시작하는 거에요?

예.

그럼 무료는 어떤 사람이 쓰고 유료는 어떤 사람이 씁니까?

무료는 우리 군에서 직접 후원을 해 주고 군에서 하는 행사에는 전액 면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습사항은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연습도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안 받았는데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가 받는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연장을 한달에 한번씩 쓴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현황은 다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정말로 우리 문화수준이 높아야, 태안군민의 정서는 문화쪽으로 가면 정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말 정서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문화쪽이 안 서있으면 군민들의 의식개혁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료를 내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사용료를 받아요?

이번에 감사 지적되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보면 청소년음악회 순회공연 이런 것은 받지 말고, 또 부활절 예배, 공덕사에서 성도절 법회라고 그때 가서 보면 한 1,000명씩 와서 하던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천수만 당암리 B지구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총 사업비가 2억2,000이 들어갔는데 2억2,000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가봤더니 아까 과장님께서는 화장실이 얼마만큼 잘 쓰여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볼 때도 거기가 차가 90키로~100키로로 달리는 데인데 이용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시킨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배치시키신다는 거죠?

거기에 화장실도 설치해 놓고 관광안내판도 돼 있고 주차시설도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태안군의 경계선이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활용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활용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자연을 더 파괴시켰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관리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승언리 마당 초에 도지정문화재 상여가 있었는데 그 상여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상여가 아니라 다른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탄사자상이라고 상여에 하사받은 조그만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빼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으면 의회에 즉각 즉각 보고를 해 주서야 알지 우리 의원님들은 상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잃어버렸으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8) 과장님, 아까 기지포 익사사고 때문에 재판 건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예. 구상청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왔거든요.

본래 의회라는 게 의원들이 군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취합해서 그거에 대비한 예산도 세우고 법도 정비하고, 그게 의원 아닙니까? 그 정도 사안이면 의회에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과장님은 노련하지 못하신 게 간담회나 이런 때 아직 보고를 안 하셨으면 군정질문에서도 그 소리를 안 하시든지 하셔야지 왜 여태 보고 한 마디 않고 있다가 군정질문에서 그 소리가 왜 나옵니까?

저희들한테 어제 접수됐거든요.

그럼 어제라도 아예 얘기를 말든지. 결국은 재판에 지면 우리 의회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답한 것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은 지역이 아니다. 입장료를 받은 곳은 관리공단이다. 관리공단으로 주체를 넘겨주려고 변호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진짜 그런가 아닌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태안군이 해넘이축제 때 화상 어린이가 생겨서 4억 물어준 거 아시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대비를 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 법망에 걸리지 않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때 그런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그리고 어제 보고 받으셨다고 하니까 좀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요즘 재판을 걸어왔다는 건가요?

예. 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근래에 재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구상청구가 태안군으로 들어온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납부해 주고 그것은 태안군에서도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걸어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 태안군수는 늘 걸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대안은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 책임이지 태안군수는 책임이 없다. 우리 변호사한테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연구해서, 문화관광과장 하시다 보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망에서 처음에 피해나가는 것을 잘 해 주시고 나중에 재판에 임할 때 이론을 잘 세워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 문화관광과장님, 천수만 B지구 관광안내소가 준공이 됐습니까?

5월 3일날 준공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은 안 됐죠?

현재 관리자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오픈과 동시에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해야 하는데, 준공은 해 놓고 시설물 관리자는 지정이 안 돼 있고.

바로 할 건데요. 행정적으로 읍면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되어야 하고 현대와도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거든요.

준공이라면 건물을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준공 아닙니까? 준공 전에 미비한 것은 다 협약을 해 놨어야죠.

건축준공만 돼 있고 사용하려면 그 절차 협의중에 있거든요.

글쎄,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미비한 부분 보완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께요.먼저 제123회 임시회 때 풍물하시는 분들 조례로 정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것은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을 4~5만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용할 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본 의장이 먼저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들 특히, 청소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동안 받은 곳은 주로 청소년들 연극할 때는 그것을 계속, 군에서 연극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연극동아리라고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2~300만원씩 지원해 줘요. 그럼 그 사람들도 받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무료로 했던 것이 군 체육회에서 체육관 연습할 때 그분들 연습할 때는 안 받고 또 하나는....

아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안 받았다면서요?

조례가 어떻게 됐냐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행하는 행사. 그것은 면제할 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사할 때가 아니고 연습할 때도 면제를 해 줬는데 감사에서 행사 연습하는 것은 면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시정하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습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럼 체육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검토할 때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5) 주민지원과장 가창현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용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천리 축구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총 면적이 금학단이 96,250평방미터입니다. 29,116평인데 체육시설부지가 25,570평방미터 즉, 7,73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축구장은 8,970평방미터 즉, 2,713평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천리 축구장조성지는 2003년 10월에 주민편익시설 계획결정에 따라서 2004년도 3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2004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이행해서 2004년 9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와 2005년 1월에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5월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정에 따른 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5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장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 축구장은 2005년 3월 23일에서 2005년 6월 20일까지 공기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6)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그럼 지금 서류는 건설과로 넘어가 있네요?

예.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거죠?

예.

그럼 사업은 언제 시작해요?

사업은 그게 완료되면 6월 20일이 용역 완료기일입니다. 용역은 줬습니다. 3월 23일에서 6월 20일까지의 공기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6월 21일 이후부터는 공사가 진척되리라 전망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쓸만 해요? 다시 다 해야죠?

수선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는 사용료를 받나요?

아직 그런 계획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쓸 때, 그 주위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전체가 농민이 쓰는 논이고 그 가운데에 체육시설이 된다면 농번기에는 좀 사용제재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니체육관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체육관을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먼저 1억5,000을 세웠습니다만 1억5,000 갖고는 턱도 안 되고 저희들 재검토 결과도 의원님들 말씀이 시기 적절하고 맞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소요예산도 1억5,000이나 얼마는 턱도 안 되고 해서 20억 규모로 해서 도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군비 10억 보태서 20억 규모로 소체육관을 할 계획으로 도에는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초 1회 추경에는 도에도 도의원님과 의장님과 섭외라든가 모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형편상 어려우니 가을 추경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가을에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명귀진 도 의원님께서 이번에도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조치를 해야겠죠.

의원님들이 땅도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도 안 알아봤죠?

아닙니다. 땅은 많이 알아봤는데, 물론 군에서도 알아본 결과는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기 매입 추진중에 있는 곳이 타당하다. 거기에 위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땅 산다고 언제 의회에 와서 보고했어요?

재무과에서 추진중에 있죠.

그것은 소체육관을 한다고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의원님 예산이 안 되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이 미니체육관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어요. 명 의원님한테만 말씀드렸지. 제가 도에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만 자기도 확실하게 단언적으로 해 준다는 말은 못 한다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을, 내가 주민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좋은 시설물을 군민을 위해서 해 놔야겠다는. 거기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하시라고까지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한테 땅이 이렇게이렇게 있는데 의원님 이런 땅이 좋습니까 하고 보고한 적도 없고, 과장님, 이 체육관에 대해서 정말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3)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동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결식아동 지원수는 546명이며 아동수 비율로는 도내에서 1위에 해당되며, 1일 1식 중식에 대하여 지원하고 1식 단가는 3,000원으로 3월 1일부터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2억5,000만원이 반영돼 있으며 국비 10%, 도비 13%, 군비 77%의 비율이며 1아동당 취학아동은 3만원, 미취학아동은 9만원으로 매월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취학 아동수는 543명이고 미취학 아동수는 3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급식방법입니다. 저희 군도 급식식당을 4곳을 지정하여 1월에 태안읍 동남문리 거주 아동에 한하여 식권발행을 통한 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사회적 편견에 따른 아동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아동 선호도 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여 조사 아동 90%가 상품권 및 현금지급을 희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은 현금지불 불가로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2월부터 일원화하여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군 추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서산, 아산 등은 도시락 배달 및 급식식당 지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당진, 연기 등은 현물배달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청양은 저희 군처럼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모두 지원방법은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원별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식당 지정을 통한 지원은 결식지원 취지와 적합하나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도시락 배달 및 현물 제공은 식품이 상하거나 아동 등이 조리를 통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권 지원은 급식에 이용만 한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타 용도로 쓸 소지가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결식아동 지원대책으로는 아동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급식방법을 연구개선 타 시군의 좋은 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건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390평으로 남문리 구획정리지구내에 현 공정 20% 정도 건축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10월중에 준공하면 노인의 여가생활, 건강증진, 자아발전 등 노인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운영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은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로 옆 필지에 건축예정인 여성회관 부지에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실외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휴식장소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성회관은 맞은편 필지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조례 제정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운영비 예산확보 등 운영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싶습니다.

(15:19)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몇 년도에 시행했나요?

당초에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군 결식아동 546명 중에서 미취학이 3명, 취학이 543명, 미취학은 어떻게 관리해요?

미취학 아동은 3명인데 학교 안 들어가고 집에 있는 애들입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구요?

예. 나갑니다.

그냥 상품권만 갖다 주고 말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줄 때 가맹점을 결정해서 주죠?

예. 읍면에서.

가맹점은 확인했어요?

가맹점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남면도 있어요?

식당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지정을 하도록 해서 2개소 이상 다 있습니다.

남면은 언제부터 했어요? 무슨 식당?

식당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가운데씩 있습니다.

남면은 상품권 받는 식당 없던데요?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해변가는 전부다 수족관입니다. 3,000원짜리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관리를 우리 군에서 전혀 할 수가 없고, 일일이 그 애들 사먹고 다니는 거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상품권을 줄 때 가맹점 확인을 과장님이 몇 매나 들어왔나 하루에 몇 명이나 먹고 가나를 확인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없어서 언젠가는 상품권을 회수한 적 있어요?

태안 시내에서 4개소의 식당 분식집 2곳, 한식집 2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태안 변두리인 어은이나 산후리 방면의 학생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납을 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품권으로 줬는데요. 그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상품권이 좋다는 재가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애들이 5,000원짜리 갖다 3,000원이나 2,500원짜리 먹고 나머지 돈 거슬러서 오락실을 가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들을 시켜서 철저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돈을 거슬러서 더군다나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관리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갖고 돈을 바꾸다 보니까 끼니를 거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상품권을 줄 때 가맹점을 확인해서, 이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관련 현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다 훑어보시고 읍면장 순회를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잘 식사를 하고 영양보충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한번 둘러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가봤죠?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당초에 9명이었다 36명이었다가 또 156명이었다,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사업이에요. 현물이 아닌 상품권으로 줄 때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돈으로 식사를 해서 그들이 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 결식아동 지원관련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지정된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상품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현금으로 거슬러달라는 아이는 없는지, 조사 좀 해 주세요.

재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복지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인들의 여가선용 휴식공간을 밖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는 여성복지회관을 저쪽으로 옮길 때 저 공간을,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여성복지회관을 짓지 말고 거기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해 줘라. 그런데 설계내서 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차 4대만 대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졌지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여성회관 짓는 쪽을 다 이쪽으로 흡수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요.그동안에는 휴식공간 아무 것도 없이 하고.

그것은 바로 앞 필지, 도로 건너에 장애인회관이 337평입니다. 337평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대었던 겁니다.

노인복지의 기본개념은 정신건강, 소외당한 고령화 계층에서 회관으로 많이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을 시행해서 노인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노인분들은 행사를 12시에 시작한다면 8시 30분에 다 와 있어요. 몇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런 좋은 회관을 지어놓으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실텐데 오시는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프로그램은 갖고 있나요?

프로그램은 선진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조례 등 다방면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은 많이 갔다 왔을 겁니다. 많이 다녀오셨죠?

예. 몇 가운데 다녔는데요. 특별한 것보다도 타 시군에 독특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도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조례 등을 여러 가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많이 하던데 왜 없어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군의 벤치마킹보다도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노인들을 더 좋은 쪽으로 취미활동코너를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교양강좌 등 노인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것을 우리쪽에서도 개발을 해요. 다른 군에서 우리 군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무 대책 없이 하지말고 그 시설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유지하는 숙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오면 급식 같은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안 되게 어디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이것도 조절해서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이 어디에 가서 돈 받습니까? 태안은 기업도 없는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앉아있는 거요. 좀 깨인 분들은 경로당 같은 데서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계신데 이 대책을 세우시려면 과장님께서 숙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복지회관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본 의장이 듣다보니까 느닷없이 급식학생이 546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거에요. 30명이었다 150명이었다 500명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행정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못한 것이죠. 느닷없이 다른 시군에서 학생들 꿔다가 급식주는 겁니까? 태안군 아이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간 이게 너무나....

아니, 애로사항은 알아요. 그러나 느닷없이 사람이 불어나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파악하셔서 그렇죠.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255명이 또 요구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게 참....

그게 사전에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5:31) 노인복지회관이 10월 중으로 준공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운영대책에 대해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죠?

아직 계획은 안 됐습니다.

10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금년중으로 복지회관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을 많이 다녀오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달 준공을 해서 그때 예산요구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주세요. 세워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좀 해 주시고 이왕에 어렵게 지은 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빨리 착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 중에 360평되는 건물중에 차를 4대밖에 댈수 없다는 질문내용도 있어요. 그런 대책, 지금 다른 데를 사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360평짜리에 4대 주차로, 군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주해 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장이나 직원들이 대면 노인들은 어디에 갖다댑니까? 18억 들여서 그런 행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봐라. 그런 말씀을 얼마나 했습니까? 군수가 고집대로 거기에 하라고 했어요? 군민이 의원들한테 뭐했느냐고 하겠어요. 18억 갖다 건물 지어놓고 차 4대나 5대 세워놓고 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태안군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주차장 하려면 또 의회에 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4대는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 가능 대수가.....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면적이 4대라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채용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차를 대면 나머지 오는 노인분들은 어디에 차를 댑니까? 요즘은 다 차가 있어요. 그런 걸 계산하고 건물을 신축했습니까? 군수한테 그렇게 보고했어요?

장애인복지회관 필지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왜 장애인복지회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것을 심층 검토하셔야죠.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충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5) 농림과장 김우중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의 평소 농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영세농가에 대한 못자리 묘판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녀 영세농가 등 영농 취약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2003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부녀 영세농가 등을 선정하여 묘 위탁생산을 지원하고 묘판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첫 해 사업시작 후 사업량 확대와 읍면 농업경영인회에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서 2004년부터 이를 반영하여 읍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읍면별로 사업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읍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들의 농기계라든지 장비, 노력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자체기금 조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배정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부녀 영세농가수,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읍면장님, 농업경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량을 배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군비지원으로 추진하는 부녀 영세농가 묘 위탁생산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녀, 영세, 고령, 장기입원 농가 등에게 균형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7) 과장님, 묘판상자는 몇 개나 만들었어요?

6만 상자입니다.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운반비 500원, 생산비 2,500원입니다.

그럼 읍면에 갯수 배당은 몇 개씩 했어요?

일괄적으로 7,500상자씩 했습니다.

그럼 농가가 많은 데는 어떻게 하고 농가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일단 똑같이 배정을 해서 읍면에 거꾸로 예산에 맞추는 식이 됐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균형에 맞지 않아서 내년부터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04년부터 한 사업이잖아요. 농가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태안읍 같은 데와 이원, 원북, 소원 이런 데를 보면 7,500개씩 용역줘서 농어민후계자들 아무 데이터도 없이 7,500개씩 다 나눠줬죠?

예.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1억8,000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애들이 나눠주거나 말거나. 이렇게 7,500개씩 나눠줬다면 어떤 데는 남아서 처치곤란이고 어떤 데는 이장을 시켜서 그것을 배정받으려고 영세민이 이장을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데서 사다 쓰고, 다른 데는 남아서 처치곤란이고 이런 행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랬어요. 아무리 용역을 줬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가서 점검해 봐야지, 이게 그 단체에서 소리난 거에요. 7,500개씩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나눈대요? 이거 꼭 시정해야 됩니다.

예.

이런 시대에 이런 행정도 있나 하고, 농림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겠지만 이 영세농가가 뭡니까? 영세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1억8,000씩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모든 지원사업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농림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2) 박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부터 각 읍면에 7,500개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안면읍이나 고남면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남면 같이 적은 데도 농협에서 7,000개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14,500개인데 그래도 넉넉치가 못 해요. 영세농가나 65세 이상 고령농들이 가져가시는데 다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 읍면 같은 경우 7,500개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3)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우리 과 소관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태안 신도신협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 견해를 물어주셨는데요. 신도신협 사거리는 우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 확포장 등으로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신호기를 설치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구시가지지역 차량의 정체로 인해서 운전자의 불편을 가중시킴으로서 운전자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태안읍 전체의 교통체계면에서 보면 문제점도,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호등의 설치문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구하고 또 서산경찰서에 설치 대상지의 적정유무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우선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기간 동안은 우선 교통사고 예방조치로서 위험표지판과 경광등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및 경보기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신규시설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우선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이 소원 신덕리 구면사무소 입구 사거리에 신호등 시설하는 게 우선 결정된 게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교통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는 약 3,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현재 민원이 걸려있는 장산리 지역의 신호체계 개선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신규 발생되는 민원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신호등 확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LED신호등은 처음 시설할 때는 시설비가 기존 신호등보다 많이 소요는 됩니다만 수명이 깁니다. 일반 신호등이 1,000시간 LED신호등은 10만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낮에도 잘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산, 홍성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선 태안읍 주요 교차로에 시설한다는 계획으로 금년에 소요사업비를 세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의 주차현실은 아주 글자 그대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에 2개소를 별도로 구입해서 금년도에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 계획중인 사항은 우선 우체국 뒤편에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사유토지가 3,3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일단 20억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수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로변 주차장과 병행해서 공용 유료주차장으로 시설 관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상설시장 앞에, 우시장 자리에 주택 11동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거기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사랑 상품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역경제에 우리가 어떻게라도 보탬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2002년도에 최초로 5만매, 2003년도에 5만매, 2005년도에 2만매로 총 15만매를 발행했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29,683매, 2003년도에 20,692매, 2004년도에 37,485매, 2005년도 현재까지 21,430매를 판매해서 총 109,290매를 판매했습니다. 액면가로 환산하면 13억7,500만원을 발행해서 9억9,9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발행에 소요된 금액은 1,980만원입니다. 가맹업소 현황은 총 361개소인데 그 중에서 태안읍이 233개소로 6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면 상품권 구입 및 사용자가 사실 우리 공무원에 편중된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취급 가맹업소가 상품권의 현금화 작업, 농협에 직접 방문해서 돈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서 좀 꺼려하고 있고 사용자들도 가맹업소에서 할인혜택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줘야 하는데 이렇게 않다보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예산군이 현재 우리와 같이 발행 중에 있고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당진. 당진이 금년도에 발행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을 당장 중지하는 것보다는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우선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군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맹업소에서 의식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노력차원에서 솔직히 우리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가맹업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상품권 활용 활성화를 시켜서 본래 목적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창업 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2001년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기업경영 종합 컨설팅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도에 한서대학교가 우리지역 남면으로 유치가 추진되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우리지역 유치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 한서대학교가 남면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만 거기에 창업보육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총 1,560평방미터에 22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벤처기업 12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로 항공관련 사업, 해양관련 사업, 이런 벤처기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지원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7,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는 태안군내 입주 벤처기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지도와 경영전략 수립, 회계 및 세무 자문, 재무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서대 준공을 계기로 해서 항공관련 벤처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활발한 경영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2) 이용희입니다. 그럼 태안읍 교통소통대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교통안전자문위원회와 서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채널이 어떻게 되나, 만약에 거기에 신호등을 달면 차들이 교통장애가 없나 이런 것을 자문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것은 검토해서 그쪽에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LED, 서산 같은 데에 교체를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주 환하게 잘 보이고, 우리 군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태안읍만 할 게 아니라 안면도, 소원, 근흥 이런 데에도 LED로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심정 같으면 한꺼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사랑 상품권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1,980만원을 들여서 한 해씩 걸러서 찍었는데 한 해씩 거르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홍보가 안 된 것이고 애매한 공무원들만 월급에서 공제해서 호주머니에 상품권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까 쓰죠. 다른 과장님들은 그냥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금방 없애지 못하면 그냥 쓰시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게 40,710매가 남았어요. 이게 참 애매한 사업이에요. 가맹업소가 몇 개소라고 했죠?

361개소입니다.

이 상품권을 받으라고 전부 불러서 교육 한번 해 봤어요?

전부 불러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거 발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맹업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직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니, 가맹업소에 이것을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금은 상권이 어떠냐면, 내가 소비자여서 가게에 물건을 사러간다면 주인이 그 한 사람 바가지 씌우고 앉아서 오늘은 땡잡았다고 한다구요. 그런데 오히려 소비자가 가면서 오늘은 땡잡았다고 하는 상거래가 되어야 해요. 내가 사 갖고 가면서 오늘은 꿈을 잘 꿨어. 땡잡았어. 이렇게 되어야지 가게주인이 땡잡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품권을 갖고 다녀도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긍정적이고 반응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세요. 또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올해도 2,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아직 지원은 않고 내시는 됐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8) 김진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태안읍 교통신호기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 시내에 경찰서나 법원이 있다면 신호간판에 경찰서나 법원 가는 데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태안 읍내에 경찰서가 있습니까?

태안에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해양경찰서가 있잖아요. 거기 표시 하나 있는 데를 못 봤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한 군데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그럼 있다 건설도시과 답변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민원실 앞에 태극기, 새마을기, 태안군기 달아놓은 데가 있죠?

예.

다른 데도 저렇게 3개 다 달아놨어요? 다른 데는 4개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의회기도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의회기를 하나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9)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체국 뒤 3,300평 토지 매입하는 거 추경에 예산요구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죠?

81명입니다.

사전에 이분들과 협의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사려고 예산이 서면 그때는 양도세다 뭐다 더 받으려고 토지매입에 대한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이 서기전까지는 좋다, 당신들이 감정가만 맞춰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실제 예산이 서고 나면 그때는 다른 소리를 한다 이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살 수 있죠?

저희들이 판단한 총 예산은 35억입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우리 군 여건상 우선 금년도에 35억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이게 지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20억만 가지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항은 목요간담회시 제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양반들이 금년 추경에 20억을 세워주고 내년에 15억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금방 2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목요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장산쪽 신호등 문제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경아파트 180세대 들어가는 신호등 문제입니다. 제가 그 얘기한지 1년이 다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이 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소원 신덕리 신호등과 장산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경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 제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만 얘기했죠. 거기에 180세대가 살아요. 애당초 잘못된 거죠. 거기가 또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서 두야리 1구 사람들이 북부순환도로로 돌아다녀요. 공직자들이 아니면 벌써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느닷없이 거기에 가변차선 만들어놓고 신호등 딱 끊어놓으면 사고나기 쉽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4)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05년도 태안읍 소도읍가꾸기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4개 분야 9개 사업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6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행자부에 100억, 중앙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게 89억, 도비 25억, 군비 134억, 민자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184억원을 확보하여 재래시장 환경정비, 생태공원조성, 백화산 명산가꾸기, 재래시장 주변도로 정비, 복지타운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북부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134%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지난 3월말 행자부 추진사항 평가시 200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분야에 우리 군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구 우시장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있으며, 바다목장화사업, 해양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시장육성사업을 위한 수산물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주변정비를 통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환경센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허브식물을 온실에서 실험재배하기 위한 아로마 화훼재배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백화산 명산가꾸기사업은 문화재 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충족과 부응으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2004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총 계획대비 108%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2004년도에 계획되어 이월된 북부순환 경관도로 개설 용역수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계획된 물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6)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북부순환도로를 낼 때 다리를 놓습니까?

거기는 지질조사, 중간설계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만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것은 대림아파트에 근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암반발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아파트 인근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져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암반 발파를 할 때 만약에 그 돌을 깨쳐서 대림아파트에 금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상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안전하게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잘 써야 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정상부에 9미터를 낮추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공덕사가 15미터, 체육관쪽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25미터를 15미터로 축소해서 재정비했습니다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미터로 조정토록 돼 있습니다. 양쪽에는 시종점이 15미터입니다만 한 20미터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백화산 등산과 한 맥이 되기 때문에 절취했다 다시 박스로 해서 덮는 구조까지 하고 밑에는 당초에 교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교각으로 할 때는 한 15~20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교각보다는 통으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도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2위해서 기관 포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 군청 앞 중앙통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안내판에 해양경찰서 표시좀 하나 써주세요. 해경이 평택부터 군산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찾아오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해경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구요. 그리고 지금 국도에는 우리 군에서 표시를 못 하는데 만리포를 가다보면 장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해양경찰서쪽으로 가는 곳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도 국도인가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양경찰서 안내표지판 좀 설치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고 본표시는 해경이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만 해경 가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2호선을 타면 해경표시를 봤습니다. 예고는 봤는데 본표시까지는.

본 표시는 못 보셨죠? 꺽어지는 표시판 좀 하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충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4)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건환입니다. 먼저 항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이용희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천 상수도보호구역은 보다 안정적인 상수확보를 위하여 1994년 3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정 승인면적은 3.463키로평방미터로 행정구역은 태안읍 평천리, 인평리, 상옥리 일원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평천 정수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81년 최초 가동을 시작으로 시설용량 1일 3,500톤으로 태안읍의 유일한 상수원이 되었습니다. 상옥천 복류수의 수원부족으로 치수가 불안정하여 2001년 10월 대체수원인 광역상수도의 유입으로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2001년 중단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가동은 하였으나 운영상의 애로 및 부적합한 수질로 보령광역수도를 1일 18,900톤을 확보하여 급수함으로써 2004년 평천정수장 시설폐지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평천정수장 시설폐지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 4월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자문요청을 받아 긍정적인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자문요청이 완료됨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2005년 5월 7일 평천상수도보호구역 해제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면적은 3.463키로평방미터 1,999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평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대로 주민열람과 고시 등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보호구역내 원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권 재산 행위제한 등을 해소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천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 보호구역으로 묶인지가 얼마나 됐어요?

94년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한달이라도 물을 써봤습니까?

1981년부터 치수를 해서 태안읍 주민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 후로 2001년까지 계속 물을 급수한 상태입니다.

그럼 묶인 건 81년부터 묶였네요?

아니죠. 묶인 건 94년도에 묶였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묶인거죠.

지금은 다 풀어가고 있어요?

예. 시설물 폐지승인은 완료가 됐고 시설물이 폐지됨으로써 보호구역을 폐지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보호구역 폐지는 현재 5월 7일날 충청남도지사의 폐지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지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죠?

예. 거기서 승인이 내려와야 우리가 공람 공고를 한 후에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헤아려보셨다면 과장님이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농장이니 전원주택이니 호화롭게 지어놓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묶여서 행위를 못 하니까 멍하니 군만 쳐다보고 항의해야 곧 될겁니다, 될겁니다 라는 대답만 받아왔지, 여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 아무 소리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평천정수장에 있는 물을 갖고 정수를 해서 쓰려면 보령댐에서 오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걸 빨리 풀어서, 도에 신청했으니 되겠지 하지말고 도에 조속히 연락해서 빨리 풀어서 이 사람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쫓아오죠. 십여년이 넘게 묶어놓고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앞으로 넉넉잡고 두달이면 다 완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언제 신청했어요?

5월 7일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우선 평천정수장 취수장부터 폐지가 되어야 보호구역을 폐지하는 것이지 원 자체가 폐지가 안 되면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평천정수장에서 물을 갖다 쓸 수만 있다면 본 의원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평천 정수장에 있는 물을 정화해서 쓰자면 보령댐에서 끌어오는 값보다 더 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에 연락해서 하세요.

예. 계속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휴회의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