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지역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어려운 이때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초선으로서 가슴벅찬 기대를 안고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참으로 아쉽고 무한한 주민들의 요구나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노력하였냐고 묻는다고 뭐라고 해야 할까 정말 망설여집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암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농촌은 앞에 보이지 않는 두터운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긴 여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농협의 앞날은 더욱더 깜깜하기만 하는데 행정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내경기불황으로 농촌경기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봄 하우스 작목중 채소가격 폭락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배 과수농가에 착과가 안돼 올해 과수농가들에게 시름만 안겨주는 기막힌 일들만 농촌에 안겨줍니다.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없이는 2만불 시대는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영암군만의 대안과 농업정책에 인색하지 말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WTO 협상 국회비준을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농업농촌의 회생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지역농업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첨단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원이 창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수행은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중심행정, 고객만족행정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여 예산에 낭비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낭비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낭비요인은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산낭비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이 잘못 되었음에도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또한 공무원 개인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무능력으로 인한 문제점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업자와의 유착에 의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예산낭비에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과다 지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문제점도 느끼지 못합니다. 공복으로서 사명감은 주민들의 바람뿐일까 합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성 확보인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의 수질문제는 우리군 농업생산구조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 농업용 수질개선에 대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응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영산강 상류의 주 오염원인 광주광역시와 주변 시·군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우린 살펴봐야 할 겁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국가간에 환경문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오염행위의 문제점이 발행할 때는 중앙정부에 제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서라도 영산강 하류농업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업지역에 오염행위 등 다양한 환경오염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매년 소하천이나 하류 지천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범람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수질개선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하류나 침수지역을 지정하여 아주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습지조성을 통하여 영산강에 수량조절역할과 생태습지로서의 자연정화기능과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관처럼 다양한 용도인 자연습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연습지는 우리의 농업에도 다양한 자연농법을 도입할 수 있는 점과 습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충으로 피해를 주는 주변의 농경지는 휴경농과 친환경 보조금을 통한 주변 농경지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농업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습지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네 번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농업이 제일인 선진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예를 보면 농업은 가공과 유통을 통한 경영마인드 개발이 아닌가 합니다. 가공기술 개발의 농업에 미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가공기술도 다양하므로 우린 새로운 기술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할 때입니다. 각종 포장사업에 중요성은 상품에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구매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 즉 생즙, 분말 등을 통한 자연 그대로 냉동 건조하여 영양요소 그대로 도·시민들에게 배달될 수 있는 가공 유통체제를 지원하고 교육하는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우린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유통사업의 수급 불안에 따른 가공산업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무리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장 접근 방안인 식품가공 산업이 중요합니다. 바이오산업이다 하면서 가공의 기술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우리군에는 농산물 가공처리 산업에 규모 있는 기업하나 없는 실정이다 보니 농업에 생산은 불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 산업에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보다 형식적인 식품가공에 지원보다는 규모화 체계화 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을 지원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농업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편안하지는 못 할 거라 봅니다. 군민이 모두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위기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행정과 농협이 손을 잡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것,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가공식품 산업의 품질향상과 판매방향, 다양한 협력만이 지역농업의 활로가 아닌가 합니다. 농협과 행정이 함께 농촌을 회생시킬 방안이나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통공사나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에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은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발전 할수록 군민들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권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인구 20만에 부푼 꿈에 도시가 그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도시기능의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준비하는지요. 또한 인구가 20만이 달성되었을 경우 현재 영암군의 행정조직과 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설계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 공사,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은 어떻게 설계하고 검토하는지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 실과별 경영진단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그에 따른 교육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지와 노력과 조직에 위기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인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능에 복합성과 업무에 신속성은 좀더 향상시키는 기능적인 역할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복지 시설이 필요한지 그러한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은 복지사업에 재정부담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술집약에 따른 시설서비스와 운영체제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시설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서비스개선을 해야만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아홉 번째, 인간의 생명수인 물은 잘 지키고 가꾸는 것만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물의 날이니 하면서 우린 형식에만 치중을 하곤 정작 소중한 물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관리 방안과 수질오염물질에 발생을 줄이는 수질보전 시책이나 환경개선방향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우 유출시 주변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비점 오염원에 문제점은 어떻게 계획하고 처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미래에 전략사업이라고도 하는 관광산업은 다양한 테마파크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과 환경이 함께 어울리는 생태관광은 일반 대중관광보다는 새로운 관광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이야말로 미래에 전략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 해안, 호수, 철새, 국립공원, 다양한 자연환경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 자원을 생태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관광개발이야말로 우리의 관광 마인드가 아닌가 합니다. 외국의 다양한 생태관광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 개발하여 우리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생태관광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존의 모험관광, 알레스카의 환상적이고 독특한 체험관광, 열대지방의 또 다른 정글지역에서의 원주민과의 체험관광, 일본의 하우스 텐보스 테마파크 관광개발 방식은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합니다. 테마가 살아있는 생태관광 산업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한 번째, 흙에서 창조되고 흙에서 만들어지는 투박한 질그릇의 아름다움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서민생활에 애환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 향토사학자도 많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이화여대에서 도기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연구기관이 있다면 토기에 독특한 문양과 기법 등이 다른 옹기들과 차별화되어 우리만의 독특한 옹기문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러한 문화탄생을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능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등에 대하여 주민 이용도 제고방안과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방보건서비스 제공인 만성질환, 정신보건, 노인보건, 보건정보 등 프로그램 개발은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숲은 수많은 나무와 풀,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 곤충, 야생 동물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자연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러한 자원을 개발보존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방향, 휴양림 개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조직풍토는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조직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면 자율적 결정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직에의 공헌, 조직에의 공평성,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가치판단은 하지 않고 통제권자의 의중만 읽고 앞서서 적응만 하려고 하는 조직형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여 공직사회의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조직원에게는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신상필벌을 통하여 행정 조직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은 높여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 사무 간소화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상시적인 민원제도 개선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은 우수사례 발굴, 자체 점검, 미비점을 보안하고 제도개선 협의회 운영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 공무원들에 현장경험을 통한 개선방향, 민원 다발분야를 선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 아주 필요한 부분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서호면에 화약고 민원 처리, 영암읍 장례식장 허가 사항, 신북면 장례식장 허가 부분에 해결점과 주민들에 요구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과 지금까지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사안이나 개선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광호 의원님이 물어본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수직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 사안이 관철이 안될 때는 의원발의라도 해서 개정을 할 테니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화해서 다양하니 문호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안 내놓는다면 의원발의를 해서 할 테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양하게…….

신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사회복지나…….

세무직으로 계신들분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대안이 없을 때는 의원발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적격심사해서 자질이 없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금 문호를 열어주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 방안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전체공무원들이 모여서 합니까?

요즘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교육전문가를 모셔다가 다양한 전문적인 소수의 몇 사람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생산성 있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들 교육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기 때문에 맞춤형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일정에 대해서 교육평점에 포함됩니까?

여기서 말한 교육평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근무성적 50% 고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자율로 줘가지고 근무성적에 대해서 다양하니 위원회나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근무성적에 주안점을 둡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하는데 근무성적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제도라는 것은 잘 못쓰면 악이고 잘 쓰면 다양성이 있고 하는데 물론 실과를 맡고 있는 통솔력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자율성을 주면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승진에 대한 중요성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처리하셔야 만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능력향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바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요즘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승진이나 인사에 적극 반영되어서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일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기록은 안하지요.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을 평가할 때는 다양성 있게…….

꼭 중앙에서 하지 말고 우리자체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분을 못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만나보면 어떤 분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가 좋지 않은 부서에 있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계시는 인허가를 하신분들이 악취방지법을 적용받습니까?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이 실효되어서 음식물 재활용법도 공포되어 있고 물론 2002년도에 허가가 나갔다고 하지만 현재 법률에 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에 가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시설개선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악취방지법도 모르시고 음식물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답변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허가할 때 보면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관시설이나 이런 보관시설이 음식물쓰레기생산에 자원화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았는가 허가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소송이 닥치더라도 주민들에게 분리할 때는 과감하게 막아주는 형태로 가야지요. 조건으로 2004. 12. 31 허가가 나간 이유는 뭡니까? 종무식 아닙니까?

반려 처분할 수 있잖아요. 민원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서 민원제도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익집단하고 주민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셔야지요. 서호면 화약고 처리문제는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을 보면 농로에 대한 허가기준이 맞습니까?

우리기준에 맞습니까?

농어촌정비법에 20조에 보면 도지사 허가를 맡아서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농로지요.

폭도 좁고.

그런 사안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 허가를 득 하겠금 유도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조건부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신문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언론오보입니까?

조건부허가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허가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서 하시는 것이 낫지 조건부 허가니 해서 되겠습니까?

안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기준이 맞더라도 생산성 있고 발전적인 사업이라면 물론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지역의 고용효과도 없고 개발효과 없는 사업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영암장례식장 그 지역은 월출산의 경관이 잘 보이는 좋은 지역에 장례식장을 지어야 되는가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경관보존지역법도 발생하고 하는데 경관이 좋은데는 지켜야 하고 주거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다양하게 민원의 욕구가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힘들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다수가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안은 받아주셔서 처리해 주셔야지 법상 위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고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의원들만 야단맞게 하는 현상을 반복해서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지요.

사전에 검토하셔서 통지하셔야지요. 가만히 있는 의원이 야단맞아야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업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

사전에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동의를 막아주시고 해야지요.

반려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연설명을 마을에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은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중에서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시간에 물어보았는데 악취방지법이 언제 실효됐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하고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물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이런 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다양성을 요구하니까 유념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 보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5월6일날 오염총량제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오염총량제 기준안이 5월 6일날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알맞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오염행위에 대해서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조성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륙에다는 어떻습니까?

건설부에서는 올 봄에 홍수저류지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못 들어봤습니까?

그것을 해서 홍수 수위도 조절하고 생태관도 만들어서 다양하니 사용할 수 있게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마는 국가에서도 하고자 하는 시책도 되고 해서 인용해 봤습니다. 함평군에서는 습지조성을 해 가지고 무안에서 하고 있는 백년단지를 함평에서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생태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수저류지시설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는 토목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기술적인 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호소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습지라는 것은 강폭내륙에 있는 습지를 조성해서 일정부분 물을 저장해 놓고 갈수기 때는 물을 보낼 수 있는 조절능력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 제방 터진 곳도 상당히 침수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느낀점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형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원이라고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생태조림사업을 해야 만이 국가가 살고 지자체가 살지 않나 합니다. 매년 조림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조림사업 할 때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는 계획되어야 하고 먼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소면적을 조림하면서 그럭저럭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장성군에 있는 축령산에 가보셨습니까?

직원들 중에는 없습니까?

예.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목원이라는 말도 합니다. 영암군 출신으로서 샘도 나고 영암도 그런 수목이 울창한 조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토의정서에 보면 앞으로 도시가스배출에 자원이 되고 돈이 되고 합니다. 교토의정서가 2010년 정도에 한다니까 대비해서 조림을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이 반대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농산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직접 농사지으신분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십니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농협이나 행정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열심히 하신줄 압니다마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자식 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농산과에서 근무하신분들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에 보면 경영악화로 부도난 업체가 7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경영악화로 어렵다 하겠지만 사회가 이런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영암군은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가는 농업군인데 번번한 김치공장이 하나 없습니다. 농업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가공사업을 하자는 생각에서 절실히 외치는 사안입니다.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함평을 예를 들면 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절실하게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은 없고 불안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고 농산과에서는 책임을 갖고 답변에 임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혁신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부족, 능력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에서 주는 유통자금 심사에서 영암이 실적부진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유통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순수보조금만 15억입니까?

해남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산지유통센터 규모가 40~50억원 규모가 17개나 있습니다. 참다래 유통센터는 현재 시설비만해도 몇 백억짜리 시설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4~5년사이에 17개를 만들었는데 우리군에는 15억정도 하나입니다. 해남이나 영암이나 농지규모는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서 하는 말은 농협에다 왜 사업주최를 주느냐 농협은 수익위주이기 때문이 농협에 줬을 때는 농가들하고 교류가 빈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개선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농협이라는 주체성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배를 과수로 한다하면 영암 신북 재배면적만 해도 5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농가, 20농가로 부분적인 농가를 육성해서 해 나가야지 전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있는데 저도 작업하는 현장을 많이 봅니다. 작업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공정율도 안 나오고 공동화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저장시설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 물건을 꺼내고 팔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다보니까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규모화하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개선점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산강 수질 때문에 질문했는데 왜 건설과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영산강 수질현황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8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9~10PPM 수치는 5급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합하다했는데 안 맞는 숫자입니다.

2002년도 국정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BOD 측정 통 9~10은 5급수에 해당하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면밀하니 검토하셔야지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토목직에서 설계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 직원들 검토능력이 탁월하다고 보십니까?

교육도 하십니까?

신북면 명동리 수해복구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하천을 흙으로 메웠는데 설계공법이나 기법이 온당합니까?

돌망태로 전체를 하시던지 돌망태는 1-2개 나두고 나머지는 흙으로 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건설과는 기술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설계는 완벽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하천정비 기본계획지침 있습니까?

건설부에서는 그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는데 우리군에서 받은 분이 1명도 없어서…….

생태습지형 홍수저류지라고…….

이것은 4대강에 주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정비계획이나 주변사업을 계획하라고 건설부에서 나갔는데…….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축직 설계검토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축직은 일체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방수나 우레탄방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계검토시 군에서 하는데 과장께서는 참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검토할 때 같이 합니까?

건물디자인은요?

건물도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 역사성이고 하는데 우리군에 맞는 건축형태나 모형이 없고 고전적인 미도 없으면서 옛날식으로 답습해서 하는 형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후배 직원들에게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요.

군의회 건물이나 신북 복지회관 마감처리가 잘된 것 같습니까?

스톤코트라는 건축방법은 10년전 기술이고 지금은 다른 형태의 건축자재도 좋고 발전되어 있는데 오래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님이시고 건축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건축에 대한 미학도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고생하신지 압니다. 2010년 인구가 J프로젝트 일환으로 20만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구 20만이 됐을 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의회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인구가 20만이 됐을 때는 행정형태가 바뀌어야 하고…….

영암군청을 확장하시렵니까?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기능에 대해서 군청을 옮긴다든지 확장계획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J프로젝트사업 서남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암군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제쳐두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따로…….

시민단체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암군 현재 상수도 상태로 어떻게 그 사람들 물 공급을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탐진댐 수량도 부족하고 정수시설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관리계획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생태습지 홍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륙에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 저류지를 만들어서 생태공간도 만드는 제도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못 보셨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재난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방지하는 것도 큰 보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포 보건지소 지하실계단은 완공하셨습니까?

건축하면서 지하실에 계단도 없어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상당히 중요하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신북 보건지소는 이용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보건소에 걸어가시는데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보건소에 도착을 못 했습니다. 군내버스라도 경유 하겠금 보건소장님이 협의하셔서 해주신다거나 운영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므로 가름하겠습니다.

도기 제작하신 학예연구사가 서울분이십니까?

2명입니까?

도기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암에서 만들게 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영암의 독창성하고 잘 맞아서 그런 분들을 초빙하셔서 만든 것입니까?

대불대학교에도 도기를 만드신 분이 있지요.

디자인과에 계시는 분들도 도기를 만들지요.

자문위원회 보다는 기술위원회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학생을 장학금을 주어서 우리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특수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양성해서 군에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서는 충실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립니다. 농가에 보급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진전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채소나 이런 것은 연관된 것이 없는데 농가들이 품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다양하고 소비처를 모르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것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충청북도 보운은 신활력사업으로 씨감자단지 등 농산물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시범사업은 검증된 사업인데 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리토양이나 잘 알기 때문에 알맞게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북에서 작년에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갔는데 거기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늦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라봉, 아스파라거스 등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싶지만 시장성이 약해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농가들이 원할 때는 해야 하는데 들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요즘 삼성경제연구소에 발표한 농업도 경쟁력이고 미래의 동력산업이다 해서 1차 산업하고 5차 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서 연구 개발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와 닫는 품목을 찾아주셔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입장에서 주무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겠금 노력할 테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신북 복지회관 부대비 있습니까?

업무협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몇 건이나 감독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검수와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직무유기도 됩니다. 업무의 바쁜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그 업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해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검수를 안해야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다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해보자고 한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서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마운 부분도 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몇 군데 가보았는데 활용도가 미흡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50~70대 여성분들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이 음악교실, 체력단련실도 있고 이런 것을 원할 수도 있는데 중앙광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읍에 있는 여성회관에 고용하려고 하는분들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을 각 읍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음식조리대 있지요.

만들어서 읍면으로 대접하면 안 됩니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교육받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렵다하더라도 음악교실은 어떻습니까?

노래교실하면 회비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음악교실 할 때 회비 다 내셨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로 수공예품 개발도 하십니까?

읍면복지회관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조리 그런 쪽으로 유도하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총 소비되는 경비가 인건비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신북에서 오신분이 세명 계시지요.

몰라서는 안 되지요.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관리비 가지고 노인들에게 대접할 때 실비로 사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노인분들은 얼마 안 계시는데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정책실명제로 한번이라도 하신적 없지요.

정책실명제를 해서 꼭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잘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나 승진에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