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양·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회기 조항이 삭제되어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 80일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수관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료위원이신 정수관 의원께서 발의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셋째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출산 축하금을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나,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장려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이원화하고, 또 재산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 조정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령이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변경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이므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명하고 위촉대상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또 위촉대상을 법무법인까지 확대하고, 13년 전에 책정된 수당을 현실에 맞게끔 일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먼저 눌도2구 복지회관 신축 건은 어촌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도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 건축물 철거 건은 지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정된 바 있는 안건으로 그간 부지를 매입한 지주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 조정을 마쳤으며, 현 시설이 새로운 장소로 이설을 추진함에 따라 건물을 철거 멸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으로 교육발전지원조례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개정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찬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배입니다. -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리면서,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행 사용료와 입장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주차장 사용료 50%로 감면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8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의 소형차 사용효과가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 등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오현미 첨 부 : 1.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