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신설하면서 갑자기 올리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제증명도 같이 올려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조례안과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 용역을 주는 방안 등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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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공시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그냥 당겨서 지상물만 별도 평가해서 합산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데 이것을 주택에 앉은 땅값은 따로 매기도록 만들어 놓고 인근에 나대지나 농지면 그것도 따로 매기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발란스 문제도 충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현행으로써는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격이라는 것은 시중에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가느냐에 맞추었는데 시장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어느 정도 간다 거기에 80%를 공시를 했고 공시된 80%에서 50%를 예산서 과표로 잡아서 세율적용해서 재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7월달에 하게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에 이 부분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표준주택 필지가 717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당겨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게 공평하게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표준주택 수가 너무 적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게 실무진의 이야기이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때에는 열람을 하면서 의견을 받고 충분히 반영을 감정사와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31일까지 이런 경우와 같이 내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라는 이의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감정을 새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지를 매기는데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니까 산전하고 언양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어느 표준제로 매겨서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게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