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세무과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추진을 위한 과표담당 신설에 따라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업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과 4담당제가 되겠습니다. 정원상계 조정입니다. 9명은 기존 정원에서 상계토록 하고, 순증되는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세무과 과표담당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상계 조정인원은 1명이고, 정원 순증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시 총 공무원 정원수는 818명에서 10명이 증원한 8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818명"을 "82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807명"을 "817명"으로 한다. 제3조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라고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와 세무과에 주택가격조사·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과표담당부서를 신설하며, 관광개발과 이관을 위한 기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업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과 4담당제가 되겠고,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세무과 과표담당부서 신설은 정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개발과를 산업건설국에서 총무사회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환경보호과" 다음에 "관광개발과"를 삽입하며, 동조 제2항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호, 관광지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1항중, "광산경제과" 다음에 "관광개발과"를 삭제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을 "재난안전관리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를 삭제한다. 9호, 재난 및 민방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 여유기구, 산업건설국에 여유기구로 폐광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단"을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세무과 과표담당부서 신설 조정에 따른 동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증원 승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기구의 신설과 과표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증원 10명에 대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 별표 4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에 근거한 도·농 통합시의 기구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각종 재난기능의 통합운영과 대응능력을 제고키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구증설과, 개정된 지방세에 의한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표 담당부서 신설조정과, 재난안전과의 증설로 인한 산업건설국과 총무사회국의 업무비중 조정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개발과를 총무사회국으로 이관 조정코자 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단을 재난관리과로 하고, 그리고 제6조 제일 끝 하단부에 보면, 제6조의 2 여유기구로 해서 폐광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단을 둔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역개발사업단을 재난안전관리과로 하고, 또 여유기구로 만들어서 지역개발사업단을 둔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여유기구가 산업건설국 1개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정식 기구로 들어가고, 여유기구는 내년 6월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기구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조항...

그럼 6월달에 끝납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지역개발사업단도 6월달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유기구니까 제한 한시기구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업무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삼척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면,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30조 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제1항 각호 및 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의 표중 "1,500시시 이하"를 각각 "1,600시시 이하"로 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하며, 동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2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4조 제1항 및 동항 제1·2·5·6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로 하고, 동항 제4호중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를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법 제192조와 법 제234조의 21"을 각각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다음 면,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이어서 삼척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면,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15조 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16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제1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26조 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호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한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제27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 16 제3항 제2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을 적용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을 적용한다"로 한다. 다음 면,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2건은 4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 과세규정이 전면 개편되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납기조정, 과표증가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세율조정, 납기조정 등의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바, 본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이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등 금번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시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개정과 동시에 담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삼척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규정하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변경 등이 주 내용인바,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세의 형평성유지 등 개정시기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가번 정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우리 시유지 임야와 봉황산 등산공원내에 있는 교육청 재산을 교환해서 활용에 적정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두시장 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풍물시장 건축한 것을 이관 받는것입니다. 토지는 일부 시유지고, 일부는 시장조합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보조로 지었던 것을 많은 사람의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가곡면 소방파출소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병행해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내에 구보건소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진입도로를 성내파출소 방향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재산현황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취득재산 중에서 가곡면 의용소방대에는 탕곡리에 소재하는 의용소방파출소 건물입니다.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항으로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두풍물시장 내에 건물등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센드위치 판넬로 353㎡가 되겠습니다. 1층이 136㎡이고, 2층이 2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많은 다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광산경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전두풍물시장 내에 건물 밑에 일부토지가 전두시장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는 남양동 34-26번지가 되겠습니다. 288㎡인데 도시교통과에서 도심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진입도로로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에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봉황산 시장쪽 능선이 경계이기 때문에 시장쪽은 교동지번이 되겠습니다. 교동 산106-5번지 임야를 11,792㎡와 정상동 정라초등학교 앞 운동장 주변에 있는 시유지 임야를 교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이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계획변경안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부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요율에 폐광지역진흥지구내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임대공장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11항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 내에 다음 각호 1은 폐광지역 부업단지내 임대공장, 두 번째가 정부지원금, 국비나 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성한 공장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항,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임대공장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호, 폐광지역 부업단지내 임대공장, 2호, 정부지원금, 국·도비를 말한다, 조성한 공장부지이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곡의용소방대 신축건은 가곡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가곡면 의용소방대 건물을 증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근무환경조성과 장비의 안전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지역의 화재 및 재해예방을 도모코자 필요한 관리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도계읍 전두리 풍물시장 건물 및 토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계읍 전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인접한 전두리 83-85번지, 소유자 삼척시장과 전두리 83-81번지 소유자 합명회사 전두시장조합 부지에 풍물시장을 건축하였는바, 건물과 부지소유자의 일부 불일치로 재산관리 및 재산임대의 비효율성이 예견되어 오던 사안으로, 시장조합과 우리시 간의 합의과정에서 합명회사 전두시장조합의 소유분인 토지 및 건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소유 및 관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2004년 12월 30일 합명회사 전두시장조합으로부터 기부서가 제출되어 양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관리코자 상정한 안으로서 본 계획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기존의 주차장과 구보건소 건물철거후 주차장으로 활용시 진입로의 협소로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기 설명한 재산의 매입으로 중앙시장내 주차장 이용가치의 극대화 및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교동 산106-5번지, 강원도교육감 소유로 정상동 466-5번지, 임야, 소유자 삼척시장, 토지교환취득계획은 정라초등학교 체육시설부지 확장의 필요성과 봉황산 공원부지확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의 확대 등의 재산가치의 효율성도 배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안도 변경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공유재산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시 폐광지역에 입주한 업체 및 향후 입주할 업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담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요율 하한선인 1,000분의 10을 적용코자 함과,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11항을 신설하여 대처코자 한 것으로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입주업체 및 향후 입주예정업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연계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라초등학교부지, 봉황산부지하고, 봉황산부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황산 능선에서 시내쪽입니다. 그것이 교동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천이 경계였기 때문에, 교동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탈쪽이죠?

예, 맨 꼭데기에 올라가면 탑과 정자도 만들어진 그 쪽입니다.

정라초등학교 체육장쪽....

정라초등학교 운동장 가에 있습니다. 운동장 확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 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임야 체육장쪽에 이것을 감정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면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맞바꾸게 되면....

그건 감정평가를 해서 바꾸거든요. 그러면 많은 차이가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두 개 다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봉황산은 저희들이 아침에 등산코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스 안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시설해서 쓰고 있쟎습니까?

예.

체육장쪽 이것은 교환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교육청쪽에서... 시설도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했을때는 이쪽이 더 많이 나오겠죠, 정라초등학교쪽이...

감정을 하면, 면적이 약 10배가 되거든요.

10배가 된다해도 비탈이 얼마갑니까?

그건 차액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해야됩니다.

감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조 11항에 임대공장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공장이라 그러면 재산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산은 처음에 건축했을때에 가격과 감가상각을 일부 해야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매년 감정평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잠정가액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봐서는 당해재산에 평정가격이라 했쟎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가격이 점점 작아지고, 대부료는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매년 그 정도 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정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매년 재산에 따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가치가 자꾸 주는데 앞으로 대부료는 내려 가는 것이 없쟎아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꾸 올려 받아야 되는데, 용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대부료에 공식용어입니다. 평정가격이, 모든 대부료 징수요율에 보면, 재산평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용어인데...

맞는데, 다른 시설 같은 것은 되는데 공장같은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들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재산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재산이 얼마가 존속하는지 그 때 가격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일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이나 집이라든가,

도계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