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4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은 제2조에 2년인데 3년으로 개정하려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자치단체 위탁기관 위주로 파악해 보니까 부산도 3년에서 5년 경남도 몇 군데가 3년, 3년이 많았습니다. 광역시 내에서도 2군데는 3년, 2군데는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울산시에 5개 구ㆍ군중에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 이미 2군데는 개정되었고 2군데는 3년으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2년과 3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년으로 하니까, 오래 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시설 원장님들이 타성에 젖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안정감을 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탁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계약을 하려면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의 약 6개월 전부터 재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니까 실제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은 1년6개월 정도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3년을 하게 되면 한 2년 이상이 안정된 기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2년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설명처럼 안정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자료에는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연임가능 여부가 어떤 항목에 나와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4조5항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이 항대로 할 것 같으면 가능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아서 3개월 전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해서 합격되면 다시…….

1회 연임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위탁한 사람을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선을 긋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단서를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 거치고 여러 가지 부분 특별히 노출된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은 하는 분에게 과감하게 이야기 못 합니다.

연임의 조항을 두면 그것도 하나의 전문 직업인데 종료가 되면 다른 구청에도 광역시 내에 그런 단체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하다가 북구에 하다가 이런 순환되는 서로 바뀌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예견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안정되게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촉구하는 쪽 내지는 성과가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서 교체하는 이런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낮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없고, 참고로 해당되는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5군데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에서 3년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임가능이나 재위탁 부분만은 이대로 가결하는 것보다는 약간 제도적인,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연임은 무한정 할 수 있지요, 이 제도대로 라면 연임의 문제를 안 짚었으니까 연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임을 몇 년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3년이든 몇 년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2년을 하면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진다면 뭐 하러 상정합니까, 5년, 10년 하면 유대관계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2년 하는 데는 어떤 데가 있고 3년 하는 데는 어떤 데가 있는지 비교표가 있습니까?

전국의 현황은 다 가지고 오지 못했고 부산,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자치단체 속까지 안 나옵니다.

3년 하는 데만 표를 많이 뽑아놓았는데 2년 하는 데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2년 짜리는 경기도 여주가 있고…….

중구, 북구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보육담당자들이 수시로 모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도 하고…….

예정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 예정이라고 하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해 놓고 공람이나 이런 중에 있을 때는 예정이라 하지 담당공무원들이 생각만 가지고 의견교환으로는 예정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 정도는 모르지만 조례개정 예정 중이다, 지금 2년에서 3년 올릴 때는 인터넷 같은데 올리지요? 중구와 북구에서 올려졌습니까?

아직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정 중이 아니고 담당자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더라 이것을 마치 조례개정이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안 맞고 2년에서 3년, 1년 더하고 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2년 했을 때의 장단점 3년 했을 때의 장단점 비교표를 내보세요.

2년을 하게 되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안정적인 것이 안 되지 않나보고 3년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전문성을 펼칠 수는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

위탁계약 기간이 짧으면 항상 긴장되어서 혹시나 다음에 재위탁 했을 때 불이익이나 재위탁이 안 될 시를 대비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심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인정 안 합니까? 그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3년만에 한 번 받던 것을 2년만에 받으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한 달에 한번 치면 계속 책을 들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치면, 그것이 2년의 장점 아닙니까?

1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고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아니고 띄어쓰기는 원래 띄어쓰기대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이라 해 놓았으면 1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고치고 2조에 보면 "본 군"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고 고쳤거든요. 맨 먼저 나온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이하 "군"이라 한다)를 안하고 2조에 두 번째로 나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괄호 이하 군으로 고치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괄호해서 약칭으로 쓸 때는 맨 먼저 나오는 어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 제명에 나오는 것 말고 1조에 나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립보육시설"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군"이라 한다) 해도 무방한데 이 부분은 그냥 두고 2조에 본 군은 위에 군이라 썼기 때문에 군이라 쓰는데 그래 해 놓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놓고 괄호해서 이하 "군"이라 한다 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데 괄호해서 군이라고 강조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하고 4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집위탁계약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 위탁 계약서"로 다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정안 말고 울주군조례 1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고 1조에 공립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밑에 나오는 표현은 어린이집이라 해도 무방한데 왜 이것을 고치고 4조의 어린이집을 공립보육시설로 고치는 것 같으면 위에 1조에 ("어린이 집")은 삭제를 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개정조례안 말고 현재 조례안을 보세요. 1조 목적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으로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군으로 쓰기로 하고 공립보육시설은 이하 어린이집으로 쓰기로 한다고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조항에 나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나 공립보육시설은 군이라 쓰거나 어린이집이라 써도 무방한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4조에 나온 울주군 어린이집 위탁계약서 부분을 어린이집을 다시 공립보육시설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김석암 위원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이하 "군"이라 한다)고 했는데 또 "본군"이라는 말을 뭐하러 씁니까, 군이라는 말만 쓰지 제2조에 "본군"이란 말을 "본"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군이라 한다 하면 군만 넣어서 군에서 설립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에 위탁대상은 "본군"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고 썼는데 군에서 설립하고 그것이 어느 군인지 바로 나오는데…….

김석암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부분은 첫 조항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탁계약서의 명칭이 이하 "어린이집"이지만 말은 어린이집으로 했지만 계약서 자체의 양식은 뒤에 별표에 붙어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 자료에 있지 계약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서 명칭대로 고치는 것으로, 계약서식 자체가…….

명칭이니까 조례를 원래 명칭대로 써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4조에 앞에 그냥 어린이집 표현은 공립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하 군 부분은 제일 상단에 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 조례대로 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예.

3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이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9장에 보면 벌칙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따르는 것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상 특별한 말썽이나 하자 부분, 안전사고 그런 운영상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기관과 기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서가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제도상으로 해 놓은 것은 없고 영유아보육법상 2005년1월29일날 공포된 법에 보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단지 보육법에 따라서 벌칙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있어서 해지는 가능하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만큼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 더 추가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에 정한 그 제재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중대 사안이 있어서 위탁을 해지해야 된다거나 고발해야 된다거나 그 선에서 그 법에 정한만큼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9장에 벌칙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적용시킨다.

법에 정한 대로만 합니다.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위탁계약서 정도는 하나씩 복사를 해 주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가 한 눈에 파악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위탁이 해지가 되는지를 계약서 정도는 하나씩 돌려주면 이해가 빠르다 아닙니까?

예.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 위탁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기준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까?

평가는 안하고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벌칙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고 결과를 가진 것은 없네요?

예, 공립보육시설을 광역시와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국ㆍ공립시설은 시에서도 같이 합니다.

2년에서 3년으로 할 때 평가기준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4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기본이념이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3가지 있지요?

예.

제2조 기본이념 3항에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나오죠.

예.

그러면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언적인 문구이지 개발과 환경보전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도 하고 개발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요청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이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1992년 리우회의 이후에 지구환경보전에 대해 계속 얘기되는 사항인데 개발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고 지역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리 세대가 만약에 필요한 자원을 다 쓴다면 후대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에 의거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이념의 제2조 기본이념에 가서 환경보전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모든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제도적 법적으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개발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사람들이 살아가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과 유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자 이런 수준으로 잡는 것이지, 엄격하게 바로 기준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최근에는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졌습니다 마는 그 알려진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알려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석산개발을 특정지역에 한다. 그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어디에서 하니까 참석을 하시오, 홍보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적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법령에 규정되어 나와 있는데 그런 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을 하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간신문지 2개 이상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 2개…….

예, 주민설명회를 할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 1주일 전까지 공고를 해서 저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최소 그 마을의 행정단위로 치면 이장이나 이런 정도는 공문을 하나씩 보내줍니까?

저희가 해당 읍ㆍ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석대상이 그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10% 내외고 전부 다른 데 분들만 참석해가지고 마치 숫자만 채우는 경우도 있더라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암 위원입니다. 조례제명이 환경기본 조례안인데 목적에도 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환경기본 조례안으로 하지 말고 환경보전 기본 조례안이나 환경보전시책 기본 조례안으로 되어야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이라는 게 올바른 용어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전 기본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제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기본이념이라든지 기본원칙이 나와 있고 모든 우리군의 사업이라든지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본방향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본 조례라고 생각했고, 환경기본 조례안이 기본조례라 제명이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본 앞에 정책이 들어가든지 시책이 들어가야지 그냥 환경기본이라면 용어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용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용어가 그냥 환경기본 상위법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

상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울주군은 환경보전시책 기본조례안이라든지 앞에 정책이나 시책이 들어가야지 그냥 환경기본이라면 용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다, 이 내용이 주지 환경기본이 주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기본 사이에 정책을 넣든지 시책을 넣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전 기본조례안…….

그렇지요, 구체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올바른 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기본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환경기본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환경기본 조례안이라고 한 말은 울주군의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기본조례안이라고 제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이라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하고 본 군의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환경기본이라기 보다는 환경보전 기본조례안으로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제명이 되어야지 범위가 너무 포괄성이 있지 않고 명확해진다 그런 지적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과장님 참고로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환경기본 조례안이 250개 정도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예.

200개 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 이렇게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김석암 위원의 이야기가 근거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포괄적인 제명의 조례안은 접근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의 기본 제명은 환경기본 조례안이라고 다 되어있습니다. 200개 자치단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수 조사해 본 결과에 보면…….

상위법의 법률안이나 제명안을 참고해야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잘못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게 밑에 하급단체로 내려갈수록 더 구체화 되어야지 더 포괄성이 있어지면 곤란하죠, 상위법이 포괄적이어야지…….

울주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명을 벤치마킹한 것은 좋은데 너무 포괄성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죠?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상위법에 빠진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들어갈 포괄적 내용을 이렇게 하면 선언적인 문구 아닙니까?

예,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은 환경조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빨리 제정하도록 해서…….

환경기본 조례안의 세부 조례안이 있지요?

예, 세부 조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부 조례안이 미리 나오고 기본적인 선언적인 것을 지금 하네요?

예.

령 정도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본이라는 말을 써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저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은 앞으로의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명 문제는 잠시 후 정회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뒤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이 붙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붙어 있습니다. 제명을 이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수변구역에 만약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 할 때 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군의 일반회계도 써야 될 일이 생긴다. 수변구역에 우리 일반회계를 쓸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조례에 이 2조2항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지역이 낙동강수계 수변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조2항은 상위법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울주군에 미치는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댐주변이나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리를 위해서 거기에 주는 것은 거기만 써라 더 보태서 쓰는 것은 아무 말도 안한다. 그러나 그 돈을 다른데 쓰지 말라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보태 쓰려면 일반회계로 쓰는 것을 더 보태 쓰면 되지 굳이 목을 차지하고 거기에 더 보태는 것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회계설치 내용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지원이 지역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마는 낙동강수계의 최상류에 해당되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부분은 부분대로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좁은 지역이지만 우리 군이고 사실 상북 이천리가 제일 오지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부분보다 더 많이 해서 엄청나게 돈을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이 조항 자체가 없으면 아예 특별회계로 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변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울주군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이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2조2항에 일반회계 들어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그 부분은…….

이 조항을 삭제하면 아예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고 일반회계로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

예.

제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인정이 됩니다마는 세입에 2조2항을 당연히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까?

2조2항이 없으면 실제로 특별회계 자금만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안 생기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까지는 그게 단위사업을 못하니까 누적시켜서 하려고 했지요?

예.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지금은 특별회계가 없으면 그렇게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를 보태서 하면 아무말썽 없이 잘하는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서 이게 내 몫을 찾고 모자라면 더 달라 그런데 그냥 전입금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다른 일반회계 기금을 안 쓰고 수질개선기금으로 오는 금액만 누적시켜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 그 금액으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누적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별회계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생산활동이라든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니까 몇 %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 일반회계 전입 부분을 빼버리면 울주군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어차피 전입금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을 상정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조2항 일반회계는 그렇다 해도 다른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다른데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장래를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는 것이지…….

일반회계는 과장님의 논리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히 거기만 설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금 출처에 어떤 것을 두고 전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다른 특별회계의…….

다른 특별회계는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당장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예를 들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하고 합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다른데 출연을 못하지요, 다른 곳으로 못 넘기지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 받는 것은 받는다 치고 다른 특별회계에 넘기지는 못하고 다른 특별회계를 받으려고 전입금을 넣어 놓은 사항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는 전입금이 안 되고 같은 특별회계끼리는 됩니다.

이 특별회계가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회계 규정상에는 법령에 제약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반회계로 가는 것만 제약했고…….

여기에 보면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리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지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매년 국비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계기금 재원자체가 물이용부담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이 해마다 산정이 되는데 그게 많아지면 우리에게 배당되는 것이 올라갈 수 있고 줄어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천 지역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피해규모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양에 따라서 이것 차이이다.

물이용 부담금에 의해서 이 금액에 배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라든지 이것에서 각 지역별로 곱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이용 부담금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많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군에서 일반회계 부분으로 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특별회계 국가지원금이나 군에서 일반회계로 정해 놓으면 국비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없겠네요?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현실에 맞게 잘 검토를 했는데 의안번호 제210호, 제211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