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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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104만 4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1억 1307만 3000원, 감사관리가 5488만 2000원으로 120기동대 운영이 5억 83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4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직제개편에 따른 120기동대 급량비 부족분 및 시보편집업무 추진부족분 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기동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편집 담당과장이 인사발령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사업소 및 후생관 CCTV 선로 설치공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20기동대 급량비 부족분 기정에서 이번에 추경이 되었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시보편집 담당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정에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다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 돈은 기정에 받은 예산을 다 썼다 이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쓴 게 아니고 업무추진 여비같은 경우에는 기본여비가 15만 원인데 인명 수를 곱해 보면 부족한 게 1350만 원이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까지?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연말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연말까지 같으면 써보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정액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고 급량비 부족분 역시도 453만 6000원을 기정에 받아 놓았는데 108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건 써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 액수를 정확하게 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부족분 올려도 될 건데 힘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올리니까 다 해주네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시보를 편집하는데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인데 의회 의원님들 홍보는 별로 안해 주던데 시보를 열심히 봅니다. 우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동향이나 의원님 활동하는 부분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3회인가 의정활동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면이 부족

성규

김성규위원

꼭 의정활동 부분을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모르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시보에 돌아가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 얼굴이라도 사진이라도 크게 한번 씩 나오도록 시보에 해주어야 안되겠어요? 이렇게 의원님들 예산 올리면 다 통과시켜 주는데 그거라도 해주어야죠.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 일부구간 및 후생관 CCTV 선로 설치공사인데 사업소 일부 구간이라는 건 뭡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어디냐 하면 삼계정수장 거기에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전체 선로를 파헤치다 보니까 선로를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거기 구간하고 지금 신축중인 후생관에 CCTV 선로를 설치

성규

김성규위원

후생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후생관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준공이 연말이나 되어야 될 텐데 이것도 좀 빨리 받아 놓네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후생관도 그렇지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다음 국도14호선 여기도 지중화가 다 되어 있는데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 공사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후생관까지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든 예산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데야 이의가 없습니다. 힘있는 부서에 있을 때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고 잘 시보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칠산참외 한창 나오거든요. 참외밭에 갈 때 한 번쯤 와도 되죠. 기자 하나 보내도 되죠. 내가 참외밭에 갈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발간된 어제 아래 발간된 시보에 실려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후생관 CCTV 선로공사라 하면 후생관 건축 신축하는데 말하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기는 건축과에서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CCTV 선로는 내장 안에 있는 선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가는 거나 본관에서 가는 선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구내선로는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급량비 부분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정액제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급량비는 정액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20기동대 급량비 부족분하면 이건 정규직원에 대해서입니까? 한시직원들에 대해서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정규직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다 정규직원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시보편집업무 추진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시보편집업무 급식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에 넣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 이건 정액제인데 부족분이다? 300만 원은 정확합니까? 이게 정규직원에 대한 겁니까? 한시직원에 대한 겁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 대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50년도 총무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2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200만 원보다는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는 6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에 67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4년도 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상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비 9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삼계 체육공원 야구장 기숙사 건립비 1억 원, 장유면 번영회 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 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3500만 원, 기타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12억 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 9800만 원보다는 8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35억 3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에 517억 9300만 원보다는 17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38억 6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7억 2900만 원 보다는 3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전산정보과는 35억 1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 7400만 원보다는 4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6억 3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8200만 원보다는 3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칠암도서관 예산중 장유출장소 이관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수당 및 복리후생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유지비 5800만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3200만 원,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보조금 15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민교양강좌 홍보영상물 제작비 1300만 원,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인라인 경기장 공인수수료 1000만 원, 기타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58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장유체육공원 조성비 9억 2500만 원, 상동면 운동장 조성사업비 7억 원, 어방체육공원 조성비 6억 원,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비 5억 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1차사업 용역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운영보조금 2억 5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PC 및 프린트기 교체구입 2억 원, 문서보존실 집기구입비 1억 7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7800만 원, 동광초등학교 강당보수비 5000만 원, 기타 2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장유출장소 관계는 출장소 예산하고 총무과 예산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장유출장소 이것은 당초에 발족을 하고 난 연후에는 장유출장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장유출장소가 지난 4월 4일 개소를 했는데 개소하기 전까지의 공인제작이라든가 또는 개소하기 전까지의 기회비용, 왔다 갔다하는 차량 제공 수용비 이런 건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소하기 이전에 예산이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개소하기 이전에 직제개편 공인제작비라든가 또 설치준비단 안에 기본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미리 써버렸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미리 쓴 게 아니고 4월 4일 당초에 개소하기 전에 장유출장소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그 구성된 인원이 거기에 따른 장유출장소를 개소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은 이번에 예산이 되어야 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 돈은 우선 되어야 준다는 것보다도 직제개편 공인제작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추경에 될 시기가 아니고 또 이게 긴급한 사안으로 봐서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총무과에 있는 기존 예산을 당겨 쓰고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든 간에 미리 쓰고 이번 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돈을 다시 그렇게 넣겠다 그 이야기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 항에 자원봉사활동용 직원 조끼구입 해서 1,500벌인데 이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건 자원봉사활동 직원 조끼제작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가로부터 2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2억 가운데 직원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광고물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외 행사활동 등에 동원이 되어졌을 때 양복을 입고 나가기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노조조끼도 있습니다만 노조조끼를 입고 가는 것도 사실상 6급 이하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들은 조끼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행동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직원들 1,500벌이다 이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1,500명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정규직이 1,234명이고 비정규직이 이백삼사십명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대 현원이 한 88명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10월달까지 충원될 것으로 보고 1,500벌을 제작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1,500명 정도 된다? 공무원이 시청 근무하시는 분이?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1쪽에 보면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전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부족분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41쪽 하단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건 저희들이 현재 정원은 1234명입니다만 현원이 76명이 적어도 8월달 안으로 임용시험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88명이 부족합니다만 그건 현재 시·군간에 인사교류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중앙에 있는 교육도 있는데 거기에 할 때 그걸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1인당 본인에게 실비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46명이라는 건 어디에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46명 부족분 이건 전체적으로 인원이 46명 47명되고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조금 여분이 있고 또 이게 부족하다면 2회 추경 때도 확보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46명을 최소화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6명만 올리고 다음에 더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하겠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추경이 8월 달 9월 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 6월, 7월에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지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번에 일단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도에서 시·군별로 모집을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몇명 정도 1차에는 몇 명 정도 임용할 계획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일단 우리가 40명 정도 임용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험요구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게 시험을 마치고 나면 신원조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저희들이 예견하는데는 10월 달되어야 충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험은 쳐도 10월정도 되어야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신원조회하고 임용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적어도 10월 달 되어야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체사업에 관내 헬기장 유지보수비 해서 12개소인데 40페이지 자체사업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건 관내 헬기장 보수비도색 이건

성규

김성규위원

12개소거든요. 어디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12개소 관내 헬기장이 신어산 정상도 있고 H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12개 장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체사업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게임장비 구입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건 저희들이 우리 시에 시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이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3하고 동법시행령과 향토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규칙 제4조 3항에 보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안에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을 한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관리대대에서 여러 가지 연간사업을 확정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서바이벌 게임장비라는 것은 일종의 생존 경쟁 게임입니다. 총에 고무탄을 넣든지 해서 맞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제외되고 하는 생존 게임인데 이게 상당히 예비군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걸로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4조 3항이 어떻고 단체장이 지원을 한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한다. 지원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는 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박아 놓지는 않았을 건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어느 부분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라고

용택

임용택위원

지원이 꼭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기록물 DB구축 1차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 거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 예산은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5000에 4억 3000만 원 정도 앞으로 현재까지 4억 3000만 원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직원들하고 인부채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록물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사오 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앞장서고 그렇게 정부로부터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발표는 안 합니다만 아마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 되면 1등으로 확정발표가 있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용역비 애매하다 그죠?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다 그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용역하고 합쳐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비군 관련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국방예산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비군 관련한 부분들도 국방예산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군법 아까 국장님 14조 3항 언급을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향토예비군 지원을 해왔다구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도비가 300만 원 했는데 토키하고 무전기 구입 의외로 도비가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도비같은 게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전혀 없었는데 도비가 300이 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것도 역시 같은 법에 근거해서 39사단에서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향토예비군 관리대대 육성을 위해서 도에 건의가 되어져서 도에서 도비를 시군마다 조금 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39사단에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민정

박민정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300, 300 이렇게 해서 이게 국방이라 하면 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비까지 카바를 해야 되는지 매번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비군이고 하니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세금 중에 국방비가 엄청나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늘상 언급합니다만 도비까지 주고 하면 국방까지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는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도 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박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끊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길일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장기적인 검토사항입니다만 관리대대 육성 차원에서 핸드토키라든지 우의구입 하는 것 소규모의 사업을 요구했을 때 저희시가 그렇게 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역예비군 육성, 향토방위력 증강 이건 지극히 국방의 기초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서바이벌게임 장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국방비로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것까지 지방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고 관내 헬기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사시 헬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국방비로서 카바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방예산으로 편성된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게 국방부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 저도 예비군 훈련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가보면 실제 병사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옳게 예산이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지역예비군 중대에 가면 자기 예비군 중대에 받는 수당 가지고도 개인 사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전화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대대입니까? 관리대대에서 국방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지방정부에는 손만 벌리면 준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방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국가에서 검토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좀 벅찬 한계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국방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세금은 국민들에게 짜다리 떠 안기고 하면서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방정부에 손 벌린다 하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되었고 아래쪽에 청사방호용 감시카메라 몇 대 설치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청사 방호 감시카메라 설치를 본청하고 외곽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총 1200만 원이면 몇 대 설치가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7대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대당 얼마 정도?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걸 LG, 삼성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이콤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거기에 전문업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나 물어보니까 대당 일곱 여덟 대 같으면 한 대당 백이삼십만원 설치

민정

박민정위원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내외동 신시가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수일 내로 방범 CCTV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을 지구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가지고 여섯 일곱대 설치를 할 것 같은데 몇 개 업체를 제가 다녀봤다구요. 그래서 7대라고 하니까 1200만 원 같으면 어떤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모니터 할 수 있는 기종인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상황실을 설치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기종인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 상황실 설치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서울 서초에 보면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창원시에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했더라구요. 우리시도 앞으로는 인구과밀지역에 이것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경찰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일반행정이 맡아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당 기종이 보면 상황실에서 모니터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는 기종이 있고 CCTV를 설치해서 사고발생시 칩만 뽑아와서 컴퓨터에서 체킹하는 기종이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감시카메라는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감시카메라는 여러 가지 감시하는 각도가 넓고 좁고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세이콤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최소화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기장비는 기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민정

박민정위원

상황실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에 체킹 할 수 있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상황실은 설치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면서 주간보다 야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상황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당직인력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당직실에서 카메라에 잡은 사물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종을 한다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 장치는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기종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일단 가격을 최소화해서 설치가 되어질 수 있는 최소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기종도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 대개 좋은 고가의 장비는 못하고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모르겠습니다. 7대를 1200만 원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1차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하는 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문서건수가 약 146,31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자수가 41,000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존을 하려면 보존하는 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전산화해서 보존하도록 정부방침이 법이 이미 법제화되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용역비만 아니고 설치비하는 장비라든지

진환

류진환위원

1차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도 2억 8000만 원을 하고 내년에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1단계부터 인건비하고 전산장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설치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1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시가 인건비는 사전에 정리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이 4억 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절감효과 이전에 본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시킬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려 가지고 했는데 1차 용역비라 해 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겨우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2억 8000만 원이 더 늘어났나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바로 할 것인데 예산사정이 안 좋고 과다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분할해서 저희들 재정부담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다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올리고 본예산에는 조금만 해 가지고 시작만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다른 것은 빼더라도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산의 운용방법상

진환

류진환위원

운용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41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아서 출산휴가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예산에서도 1년에 20명, 이번에 10명, 30명인데 이것은 어떤 직원들을 채용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것은 여직원들이 출산을 했을 때 3개월간 유급휴가를 줍니다. 인력이 현재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빠지고 거기에 대체인력으로 우선 사역을 3개월 정도 하는 것 그런

진환

류진환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저는 항상 시청 인터넷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비정규직 2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조정계획이라는 것이 어제 떴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축계획이 비밀리 추진이 되어서 어제 떴는지 이런 인원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은 여기에 수시로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는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우리시의 비정규직이 244명입니다. 그 중에 상근이 있고 일시사역 인부 등 합해서 상근이 154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인력진단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서 물론 업무량도 과다합니다. 현재 전체 정원보다 88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안으로 88명이 충원되고 나면 내년도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느냐가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 24명을 감원시키고 내년도 9명 등 연차적으로 감원시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아주 괴리되는 현상이라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정원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88명이 부족해서 충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출산을 1년에 90일 쓰기 위해서 30명을 대체합니다. 지금 제일 서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2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이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아주 비밀리에 엄청나게 추진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감축조정 계획해 가지고 1차 감축대상, 60일전 해지통보, 퇴직금 지급, 업무량 감소를 근거로 해놓고 업무부서 별 협조사항 인력조정관계는 놔두고 문제는 동요ㅠ 방지 대책 세워라 우리 시에서 행정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각 과에 보면 모두가 이런 예산은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이 사람들 최대 반영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해지를 하겠다고 인터넷에 띄워서 해놓았습니다. 5월 16일까지 보고를 해라 제가 볼 때는 대상명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차 감축 2005년 12월 31일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부터 쭉 내려가 있습니다. 활천동까지 지금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떠도느냐 하면 백(Back) 있는 사람은 괜찮다. 우리 시에서 아주 주장하는 백(Back)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백(Back)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업무기준이 정원이 부족해서 88명을 충원하고 출산휴가 추경에 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10명을 쓰겠다고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기존 활용을 해가지고 대체인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기존 있는 너거는 나가고 또 새로 받겠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류진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하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정규인력 88명은 정원에 법상 확보된 그것이고 비정규직 외에 출산대체인력 인부임은 약 3개월간 짧게는 한 달 이렇게 쓰는 글자 그대로 기간이 대개 짧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고 저희들 인력진단 차원에서 연말까지 충원이 다되고 나면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인력진단 검토를 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올 연말까지 그렇게 24명에 기준치를 정해놓고 다만 저희들이 최소화 할 것은 앞으로 24명이 자체적으로 자연퇴직 감소라든지 또는 그 동안에 인력도 증 요인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깊은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24명중에서 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충분히 뜻을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쪽은 충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고 한 쪽은, 군 작전 같아요. 1차 일괄 퇴직처리, 고용불안 해소시켜라, 해고예고 해놓았는데 이 자체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는 거죠. 예산편성에는 올려서 증원을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감축을 하겠다 하고 이것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비정규직이 각 실과에 채용이 되어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출산대체인력 인부임이 필수요원들입니다. 계에 무슨 PC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가면 그 사람을 그 쪽에 보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것가지고 논란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안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240명이 동조를 했을 때 김해시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가지고 논란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240명의 김해시 일용직, 고용직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거예요. 24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40명이 동요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문제점은 류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이 상충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특위니까 시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국제자매도시 독도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우리 자매도시에 총무과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항의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독도문제로 시끄러울 때에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고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대구도 관계를 끊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항의표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매도시에 어떤 항의표시를 했느냐구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어떤 항의를 했나 하면 민간단체 교류를 할 때에 우리 시에 방문을 하려고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신네들 김해방문을 맞아줄 그런 시기가 아니다 연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시를

민정

박민정위원

자매단절 하자라는 표현을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 단절까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단절을 해버리고 국가간의 신뢰성의 문제인데 독도문제가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가 단절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행동이 아니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심지어 칠암도서관에서는 독도코너도 개설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과의 자매도시 우리시의 규모가 이 정도 방대해지고 하면 여기에 걸 맞는 자매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무나가타시하고 김해시하고 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박 위원님 저희들 당초에 일단 교류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기회에 독도 관련해서 단절해 버리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단절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틀립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독도문제가 양국 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무나가타시에 관계를 단절하자면 너무 앞서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단절하고 우리시도 7만 되는 도시하고 40만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단절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단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나가타시와의 교류단절 문제는 그렇게 속단할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물론 안 맞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시가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고 발전되고 정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인구가 우리 시와 비슷한 일본에 시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무나가타시와의 교류 단절문제는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본 무나가타시, 중국 래서시, 베트남 비엔호아시 이렇게 미국 셀렘시를 자매도시로 가지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갖는 부가가치라 할까요? 어떤 면에서 자매도시 인적교류 말고는 물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자매도시를 결성했다고 해서 금방 부의 축적이 되고 시의 개인소득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호간에 주고받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글자 그대로 문화의 교류라든지 인적 폭을 넓혀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 디딤돌로 활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걸 교류를 했다고 해서 금방 정예효과가 나타나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민정

박민정위원

한 해 두 해가 아니거든요. 수년 째 하고 있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눈에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김해시를 일본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합니다. 여러 가지 래서시라든지 셀렘시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조금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를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무나가타시를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독도문제라든지 무슨 큰 비상사태라든지 이것이 되면 저희들 단절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단절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좋다 우리도 단절한다라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귀다가 안 좋으면 너하고 내하고 끊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포용을 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더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익차원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국익차원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응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자치단체에서 응징을 한다고 해서 독도가 금방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 우리가 국가차원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만 되는 도시하고 43만 도시하고의 걸맞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가야문화 어떤 고도 이런 측면하고 무나가타시 하고도 맞지도 않다 말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고도로서의 어떤 뭔가 맞는 도시 같으면 규모 있는 교토나 오사카나 저런 쪽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일 간에 뭔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가서 고도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자매결연한다라고 해서 의미부여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처음에 우리시도 인구가 소규모 작은 시에서 같은 동급적인 입장에서 체결했는데 갑자기 우리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조금 크다고 해서 너거하고는 못 사귄다 끊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때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무나가타시와의 교류는 그대로 계속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시에 걸 맞는 도시를 다시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가도 우리시는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더 악화되는 추이를 두고 보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국장님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면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더 극단의 파격으로 간다면 단절을 해야죠.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49페이지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인제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정부에서 자연과학쪽에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과학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가 작년에 과학문화도시 지정을 받을려고 했는데 사실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학문화도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과학기술진흥센터는 과학문화도시가 지정된 도시에 한해서 이 센터를 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지난번에 인제대학 자연과학대학장님하고 먼저 올라가서 했습니다. 우리시는 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과학문화도시는 가을에 지정받는 것은 자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술진흥센터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우선 과학문화재단에 확보된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1회 추경 때 시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서 내년도 2006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하고 전액 정부예산으로 이것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 상당히 우리 인제대학 교수분들하고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현황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예산 중에 인제대학 쪽으로 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주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를 보면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매주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매월 현지실사를 하고 분기별로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은 소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대한 자료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지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 분야별로의 중점적으로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 자료로 한 부 주시고 다음에 교육기관 지원경비가 초등학교로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칠산초등학교도 올렸는데 왜 빠졌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번 1회 추경에 각 학교에서 올라온 것이 33억 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나 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지원이 불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어떤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만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저희들이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다음 빠진 학교는 2회 추경이라든지 연차별로, 연도별로 지원해준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도 더 지원해주고 작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에는 우리 칠산초등학교 들어 가겠네요. 순위가 밀렸으니까 시내에 초등학교가 많습니다만 변두리 쪽으로도 조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시내 있는 것은 거의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급식소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실 빈약합니다. 학교 건물은 깨끗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는 참고로 다음 임시회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연도별로, 학교별로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인데 도립도서관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봉황동에 있는 기존 도서관이 낡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기정이 1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5억 원해서 15억 원이란 말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이 사실 너무 낡아서 도서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총 사업비를 90억 잡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60억, 우리 시에서 30억 그래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30억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경에 다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내년 9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공정 따라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시에서는 금년 안에 15억 정도만 해도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에서 60억, 우리 시에서 30억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확장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땅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있는 건물에서 봉황 아파트 뒤쪽, 옆으로 거기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여유부지로 확장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부지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민평생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 조사해서 2000만 원이 있고 이것도 시민평생교육 하고 관련되는 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조사 2000만 원하고 도시조성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000만 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8일날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서 6개 도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로 지정 받게 되면 우선 국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각 학교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대학이나 평생교육 운영하는 거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 부천 몇 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경남에서 창원하고 거창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두 도시보다 또 교육,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지 못한 게 없어서 이번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민욕구조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는 평생교육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로 지정 받게 되면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 보조를 받는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국비보조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평생교육 자격증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저희들이 전라도 순천 가니까 아주 이게 잘 되어 있습디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라도 순천은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잘 되었다고 하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는 시의 행정조직이 국 단위로 되어 있습디다. 평생학습교육센터장 해서 4급 국장급이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 다음에 우리 시 같으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우리 시민교양강좌 전부다 되어서 만약에 우리 도시로 지정 받게 되면 나중에 상세한 계획서가 수립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6개 도시지만 꼭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조사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조사 어디에 의뢰할 거죠? 대학 같은 데 의뢰하실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 의뢰하실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타 도시에 자료 수집한 게 있기 때문에 대학에 한 데도 있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데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을 인제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사 이래해서 그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타 인근, 다른 학교에 맡겨라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매번 이렇게 증액 요인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그렇습니까? 당초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 5000만 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년세세 흐르면서 부족해서 올 추경에 3000만 원 또 증액된다 말이죠. 기정 2억 10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당초 우리 시작할 때보다도 엄청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3000만 원은 인제대학 시민평생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1억을 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실사를 하고 확인을 거쳐 가지고 인제대학 평생교육원이 지금 개원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개원했을 때부터 1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은 강좌라든지 수강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개원했을 때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는 추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1억이 요청 왔지만 3000만 원 이것은 인제대학 시민평생교육원에 추가 지원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평생교육원 위탁을 우리가 인제대에 하고 안 있습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가야대학교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다. 인제대학에만 퍼 부어주나 이런 생각에서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조사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인데 조사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소리지 어느 학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개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석에서 부탁하는 것은 되는데 그런 것은 답변하실 때도 신중히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고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원하는 거 공립, 사립 공히 다 하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관내 있는 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하지요. 저촉되는, 사립은 안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사립이라고 굳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사립은 공립하고 엄격히 구분하는 이유는 사립은 글자 그대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런 보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 안 합니다. 재단에서도 여력이 안 된다든지 우리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학교법인 재무제표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잘 챙기셔 가지고 예산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체육대회를 우리 시비로서 5000만 원 해야 됩니까? 교육청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스승의 날 체육대회를 전교조하고 이래 갈라 먹기 식으로 해서 금년에는 한 4,200명 됩니다. 인원이 우리 98개교에 4,200명 되는데 20개 장소에서 즉 말하면 초·중·고 그 인근에 5개 내지 4개 학교씩 해서 배구하고 피구하는데 사실 교육청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저희들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심지어 학교 강당보수라든지 급식소, 책 사는데도 거의 교육청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몇 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선생들 체육대회 하는데 사실 5000만 원 같으면 1인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스승의 날 주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계획서를 제출해 봐라 하니까 예년과 달리 20개에서 분산해서 인근에 4개나 5개 학교끼리 아주 재미있게 계획서가 되어 있고 참고로 인근 창원시에서도 김해교육청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하면 금액은 큽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하루정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는데 저는 학교교육 시설이 열악하고 보수, 증축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선생님들 하루 행사에 5000만 원 그것을 시비로 교육공무원들 사실상 편찮아요. 편다 하면 말이 곤란한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직업이 교직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와서 하루행사에 5000만 원을 시비로 날려 보낸다. 선생들 교사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월급도 많으실 건데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국비 2억을 받아서 교육청에 준다 말입니까? 어디 지원한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가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교육인적자원 국고를 2억 받습니다. 매년 받아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평생교육원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년 2억씩 받는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하고 전부다 연계를 해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년 2억씩 받는다 이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 조사 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처음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심사하려면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하고 끝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학교지원 관계인데 저도 요청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이 사립은 재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해서 한다 말씀하셨는데 공립 더 큰 국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도 농촌에 사립은 상당히 힘들어요. 재단이 자기 기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나 수혜를 보는 우리 농촌사람들은 그 학교를 보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배분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한 가지 김해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야환경문화정비사업 일환으로 도서관 인근 다 정비가 되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도서관 옆에 몇 개 공구상회 우리 시가 매입 다 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거기는 문화의 거리 연계되어 가지고 도서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도교육청에 90억이라고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총 건축비가 2,500석 규모로 해서 90억인데 도교육청에서 60억 우리 시가 30억

민정

박민정위원

바람직 한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우리 시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울타리 쳐져 있다 말입니다. 도서관에 우리 시비를 30억 보조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도비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시가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거라 말이죠. 그런 거 같으면 우리시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우리가 요구할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담장 치고, 울타리 치고 하지말고, 건물만 짓고 그 공원 잘 조성된 거기 벤치를 깔든지 해서 요구를 하시라구요 우리 시가, 거기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밖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을 우리 시가 제안해 주십사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었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울타리 치고 담장 치고 하지 마라 하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확장하면서 부지 매입한 부분이 조금 전에 가야문화의 거리하고 다 연계 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가에 담을 쌓아서 그래 안 합니다. 그 옆 주변환경하고 같이 정원, 밖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건축양태도 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또 콘크리트 곽 집, 성냥갑 같은 집을 하지말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국 설계공모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주변 분위기하고 맞게 패총하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제언을 하시라구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하고 가야대학교 영어캠프보조가 2억 5000만 원인데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주례회 때 대충 개요는 설명 드렸습니다. 가야대학교 영어캠프는 총 120명 초등학생 75명 5개반, 중학생 45명 3개 반해서 7월 1일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리모델링비 3억, 기타 1억 5000만 원, 수강료 4억 해서 총 예산이 8억 50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리모델링 하는 3억에서 우선 금년에 처음하는 거 같으면 2인 1실로 기숙사를 전부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 우리 시가 부담하고 가야대학이 50% 부담하고 다음에 학생들 참가비가 1인당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중에서 20%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8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금년에 리모델링비 1억 5000이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100명 잡아도 삼사천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금년에 처음 모집을 해보고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지난 경상남도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서 4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개반 60명 학생들이 수학, 과학, 컴퓨터 해서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교육받는 분위기가 진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총 3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사실 창원대학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을 다 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이나 시설물, 다음 프로그램 각종 기자재 같은 것은 그 대학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우리 시가 75%, 인제대학이 25%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2억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인제대학이 7500만 원 현금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있는 기자재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런데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하는데 리모델링비 3억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1억 5000정도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가야대학이 공교육이 아니거든요. 실제 사립학교면서 자기들이 영어교육캠프를 하면 거기에 대한 1인당 140만 원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이 만큼 해줘가면서 하는 것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이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가야대학에서 140만 원 돈을 받으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시가 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중에 자녀들이 우리 관내에 영어캠프가 없어 매년 저희들이 교육청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조사는 아니지만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초·중학생이 서울이나 심지어는 외국까지 3주에서 4주까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래 주고 전부 나갑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가야대학에 리모델링비를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처음 개원하는데 50%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이건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전부 채용해 놓았습니다. 가야대학은 창녕군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대학에서는 원어민 교사도 전부다 외국에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가야대학 영어캠프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 자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찌 보면 사교육이거든요, 사교육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사교육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도 우리 김해시에서도 외국에 나간다. 일반 서울로 보낸다. 돈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보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과가 예산도 적절하게 배정되었다 크게 치우침도 없으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할 때 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작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복지사업 쪽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너무나 적다는 얘기에요. 국가 보조만 받았지 우리 김해시에서는 경남에서도 예산이 1, 2위 달린다면서 자체사업만은 예산이 그 부분에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마인드는 하는 것만 해도 몇 십억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인제대학교 이런 것도 어느 누구나 가서 저렴한 가격에 시험에 테스트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생활에 부담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줘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은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평생교육 받고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평생교육 다닌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공장이 5,000여 개나 있다면서 그 근로자들은 평생교육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그런 마인드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장유체육공원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장유체육공원은 지금 예정이 이 달 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번 우리 삼안동체육공원도 제가 운동하러 올라가서 몇 가지 시정시킨 게 있거든요. 일전에 청룡깁니까?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무학기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던데 지난 번 우리 삼안체육공원도 출입구가 잘못되어서 제가 운동하러 가서 시정시켜서 바로 바루었습니다. 일전에 무슨 경기, 고등학교 축구대회 할 때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봤거든요. 입구에서 스탠드 쪽까지 가는 데 통로가 없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야 돼요. 입구를 왜 그렇게 내셨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말이죠. 물론 지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경사지를 깎아 가지고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 출입구가 보면 전부 잔디를 가로질러서 스탠드까지 가게 되어 있다구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왼쪽으로 해서 바로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말씀하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동편 골문 뒤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스페이스가 없더라구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주 출입구는 그리 들어가시지 마시고 더 쭉 올라가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가기 전에 왼쪽으로 해서 본부석 뒤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빨리 급하게 가실 분들은 쪽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출입구 있으면 됐습니다. 그걸 유도를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 본부석 높이가 너무 높더라는 것이죠. 이쪽 동편 스탠드에 앉아서 제가 관전을 해 보니까 서편 골대 각지점이 안 보이더라구요. 선수들 운동하는 게 안보여요. 왜 그렇게 높게 하셨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느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조금 잘못되었다 라는 것은 지적해서 하나 새로이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본부석 바닥이 넓으면서도 평판이 되어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는 두 칸 뒤에 있는 사람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단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공중이니까 시정시킬 것은 지금 시기에 시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쪽 동편 스탠드 쪽에서 저 쪽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것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비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올해 도민체육대회 몇 등 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민정

박민정위원

4등 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4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2등 하는 것이 4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을 많이 주고 선수를 사고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마산, 진주에 이어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망신을 당하고 제가 호된 질책을 받고 그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제가 치루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있고,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개시만이 경쟁입니다. 우리가 4위와 5위의 점수 차는 거의 100점 가까이 나고 1, 2, 3, 4위는 거의 경쟁적으로 10점 이내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시세로 봐서 적어도 2위는 작년에 했던 종합 2위는 고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야 예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다루었을 걸로 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내년에는 꼭 상위 입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수정예산 오늘 처음 보거든요. 본회의 개회를 했고 예산을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했는데 특위에 위원 책상 앞에 던져놓았다는 말이에요. 우수 선수 육성비라 해서 2억 7000 기정 확보되어 있던 부분을 1억을 증액편성하면서 예결특위 심사하러 온 위원 앞에 하나 던져 놓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우수 선수 육성비 1억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지 작년에 2등 했던 김해시가 4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성적을 가져와서 1억이라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1억이 필요한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긴급성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체 상위 입상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예산이 필요합니다. 6월말에 모든 선수를 확보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내년 도체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우수 선수 육성비라는 말입니까? 올해 선수들 돈 주고 선수들 사서 쓸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 거에요? 돈 줘서 서울 선수 사와서 하는 게 4등 하는 걸 왜 하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내년에는 4등을 해서는 안되죠.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도민체육대회 꼴찌하면 어때요? 그걸 2등하고 3등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수 선수 육성비라 해서 외지인 돈 주고 사서 쓰는 것 지양합시다. 우리 김해시는 그만하고 이 돈 총무위원회에서 감 조치 안하고 올려 놓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평소에 학교체육에 지원을 해서 인재를 키워 나가야죠. 무슨 선수를 경기도, 서울서 사 가지고 와서 내보내봐야 4등밖에 못하는데 평소에 학교체육에 지원합시다. 이 돈 선수 사와서 쓰는 것 하지 맙시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기량을 갖추기에는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에 이 돈 가지고 아이들 키우면 되는 걸 가지고 뭘 도민체육대회 한다고 전부 선수를 외지에서 사와서 체육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전부 김해, 마산, 진주는 돈 주고 사서 선수 쓴다. 공공연히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러한 사항들을 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이해를 시켜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체육 등위가 시민의 자긍심과 긍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세에 따른 자부심에 영향을 많이 느낍니다. 사회통합을 이루는데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체면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체면 1등하면 뭐 합니까? 남의 선수 경기도, 서울 선수 데려 와서 1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앞으로 지양합시다. 꼴찌하면 어때요. 평소에 닦아 놓으면 언젠가는 그 친구들이 성적 낼 것 아닙니까? 평소에 학교체육이고 사회체육에 이런 예산을 주민들에게 퍼부어 주어야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별도로 학교체육이라든가 체육 등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따로이 또 노력을 하고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타 지역 선수도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선수가 타지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선수육성 차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직장이 전부 외지에 다 있는데 직장이 사람이 나면 전부 서울 가서 삐대고 사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우수선수가 외지로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빠져나가면 다른 선수 우리가 키워야죠. 또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생림면 체육관 건립 설계비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했습니까? 생림면도 주촌면과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건립하는 계획 아닙니까? 체육관만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생림은 체육관만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안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현재 방침이 면 단위에 2개 시설을 다 해주기에는 힘들다 체육관 내지 운동장 주민이 원하는 곳 한 시설은 해주겠다 해서 상동면에는 운동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림은 체육관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촌면 같은 경우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주촌도 운동장 건립 요구를 해서 위치선정이 타결되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지고 나면 조성사업비 해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촌 같은 데는 운동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생림은 체육관으로서 마감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부지 확보는 다 되었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위치가 금명간에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지는데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장유체육공원에 운동장 팀벤치를 하는데 2개 하는데 900만 원입니까? 팀벤치가 어떤 건데 한 개 450만 원짜리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선수들 코치하고 선수들 대기하는 석인데 운동장 라인 옆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심판대기석하고 선수대기석하고 차이가 틀리는데 팀벤치가 양쪽 선수들 라인 옆에 코치와 대기하는 벤치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 저번에 시민체육대회할 때 대동선수들이 의자 들고 때려 부순 그건 것 같은데 변상조치 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변상을 할 정도로 파손이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왜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벤치가 한 개에 450만 원씩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크릴 차양막으로 되어 있는 반원 식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한 칠팔 명 앉도록 되어 있는 그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450만 원씩이나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게 2개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기록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 체육공원 안에 테니스장 있습니까? 거기 하는데 또 1억이 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장유 능동테니스장이라고 있는데 9면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공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체육공원과 별도로 도로 하나 건너서 따로이 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장유는 공원, 운동 이런 방면에서 완전히 천국이다 그죠? 그 위에 시가지 공원에 농구코트 우레탄 바닥조성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합니까? 한 군데 합니까? 시가지 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도 장유입니다. 장유스포츠센터 앞에 농구대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왜 장유 안 해놓고 시가지 해놓았습니까? 진영운동장 복구비 주촌 선지에 동네체육시설이 한 군데 있고 주촌 신답 망덕고개 국회의원 동네 뒤에 체육공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하시기 전에 싸움 싸움해서 전 시의원님이 약속한 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싸워서 하나 했는데 공사가 잘못되어서 옹벽이 터지고 그런데 그것 복구해 달라고 시장님 연두 순시했을 때도 말이 나왔거든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고 또 외동고개 넘으면 체육공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농구코트 우레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족구장 하나 해달라고 난리인데 장유 옆입니다. 주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옆에 면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택시 할증료도 장유, 주촌 지나가는 장유는 안 받는데 주촌은 받고 있고 주촌은 꼭 전라도 주촌 같습니다. 김해 주촌이 아니고 운동장 부지면도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님한테 옆에 땅을 사 달라 하십시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근사한 운동장이 되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지금 근린공원으로 추진하는 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게 4,800평이고 그 옆에 땅을 사면 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활천 이쪽에 안동하고 어방체육공원 해서 130억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장유도 신도시 개념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해주는 건 좋은데 몇 십억 들이는 건 좋은데 주촌은 어떻게 되느냐는 약속이 혐오시설이 들어가므로 하는 인센티브로 해주기로 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 좀 해줄 수 있을 때 그럴싸하게 몇 십억 주어도 안됩니까? 또 골프장 가면서 60억 1000만 원 북부동 노인복지회관 안 받았습니까? 시장님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하고 100억을 주더라도 땅 사서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다 말씀을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보조사업인데요. 마을회관 신축하는 이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새마을회관 말씀인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건립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부족분을 도비 3500 보조사업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새마을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새마을단체도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앞으로 자립을 해라는 취지에서 각 지회별로 회관건립을 지원해 줍니다. 도비를 받고 중앙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 부족분을 도의원이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 이상은 안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조금 모자라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해결해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조는 지난번 자기들은 도의원께서 약속을 해놓은 사항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안되니까 하여튼 이 선에서 마무리해라 더 들어가는 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고 있는데 곧 아마 종결되어 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건 좋고요. 이 부분은 새마을 부서를 관리한다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게 아니고 건축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비도 들어갈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136쪽에 삼계체육관 야구장 기숙사 건립인데 이건 앞으로 몇 평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계획입니까? 삼계체육공원 야구장 기숙사 건립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기숙사 건립 1억을 이번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의 야구장 기숙사인데 현재 야구장 옆에 적당한 부지를 해서 신축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평입니까? 몇 평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40평하는데 물론 건축비는 내부시설이라든지 건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억도 자기들은 지금 모자란다고 보고 있는데 1억 선에서 건립을 해줄려고 저희들은 지원을 이걸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비로 가지고 끝을 낸다? 이것으로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기존 체육공원이 총괄로 몇 개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존 관리하면서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제가 이이야기를 세 번째 합니다. 지역 문제라서 그렇지만 지난 체육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2년도 수해가 나서 물이 들어서 거기다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흙을 야적을 했어요. 그걸 분명히 정리를 하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조치 좀 해주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특히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졌고 조사표에 의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비계획에 들어가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이 일이 꼭 반영이 되어서 흉물화 해주고 욕 듣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0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당초 도비 내시되었다가 도비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랬는지 어쨌는지 감액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 시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 1000만 원하고 해서 2000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편성 기준이 도비, 시비 딱 50%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별도로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되잖아요. 그렇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예산지원이 좀 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예산지원이 명맥만 유지할려고 버티어 나가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자치센터는 그래도 멀겋게 꾸며놓고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안온다 이용객이 많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별도 예산을 만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책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산도 과감하게 이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지원사업이 시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자꾸 기여해서 의욕차게 밀고 나갈게 아니고 이런 게 주민한테 와 닿거든요. 실제로 이게 돈이 나가지면 주민한테 피부에 느끼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은 136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야외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마사회 기금 50%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래서 시비를 보태어서 새로운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하라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동네체육시설 보완정비도 가능한 내용인데 보조사업으로서 마사회 기금이 1344만 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올려서 2688만 원을 가지고 조성 내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어디 하려고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위치는 정해진 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위치와 장소는 지금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일단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과에서 편성해서 꼭 필요한 위치를 찾아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보다 더 들어가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더 들어가야 될 시설인 것 같으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마사회 기금이 1344만 원만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에서 갈라서 내시되었는데 그건 시·군에 형평을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도 내려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금년에 보조받을 수 있는 돈은 이게 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금년에 건 1344만 원이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다음은 진영운동장 안전진단에 의한 복구비인데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진영운동장 여러 번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연약지반에 의해서 침하되어 지고 일부 구조물의 균열 이러한 지반불안 상태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침하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좀 놓아두죠. 이거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이삼년동안 더 지켜보고 진행될 만큼 되고 나면 일괄 손보는 게 더 안 나을까 몇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더라고 땜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안전진단 결과가 어디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자연적으로 한 공사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 안가면 땅이 제 자리 잡고 모든 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더 지켜보는 게 더 안 나을까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준 결과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구만 돈도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하지만 또 비가 많이 오고 지각변동에 의해서 또 하면 또 해야 되고 안전진단 용역 결과 한 이 사람 엉터리지 안 그렇겠습니까? 지진도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런 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봐지고 다음 체육회 산하단체 공동사무실인데 공동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운동장 스탠드 밑에 별도 사무실을 큰 걸 확보해서 지금까지 각 가맹단체별로 자기들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합동으로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성규

김성규위원

산하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30개 되어 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0개인데 이번에 공동사무실에 몇 개 정도 입주가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여기에 들어오는 건 18개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12개는 개인사무실을 다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가 실지로 당초예산 기정에서 이번 1회 추경을 받고 또 수정예산에 1억이 또 갑자기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들이 결국 정확하게 3억 7000이나 돈이 쓰여질 것이다 딱 쓰여지는 명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도 3억 7000 쓰여지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내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죠? 김해시 체육회 내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모르고 계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 전무, 회장들의 여러 소리들이 있는 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걸 상당히 관심을 과장님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시에서 시민의 혈세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라서 정산보고를 안 받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강극중위원

받습니까?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가 2005년도 정기총회 회의 서류를 갖고 있는데 감사보고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체육회 산하 각 가맹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우수선수 지원금 등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많아 보조금 관리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차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자체 감사보고에요. 또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소요되는 추리닝과 상패 등을 수의계약으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관행이 아직까지 안 깨어져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속에서 우수선수 육성금이라 해서 지금 2억 5000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다 말이죠. 투명성이 확보 안 된다면 뭘 믿고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정산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체육회에서 시에다 정산보고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강극중위원

그러니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종목별로 정산이 제때 안되니까 사무국에서 직접 정산을 나서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걸 지적한 걸로 알고 또 추리닝 수의계약 건은 사실상 그러한 액수 같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또 자기들 이야기로는 사무국에서 이야기는 그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동료위원께서 선수육성비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상세한 지출처를 자료로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절대 못 내요.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신다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은 제출이 어려운 부분을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방금 내가 감사보고서 인용했던 부분하고 또 하나 우리 김해시 체육회 규약 제31조에 보면 경기력향상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그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경기력향상운영 방안해서 4월 7일날 회의를 하셨다구요. 회의를 하셨는데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이런 게 기존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존립한다. 명색이 규약에 경기력향상위원회라고 만들어 두고 집행부에서 이걸 그냥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어 버린 거에요. 우수 선수 육성할라 하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해야죠. 맞죠? 규약대로 하실라 하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회 자체 규약을 운영하는 건 사무국에서 운영이 되어 지는데 상임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모든 사항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긴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투명하게 돈이 집행 안 된다 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명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의혹을 안 가지도록 투명하게 보고도 받고 확인을 거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여기서 강극중 위원께서 투명한 예산이 되어야 예산을 다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강극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모르는 부분까지도 그렇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승인만 해주신다면 추리닝 구입은 반드시 수의계약은 근절하고 수의계약이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시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근절시키고 다음에 저쪽에 우수선수

강극중위원

추리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우수선수 지원금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투명하게 지급되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우수선수 지원금도 어느 누구에게 두루뭉실하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수선수에게 간 지원금이 본인에게 전달까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으로 일체 투명하게 전체다 집행하는 금액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문제가 집행부 한 두 사람이 집행해 가지고는 투명성 확보가 절대 안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확실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 경기력향상위원회 하는 게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활용을 안하면 뭐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짚고 가자구요. 그러면 향후에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금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우수선수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승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은 우수선수 육성 관리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고 또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주는 금액 하나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진 여부를 본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전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약속을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사무국이라는 것은 사무국 고유의 업무를 하시고 또 선수육성에 관한 부분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활용을 안하고 집행부 한 두 사람이 다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체육인들이 소주 한잔 마셔가면서 안주 삼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에요. 체육인들이 이렇게 되었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책임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차장이 있지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신병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입원도 했고 지금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 가겠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김해에서 도체를 개최하니까 사무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구를 승인해 주었던 부분인데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무국은 사무국 고유의 업무만 하고 선수육성에 관한 부분은 경기력향상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관하고 나면 사무차장 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사무차장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강극중위원

이 제도를 우리가 군살을 빼서 차라리 선수 육성하는데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사무차장은 5월까지로 되어 있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사무차장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당장 쓰던 인력을 자르고 어쩌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필요 없는 군살을 빼고 경기력 향상을 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하도록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는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승인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떤 형태든 투명하게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강극중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체육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게 투명성이 없다는 게 지금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을 제 아는 대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단체 협회에서부터 전무이사가 우리 우수선수 발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배구협회에 쓰이는 세부적인 내역서를 전무이사가 검토를 해가지고 회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맞습니다. 이 과정이 여태까지 빠졌습니다. 그걸 분명히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앞으로는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을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투명하게 돈이 집행이 됩니다.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복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체육복을 13벌 정도를 받았습니다. 체육복 선정하는데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복 선정하는 위원회 소집을 9명인가 차출을 했어요. 그것도 선정하는 날이 다음 날이면 선정위원들을 체육인들 중에서 9명을 그 전날 오후 8시에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직접적으로 뽑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9명중에 13벌을 놔놓고 그 중에 최종 2벌을 걸러서 한 벌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몇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어방체육공원 조성중이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것은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금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9억 6000만 원에서 6억 원을 증액 편성한 이 부분은 공사비 증액분이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시설의 추가가 되어지고 전체 사업비가 약 65억 4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확보하는 예산은 지난날 집행이 되었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까지 확보가 49억 2000만 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6억 원을 하면 그래도 약 10억 2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 관련한 부분은 발주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체육과 아니잖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읍면동마다 운동장이 들어설 것인데 지금 인조잔디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가 국산이 아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벨기에 산을 쓰고 있더라구요. 경기가 안 좋다고 아우성인데 왜 그렇게 벨기에 산을 쓰는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코오롱 것도 상당히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벨기에 산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발주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국산을, 앞으로도 계속 운동장이 이어져 나갈 것인데 국산으로 대체를 하면 예산절감이 훨씬 되는 것으로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여러 업체에 자료를 받았다구요. 김해시는 벨기에 산을 하는지 질도 코오롱 것이 훨씬 낫다라고 독일 같은데는 우리 코오롱 것을 수입해서 쓰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김해시는 벨기에 산을 쓰느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키장 조성할 때 제가 계장으로 있으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하키장 잔디하고 지금 운동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하키장은 코오롱에서 했거든요. 하키장 조성 잔디는 코오롱이 이번에 기술개발 해가지고 거의 합니다. 그런데 축구장 잔디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품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오롱에서 하는 것은 하키장 잔디는 거의 정상수준에 기술향상을 했다라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축구하는 운동장 잔디도 코오롱에서 수출을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 유럽 쪽에도 수출을 하는데 굳이 김해시는 지금 벨기에 산을 단가도 ㎡당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운임비에서부터 많은 단가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 제가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번 챙겨주십시오.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국산으로 쓰야지요. 그 다음 우리 시에서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 못 미치니까 기업체하고 자매형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데 외동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 전년도에 전국대회 3회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매번 야구에만 예산을 부기하는데 외동초등학교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행정지원도 10원도 없고 자매결연 연결도 안되어서 학부모들이 많은 부담을 하더라구요. 작년도 전국대회 3번을 우승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도 시비가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맡아주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워낙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습니다. 쭉 해오던 기업들도 근래에 와서는, 작년부터는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삼계체육관 야구장 기숙사 건립 도비 1억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2회 추경에 시비 반영할 거죠? 1억 원 가지고 기숙사 건립이 안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운동선수들 편안하게 해줄려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합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도로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것가지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더 이상 보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구장 기숙사가 초·중·고등학생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합니까? 김해고등학교 야구부만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잘 안 맞잖아요.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도 야구부가 있고 중등학교도 야구부가 있는데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도비가 어차피 이게 아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야구경기도 연습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지어줄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김해고등학교 야구에 관련해 가지고 매년 예산도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래 편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초·중·등학생이 공히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상시 쓸 수 있는 전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다 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부스가 필요하고 초·중학교는 고등학생들 같이 계속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한다든지 할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연습도 시키면서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선수를 잘 가르쳐 놓으면 마산이나 진주로 전학간다 말입니다. 야구 명문학교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구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오래전부터 우리가 창단을 시키고, 초등학교 창단을 시키고 교기로 지정하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억지로라도 중?고등학교 체육부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 육성비 체육회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상품이 되어서 팔려 다닙니다. 어느 시·군에 야 얼마 줄테니까 이리로 주민등록 가져오너라 하면 거기로 갑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선수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센티브를 보상을 주어서 잡아놓겠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경쟁 시와 견주어서 상위 입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오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야구는 그 정도하고 그런 연계성 측면에서 지어주는 것 같으면 어차피 도비 지원 보조가 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2회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한번 더 검토해서 더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더 확보가 되더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축구부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김해농업고등학교도 축구부 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운동장은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서 잘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많다보니 각종 무학기다 청룡기다 MBC 이래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많은 전국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구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건립을 하고 또 시비가 보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김해농업고등학교 기숙사 당초에 건립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자꾸 누락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거기도 1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옴으로 해서 맨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김고 야구부하고 농고 축구부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턱없이 모자라는데 갈라서 주어 가지고는 두 개다 안되겠고 합쳐가지고 한 군데 겨우 될까말까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도비가 1억 원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닥을 지워서 갈라서 양쪽 다 농고 축구부 기숙사도 같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김해의 아이들만 외지로 안 뺏기면 그 애들이 커서 도민체육대회 우승도 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듯이 외동초등학교 전년도에 전국대회 3회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자기 손자가 최우수 선수상을 세 번을 받아 왔더라구요. 그 애 부모들한테 얘기하니까 김해학교에 안 보낸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김해사람이 창원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창원대표로 나와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야, 너 김해 사는데 왜 거기에 가 있냐, 김해 취직만 시켜주면 김해 있지 왜 여기 오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하셔야 할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따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 육성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선수 사올 것이 아니고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키워왔기 때문에 기반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키웠을 때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구만 자꾸 열정을 갖지 말고 타 종목들도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는 학교는 기업체하고 연계성도 갖추어주고 학부모들이 마냥 돈 내어 가지고 하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죠. 관에서 어차피 학교체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아무래도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반복질의도 되겠고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마냥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고 실천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 자리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가 급하게 추가경정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체출전 하기 전에 추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직접 가서 겪으면서 치르고 또 조금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진주에까지 떨어져서 4위가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부득이 늦은 판단입니다만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긴급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내년 도체에는 적어도 체면을 살려야 되겠다. 작년에 했던 2위는 최소한 탈환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종합우승까지도 해서 우리가 김해위상을 한번 더 높여보자

남칠

허남칠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김해에서 2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부분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개최지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의 확보도 확보지만 심판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적으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돈 있으면 우리 체육회가 1등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꼭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

남칠

허남칠위원

진주 8억 원, 마산 9억 원, 마산이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1위를 못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꼭 돈대로만 된다라면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겠는데 최소한의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4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 4위 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경기력에 미치지 못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돈을 작게 주어서 4위입니까? 예산이 작아서 4위입니까? 다른데 비해서 우리 김해시 예산이 많으니까 진주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300억 원 주면 1위 하겠네요. 확실히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1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데 선수를 사오고 안 사오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수를 사올 것 같으면 우수코치 지원 집중훈련비 뭐 할려고 줘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개인운동이 아니고 단체운동이라면 팀웍도 갖추어져야 되고 평소 훈련이 있어야 되지

남칠

허남칠위원

선수 사오면 되는데 뭐 할려고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선수도 혼자 두면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설명해서 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무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람을 꼭 쓰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왜 못 자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는 사무국장 혼자서는 솔직히 힘듭니다. 일이 있건 없건 차장이라는 보직기능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되어진다고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역할을 분담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사무차장 관계 바람에 많은 논란이 나왔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임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때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무차장을 둘 필요가 없다. 우리 시에서 차장을 두어야 될 이유, 시에서 개최를 하니까 올해 한시라도 해달라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자를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왜 못 자릅니까? 우리시가 인간보고 자르고 안 자르고 합니까? 필요가 없을 때는 못쓰고 그 사람이 능력이 안되었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무차장 제도가 필요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무차장이 없어야 된다. 그런 답변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자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럼 계속해야 되겠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은 교체를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하실려고 하면 하시고 그리고 우수선수 증액비 2억 5000만 원 그 중에서 연 300만 원 줍니까? 한 사람당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의 상품정도에 따라서 많이 주면서 관리할 선수가 있고 조금만 주어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선수 10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떤 선수로 해가지고 합니까? 지금 프로입단 했으나 다른데 우리나라 우수선수 그 사람들로 우리 김해시 이적을 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프로구단의 이적하고는 거리가 멀고 전국체전을 하면 전국 도체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쭉 나옵니다. 각 종목별로 그러한 것들을 각 종목별 협회장, 전무들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 경쟁 시에서 어느 선수를 어느 만큼 확보했느냐를 봐가지고 거기에 이기고 점수를 전략적으로 이 점수만 되면 내년에 2위를 할 수 있겠다. 또 우승을 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선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다른 시군에서 잡아놓고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 못 오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제에 진주나 마산에 비해서 예산을 한 배를 더 주면 1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우수선수를 돈 더 주면 다 온다 아닙니까? 그게 프로선수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 체육회 내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왜 자꾸 엉뚱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까? 강극중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기력 향상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우수코치 같은 경우 돈을 이래 주어가지고 어느 코치가 여기 와서 코치하겠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한 팀 당에 280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적게 주는데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집행결과는 우리가 보고가 될 것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투명하게 뿐만 아니고 이런 돈 더 주어가지고 돈 많이 주면 1위 할 것인데 자연적으로 우리 체육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무차장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지 문제는 체육회 인원문제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개선될 것 같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람 모아서 일을 시키고 잘 하도록 우리가 단합을 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이 예산이 확보 안되면 우리 김해시가 5, 6위 하겠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4위는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위로 만족을 느낍시다. 돈도 없는데 뭐 할려고 합니까? 체육회 어떻게 하든 우리 김해시에서, 체육단체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도 우리 결산보고 받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각 보조단체 다 받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보조단체에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가면 그 보조단체에 예산결산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단체 돈 지출된 것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는 지회로 보조금을 줍니다. 김해시지회로부터

남칠

허남칠위원

지회로 돈이 내려가는데 지회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근거가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정산보고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돈을 사용했느냐 여기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실사는 사실상 어려워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산보고서에 그게 없으면 정산보고가 안되지요. 어디 어디에 얼마 사용했다는 것을 해서 보고가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강극중 위원이, 체육회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필히 줄 수 있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사회 할 때, 정기총회 할 때 결산보고한 것이 정산이 되어지는데, 정산보고가 되어지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만약에 어느 부분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내어 놓으라 하는 것 같으면 사무국에 그게 있어야 되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걸 상세하게 주시고 새마을회도 같이 주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진례체육관 보수비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충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한 가지입니다. 비가 새고 있으니까 건물은 써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꾸 보완 보완하는 것이 몇 번 올라오니까 조금 문제성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비가 새서 쓰지를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방수공사해서 쓸 수 있도록만 협조해 주십시오. 진례체육관에 대해서 매번 올라 왔는데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하는 식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44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참외 따기 행사 500만 원인데 설명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는 토요일날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농민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고 또 저희들 정보화마을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대동에 한 군데 있고 칠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옛부터 유명한 칠산참외 따기를 이벤트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100세대를 해서 전국에 있는 어린애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녹색체험을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 정도 드는데 5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칠산참외 작목회하고 김해농협이 후원을 하는 것으로 본 행사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농협에서 500만 원,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농협에서 300만 원, 나머지는 작목회에서,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작목회에서 400만 원 부담이네요. 1200만 원 예산을 잡으면 그렇지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5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1200만원이 될지 1300만 원이 될지 그것은 작목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대동정보화마을 하나 있고 우리 칠산정보화마을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창립을 할 때는 그래도 뜻 있게 출발했는데 현재로는 조금 힘들지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려운 점이 많지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가고 나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보화마을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라 시민도 참여도 많이 하지만 영농하시는 작목회원님도 참여가 많이 될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눈 감고 듣기만 잘 들으세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어떤 데는 농민지원사업이나 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잘 안 짜져요. 딱 틀에 박힌 예산서 그것만 늘 보면 쭉 그렇게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 분들이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받아가서 주기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 시에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 대형사업들은 지원을 팍 팍 팍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밀어붙인다고 그거 해버리면 실지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숙원이나 주민편익사업들이 늦어진다 말이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외동 소방도로라든지 다리 하나 놓는다든지 농로포장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진다구 그런 게 한 두 개만 지양하면 빨리 빨리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 많이 해주어야 돼요. 작목회에 무슨 돈이 크게 있겠어요? 이래 많이 부담 지우도록 하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농협에도 300만 원이면 작네. 이래 큰 김해농협에서 300만원만 줘서 되나? 자산규모가 1조 하고 하는데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한번 시험하는 단계로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민들의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크게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일을 주관해서 하면 더 안 좋겠느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보다 우리 과장님 머리가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과장님이 하시고 시작을 해주시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터 맡기지 말고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총무국에 있으니까 잘 통하는 모양인데 참외 초기단계거든요. 이게 성공되면 한창 많이 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사전 돈 빌려 달라 해서 쓰시고 다음 예산 올리세요. 다음에 내가 책임지고 해 줄테니까 아시겠습니까? 한번 더 하시라구요. 이런 것은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인건비 중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추가분이 올라 왔습니다. 기정예산은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또 도비가 더 보태지는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 인건비가 1인당 3만 원이었는데 1인당 3만 66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금이

용택

임용택위원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해주니까 예산만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거든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00%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시설장비유지비 960만 원 올라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에 6개월 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추경 때 6개월 분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PC무료점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PC무료 점검은 저희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수요가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7월달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7,500명을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 뿐이라고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 정보화마을 15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는 데가 김해시입니다. 앞으로 보면 제가 파악을 해서 혹시 한림에 딸기 그런 부분 업무분석을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외따기 행사 취지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김해시가 본래 비닐하우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김해시입니다. 참외를 제일 먼저 재배한 것도 김해시고 현재 보면 성주 참외가 전국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해하면 옛날부터 명성이 참외, 딸기, 진영에 단감 이런 부분이 명맥을 이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도 관심을 부여하고 질 좋은 금싸라기 참외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구축 완료 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준공기가 돌아 와서 지금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접속은 안되네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아직 안됩니다. 저희들이 시험도 거쳐야 되고 전체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저것도 우리가 용역을 또 다시 준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가 완료된 상태에 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정보들이 있어 가지고 자료가 필요할 때는 다시 재수정이 되도록 구축하는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유지를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2년간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민들 접속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됩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늦어도 6월 1일쯤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거기 접속하려면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김해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김해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면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 할 수 있도록 배너를 조성 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시간이 상당히 큰 사업이고 광범위한 사업이고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비가 다 지출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금이 우리가 보고 교수들하고 의논해서 완료 보고서가 아직 완료 안되었거든요. 시험을 거친 다음 저희들이 하려고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완벽하게 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 네트워크장비하고 무전지시스템 구축사업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 네트워크 1350만 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10월 달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네트워크장비 전화기고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산장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웍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밑에 무정지 시스템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네트웍 무정지 시스템 이건 1억 5000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자문서나 주민등록 발급 등 전부다 전산 처리되는 네트워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전부 올스톱이 되어 버리면 막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2대를 해서 하루는 A, B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종의 UPS 하나 더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예술회관 네트웍 장비구입은 이것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약 200억이 증액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 간다 되어 있는데 이 시설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사무용인데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청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같이 문화예술과에서 뭉쳐서 하면 안됩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그건 그 안에 별개니까 김해시하고 본청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만

진환

류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외따기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게 농민들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이건데 딸기도 같이 겸해서, 꽃도 마찬가지라, 홍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관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504페이지 전시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칠암도서관 안에 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평정도 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30평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0평에 5000만 원, 기존 건물 안에 30평을 짓는데 전시실을 하는데 5000만 원이다. 지금 아직 공사 시작하지 않았지요?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암도서관에 지하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이용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걸 이전하고 나면 구내식당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전시실을 설치해서 우리 동부지역에는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잘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책 전시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진, 미술품 여러 가지 도서관 안에

용택

임용택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전시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당초예산액보다 4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0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48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4억 4100만 원 증가된 12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4억 6800만 원이 증가된 907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500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앞에 설명드렸고 과별로는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해서 총 34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48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7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023억 5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70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세입은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4800만 원, 세출은 4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가 15억 8100만 원,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가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부분은 17억 7900만 원이 증가된 8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0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0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 13억 3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1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은 6400만 원이 증가된 9억 2400만 원이고, 세출은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2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에 24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편의시설이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은 2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20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가로 청소대행료 부족분이 6억,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이 6억,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6억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가된 1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2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9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세입이 3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600만 원이고 세출도 3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 감액된 내용은 대포천 유역 실내체육관 건립이 15억, 일반회계 전출금이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시 관내 장애인이 총 몇 명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3,000여명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이 기정 2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2억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봉고차 한 대 하고 다음에 1억 8000하는 것은 35인승 버스, 45인승 버스 하나씩 하는데 45인승은 리프트가 달린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5인승, 45인승 해서 2대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라 해서 9억 500만 2000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약 22억 정도 지금 이것은 언제 준공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올해 10월말 준공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어야 차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지금 10월말이면 준공 시점에 앞으로 추경에 한 두 번 더 있을텐데 미리 차량구입비를 확보해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리프트 차량 같은 것은 주문제작이거든요. 그래서 8월이나 9월쯤

성규

김성규위원

계약금만 줘 놓고 주문해 놓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산 확보가 안되면 발주가 안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차량이 내려와도 운행하는 기사분들은 어떻든 간에 무료는 안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관 운영비에서 결국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문 제작하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준공시점 정도 맞추어서 차를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 운행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불가피한 이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미리 앞질러 가는 것을 봐서는 준공이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10월 예정이라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0월 22일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힘이 있는 부서라서 먼저 확보하나 어째서 이럴꼬 너무 앞질러 간다. 역시 장애인들한테는 많이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에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낡고 시설이 노후해서 지금 시에서 시비, 국비를 합쳐서 6억 정도 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주택공사에 요구해서 7억 정도 해서 세대마다 전체 싱크대 또 다른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내용을 317개 가구에 도배하고 장판을 세대당 50만 원 들여서 해주도록 기초수급자 들어 있는 전세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주택공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 소유는 아니다 그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영구적으로 갖고 있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용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그런 건 없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공아파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해서 315가구에 1억 5750만 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5억 가까이 드는 예산중에서 저희들 과 예산만 그런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60쪽에 보면 한림면 시호1, 2구 마을복지회관 신축해서 1억 5000만 원이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틀립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간변경을 하느라고 이게 1억 5000만 원 감액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올라왔는데 결국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 다시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을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틀리냐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회관입니다. 당초예산 부기가 이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노인회관이면 경로당이 되어야 되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입니다. 여러 마을 합쳐서 하는 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준이 마을회관이면 건축과에서 하는 걸 보면 한 회관 신축에 5000만 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을복지회관 복지 하나 고쳐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규모는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규모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구만 경로당도 전에는 3000만 원 밖에 안 해주었거든요. 신축비를 그러니까 지금은 4000만 원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경로당으로 해서도 안 맞고 마을회관 해서도 안 맞고 금액이 딱 안 맞다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붙여도 안 맞는 금액이라 이게 1억 5000만 원을 어떠한 근거로만들어서 당초 예산에 통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혜택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도움을 주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마을을 합쳐서

성규

김성규위원

여러 개 마을이 아니고 1, 2구인데 1, 2구는 바로 바로 붙어 있는 동네에요. 여러 개 마을은 아니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호마을은 좀 크고 좀 떨어져 있고 3개 마을, 4개마을 정도 쓸 수 있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소규모하고는 차별화 두는 것이 2개 마을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회관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 보면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야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야 되고 불암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불암경로당은 69호선 도로에 들어가는 경로당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 보상금으로 2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경로당 부지를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 세입이 잡혀서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북부동 새동네 경로당 매입비 해서 1억인데 이 부분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설명드렸는데 매입비가 임차료로 구입을 했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연지공원 맞은 편에 새동네라는 그러니까 북부동 38통, 39통, 40통인데 3개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 없고 주택을 임차해야 되는데 주택을 하나 임차하는데 1억 들어야 된다 해서 임차료로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입니까? 전세 1억?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세 1억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억이면 달세는 안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고? 1억을 주면 계약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임대차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 집을 임차를 하는데 거기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억을 넘게 주어야 단독주택을 하나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공영개발할 때 경로당이나 회관부지 조금 만들어 놓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봉황2통 경로당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800만 원 당초 예산에 보면 경로당 신축예산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신축 다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신축을 허가만 받아놓고 못하고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경로당에 부과하는 이유가 요즘은 전부 직관처리 안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 비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비용이 800 경로당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이 8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일반주택도 이렇게 부담을 안겨요?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주택은 가격이 좀 적은 거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원인자 부담금은 이렇게 800만 원까지 되는 게 아니던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은 800만 원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산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도 직관처리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북부동 새동네 경로당 매입비 1억이라 했습니까? 임차료입니까? 매입이 아니고 임차료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임차료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평입니까? 이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대상 집을 못 구했는데 거기에 전부 2층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집 주택을 하나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림면에 아까 평수를 못 정했다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 예산할 때 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 해서 100평이라 했거든요. 100평 하는데 1억 5000이라 해서 아직 못구했다 말이죠? 시소유 노인회관하고 시소유 노인회관 및 경로당 수선비가 1억 5000에서 5000이 줄었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1억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개 합치면 5000만 원이 불은 내용이 되는데 우리 시 노인회관이라든지 큰 경로당을 돈이 많이 드는 경로당을 수선할 때는 시설비로 수선하고 밑에 1억을 요구해놓은 내용은 경로당을 급하게 도배, 장판이라든지 싱크대를 넣어주어야 된다든지 급하게 수리해야 될 게 있으면 보조금으로 해서 빨리 빨리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경로당 수선비에 이걸 넣으면 되죠. 이걸 5000만 원 감하고 밑에 이건 1억을 해서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기정예산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업(up)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눈가림으로 해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눈가림으로 한 게 아니고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꾼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설비에서 보조? 시소유 노인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소유가 5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대동, 칠산 여기는 괜찮고 개보수사업에 1억이 든다 이게 예산승인이 되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을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경로당을 수선해달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받아 놓은 데 있고 앞으로 1억 든다는 사업명세가 나와야 급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1억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수선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 한 부 부탁하고요. 가정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위탁사업 운영 50%가 업(up) 됩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가정도우미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명이 3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가 따라서 한 사람 더 사역을 해서 30명 노인가정 위탁도우미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2500만 원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500만 원이면 한 명이 5월 달까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승인 되어야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2500만 원이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한 개소에 2명씩입니다. 1인당 1250만 원씩 1개소에 2명씩

용택

임용택위원

1명을 1개소에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개소에 몇 명씩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개소에 2명씩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총 4명이 계시는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4명이 있고 6명이 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2명이 더 늘어나는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개소당 1명씩 더 늘어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가 안 맞죠. 앞에 있는 기존 네 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이고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새로 2명이 추가되는 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250만 원씩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민원국장

임 위원님 저희들 예산승인 해 주면 사역 안된 부분 인건비는 지급 안 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된 시점부터 사역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 할겁니다. 과다집행 안 할 거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건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또 노인대학하고 노인학교가 있는데 다릅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같은 게 아니더라고 당초 예산에 보면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500만 원씩 해서 2개소가 있고 활천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해서 1000만 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노인학교는 진영하고 봉황동에 2개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노인대학 행사지원비만 왔는데 봉황동이나 진영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떠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행사를 2회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봄 소풍, 가을소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봄소풍 아직 안 갔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가을소풍 운영비 갖고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활천노인대학에 지원

용택

임용택위원

활천노인대학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때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 그래서 소풍갈 때 또 1000만 원 더 내어놓아라 어르신들 잘 모셔야죠. 이건 활천에 있는 활천제일 노인대학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교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시책추진 및 국비확보를 위해서 추진비 500만 원 쓰시겠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데 6개월동안 500만 원 쓰시겠다 이 말씀이죠? 국비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능력있고 힘이 있으니 잘 받아 오실 줄 믿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행사지원비 기존 한데 행사를 한데는 소급 지원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읍면동당 100만 원씩 배정을 할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행사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경로당 마을별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그건 안 맞는게 마을이 많은 데는 마을마다 하는데는 100만 원 가지고 쪼개어 줄 수가 없다고 면단위로 하는 행사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작다는 이야기라 내년부터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보를 해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원을 하려면 지원답게 해야 되고 시에서 돈 조금 내려주고 욕 듣는 건 사실상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늘려도 괜찮다 봅니다. 없앨라 하면 없애버리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작하는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총무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시민복지과가 자체 예산이 너무 작다 너무 적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인가 텔레비젼 방영하는 것 국민장한어머니상인가 봉사상을 받고 그걸 인터뷰 하는 걸 본 느낀 점과 또 제가 상당히 시민복지과에 고맙다 찬사를 보내야 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복지과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직인가를 먼저 당부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좋은 이미지가 남았던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과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 시민복지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자체사업에서 국비에서 보면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해서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각 가정마다 간병인 바람에 최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죠. 이를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의견을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보건소까지 합쳐서 가사 간병도우미 가정을 지금 방문해서 재가봉사하는 게 1,4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서 내년부터 예산을 자체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노인가정도우미는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마을에서 보거든요.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차 가지고 와서 보건소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재 여기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임대주택 김해시에서 장유에 임대주택도 짓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들어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현재 김해시에서 조금 임대를 꼭 영구임대도 중요하지만 삼계같은 데 영구임대에 들어갈라 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엄청나죠. 우리들한테도 로비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 거기에 못 들어 가서 애를 많이 쓰는 세대가 너무나 많더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직까지 순서 대기표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봤지만 실제 김해시가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서 김해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이 턱없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치 우리 김해시가 공장 수는 많지만 생활수준은 타 시에 비해서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도 주택공사 경남지사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할라 하는데 사업할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주택공사 자체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차후에 국장님 생각을 하셔서 영구임대주택을 너무 작은 평수보다는 어느 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임대주택 유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장애인 휠체어 위탁운영비 보조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휄체어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3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다 운영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 해보면 장애인들 휠체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보장구 주는 것 말씀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임대를 순간 순간에 빌려주고 그런 게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임대가 아니고 의사처방이 있어서 휠체어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원에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건 조금 더 늘려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없어서 좀 기다리는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기다린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장애로 있다가 나 낫고 나서 휠체어가 보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도비가 주는 바람에 시비를 충당시킨 건데 이건 대상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65세가 일자리사업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신청 받아서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만 원을 주는 시 직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시간하면 하루 만 원을 드린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을 65세 이상 많이 들어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더 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내년부터 확대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대학 부분 1200만 원이라 하면 월 100만 원씩 수송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 계획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매월 집행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수강은 매일 합니까? 1년 계획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년하는데 현재 지원할려는 노인대학은 목요일하고 일요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년 연중으로 계속하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2월달부터 합니다. 1월달은 겨울방학이니까 안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200만 원 가지고 연간 나누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건 내년 예산에 요구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대학이라는 개념이 법인등록을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들 등록해서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교육부 인가나

진환

류진환위원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농촌에도 1년에 두 번인가 노인대학 개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농협에서 거기도 같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농협에서 일반쪽에서 노인대학 등록을 해서 하는 것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하는 건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자체사업으로 빈약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 하면 오늘 우리 위원들 주문이 많이 좀 지원하라 하는 주문인데 같이 반영을 시켜 주실 수 있으면 시킬 수 있도록 얼마 없을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28,000명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원봉사 박람회개최는 어디서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박람회는 자원봉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전 시민들한테 알려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특별한 일하는 걸 전부다 전시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10월에 축제행사할 때 같이 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월달에?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세계가야문화축제할 때

성규

김성규위원

같이 맞추어서 연습을 하겠거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대상자 기념품 구입 10쌍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주로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사실 결혼을 못하고 경제 사정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동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 받기도 힘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축하로 세탁기나 냉장고라도 사 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하고는 합동으로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많은 인원은 들어오지를 않습디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을 건데 안하고 계시는 분도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10명 이내 정도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매년 기준으로 보면 1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은 다 저소득층은 맞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결혼을 못했다 하면 형편이 사실은 어려워서 못한 축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만 원만 보조해 준다고 이 분들이 잘 따라 오겠나?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선물이고요. 저희들이 결혼식까지 해주거든요. 시청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178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이라 해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농촌에 여성들이 특히 후계자 부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사실 시내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활개선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다음 강사들을 현지에 나가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성농업인은 대충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읍면 별로 합해서 읍면 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능력 개발교육인데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전문능력이라 하면 영농기술강좌라든지 안 그러면 가공상품 농작업에 대한 전문적으로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깊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300명이나 나와서도 하고 또 모아서도 하고 108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 생활지도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지도강사 수당 쪽으로 초청 전문강사들 오면 초청을 하고 하면 강사수당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겠다 이건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집단교육을 읍면별로 300명을 일일이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적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히 할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딴데 좀 덜 쓰더라도 많이 하셔서 여성농업인들 피부에 와 닿고 정말 머리에 남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108만 원 가지고 이런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9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뭡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우스 집단지역에 사실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보기는 힘들고 집단지역에다가 화장실을 펴지 않고 5년 정도 자연발효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집단지역에 놔둔다 이 얘기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하우스 집단지역에다가 설치해주고 하나에 4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지정이 다 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직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발주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제때 제때 발주를 해서 집행을 안하고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할까 싶어서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려고 예산확보를 했으면 설계는 나왔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직 설계도 안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확정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관광부 지정 모범 동아리라 해 가지고 청소년 교향악단 공연지원 5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청소년 교향악단이 시립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모집공고를 낸 것 아십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자체사업에 부기가 필요 있습니까? 공연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모범동아리로 교향악단을 인정해서 작년에 28명으로 조직이 된 단체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시립하고는 다른 동아리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다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여성아동과 부임하시고 청소년 쉼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 몇 명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금 5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있는 아이들이 쉼터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며칠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보통 일주일씩하고 있고 장기간 하는 애들은 3개월

민정

박민정위원

3개월씩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 애들이 적응을

민정

박민정위원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돌려보내려고 계도도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계도를 해서 보내야지 마냥 거기에 먹이고 재우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가장 긴 기간이 3개월이고 웬만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 돌려보내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오래있는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민정

박민정위원

빨리 경찰하고 협조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그걸 하려고 잠깐 잠깐 쉬는 것 아닙니까? 가출한 애들 집으로 돌려 보내야죠.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하고 계시죠?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인제대 용역 맡겨서 하는 것 끝났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우리는 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여성자치대학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몇 차까지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금 지도자 교육 올해 8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기 수료했습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올해 8기입니다. 7기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번 하는데 몇 명씩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계획은 40명인데 올해는 3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강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도단위에서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강사 부류들이 교수들이 주로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교수들이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도자 교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어떤 여성들의 의식을 계도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꼭 여성에 국한할 것은 아닙니다만 심히 우려스러운게 뭐냐 하면 여성의 결속을 다지고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남녀노소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자라고해서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수료한 사람들의 사고가 여성들의 결속을 다지는 이런 쪽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교육이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 남녀노소가 김해 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결속을 해서 이런 내용들은 사고들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싶더라구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 수료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도자는 보통 1기에 저희 시에서 하는 사람들이 십사오명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주 남성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당한 듯한 인상들을 가지고 있고 김해시가 예산서를 보면 남성 관련한 예산은 10원도 없거든요. 전부 여성복지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이때까지 여성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사고가 이래서는 안된다구요. 앞으로 지도자 교육 받은 분들 담당과가 있으니까 사고 바꾸어야 됩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남성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한 듯한, 모이니까 그런 의논들을 하시더라구요. 잘못된 것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교과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강사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이쪽에 되어야 되지 여성들의 권익신장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주 피해를 당한 듯한 인상들을 가지고 남성들에 대해서 반감 가질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복지하고 여성아동에 우리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의 몇 %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 정도 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시가 복지, 여성 쪽에는 상당히 예산 투입률이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 도비, 시비, 또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우리 시비가 보태어진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체사업이 아직까지 적다고 여겨집니다.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용어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요보호 아동하면 중요한 아동을 말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보호가 시급한

진환

류진환위원

명칭을 바꾸세요.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여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화장실 당초에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적에 계획을 올렸다 아닙니까? 몇 개소 올렸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10개소를 올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개소 대상이 어디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읍면에 하나씩 고루

진환

류진환위원

8개 읍면에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많은데 한 두 개 정도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데 5개소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자체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 내용이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국비가 안되니까 5개소를 줄여서 하겠다. 10개소를 올릴 때는 읍면 별로 하나씩 준다고 올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한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십시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성지도자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가르는 쪽으로 보다는 강사 선정에서부터 통합 쪽으로 하는 하나의 단합이 되는 이런 쪽으로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자 과정이 되면 지도자라는 것은 이끌고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얼마든지 올라와도 남성에 대한 소외감을 자꾸 유발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그쪽에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황옥실버 축제 수상자 시상금 300만 원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명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지 해서 상임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허남칠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수상자 300만 원씩 준 일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지금 문학상을 300만 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황옥상을 어떤 사람을 줄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허황옥실버상이라는 것은 사실 허황옥씨가 그 시대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평등했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외국에도 시집을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에 귀감이 되었다. 그만큼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여성상을 하나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한 것은 우리 김해시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로 허황옥상 하면 우리 김해도 알리고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말고 알리는 것은 많습니다. 수상 3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김해시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명패 제작도 30만 원입니다. 우리 감사패 명패 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짜리 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니까 조금 품질을

남칠

허남칠위원

특이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황옥상 같은 것은 우리 할머니들한테 주어야 되네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조금 품격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돈 10만 원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 너무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수상자 시상금이 300만 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큰 특별상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허황옥 실버문화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허황옥상 축제를 할 때 노인들이 얼마나 왔어요. 노인들이 참여하는, 자기들 잔치 맞지요?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실버해도 사실은 우리 전 여성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실버 허황옥상 해 가지고 과연 몇 사람들만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한복입고 와서 했지 그렇다고 해서 수상금을 300만 원이나 주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허남칠 위원님 그래서 상금이 많다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수상금 200만 원도 많지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상을 보고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따지는 것보다도 상징성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허황옥상이 상징성 있습니까? 가락문화제에서 하는 것이 더 상징성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 신사임당상도 있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얼마인데요? 신사임당상도 여성상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허황옥상도 여성이고 가락문화제에서 주는 상은 얼마짜리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문화상은 시상했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300만 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서 시상하는 것이 몇 사람 주었어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분야는 5개 분야인가 저는 알고 있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끌려 다니는 겁니다. 선심행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 YMCA 하천 살리기 운동, 김해JC 해반천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이 뭡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보조사업인데 그 단체에서 지역환경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뭐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정화활동을 하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을 정화한다 이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도 줍고 캠페인도 하고 환경에 그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캠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YMCA, JC 이 단체에 도비 400만 원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표시나게 하는 행사는 뭡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정화활동과 캠페인, 학생들한테 교육도

성규

김성규위원

해반천에 와서 쓰레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해반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붙여서 하지, 예를 들자면 하천살리기인데 해반천에 와서 쓰레기봉투 가지고 종이나 기타 오물이 있으면 주워서 한데 모아서 버린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어깨띠 두르고 한번 걸어가면 되고 그렇죠? 그것말고는 크게 정화할게 뭐 있습니까? 350만 원 이래가지고 어디 물을 정화시키겠어요. 하천에 자기들이 풀을 베겠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아니면 다 풀베기 작업들이 있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여러 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데 실제 쓰레기를 주워내고 오물을 주워내고 그 자체보다도 실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그게 상당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부분에 예산지원은 저희 생각은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이 분들 활동하는데 도와주는 돈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전시행정으로 자기들 말처럼 하천살리기 운동을 해서 사진이나 몇 장 찍고 아침에 8시 나온나 해서 출근하기 바쁘니까 9시까지 하자 해놓고 30분 하다가 사진 몇 장 찍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닌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저희들이 예산승인이 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큼 상응한 활동이 안되면 예산이 되어 있어도 안 줄겁니다.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성규

김성규위원

이 행사하는데는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주고 남으면 그대로 안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산도 정해진 그 부분 안 올릴까요? 올리겠지 그리고 또 하나 192페이지 김해경제환경포럼 토론회 및 환경정화운동이 나오는데 김해경제환경포럼이 어디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김해 내외동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상훈 씨라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이 환경포럼을 운영하시네요? 이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늘 포럼만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 안될 것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포럼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사회에 봉사일익을 하겠다고 이 포럼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회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88명인데 현재 상근인원은 12명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명이 상근이라는 것은 늘 주재해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환경포럼에다가 도비 600만 원 받아서 집행한다 이 말이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도 환경정화운동인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환경의 어떤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러 단체가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 단체 말고도 더 많은 환경단체가 생겨서 우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캠페인도 하고 우리 시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일반 환경단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다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자체사업이 추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체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은 추경을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적은 추경이 아니고 추경예산은 많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원도 주는데 환경보호과만 자체사업이 없는데 우리 임호산 등산로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사업조서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저 힘이 모자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한테 사정을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다음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근방에 의원들이 그런 것이 시급사항이라서 부탁을 하고 산에까지 가서 이런 것은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사업내용까지 말씀도 드리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시 집행부에서 하는 대형사업들은 막 밀어부친다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김성규 위원님 지역구에 것은 저도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지역구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외동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방에 자주 찾아가세요. 그래야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91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입간판 제작 해놓았는데 제한지역 25개소가 어디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터미널하고 차고지하고 회차지하고 총 27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터미널은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5분 이상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분 이상은 공회전을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기사들이 지킬까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우리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공장이 아니고 자동차 배출가스거든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은 효과를 얻기보다는 잘못하면 기사들한테 웃음거리를 만들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습관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습관인데 차라리 이런 데는 법제화를 한다든지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별 효과없는 것을 하는 것 같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경상남도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가 올 2월 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구지정을 해놓는 게 맞지 입간판 표시해 놓는다고 기사들이 차 시동을 꺼놓고 있겠어요. 참고로 하시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도 이야기를 했고 청소과도 있습니다만 환경정화라면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환경정화를 한다는 이 자체가 포괄적이라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는 환경이 요즘 하천 같은데는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문제는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내 한번 다녀보세요. 고철 수집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그게 어느 부서가 없어요. 청소과도 아니고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아무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에서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실 것인지 국장님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속기준도 없고 온 천지 엉망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옛날에 고철수집이 신고사항이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절차는 제가 잘 압니다. 신고까지 하다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폐주물사도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던데 방책을 세워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정화는 이런데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데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고 저는 특위때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상동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상동주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몇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상동의 수질이 1급수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1급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수질도 깨끗한데 거기에 몇 십만평 산을 깔아뭉개서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까만 그때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과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류진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2월에 경남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도 조례 근거로 해서 우리가 27개소에 대해서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장소로 봤을 때는 우리 대형버스 주차장 되겠죠.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시개단에 프랑스, 루마니아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호텔에 차가 도착을 하더라도 2분 이상 되니까 버스기사들이 자동적으로 시동을 끄는 것을 봤어요. 어디에 가더라도 주차장에 있을 때 시동 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28개소를 정하지 말고 김해시에서 그걸 홍보를 빨리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습관이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엄청나게 될 거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경남도에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꼭 28개소 제정하지 않고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우리 김해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은 알려 주어야 되겠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킬 때에 이런 내용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이것은 우리 김해시조례를 강하게 해서 해주었으면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래했는데 4400만 원, 2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항공법이 2004년 7월에 우리 기준이 80웨클(WECPNL)에서 75웨클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80웨클일 때는 연장지역으로 포함이 안됐는데 74웨클로 강화됨에 따라서 불암동 11통, 12통 53가구가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사업으로 분도마을 회관 증축을 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증축하는데 4400만 원이라구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게 정해졌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저도 이것 사실을 알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75에서 80, 그런데 지금 항공기가 문제는 항공기 에어라인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날씨, 기후, 바람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일에 두 번 정도는 다른 에어라인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주민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집도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별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항공사에서만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는 비행기가 이리 갔다가 오후에 가면 이리 온다는 얘기에요. 아침에 떠난 비행기 지역만 피해지역으로 정해 놓았고, 저녁에 뜨는 피해지역은 포함을 안 시켜 주더라구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처음 우리가 불암동지역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강서구청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피해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몇 번 변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시간대별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이것은 단체와 단체끼리 해주어야 일반 주민들이 가서 항공사하고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항공공사에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208쪽입니다. 재활용 자원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 및 대형폐기물 보관창고 증축이라면 몇 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 매립장 옆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하고 그 옆에 있는 파쇄장 그건데 그게 사실상 대한제강의 사유지입니다. 대한제강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은 100평 규모로 한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대한제강에서 땅을 달라고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대한제강에서 비키라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당초계약 할 때는 일부 면적만 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 쓰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계약금액이 우리가 공공용지를 쓸 수 있는 공공용지의 보상기준을 채택하다 보니까 미미합니다. 자기들은 당초에 매립장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이것은 유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규정 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보강을 안 하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비키라 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도 제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난 번 특위에 살려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누구보다 제가 현황을 잘 압니다. 아마 과장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대한제강 땅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원화시설로 해야 되는 사업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보관창고도 사실 지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하려면, 정말로 하려면 재활용센터 여기다가 선별장 설치 장소에다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항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면서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도 결국 지주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파쇄기를 설치하지 마라 한 것도 이거 100평 지어가지고 대형폐기물 얼마나 보관하겠습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100평 안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대형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냉장고는 바로

진환

류진환위원

재활용센터로 가져 간다 치더라도 못 가져가는 것은 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 쓰는 것은 거기 재야 되는데 이 효과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결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했으면 이거 삭감 3억 안해도 됩니다. 그것 안 되니까 또 사업을 올린다 말입니다. 이건 처음 7000만 원 올렸다가 3억 올렸다가 또 4억 올렸다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지역을 보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해 놓으면 흉물화 됩니다. 왜 자원화 선별시설사업 총 사업비가 약 140억짜리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70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처음에 계획은 140억 되어 있던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흉물화 되어 버립니다. 뜯어야 됩니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의 땅 비켜주어야 됩니다. 그래 할거 같으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최근 저희들 지주를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시에 이런 어려운 사항을 전달하고 또 지주가 우리 시에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어야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으로 지을 이런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혐오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 류진환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 자원화선별 시설사업을 처음에는 국비를 149억인가 요청한다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디다. 지금은 70억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 예산이 23억 잡혀 있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그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장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파쇄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동선별장 설치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한 시설을 하라 이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안에 똑같은 시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이쪽 이쪽 나누어 놓으면 결국 두 군데는 못 쓰게 되고 미관만 나쁘게 되고 주민들 민원만 생기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같이 완벽하게 하자 하는 것이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공감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앞 207쪽입니다. 구 진영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라 했는데 2500만 원 있고, 비산재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 매립장하면 대한제강 매립한 그것 말하죠?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같이 있는 옆에 그것 아닙니까? 1공구한데 맞지요? 군부시절에 매립한 그 자리 맞지요? 제가 압니다. 위치를 잘 아니까 그 자리인데 지금 여기다가 방재시설 보수공사를 쭉 해왔거든요. 환경영향 조사라 하면 여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5년마다 한번 씩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5년마다 사용 매립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 또 공사를 해야 되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도 보강공사하고 배수로정비하고 기존하는 지금 매립하는 곳에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총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이고 다음에 장유소각장 비산재 보관창고라 하면 몇 평을 어디다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소각장내에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다 보관을 해서 비산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관해서 몇 평을 해서 해줍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5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0평이고 5500만 원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것은 기술진들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산재는 발암물질입니다. 어째보면 아주 겁나는 물질이에요. 거기다 100만 원 들여가지고 50평을 짓는다면 이건 어불성설이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행정 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전문 즉 쉽게 말하면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성원ENT 9,000평, 다음에 금광개발이 약 14,000평, 다음에 안곡 상리에 남도산업이 약 5,000평, 중앙산업이 3,000평 들어 와 있습니다. 금광산업은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동료의원이 허가 내는데 시의원이 몰랐느냐 해서 상당히 오해도 받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폭탄을 맞았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이 의견조율을 왜 합니까? 물어봅시다. 면에 의견 조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으로 폐기물처리 계획이 들어 오니까 한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장의견서를 내라 했는데 의견조회를 왜 합니까? 그거 물어봅시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회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의견조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허가 다 나더란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해서 주민마찰만 일으켰다 말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허가를 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의견대로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행정이,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허가조건에 주민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달고 있으면 달아서 허가를 안 내줘야 되지요. 법적으로 의견 달았다고 해서 의견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행정법상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우리는 의견 내 보낼 때 이러이러한 의견을 법 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다 이래야 우리 주민들 오해의 소지를 안 받죠? 왜 이런 거 때문에 시의원이 오해를 받아서 그 충격은 과장님 모르잖아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앞으로 허가할 때 검토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앞에 진행된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거 해주면 안됩니다. 의견을 받을 거 같으면 반대의견을 해 주면 안됩니다. 그럴 바에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왜 주민들 서로 갈등을 생기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조회를 받지 말든지 받더라도 단서를 다세요. 이건 법적으로 의견을 받는 거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견을 제시하라 해야 되지 올려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민원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허가는 덜렁 나버렸다 말입니다. 그것도 시의원도 모르는 사항에서 왜 시의원이 몰랐느냐 그런 식의 주민들 공격을 받았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업종변경이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폐합성 수지라 하면 뭘 말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비닐을 말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합성고무는 고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용도적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뭘 말하느냐 하면 병원적치물 그 처리도 가능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병원적치물은 별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별개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지금 신천리 일원은 이 분들이 처음에 병원폐기물처리업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들어와서 과연 업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참고로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이 두가지 부분을 가동리하고 한림에는 사방팔방 빙 둘러 다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주민 의견대로 하면 저희들도 편안하고 좋은데

진환

류진환위원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행정도 면할 수 있고 우리도 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서서 해주지 마라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서서 해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와서 공청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서서 업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나서서 해주지 마세요. 제발, 취소를 시켜서 반려시켜서 소송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3947억 50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85억 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세입은 13.5% 증가였고 세출은 21.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36억 2886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73억 802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1억 21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36억 28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7억 8700만 9000원 보다 468억 4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는 도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 도비보조금 1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68억 34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 수입 68억 261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한림 이주단지 택지분양 수입 외 7건 세외수입 228억 163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44억 408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7억 5149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과는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8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억 80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7374만 1000원 보다 13억 6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7억 10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유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공사비 6억 5000만 원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억 668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 육성사업 지원비 1억 원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억 798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3500만 원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495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가조사 도면 출력용 플로트 구입비 1400만 원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2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9000만 원보다 2억 1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256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15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억 9000만원보다 2억 1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2억, 예비비 1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알 부분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담당과장은 간단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도지정 공예품 장려비가 있습니다. 세출에서 같이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도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저희 시가 많이 책정되어서 한 사람 분이 도에서 인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 사람 분이 삭감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 사람 분이 150만 원입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200만 원인데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 지정하고 시 지정하고 공예품이 다르지요? 같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일단 우리 시에 공예에 관여하는 분들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만 도 지정 장려금은 일단 도비가 20% 붙으면서 자기들이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점수에 의해서 일단 도지정 장려금을 주는 것이고 시지정 장려금은 저희시가 올해는 경진대회를 거쳐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드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 지정하고 도 지정하고 다르네요?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지정 공예품 장려비는 감액이 안 됐고, 도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 지정공예품 이것 지정된 데 하고 시 지정하고 지원비는 한 분당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도는 200만 원 드렸고 시는 150만 원 드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차액이 수준 차가 나서 그렇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일단 도에 도비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당 5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장유재래시장하고 진영재래시장 마무리 공사비가 올라 왔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장유재래시장은 총 공사비가 30억이고 진영재래시장은 9억 8000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동상동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동상동 재래시장은 올해는 환풍기 제조사업만 있어서 1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태까지 총 든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여태까지 97년부터 해서 3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재래시장도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진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진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가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10억 5000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장유하고 진영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일단 장유는 부지를 매입해서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진영은 아직 부지 매입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올해 안에 마치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차질이 있으면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 다는 안됐는데 이번 추경에, 내년까지 갈 사업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장시책 여비가 3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국장님이 국장님 앞으로 된 여비가 예를 들면 총 얼마나 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마 정액 기준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승인이 되면 600만 원이고 당초예산에 이 부기말고 300 더 있거든요. 그러면 9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어디 있느냐 하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직급별로 정액 기준해서 되어 있고 단지 우리 시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수시책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출장여비 그 밑에 보면 국장 시책추진 여비가 300,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국장시책 추진여비 300만 원만 더 늘어나서 그러면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대로 살아있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면 900이 되고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국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실버클러스트 300만 원 또 기업지원과에 보면 실버클러스트로 인해서 900만 원의 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클러스트가 경제진흥과에 300, 기업지원과에 900 이래서 1200, 국장님 900까지 2100만 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게 440 무려 2500만 원이 지역경제국에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면 여비도 많이 쓰야 안 되겠습니까만 지역경제국에 저는 업무추진비 갖고 여태까지 해당 국에 지적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두 부서에 많은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만 무려 2540만 원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공예품판매 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일비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예품에 관여하는 분들이 160여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예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직 없어서 그리고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공예품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가 없어서 대형마트에 전시대를 하나 설치해서 공예품 판로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거기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공예품을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도자기를 이야기합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자기를 포함해서 목공예, 금속공예, 한지공예, 종이공예, 구슬공예 아주 분야가 많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에서 생산하는 게 많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번에 가락문화제 관광과에서 했던 상품 김해를 알리는 김해포유 해서 열쇠고리 그런 게 있죠?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계통에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공예품을 이번에 80만 원어치 밖에 못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 분들이 이런 축제 때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일단 체험을 많이 시킵니다. 애들에게 체험을 시키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일비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수입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앞장서

남칠

허남칠위원

수입을 떠나서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홍보를 하면 판로개척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문제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대형마트내 했는데 대형마트 지정되었습니까? 홈플러스입니까? 어디입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김해시에서 만든 공예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홈플러스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많은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다음에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김해종로길 살리기 거기에 찻집이나 우리 김해시를 방문했을 때 장소가 없다 해서 지정해서 돈을 여러 수억을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형마트내 하고자 하는 건 대형마트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대형마트 내에 공간을 저희들이 빌려서 운영은 도자기협회나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빨리 종로길 돈을 십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건데 그러면 거기는 무엇을 전시할 겁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쪽에는 일단 관광개발 상품을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공예품도 우리 김해시에 대한 관광상품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도 흩어버리고 거기에 흩어버리고 하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예를 하고 있는 데가 백육칠십군데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하나의 전시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알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에 다중집합장소니까 그런 공간을 할애를 좀 받아서 단지 전시대를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어서 그렇게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로길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문화의 거리 중심해서 파는 건 앞으로 관광객을 대비한 관광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나의 판매점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생각하는 관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건 서로 한 시장 밑에 협조가 안 되어서 일어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종로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서울에 인사동 거리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예품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야지 왜 아직 급하지 않는데 대형마트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버클러스트하고 기업도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기업도시 관계는 아시다시피 관광 레저형, 산업물류형 해서 칠팔 개 정도 건교부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측에서도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는 거기에 관계없이 김해는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도 대기업 쪽으로 몇 군데를 방문하고 또 거기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클러스트 추진관계는 정부주도형 해서 7건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7군데와 또 민간주도형 두 군데, 대학주도형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11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주도형은 LG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지역,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아산 탕정지역, 대학주도형은 포항공대와 인제대, 포항공대는 포항시와 인제대는 우리 김해시와 이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능형 실버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주도형의 클러스트에 대한 지정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와 관련 부처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연말쯤 되어 가면 개략적으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 과장급으로 한 실버클러스터 추진팀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국장이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고 또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관계기관이라든지 다니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 부서에 또 300만 원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도 잡혀 있고 이 업무가 기업진흥과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경제진흥과는 제가 국장이 경제진흥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하시는 게 경제진흥과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 시책추진여비가 당초 예산 300에서 300 추경에 올라 왔고 또 300이 더 있거든요. 실버클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300이 더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보면 국장시책 추진여비가 당초에 3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300으로 늘어났고 다음 실버클러스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경제진흥과에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건 일반 정액으로 국장 업무시책으로 정액으로 잡혀 있고 그 외에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 원 정도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딴 국하고 형평성에 시장님 좋아하시는 말씀 있다 아닙니까? 형평성 맞추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600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되면 900이 된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일반적인

용택

임용택위원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데 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든다는 이야기고 밑에 이건 실버클러스트 추진하기 위한 국장의 순수한 업무비다 그렇고 순수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 맞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과장님 세무과하고 지적과를 빼고도 돈이 많이 듭니다. 잘 알아 하시겠지만 챙겨가면서 알뜰히 살림 살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231만 6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한방건강증진 허브(HUB)보건사업비 등 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등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 1100만 원 증가한 128억 6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서는 경상부분에 있어서 각종 인건비 부족분 1억 4600만 원과 직제 개편에 의한 경상적 경비가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있어서 한방건강증진 허브(HUB)보건사업 등과 한방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 3억 7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이즈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대비 해서 몇 명 늘어났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5명 늘어났습니다. 또 2명 더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금 본인부담 비율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비율만 저희들 국·도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본인부담을 안길게 아니고 시비를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시비를 증액 편성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5명중에 18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살림들이 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그런 병에 많이 걸립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지만 법에 의해서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꾸 날로 확산되어서는 안될 질병인데 도비만 기대할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증액 편성해서 그 분들 아픈 구석을 달래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 시비 다 감액되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백혈병하고 소아암하고 올해부터 통합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암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관리적으로 이리로 넘어온 걸로 보면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상으로는 하나도 늘어나고 줄어든 건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백혈병은 당초 예산에 제로로 감이 되었고 대신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저소득으로 인정을 받을라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저소득으로 봐야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 하나 자료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06쪽에 당뇨병환자 합병증방지 안구검사 등 해서 이게 전체 다 없어진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건 국·도비 요율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 중에서 필요하면 안구검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부기상에 제로 써 놓은 게 뭐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요율이 변경되어서 시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요율변경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시비가 여기 반영되었고 국비 50, 시비 다음에 수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07페이지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두나 파상풍 같은 경우는 옛날 법정 1종 그것 하다가 지금 전염병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런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수두 같은 건 아주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만12세 때 접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접종하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 보면 국비에서 건강달리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건 인제대하고 인제대 사회체육학과하고 연계해서 체력측정도 하고 건강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문화체육관에 1년에 한번씩 시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돈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건 주로 기념품입니다. 기념품하고 강사수당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일반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게 시민건강체육대회 하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것하고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건강증진 때문에 하는데 주로 체력측정, 줄넘기, 달리기보다는 인제대 사회체육과와 연계해서 체력측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치과는 사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부터 많이 확보를 했구요. 진료 인원 수가 많습니다. 전에는 사전예약제로 했는데 지금은 예약없이도 의사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오면 즉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치과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치과에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치과에서 의사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 때는 전혀 제로상태더라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 준하는 것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철이라든지 이런 건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치과에 가보면 돈이 비싸서 부담이 되어서 안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핸드피스 50만 원 이것 하나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은 핸드피스 같은 건 여러 개 있습니다. 노후된 걸 교체용으로 하나 구입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건조기도 마찬가지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치과에 가서 사람들이 김해보건소를 갔을 때 치과를 찾았을 때 다른 데보다 김해치과 가는 거나 보건소 가는 거나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조금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치과 보철비가 일반의원은 비쌉니다. 이빨 하나 심는데도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는 의료법에 준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외에는 사실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에 가서 치과가 잘 한다, 믿을 수가 있다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나 마나 급하면 가고 안 그러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3개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지민원과에 14억 9300만 원, 도시관리과에 3억 62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3900만 원, 총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13억 2700만 원, 주요 업무계획 인쇄비 등에 1억 3400만 원, 공원내 시설물 보수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10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14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관련 인쇄물 등 일반수용비에 1억 1300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6900만 원, 업무추진비 2700만 원, 기 타 1억 100만 원 하여 총 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장유출장소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청사 내 점자보도블록 설치비 200만 원, 부동산 검인용 자동인증기 구입비 300만 원과 등산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 5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300만 원, 어린이실 서가구입비 400만 원, 장유도서관 열람좌석구입비 200만 원, 어린이 반납대 신설비에 1700만 원, 기타 2300만 원으로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장유출장소 개소 이후 민원편의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95억 4500만 원보다 0.3%가 증가한 196억 2300만 원입니다. 증가사항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수수료 등 증가분이며 감소사항은 경영평가 수수료가 2005년부터 국비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각 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로 내역을 보면 먼저 인건비분야 제수당 부문에서 78만 원이 증가를 했고 경비분야는 지급임차료 450만 원 등으로 해서 33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실험용 전자저울 구입비로서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인건비 항목 중에서 일직수당 부족분 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비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거의 법정경비 중에서 주로 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지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및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인제대 강의로 참석이 불가하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공석중인 관계로 일괄하여 상임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계시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자체버스 1대하고 임차 버스 1대하고 2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근에는 내외동 노인들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차량이 안 온다고 일전에 할머니들이 저희 집 방문을 했더라구요. 배차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현재 차량을 2대 같이 당초에는 북부동을 거쳐서 부원동을 거쳐서 내외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서 스포츠센터 앞으로 해서 복지관으로 가는 차를 같이 두 대를 돌렸습니다만 내외동 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노인들이 셔틀버스를 안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더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 버스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노인들하고 의논을 한 것이 3개월은 내외동으로, 3개월은 동부쪽으로 돌리겠다. 한 대는 기존노선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내외동으로 3개월을 돌렸다가 이번에 다시 한 대를 회수해서 지금 현재 지내동으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 후가 되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읍면지역은 셔틀버스를 아예 운행을 안하고 계시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

차량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몇 대를 더 구입하더라도 전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안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전에 로터리에서 한 대 또 지원 받았잖아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스타렉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몇 대 더 차를 확보하십시오. 해 가지고 곳곳에 면 지역 주민들이라고 해서 그 수혜를, 기회를 부여 안 한다는 것은 못된 것 아니겠어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면 지역 전체를 셔틀버스를 돌린다고 하면 면 전체를 갈려면 셔틀버스가 많이 있어야 하고 또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의

민정

박민정위원

그쪽으로 노선도 자주 없다구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또 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용한계가 있거든요. 무한정 온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풀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다른 지역에다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 면 지역이면 면 지역 시설확충을 해야지 버스만 자꾸 늘려 가지고 사람만 자꾸 모은다고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지금 매일 오시는 분들만 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 분들만이 이용해서는 어떤 기회균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구요. 생림면이나 상동면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정도는 이용할 기회 부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읍면에서 요청하면 작은 차를 보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한에 제한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거기에 이용하시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노인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인데 그 분들에게 그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균등한 기회는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시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도 교통행정과에 공영버스 같은 것은 많이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대 할애를 받더라도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차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석 달을 기다려야 되네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난감하네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당초에 돌릴 때 타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개월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몇 번 태워주고 했는데 태워주기도 그렇는데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량을 늘려서라도 다수 우리 노인분들의 이용빈도를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및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 한 결과를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동안 진지하게 심의하고 협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6665억 778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5675억 907만 4000원, 특별회계가 990억 687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가 220억 5377만 1000원,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770억 1495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세입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675억 907만 4000원 중 김해문화센터 운영비 보조 외 4건 1억 2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990억 6872만 6000원 중 안동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1건 1억 490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통과된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과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뒷받침 하에 우리 김해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