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은 총 증가가 4,586만원이 증가되어서 320억8,3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이 11만3,000만원이 변경되고 직불제가 3,34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900만원이 추가 로 내시되었고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35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군수, 의장 입실) 어제 보고드린 23페이지 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을 추가로 받은 것은 어제 보고드린 대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추가 로 긴급하게 5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억하고 8억하고 13억은 도비를 지원 받았고 앞으로 20억은 추가로 지방비 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24페이지 큰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이 전체 인원의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어제 말씀드린 봉산 압곡1구하고, 봉산 노곡2구, 가야이천마을회관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계시장 정비사업에 2,600만원, 쌍백 신기농로포장에 2,500만원, 쌍백 대곡농로포장에 2,500만원,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25페이지 수로원 2억9,113만원이 당초에 도에서 전체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할 때 도비예산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로 일단 충당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에 도비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일용인부임 금년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저희들 수정예산 재원을 예비비에서 3억1,7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51페이지 자치행정과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체육청소년담당 일반운영비 중에서 과목을 1,000만원 과목경정을 시킵니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1,500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 활동해서 도비 1,050만원, 군비 450만원 포함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덕곡 탈제작 체험학습관 전기시설 동부에 계신 의원님들이 체험활동 하러 가셨다가 탈제작학습장을보시고 도저히 일반인들이 체험활동 할 때 더워서 안되겠다 해서 냉난방기구 400만원, 전기시설 100만원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패러글라이딩대회 운영모터패러 구입 이것은 패러글라이딩장을 설치해 놓고 관내 모터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있어야 모든 경축행사나 할 때 지원을, 개인적으로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개인장비를 임대하기 어렵고 이런 패러글라이딩모터로 할 때는 어디서나 활공할 수 있도록 군에 하나 배치를 할려고 1,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패러글라이딩국제대회 참가하는 거하고는관계없이 우리 관내 행사 때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용암서원 현판제작 및 제당설비 하는데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도비 보조금 중에서 증감된 내용이고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수당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각종 시도비보조금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봉산, 가야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대병 양리마을회관건립지원 당초에 회관 짓는 7억 외에 양리에 대병 군의원께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추가로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 중에서 1,000만원을 빼가지고 자본보조로 조정 좀 해 달라는 요청에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작년 국고보조금 중에서 법상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까지입니다. 67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00만원을 도비 1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 보건소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대한 82만900만원 증액시키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단가조정입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248만5,000만원 단가 상승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팔만대강경축제행사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1억2,000만원 과목경정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포함해서 1억2,000만원 합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국관광공사 “지역홍보관” 설치 어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0만원을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합천부스를 설치코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옥전고분군 탐방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56만5,000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소관 85페이지 인건비 상승분 343만9,000원, 읍면 통합운영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깎고 민간의 경상보조로 봉산면 빙어축제 등 행사지원에 이것도 봉산 군의원님이 2억 중에서 1,000만원을 행사 지원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주민열망사업 앞에 변경되는 총 2,473만원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제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보고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지하상가 합천군 매장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저희들 품목이 관내 품목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판매장 현황은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의 홍보를 위해서 전시판매기 위해서 전진기지로서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을지로지하상가 21호입니다. 8.74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매장 운영은 합천군 농협연합사업단 11개 지역 농협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군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참여를 해서 현지에서 홍보를 하고 바로 판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상설매장을 한 5개 군이, 군부에만 했습니다. 시부에는 농업생산물이 없으니까 군부에만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산청에는 지역농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청은 일단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함양하고 하동하고 고성은 전체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운영비 중에서 한 1년에 8,000만원으로 생각되는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한 5,000만원은, 다른 데는 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5,00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1년간 운영을 해나가겠다, 확대를 해 나가겠다 하는 애절한 부탁을 합니다. 농협연합사업단과 군지부장님이. 그래서 군수님도 처음에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농협 너거가 다 운영하라고 했는데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우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면 사무실 옆에다가 재경합천향우회사무실 의자 하나 놔 놓고 연락소가 되는 그런 형태도 운영되기 때문에 향우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매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타시군의 지원을 보면 청운군이나 안성시에서는 연간 15억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런 데 비하면, 서울 인근 시군에 비하면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대도시대형광고판을 하는데도 연간 3,000만원 이상 드는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 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은 이런 홍보마케팅을 활용을 안하면 앉아서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맨 뒤에 보면 예산 산출 근거는 우리 지원되는 내용만 그렇습니다. 인건비 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임대료 47만원, 월 관리비 21만원, 특판행사하는데 비용이 들고 고정투자는 신선농산물 취급을 위한 냉장고가 한 대 필요하다 2,000만원, 산출근거를 내놨습니다. 지난번 대보름날 의장님하고 전직 도지사님, 김영덕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이런 홍보마케팅은 더 확대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우수농산물을판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 어제 설명자료에서덕곡 복지회관 목욕탕과 삼가 3.1운동기념관,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비 지원2004년도 이월된 내용과 2005년도 당초예산 집행된 내용을 표로 아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뒤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삼가3.1기념탑 건립하는데 위치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같이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연일 설명하시고 군 살림살이를 소상하게 하나 하나 빠짐없이 설명해 주신 성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서울 을지로상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기대에 상응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5,000만원 지원해 주면 금액만 투자가 되는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 농협에서 또 어떤 지원이 되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17개 읍면에 몇 개 면의 농산물을 갖다넣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는 17개 농협, 그러니까 우리 농협이 관내에 있는 11개 농협에서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시되어있는 물품은 당장 농산물 중에서 바로 생물이 아닌, 전시할 수 있는 품목만 전시하고 농산물은 여기에서 주문하면 바로 농협에서 수송해서 거기에서 파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직까지 거기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당장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합천한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묘산 누비도 포함되어 있고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이 이런 것이다” 을지로지하상가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홍보차원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금액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산물직판장이 아니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농특산물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특산물도 좋지만 농산물 위주로 팔면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향우들 사무실 운영은 잘 되고 향우들이 농특산물 올라가면 판매해 주는 데도 많은 성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운영은 잘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향우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장 옆에 소파 하나 놔가지고 연락이 되는, 판매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 향우입니다. 향우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나가있는데 그 분들이 합천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걸 택배라든지 향우들한테 받아가지고 바로 신청해서 수송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향우회의 결속도 이때까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연락을 회장하고 총무한테 전화로만 연락이 되었는데 언제든지 고향에 대한 연락을 할려고 하면 여기다 연락하면 바로 즉각 연락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농산물이 우리 향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촉활동, 배달되는 내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산물 위주로 너무 치중이 되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느끼기 때문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을지로상가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건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 듣자고 특위로 위임을 했는데 수박하고 쌀하고 거기에서 바로 합천군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이고 경상남도에서 을지로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은 7개 군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 산청, 함양, 하동 그리고 지금 군비로 대어주고 있는 데가 함양, 하동인데 현재 좋은 발상입니다만 합천군내에 농특산물을 빼고 나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만 군비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행사비도 자잔하게 많이 나가는데 대어주면 특별히 군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까?

만약에 금년에 계약해서 기대효과에 연간 9억 정도의 농특산물을 파는 걸 기대효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내년에 가서라도, 끝까지 끌고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 해약을 하는 형태로 안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했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촉활동의 성과를 봐가면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1회 추경 설명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7개 면에 7동을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계장에게) 예산계장, 명시이월 사유가 뭣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하겠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연초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10동을 해 가지고 5억을 계상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17개동, 1개 면에 한 동은 돌아가야 된다고 금년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1개 면에 한 동씩은 돌아가야 안되겠느냐 결산추경때 수정해서 마지막 추경의 재원으로서 7동을 더 하겠습니다 하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말 12월 25일에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바로 명시이월 시킨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 10개 동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내용을 제출 안해 준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내용을 제출 안한 게 아니고, 각 읍면에 명시이월로 된 것을,

아니, 2005년도 당초예산 거,

예산을 명시이월을, 먼저 면에 배부를 하고 2005년도 본예산을 배부했다는 그런 거지 자료를 제출 안해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 한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왜 그러면 경로당 사업비를 왜 일부만 배부를 하고 나머지를 빨리 배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왜 배정을 안했느냐 질문을 하면서 기 배정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제가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가서,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읍면에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은 몇 동입니까?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것은 58개소입니다.

58개소라면 예산이 17개 읍면에 한 동씩 안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5동을 배정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배정 받은 만큼은 빨리 빨리 배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 다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동을 받아놨다, 우선순위로 5동이 배정된 것 같으면 5동을 빨리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뒤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배정관계도 당초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 같으면 즉시즉시 읍면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물론 다소 순위가 먼저 읍면에 배정받는 데는 배정받고 또 뒤에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정용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데 정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 왜 빨리 집행이 안되느냐 이유를 묻는 겁니다. 또 어제도 집행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시해 달라고 아래부터 요구를 해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도착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은 고루 집행이 되었는가,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 데는 6,000만원 주고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한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고 예산이 집행 안된 이유가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원인을 물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면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애로 사항이 없고, 의원님들 예산 확보해 주는데 읍면에 한동씩 해서 골고루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의 고저는 평형라든지 규모라든지 마을주민들이 다수 살고 적게 살고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자는데 자료 제시를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를 언제.... 추경예산 설명할 때도 전부 다 읍면에 한 동씩 배정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설명 할 때 우리 위원 중에서 자료요구를 안합디까?

마을회관 관계는 자료 요구를 안했고 조호연위원님께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그 사람들 요구르트 배달 관계 그 자료를 요구했지,

이주사, 사회복지과 속기록 제출하도록....

이과장님, 이렇습니다. 아래 전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전화를 직접 한 사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아래 전문위원한테도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위원님, 자료를 전문위원이 저한테 자료 내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저는,

이것 보세요. 이과장. 아래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 안한 것을 왜 요구를 했다고 하겠어요.

자료를...

말투를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저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진단을 해서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요구를 했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안했다 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뭣이 어렵습니까?

자료를 안 제출해 놨습니까!

그러면 해 주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위원님 자리에 자료가 안있습니까!

무슨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7개 읍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동네, 어떻게 금액이 얼마, 전부 상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가,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료 검토)

오늘 아침에. 어제 말씀하셔서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한 게 사진하고....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시했는데 자료를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갔으리라 보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 얹어놨으면 얹어놨다고 말을 해야 이해가 갈건데,

이여사 속기록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정말 송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을 시켜 주십시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총 소요 예산하고 밑에 안에 내역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왜 여기에 남명흉상제작이 들어갑니까? 기념비 세우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추진위원회에다가 보내 달라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한 것을 자료를 내놨는데 돈을 주더라도 공정에 따라서 주고, 지금 비문 관계도 비문을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 놨는데 민간인이 비문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서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을 우리 박우근추진위원장님한테 비를 세우는데 비문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비문관계를 잘 검토해서 나중에 비를 세워놓고 소송을 해 가지고 다시 비를 뜯어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걸 잘 해야 됩니다만 박우근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내용 관계는 예를 들어서 남명선생이 3.1운동독립 추진하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사업비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줄 때 지금 현재 자기들이 5억2천을 해 놨는데 사실상 이 돈이 5억2천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지 이것보다 작게 들어가는 건지 더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복지과장 입장으로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3. 1운동 기념탑이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삼가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봉산같은 데서 한다고 세워달라고 할 때 가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세워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니까 벌써 돈도 1억을, 근 8,000만원인가 돈도 모금해 놨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관여해 가지고 나중에 탑을 세우고,

좀 간단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역을 보면 삼가면민들의 뜻이 아니고 조씨 문중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출방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왜 여기에 남명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면 기념비만 딱 해야 되는건데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비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7건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저도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미처 몰라가지고 예산계장한테 물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결산추경에 돈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2005년도 4월 27일자에 전부 10동이 배정되었습니까?

예. 배정이 되었습니다.

4월 27일자로?

예.

잘 처리가 되겠죠?

예.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가 액면이 4,000만원, 많은 액면은 6,000만원인데 아까 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인구, 가구 숫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 마을 규모를 25평 짓는다, 20평 짓는다 이런 규모에 따라서.

17개 읍면에 기준을 두고 6,000만원 액면을 두고 금액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4,000만원씩 지원되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돈을 그 마을 형편 여건에 따라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한데 확보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서 목적을 두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니고 5,000만원씩 금액을 산정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남은 돈은 4,000만원, 6,000만원씩 주고 남은 돈은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지 더 추가하는 면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저의 입장은 경로당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데 예산이 된다면 읍면에서 해 달라는 것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는 방안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되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는 있고 거기에 못따라 가고 하니까 갑갑한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의원님이 강계장한테 정수용계장한테 사업비나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저는 그 의원님이 전화하는 거 10배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사실상 자꾸 촉구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의원님들 10배로 마음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3.1독립만세기념탑이 조그마한 군에 2개가 건립되고 앞으로 유지되고 관리하게 되면 지금 삼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생명의 숲에 있는 3.1기념탑에서도 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저쪽에 민간 주도가 되어 가지고 기념탑이 건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2개를 해도 무방하다고 이과장님은 생각합니까?

행사관계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가 것이 건립되었을 때는 행사를 합천읍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는 행사는 비만 보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쪽에 3.1운동기념탑이 2개가 있으면 꼭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가에 가서도 할 수 있다든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할 때 사전에 조율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1회 추경 설명 자료에 보면 덕곡목욕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에서 1년 경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운영비 분기당 해서 월평균 했는데 12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분기당, 6개월.

그것은 2분기에 해당하는 거죠?

예.

월평균해서 155만원은 6개월만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6개월?

12개월 다 입니까?

아닙니다.

분기같으면 3개월마다 465만원이니까 월평균 150, 12개월 155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아니지! 12월에서 5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월평균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55만원이 나간다는,

6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6개월분이 되겠네요?

예.

목욕탕유류대 문제도 월 90만원 6개월만, 월 90만원입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기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지면에 노인님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적자가 나도 감가상각비를 따지기 전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만 해도 720명을 일반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해도 돈이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목욕탕에 한번 가는데 3,000원 하면 충분히 할 겁니다. 3,000원 하고 차비 1,000원씩 대가지고 4,000원씩 들여 가지고 노인들 모시고 갖다와도 이 시설 나쁜 데서 목욕하는 것보다 경비가 남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쪽으로 과장님 생각해 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아예 위원님들이 확보 안해 주셔가지고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는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촌의 복지는 과장님한테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어가고 있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합천 군민중에 노인님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17명 의원들은 거의 승인 다 해 줍니다. 안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덕곡목욕탕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1년에 720명이 한다고 하는데 기존 지금 한달에 155만원하고 유류대가 한달에 90만원씩하고 전기료가 1인당 1,000원씩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0만원씩 경비가 지출된다고 보면 한달에 400명씩 옛날에는 덕곡이 오지부락이지만 지금은 이방하고 다리를 놔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쪽에 이방쪽에 한달에 4,000원씩이라도 400명씩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자료에는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1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보일러시설은 별개이고 1층 관리실을 난방시설을 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걸, 조그마한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목욕탕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그 밑에 난방시설 조금 보수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보일러시설 배관을 손을 보고 난방시설도 손을,

보일러 교체는 아니지요? 1층 관리실 난방시설을 보수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한다!

아마 배관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갈고,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관계를 차라리 이런 돈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검토해서 다른 경로당이나 이용 시설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차라리 목욕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든가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전체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게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이전에, 예산확보 관계없이 앞으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한달에 90만원, 전기료 10만원하고 개인비 1,000원씩 내가지고 한달에 좋은 시설에 120명이 아니라 400명 정도는 목욕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노인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러면 유류대같은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목욕탕이 안된다면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목욕탕 시설은 보수를 안하고 그대로 경로당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비만 나가면 되지 별도로 한달에 6개월 동안 150만원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합천읍하고 삼가하고 3.1운동기념탑이 중복되는 이런 경향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께 조호연 부의장님께서는 실제 돈 모금해 놓은 것이 1억200만원이라는 돈을 반드시 해 주셨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한 8,000여만원 모아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추진위원장 박우근씨를 오후 점심시간을 계기해 가지고 잠깐 참석을 시켜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들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금액모금관계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제가 들은 금액이 8,000만원이고 지금은 1억이,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국영위원께서 하나 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