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94호)(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2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6% 증가한 6,872억4,7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 1.7%, 세외수입 68.4%가 각각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2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증액편성의 주된 사유로는 2004년 결산법인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를 75억1,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승합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액의 50% 감면 적용으로 자동차세액을 20억7,9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유가보조금 배분 소요액 증가로 인하여 주행세액을107억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아울러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도시계획세 17억5,400만원, 공동시설세 14억2,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재산세 및 자동차 등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를28억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등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예산 항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263억7,971만원이 증가한 583억7,6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계상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잔액이 당초예산 편성시 10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5억9,164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초과금이 당초예산 편성시 22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377억8,806만원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120페이지 잡수입은 자치행정과 및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9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조금은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9% 증가한 497억1,5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9억7,370억1,000원보다 2.2% 증가한 163억2,5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130페이지 국내여비는 4,848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4급 이상 간부공무원 혁신특별교육, 기술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교육생 증원, 재난방재과, 투자유치단, 지적과 등 직제신설등으로 인한 승진사유 발생에 따른 5급 승진자과정 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여비이며 131페이지 전산개발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공무원 채용, 승진, 급여, 교육훈련, 복무 등 모든 인사업무의 단일시스템으로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1% 증가한 25억8,0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4페이지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 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 진주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참가비용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버스임차료 36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평가시상금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포상금 과목으로 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 2,000만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팩스 교체구입비 80만원과 IWC총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한 선진시민의식교육의 확대 등 울산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평가인센티브 500만원은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장생포 진입도로 꽃길조성 3,500만원은 남구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IWC 울산회의, 바다의 날 행사, 전국체전 등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장생포로에 꽃길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한153억8,471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제2청사 건립을 위하여 후생관 등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대체사무실 임차와임차사무실 운영비, 실ㆍ와 이전 이사비용 등 1억6,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7,200만원은 후생관 건물철거에 따라 개인식당을 임차사용함에 따른 내부시설비용 3,000만원과 시험편집실 이전설치비 6,000만원, 영ㆍ유아보육시설 건축공사비 7억3,000만원, 의사당 냉ㆍ온수기 교체구입비 부족분 1억7,000만원, 본관건물 외벽도색 1,500만원, 그 외 기타 공사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감리비 3억1,500만원은 제2청사건립 책임감리비 3억원과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 감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7.1% 증가한 145억2,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이전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체납차량 조회용 PDA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7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대한 징구교부금 정산액 8억1,504만5,000원과 2005년 목표액 증액에 따른 조정분 6,780만원, 합계 8억8,28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8% 증가하여 8억9,9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9페이지 예비군지원 경상보조금은 차량용 및 광역망용 중계기 구입과 예비군 중대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은 2대대 예비군 식당건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직원도 거기 파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시ㆍ도 인사행정정보화 표준화시스템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ㆍ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니까요.

프로그램 개발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력봉사를 하고 꽃이나 그것은 모든 것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경상보조금인데 왜 그러냐면 경상북도에도 전부 새마을단체에서 꽃길조성하는데 나무나 모든 것은 사다주고 노력봉사 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에 발간실 디지털복사기교체해서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발간실에 복사기 3대가 정수선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복사기가 한 대는 못 쓸 정도로 돼서 폐기를 했고 그래서 아날로그 한 대 하고 디지털 한 대가 있는데 디지털복사기는 성능이 괜찮습니다마는 아날로그복사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써서 현재는 사실상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나마 현재 발간실에 있는 직원이 기계에 조예가 있어서 고쳐서 쓰는데 워낙 복사양이 과다하다 보니까 부득이 한 대 올렸습니다.

저도 발간실에 한번 내려가봤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발간실은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물량을 잘 처리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발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쇄업무를 담당한 지 참 오래 됐죠. 문서제본, 인쇄, 장비관리 등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데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올해 정년퇴직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 발간실은 제가 보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인쇄업자나 장비업체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러 오는,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분이 당장 올해 정년퇴직하시고 나면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계승,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2, 3년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준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 분을 연장시키는 부분 있습니까?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축적시켜야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을, 저희들 나름대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여 놓으면 제대로 일도 못할 것 같아서 엄선해서 그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엄선되면 사전에 예행연습을 좀 시키든지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울산시가 재고용을 해서 전문성을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고용 여부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재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조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은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상용직으로 재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제2청사 감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2청사 건립시 주차장 건물을 건립하는데 총 몇 층에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되어 있죠?

총 8층에 495면입니다. 1층은 식당이고 7개 층에 495면입니다.

제2청사가 건립되는 2008년이면 지금보다 시청을 방문하는 차량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한 직원들의 차만 해도 현재 외부에 임대해서 나가는 부서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그 계획 섰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안 했습니다.

현재 주차를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아침에 사무실에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세무서 부지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세무서 부지에 주차한 차량수를 세어 보니까 하루 평균 300대입니다. 여기에 주차된 차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차이고 주차하지 못하는 차들은인근 주택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주차면수를 가지고재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주차동이 495면, 옥외 122면, 의사당 지하에 95면 전부 712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차동에는 8층이기 때문에 진입주차하기가 곤란해서 주차동은 직원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 쪽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전공노 파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징계심의추진이2004년12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4월15일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인원은 1,147명이고 나머지 문제점을 짚어보면 징계의결 기간이 초과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30일 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초래되느냐 하면 솔직히 공무원들의 동요현상이 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중구와 남구는 수 개월째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고 또한 징계대상자들은 마치 시험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심정으로 일손을 놓은 채 징계양정 경중에 관계없이 하루 빨리 징계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아직도 상급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상급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동구와 북구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일부 징계요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것이 지금 징계의결을 지연하고 있는 사유죠?

예.

그러면 금후부터는 어떻게 일정을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동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일단 승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3차계고를 보냈습니다. 4차때는 직권취소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날 때까지는 승진이 안된 것을 전제로 모든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징계의결을 저희들이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조속한해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병영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병영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5,000만원 당초예산에 여러 경로에 의해서 5,000만원 요구했죠? 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통과했는데 물론 예산이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병영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5,000만원 요구했다가 1회추경에 그대로 삭감시키고 다른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왜 이게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5,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다른 예산을 몇 억원씩 올려 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영도서관은 연대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군육성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원할 때 사단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대에는 경리관이 없고 사단에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서 이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사단에서 자기들이 향토예비군 지원육성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병영도서관이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원할 경우에 다른 데 쓸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기상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은 대로 못 쓰게 되니까 또 문책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제가 이야기해서 연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영 돈을 지원하면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미에 죄송하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은 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병영도서관을 짓겠다 하면 현장 가서 실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예산인지 또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현장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심의와 고민을 함께 해서 5,000만원 올려야 할텐데 덜렁 올려서 또 그 당시에 예산을 받을 때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덜렁 삭감시키고 다른 데 식당을 짓겠다,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지적을 하자는 부분은 물론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됐느냐, 또 우리가 업무연찬을 했느냐, 저는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연대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시의 생각은 여러 가지 울산시의 당면 현안사항들이 군부대의 힘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재해에 군부대가 동원이 되고 산불이 났을 때 군인들이 아주 위험을 무릎쓰고 도와주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데 대해서 군부대가 요청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단순한, 이것이 육성지원금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양해를 구하고 예비군지원육성법에 맞는 부기를 만들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삭감하고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예비군육성법에 맞는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지금 와서 삭감해 버리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2대대 예비군 식당건립도 5,000만원 또 올라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대대에 예비군 식당은 북구하고 동구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2만4,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식당이 없어서 노천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총예산이 1억2,000억원이 드는데 북구하고 동구에서 2,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6,000만원 확보하고 동구에서 또다시 2,300만원 확보하고 북구에서 1,300만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2,000만원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예.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합디까?

지금 울주군에서 1대대에 1억3,000만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울주군은 부담을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병영도서관이고 2대대 식당이고 간에 예비군육성법에 의해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과연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지 말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사단하고 의논했습니다.

사단하고 의논돼서 이번에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이죠?

예.

어떻든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봅시다. 회계과 이번에 직원보강을 3명 요구했죠?

예.

3명 요구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혹시 서울에 계약심사계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심사계를 방문한 일도 없을 뿐더러 자료 받은 일도 없죠?

자료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의 자료를 봤으면 계약심사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느꼈습니까?

서울에는 6개팀 32명이 팀별로 계약심사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지만 건설행정과에 기술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정을 보면 99건을 해서 38억7,400만원을 예산 절약한 예가 있고 2005년도에는 74억원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물론 시세를 보면 우리 시의 10배나 되는, 인구나 시세, 예산 이런면을 보면 10배나 되는 더 큰 기관인데 기관의 정도에 맞춰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시보다도 서 너 배 되는 부산이나 대구도 그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인원만 많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시세에 맞춰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이죠?

예.

지금 우리 과장께서 기술관리담당부서 여기 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는 것이 뭐냐하면 토목, 설계부분만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계약심사계에서 하는 것은 용역, 구매, 설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역, 구매, 설비하는데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용역, 구매, 설비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우리 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대구나 부산은 아직까지 없다’하시는데 꼭 우리가 따라서 할 일은 아니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절감차원이고 투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적해 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 이 문제는 내무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견을 질의해 주신부분입니다. 그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일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은 ‘이 조직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이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사실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기술직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건설교통국 산하의 조직으로 둬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까지는 일단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런 부분에 지금 같이 인원증원 요구와 보강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아직까지도 회계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그 자료만 받았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밴치마킹도 하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광역시 예산도 1조5,000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삭감, 투명성, 투명경영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부분을 올리면 삭감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부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키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그것도 1회추경에 따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의회에서에서 삭감한 부분이 저희들이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그런 부분에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자치행정과에 보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운영추진사업비가 돈이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찌보면 금액이 우연의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종전에 2,000만원 삭감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고 이번에 2,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왜 인건비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울산사랑운동본부가 현재,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전제 하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건비로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당초예산 1억3,000만원 이거든요. 1억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니까 2,000만원 삭감부분을 인건비에서 삭감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입니다.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2,000만원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사업비에서, 꼭 그것을 인건비에서 삭감하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 와서 안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는 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되면 꼭 인건비 깎으라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인건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까는 또 인건비라면서요.

사업비에서 삭감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연의 일치가 금액이 같았다는 것인데 이 2,000만원을 이번에 부활요구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고요.

저번에 깎은 부분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줘야 되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인건비를 왜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또 앞뒤가 안맞죠.

그때는 지금 IWC다, 전국체전이다 할 때 울산사랑운동본부의 역할이 윤곽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계상을 시킨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가는 부분이 어느 사업을 하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인건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인건비를 책정해서 인건비를 2,000만원 줘야 된다, 또 우연의 일치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기본 인건비는 있습니다.

기본 인건비는 있는데 2,000만원 모자랍니까?

한 사람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런 부분이당초예산에서 지금 4개월, 5개월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도 당초예산 2,000만원 가지고 딱 그대로 올려서 국장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인건비라 말씀하시니까 인건비가 당초에 안 올려지고 지금 와서 인건비 올리겠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직 이해 안 갑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좀 깎였으면 이런 부분도 좀더 예산에 탄력성을 붙인다든지다른 고민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보면서 저는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예비군 식당 건립비 이 부분은 혹시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민방위도 아니고 예비군관계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타당성 여부가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하면 이게 전체적인 무엇무엇을 다 거기에다가 수록을 하고 넣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 채용에서부터 승진, 급여, 교육훈련, 모든 복무에 이르기까지 인사업무의 시스템을 단일화시켜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체킹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기록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가족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갑니까?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은 없었죠. 부분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앙부처나 실ㆍ국이나 아니면 다른 구ㆍ군이나 시거나 이렇게 다 네트워크 식으로 해서 구축이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조회를 할 때 부분적으로 개인신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일단 열람할 수 없도록 기본적인 장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그런 부분은 제공을 하고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보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학생들 국가에서 거르겠다는 일이 한번 있었죠. 그 부분에 좀 말썽이 있었잖아요. 항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신상이나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노출 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구축할 때 아마 그 장치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안 됐다면 되는 것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의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권한인데 이 부분을 중앙부처나 어디서 그것을 일괄 통제하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통제의 개념보다는 자료화하는 것인데…….

자료는 각 지방별로 해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면 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만약에 이게 행해져 왔더라면, 행해져 왔다 해도 이것을 바꿔야 될 판인데 이게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괄 이게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재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대로 꼭 따라갈 필요성이 굳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보화조합과의 관계,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냉ㆍ온수기 2대 한 것은 1994년도 의사당 건물이 준공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냉ㆍ온수가 2대를 하려면 동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 당초예산에 확보한 8,000만원으로는 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편성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하면서 복식기장, 과표담당 신설은 정원을 신설을 하도록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실에 요청했는데 계약심사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관실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건설교통국에 있는 것을 보강을 시킬 것이냐’ 이런 논란 끝에 국 단위의 조직이 변경된다는 것에 상당히, 협의는 거친 바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의 견해로는 건설교통국에 조직이 있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연말 감사 때에 우리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3년 4월에 계약심사제 도입을 시장과 교육감께 하자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검토를 하겠다’, 만 2년 동안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델로 서울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분야별 전문가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서울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분야별로 하면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4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실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과 조직을 어느 부서에 두느냐 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립미술관하고 또 계약심사제 관해서 서울시의회에 가서 행정위원회 가서 담당 계약심사과장을 모셔서 브리핑을 듣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서울시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서류상으로 나 받아보고 정말 가서 국장님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필요성을 어찌 보면 조직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부서가 계약부서의 국한된 심사 이것보다는 조직 전반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안낫겠느냐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 서울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서울시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울산시 조직을 인원을 한두 명정도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혁신은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렴계약제, 전자입찰제 도입을 시정질문해서 요구할 때는 당시 심완구 시장께서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1, 2년 지나다가 종합건설본부의 문제가 터져 난 뒤에 도입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검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정도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산업수도 그냥 안 됩니다. 우리 기업한테만 ‘산업수도 울산건설’해라 할 게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 시정도 산업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경영마인드 민간기법을 도입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 일문일답제 시정질문도 도입했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하고 소관부서 국장님하고 서서 일문일답제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인원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시지만 이번에 60 몇 명 늘립니다. 증원을 하는데 반드시 검토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되고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정의결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 정 집행부에서 의견이 반영 안되면 수정의결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감사관실과 건설교통국의 조직을 두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판단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1회 추경에 지방채 200억원발행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사업예산이 연간 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 구매예산 10% 효율성 높이면 400억원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재원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주축이 되어서 기획관리실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 인당 2만5,000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1년 소멸식입니까?

상해보험료가 기준을 중사1호봉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에 36배까지 기준이 그렇게 정해 졌습니다. 중사봉급이 오름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가 있는데 인당 2만5,000원 인상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1만8,000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7,000원 올려서 2만5,000원 된 겁니다.

1년 소멸식입니까?

1년 소멸식입니다.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금액은 지금 중사봉급 1호봉 봉급 기준을 잡으면 98만원입니다. 98만원 곱하면 사망했을 경우에 36배를 3,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전체직원들에게 상해보험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직원들에게는 상해 보험이 들어간게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상 이런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얼마 정도…….

그것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사망사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직의 경우하고…….

지금 울주군에서 인당 만원에 소멸식해서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전직원에게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울구군에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서로 구ㆍ군간의 시와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1만원 정도 합니다. 필요하면 울주군에 자문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보험관계는 앞으로 회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요즘 순직 많이 하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보험회사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보험회사 몇 군데 있습니다. 영업사원을 국장님 찾아뵈라고 얘기해서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있으면 울주군하고 보험회사 직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비가 7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비, 설계비 포함되었습니까? 설계비 예산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230만원입니다.

본관 외벽도장은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5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도 몇 년 만에 한 번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조잡해지고 하면 하는데 5년 정도 한 번씩합니다. 현재로서는 7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려다가, 내가 봐도 1,500만원 그것은 누가 뭐라 논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잘 해야지 그것을 잘못해서 다시 놀리고…….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체납세 관리 잘하고 계시죠. 체납세관리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만 체납세 관리, 체납자 독려하러 몇 명 나갑니까?

3개조입니다. 1개조 2명씩 입니다.

PDA구입비 3,000만원 20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PDA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당 구ㆍ군에서 해당 구ㆍ군 차량 체납세만 수록해서 다닙니다. 남구 같으면 남구의 체납차량만 수록해서 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ㆍ군별로 가지고 다니고 수록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이것을 용량 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5개 구ㆍ군 전체다 수록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대 구입은 광역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와 5개 구ㆍ군 같이 하는 겁니까?

광역시하고 5개 구ㆍ군하고 해서, 각 구ㆍ군에 4대 저희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대네요. 구ㆍ군의 PDA를 시에서 사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같은 경우는 PDA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던데요.

사용하고 있는 게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합동 단속하는 데는 자기 구의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5개구ㆍ군의 것을 다 수록하고자 하는 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동 단속할 때 각 구ㆍ군마다 두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두드리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 시에서 물론 큰집에서 20대 사서 각 구ㆍ군에 몇 대씩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자동차세는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세입니다. 시세 중에서도제일 체납이 많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광역시에서 PDA구입을 20대 3,000만원 예산으로 각 구ㆍ군에 같이 합동 작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해갑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되어서 예산이삭감될까봐 질의합니다. 시장실 이중창 외벽보수공사인데 시장실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6,7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건물이 37년째입니다. 단열도 안 되고 방음도 안되고 해서 이중창도 설치했으면 싶고 또 벽면이나 천장이 김영한 시장 1983년도 24년도 전에 시장실을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했던 겁니다. 20년이 흐르니까 조잡하기 짝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인테리어 해보자,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공사를 하지말고 벽체를 염색처리해 가지고 하도록 해라, 큰 돈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해서 염색처리 하도록 했고, 염색처리하는 비용이 3,2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시장실 이중창 설치는 단열도 안되고 방음효과도 없어서 저희들이 했으면 싶어서 해 놓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플랜트 노조로 시끄러워서 회의자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의 소리를 시끄럽지만 들어야지 이중창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중창설치비 3,5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되고 보고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이 동료위원이 아직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주시면 우리가 보고 판단할텐데 시장님실에 약 7,000만원 들여서 내부 수리한다 했을 때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금 3,500만원 삭감해도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구내식당 및 시험편집실 이전설치비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가 만약에 이전되고 하면 거기에 시험편집실하고 현재 식당을 옮겨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이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지금 현재 2청사를 착공하면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구내식당과 시험편집실을 7월 중순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구내식당할 장소가 없고 해서 후문 바로 뒤에 ‘산수정’하고 ‘내가 자주 가는 복집’하고 2개를 임대해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식당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일단 임차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험편집실 이것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철거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시험편집실은 다른 임대하는 건물이나 가건물에 하면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목욕시설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관건물 항만수산과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설치비가 9,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식당시설도 있어야 하고 목욕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밖의 변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변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죠?

예.

개정안 중에 제118조 2항 공동시설세 납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13페이지.

공동시설세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118조의2 ②항 1호 건축물에서 공공시설세를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고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다” 를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다.”를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고 또한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 추가 보완할 내용은 없습니까? 이메일관련해서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나와있는 부분만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안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포함시키는 조례안으로 해서 심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성진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5쪽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안은 당초예산보다 1,332만4,000원이 증액된 113억1,2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10 인건비 2,10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회관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438만6,000원과 휴일근무수당 671만3,000원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20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777만5,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6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목의 02 전산개발비로 대공연장 로비에 고객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매표소운영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02 민간자본이전 목의 02 민간대행사업비인 회관 청소관리용역 입찰잔액 1,977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05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대공연장 로비에 상설매표소(홍보실) 개설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은 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관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문예회관 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강하여 산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가는 중심에서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삭감예산 24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회관 청소관리용역비가 1,977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당초 기정예산은 1억9,36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입찰금액이 1억7,391만3,410원에 낙찰되었고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찰경쟁으로 청소용역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40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지역 제한입니까?

지역 제한했습니다.

지역 제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청소용역관계는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작년도에도 지역 제한했고 2003년도에도 지역 제한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낙찰되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2,000여만원 예산 절약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낙찰잔액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추경 편성이후에 최근에 조달청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