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회계연도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장 제의안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과 같이 광양시의회 정용성 의원, 박선호 전의원, 노동진 공인회계사, 서정선 전직공무원, 이요섭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시장(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상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ㆍ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 9.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진상 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 평가 전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무직 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무직 3명, 건축직 2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때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역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기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안 제3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으로 허가과장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역시 심사과정에서 이정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차후, 혼돈의 여지가 있는 중마시장을 현대화 된 시장으로 표현한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5항 중 중마시장에 대하여 전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및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상 비촌 산촌종합개발지구 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산물판매장 등의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나 마을공동 사용조건으로 신축되었기,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유지를 마을공동 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무상대부 동의안으로 되어 있는 명칭 또한 법령에 의한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바로 잡아 재동의 요청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지코자 합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으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19일간으로 단축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도 않은 채 중마시장 입점상인 모집공고를 시행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