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다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루사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반복된 재해로 인하여 힘겨워 하시는 도민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 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868억 3,600만원보다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09억 1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 증액교부금 등이 경상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되어 1,993억 7,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사업재정교부금 중 학교 신설비 및 지방채 상환원금 등 13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98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양여금 1,255억 1,600만원은 관련법령 폐지로 경상재정교부금에 통합되었기에 실질적인 증가액은 725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학비지원 등 5개 사업이 추가로 교부되어 3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도세 전입금 2004년도 정산분 및 2005년도 추가분 12억 800만원과 지방교육세 2004년도 정산분 3억 5,500만원, 2005년도 담배소비세 인상분 81억 9,8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6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흡연예방 교육지원비 1억 5,000만원과 자연농과생 급식지원비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지원비 등 2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고성군청 사용토지 매각수입 6억 5,400만원과 학생복지관 건물 및 토지매각수입 6억 6,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수 감소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비실업계 수업료로 징수하던 상업계 및 가사계의 수업료를 실업계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1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추계 이후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세수감소로 2004년도 가결산 결과 98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 확정교부 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승인 간주 처리한 324억원으로 자금운용 상태에 따라 차입시기를 결정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운용하겠으며,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 및 기타지원비로 학교체육활성화 및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비 6,000만원과 강원교육사랑 카드기금 학생중식 지원, 체육성금 등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평생교육 행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써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목적 시설확충 등에 모두 76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기본운영 및 교단환경개선 사업에 44억 8,4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2억 8,800만원, 학교 통폐합 지원사업에 6,400만원, 학력신장 등 교육과정운영 사업에 1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66억 5,800만원, 학교 급식 운영 지원에 62억 500만원, 학생중식지원에 42억 4,300만원, 특수학급 학생복지 지원에 5억 6,100만원, 교직원 연수지원 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교육 지원사업으로 과학교육활성화, 영재교육 운영 및 교단선진화 사업에 28억 2,200만원, 학교 정보화 지원사업에 14억 1,800만원, 실업교육 지원에 2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비 3억 4,000만원, 재정결함보조금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등 특수목적시설 확충지원에 201억 4,9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2008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원주지역에 가칭 반곡초등학교와 강원체육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9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에 54억 1,700만원, 농․어촌교육발전 시설사업에 1억 9,200만원, 일선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교육시설 지원에 1억 4,000만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에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8억 8,700만원, 양구도서관 세미나실 신축비 및 내부시설비로 8억 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비로는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과 정원증원,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26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로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4억원, 강원교육 장학회 출연기금 1억 5,400만원, 저소득층자녀 PC 구입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7억 1,100만원, 나이스 교무학사 3개 영역구축비로 22억 5,3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던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5년 조기확대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본청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초․중등 교육관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 등 필수경비에 1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 필수경비에 18억 400만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비에 3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며, 도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과학연구지원 사업과 학생 수련활동 지원사업에 9억 8,100만원을, 강원영어체험학습장 편의시설 확충과 강원통일교육수련원 사택 신축사업에 3억 6,000만원, 기타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경비 2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지원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등 1,980억 1,748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지원 등 6개 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33억 6,5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로 1,255억 1,598만원 전액이 삭감 조정되어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6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174억 3,941만원과 강원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등 비법정전입금 82억 9,55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3억 2,110만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17억 3,48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98억 1,8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분 324억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기관 등 부담금이 1,980만원, 기타 지원금이 2억 1,44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교부된 추가 수입과 추가 지원이 확정된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세입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인상 추가 수입에 81억 9,851만원을 증액시켰는 바 이는 강원도에서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당초예산보다 48억원을 증액시킨데 비하여 34억원이 많은 금액으로써 그 원인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수감소의 예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 무리한 세입조정으로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회 추경까지 강원도의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1,083억 4,863만원인데 비하 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147억 9,651만원으로 64억 4,788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 바, 지방교육세에 대한 강원도의 전출금과 도교육청의 전입금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는 예산편성상의 모순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채에 있어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분 324억원을 2005년도에 지방교육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분을 2005년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지방교육채 324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법정․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일선교단 지원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는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학생․교원 후생복지 및 건강증진,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 등에 769억 8,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 운영지원 및 평생교육기반 시설확충 등 18억 3,791만원을, 급여관리는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조정액 266억 7,6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185억 6,90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은 법 규정이나 예산편성 지침상의 명문화 이전에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공공요금과 세제공과금을 계상한 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시 총 증액분 1,240억 6,500만원 중 22%인 276억 3,2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고 40.9%인 507억 9,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면서 324억원의 기채부담을 안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신설 예산 중 초등학교 42억 5,587만원, 고등학교 49억 3,200만원과 학교증개축 예산 중 초등학교 75억 2,031만원, 중학교 55억 8,800만원, 고등학교 16억 9,919만원 및 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37억 7,511만원 등 추경에 신규로 시설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의 조기집행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 신축 6개소에 34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설비가 2억원에서 11억 9,000만원까지 편차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행정,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중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예산 26억 4,832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설계비는 기정예산 4,906만원에서 3억 8,906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는 기정예산 30억 6,682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29억 5,1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3,6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비가 편성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교육비의 고등학교 기본운영비 중 해외자매학교 학교교류 지원사업 2,170만원 중 일부와 교육행정 본청 운영비 중 국제교류 협력사업비 7,748만원 중 5,599만원은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 및 교사․학생의 상호방문 교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일본 돗토리현 의회와 지사의 독도관련 발언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인하여 각 시․도 및 도내 각 시․군이 일본과의 교류를 무기한 중단하고 있는 추세와 정부의 대일본 강경 자세를 감안할 때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지속해야 할지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자체수입이 총체적으로 102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98억원으로 이월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아까 설명에 순세계잉여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98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떤 계획도 없이 하지 않았으면 큰 금액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세수감소가 되었다고 해도 98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29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복지후생비로 선택적 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 65억원이 책정되었고, 그 뒷장에 보면 기획관리국 총무과에 복지후생비로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통계를 내 보니까 87억 1,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 선택적 복지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기정예산에 이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배정된 그 기준이 무엇이며, 초․중․고․일반직 이렇게 금액이 나뉘어져 있는데 1인당 돌아가는 기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기준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87억원이라는 재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개인의 복지수요와 관계없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공무원의 후생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2004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처, 검찰청, 행자부, 경호실 등 9개 기관이 이미 시행을 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당 산출하는 근거가 있는데 기본이 300포인트, 이것이 30만원입니다. 다음에 근속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30년 해서 300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 해서 200포인트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9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00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각 교원․일반직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할 때 그 기준이 포인트…….

그것입니다.

재원은?

이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계상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용은 필수항목이 2개 항목이 있는데 생명보험이라든가 의료보장보험에 들어야 하고 나머지 선택 항목이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료를 한다든지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을 줄 수 없고 12분의 10밖에 지급을 못 합니다.

선택적 복지의 의미를 몰라서…….

2004년부터 시행이 되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2007년에 하려고 하던 것이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59쪽에 보면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배상금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이 되었거든요. 배상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무상 일을 집행하다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이었다가 2억원 증가한 것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 내역이 어떤 대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월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민사소송이 20건, 형사소송이 13건 해서 총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금년 현재는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반환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이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의 반환이 예상되고, 다음에 학생안전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건으로 약 1억 3,400만원이 되어 있고, 수해피해에 따른 배상금이 약 1억 7,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한 것보다 우리가 소송진행 상황을 예측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측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반환 청구소송 2억 5,000만원을 지고 가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

그것은 기존에 3억원이 있었잖아요?

3억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 안에 판결이 납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이자율이 20%라서 굉장히 고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모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의아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산보조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산보조원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보조원에 관한 것은 학교의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기정예산에는 180명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학교신청이 들어와서 2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증원되었고 다음에 전산보조원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전산보조원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만 하면 210개 학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300개 학교든 400개 학교든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학급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다음에 10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70%, 11학급 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수가 많아서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고 봐서 인건비의 50%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에는 봉사자들의 교육비를 책정을 했고, 어느 교육청에 보면 교육비를 책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사실 어린 학생들 상담을 하자면 종사자들의 교육이 먼저 최대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대부분 보면 자담을 들여서 자기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쯤은 그래도 인원이 강원도내에 2,0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인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든 심성이나 심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들어 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이 들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이 들어 있는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집어넣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담자원봉사자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활성화 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교육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말씀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상당자원봉사자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곳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교육이 미비해서 교육을 가려고 해도, 시간은 본인들이 내서 교육을 가겠지만 교육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회계 지침에 명시를 해서…….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려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

신청만 하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각 시․군 교육청에서 지금 이 문제로 하여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 신청을 못 해서 못 한 곳도 있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많은 학부모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17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700 내지 800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많은 곳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이 예산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올해 시․군 교육청에 안 되어 있는 곳은 마련해 주셔서 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 속초교육청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개 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입급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학생은 가령 특수학교에 가야 되겠다, 아니다 이런 심의도 하고 각종 특수교육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속초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교육청과 각종 특수교육에 관한 협의, 입급대상자 심사․결정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관리국장님께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폐교시설, 엄청나게 많죠?

37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신청을 해도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폐교재산을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매각을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 지역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임대 내는 것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교를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사서 써야 되겠다 하는 요청서가 있을 때도 이것이 매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답변이 공익으로 쓰면 매각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청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매각은 지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폐교를 끝까지 가지고 있을 계산입니까?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활용을 하는 것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폐교에 가 보면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 하는 곳은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좋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설과장님, 며칠 전에 원주에 다녀오셨죠?

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원주 정보공고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급식소를 추진해서 내년 2학기 때 급식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2학기입니까,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 2학기입니다.

학교에서 듣는 얘기와 자꾸 달라서, 벌써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사실 원주정보공고 급식소와 관련한 교육청의 사업기조를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학교도 아니고 실업계고등학교가 이 학교 외에도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대체로 중식지원 대상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과장님이 급식소를 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라서 황당합니다만, 녹취까지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나오시면 뭔가 저희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말씀하신 몇 월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학교 현장에 갔을 때는 평생체육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평생체육과 사무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장님하고 행정실장, 선생님들, 지역 위원들하고 모이셨는데 급식소가 시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주정보공고 급식소가 금년에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체육과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기간이 전반적으로 9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2학기 때 학생들을 수용해서 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설계비는 무엇으로 충당을 합니까?

설계비는 평생체육과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소요되나요?

설계비만 하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3,000만원만 올해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시겠다고요?

설계를 하고 금년도 연말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면 다만 한 달이라도 일찍 시작을 해서 최소한 삽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국장님, 일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실에서 제가 정보공고 급식소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죠?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금년도에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정보공고가 작년에 급식관련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신문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원주정보공고의 시설현대화 여러 가지 계획을 받아 보았더니 다목적 체육관도 필요하다 그런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자금을 이용해서 시설을 짓고 리스해서 20년 정도 대금을 납부하는 BTL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학교 입지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급식소를 다 지어 놓으면 나중에 체육관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건물을 한꺼번에 2층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이 27～28억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주에 BTL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BTL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BTL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도 했는데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식소만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참아 주면 급식소와 체육관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서명을 하고 요청을 해서 급식소만 짓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해서 9월부터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직원들과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식소를 신축하게 되면 설계비든 뭐든 급식소 신축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교육청에서 말이 바뀌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BTL 사업 말씀하시지만 BTL 사업 이것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강원도에서 BTL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BTL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급식소 아이들 있는 데를 고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힘들 덴데 그것으로 급식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리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하든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정보공고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15개나 됩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제가 지금 받아 봐야지 질의가 가능한데 일단 원주정보공고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급식소 미설치 학교에 대한 설치계획과 그리고 노후급식소 개축계획과, 이것이 지금 벌써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자료를 오후에 주시고, 그것 가지고 급식소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고수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주정보공고와 관련해서 제가 고수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산의 연속성과 관련되어서 원주정보공고와 관련된 질의를 제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정보공고에 대한 급식소 문제는 한해, 두해 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야기되었던 문제이고 그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원주정보공고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숙했고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원주정보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 80명 가까운 분들이 사실 항명이죠. 강원도교육청에 정면으로 반발해서 급식소 신설을 요청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모종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었다면 강원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랄까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너무 학교의 실정이나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급식소만 지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다목적 체육관까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판단했을 때는 2개의 사업을 동시에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연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BTL 사업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그것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원주정보공고가 당초에 급식소 신설을 요청할 당시에는 체육관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BTL이 나오면서부터 체육관이 추가된 것이지 당초계획에는 원주정보고등학교의 체육관 건설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도 없었던 부분인데 왜 갑자기 체육관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와서 BTL로 이 일이 넘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중․장기 계획을 편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국장님이 제가 한 말에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체육관과 다목적 교실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은 빨라야 작년 말입니다.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의 급식소는 작년 초부터 학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최선을 요구를 하였을 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에 대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에게 한 답변은 무엇이었냐 하면 문막 원주정보공고에 급식소 신설계획은 있으나 그것이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추어져 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순위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체육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었는데 지금 체육관 문제까지 같이 해서 BTL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L 사업이 나오면서 체육관 문제가 같이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원주정보공고에서 체육관사업을 신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이 각종 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어떤 업무처리가 아니라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의 일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강원도교육청의 일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324억원을 기채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체육관까지 같이 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BTL이 만약 실패가 되었다면 그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기약이 언제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최소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일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라는 어떤 상급기관에서 관련 학교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을 한 지난 7년 여 세월동안 일선학교에서 이번과 같이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한 예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강원도교육청이 그만큼 그 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장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다 같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서명했다면 그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장선생님까지 서명에 동참하고 서명을 독려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세상 천지에 현직 교장이 서명을 주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제가 나무라기는 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원주정보공고가 전전임 교장선생님 계실 때 급식소 신축을 권유하니까 체육관까지 함께 짓겠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 보았을 때 원주정보공고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형편도 안 되고 체육관도 필요하고 급식소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월 내지 1년 늦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을 급식소와 관련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나몰라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장선생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임이 몇 달 남지도 않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교육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지도 알면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겠는가를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저는 서명을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분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입장도 헤아려주고, 학교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이 있은 후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슨 큰일이 난 양 바로 우리 시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장님과 도의 관계자들이 가서 학교와 부랴부랴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강원도교육청이 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그렇게 급하게 내려갈 일도 없었지만 학교에서의 반발이 예상외로 크니까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서 내년 9월까지 급식소를 신설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이것이 과연 교육에 대한 신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원주정보공고의 구성원에게, 물론 바쁘긴 하겠지만 급식소만 할 것인가 아니면 급식소와 체육관을 함께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의사타진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정보고등학교에 급식소 신설계획은 당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몇 년도에 갖고 있었습니까?

급식소 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잠깐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중․장기 계획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과장님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원주정보고등학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아마 시설과장님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역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는 시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과 원주정보고등학교에 이번 말고 지난번에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정보고등학교의 급식소 시설계획이 향후 2～3년 뒤로 늦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앞당기도록 검토해 보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정보공고에 대한 급식소 신축계획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BTL 사업과 관련해서 다목적실이나 급식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몰라도 급식소에 대해서는 당긴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BTL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년 1월 19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월 19일날요?

예.

지금 거기에서부터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년 1월달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에 BTL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원주 문막에 있는 원주정보고등학교의 급식소 부분은 작년 초부터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시설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담당자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시설과장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제 질의시간이 아니고 고수정 위원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자에 대한 답변을 듣기가 애매해서 그랬거든요. 우리 고수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에게 마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던 원주정보고등학교의 급식소와 관련된 강원도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에는 몇 년도로 잡혀져 있습니까?

저희들 추진경과를 보면 '9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위탁급식이 실시되면서부터 2002년 3월에 위탁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전 교장선생님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급식소를 짓겠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문막중학교 이전관계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문제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문막중학교가 이전이 되면 그 교실이 남는 곳에 급식소를 같이 붙여서 활용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도 협소하고,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 지금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 문막중학교가 이전이 된 다음에 그 잉여교실에 활용할 테니까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짓지 못하고 위탁급식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들어오면서 급식소를 지어 줘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위탁급식들이 불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급식소를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급식소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빅딜 관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 전전 교장선생님이 급식소를 잉여교실에 지으면서 체육관을 다목적실 교실을 같이 지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전전 교장선생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추경예산보다 학교 쪽으로 좀 나은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BTL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바쁜 입장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임 때가 되니까 나가시기 전에 이런 사업을 확정을 짓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 학교 운영위원, 어머니회, 학교 각 부장님, 교장․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학부형님들이 전부 오셔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 중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희들 사실 학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BTL 쪽으로 가면 학교가 더 유리하고 지역적으로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측에서는 그럽니다. 그것보다도 지어 달라고 했던 급식소만 지어 달라, 그렇게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학교측에서 급식소가 중요해서 그것을 꼭 지어 달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좀더 넓게 생각을 해서 1년 정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것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BTL 쪽으로 가도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체 의견이 지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은 것이,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다음에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12월달 들어가면 작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동절기가 되니까. 그러면 2월부터 시작되어서 9월까지 약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시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렇게 된다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학교 측에서의 얘기는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내년 후반기 2학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에 협의한 결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한 그 경과 과정입니다.

제가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와 이야기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2005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각 실․국 과에서 당초예산을 받으실 때 원주정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급식소 신설에 대한 예산요청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편성 당시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받았었죠?

당초예산은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재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상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재걸 예산담당 하재걸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저희가 9월달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9월달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까?

하재걸 저희가 고액의 급식소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지자체 전입금을 받으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었으니까 그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까?

하재걸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건의서 사본을 하나 보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원주정보고등학교의 급식소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관계자분들이 급식소 신설을 요청하였고 그 당시에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였던 것은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관계자와 시민단체에게 하였던 약속을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키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인지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번에 시설과장님이 내려가서 협의를 본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렇다면 강원도 교육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2005년도에 교육부에 8억 2,400만원의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특교가 내려온 것이 추경이 시작된 다음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급식소로 해서 원주정보고등학교에는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교부금 8억 2,400만원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원주정보고등학교는 BTL은 포기한 거네요?

안 되니까 2006년도에 체육관하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합해서 26억 500만원인가 이렇게 BTL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작년에 학교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와서도 그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어느 날 중앙정부의 BTL 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BTL 사업으로 원주정보고등학교의 사업계획이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학교구성원들의 초유의 대반발에 의해서 또다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강원도교육청이 학교교육의 수요자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도 못 하고 신뢰를 저버렸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지역 학교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다음에 12월이라도 착공에 되면 한 달이라도 착공을 하고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을 해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이라는 상급기관에서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압박만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 돌아가셔서 그동안 전개된 상황과 각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동안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원도교육청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수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지금 중식지원 대상자 올해도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일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일선학교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학기초에 정해진 대상자 이외에 아이들의 전학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중식지원 대상자에 들어가야 하는 아이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춘천여중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10명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사업의 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교사들, 또는 기사님까지 그렇게 계속 1년에 100만원씩 들여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기금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 선생님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약속을 잘 지켜 주시고 추경에서도 58억원이나 예산을 산정을 해 주셔서 참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고수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계속 분기별로 수시 때때로 파악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점검을 나갈 때마다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대상자는 제외해 놓고라도 차상위 쪽에서 거들어 주면서 여기의 혜택도 못 받고, 이쪽의 혜택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면 그전까지는 잘 살던 가정이었는데 한쪽이 이렇게 되니까 그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도 안 나오는 그 인원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분기가 아니라 수시라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때때로 파악을 해 주셔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관리국장님! 강원도가 아이들 학교폭력 관련해서 CCTV 설치를 희망하셨죠? 교육인정자원부에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예.

어느 항목에 있는지?

아직 안 왔습니다.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고, 지금 19개 학교인가 CCTV를 54대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CCTV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CCTV로 인해서 폭력이 예방되고, 방지되고 그런다고 하면 좋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된 것으로 알아요. 이를테면 소리는 녹음하지 않는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때 주변에 CCTV와 관련되는 표지를 한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표지를 한다, 또는 학부모․학생․교사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상담교사님들, 지금 자원봉사자도 많지만 상담교사님들이 확보가 되어서 아이들의 일상을 늘 상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미 파악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학부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가 19개교가 됩니다.

아니요, 그것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최근의 상황인데 새롭게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지나봐요. 물론 학교폭력은 빨리 근절이 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기계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나름대로 국장님의, 희망을 하니까 해 준다 이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학교폭력 차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이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못찾겠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있었는데 잠시 헷갈렸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교부금 문제요.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채 승인 간주 처리 하셨다, 324억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손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원래 교부금이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안 내려와서 생긴 결손이 아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날 지방교육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징수된 교육세를 2004년도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 및 금년도 이월금 재투자사업비 결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4월 8일자로 간주 처리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간주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해서 돈을 더 주신 것도 아니고 지방채…….

324억 중에 98억은 교육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98억원만 보전해 주는 거죠?

나머지도 교부금으로 추가를 하는데 그것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추경쯤 되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그 말씀하셨던 액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시에 양여금 폐지와 관련해서 일단 묶어 두었던 돈이 있었다는 말이죠. 12조원인가, 2조억원이 있었는데…….

1조 4,000억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묶어 두었던 돈이 결국은 안 풀린 것이 아니에요?

안 풀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이 1조 160억원이 정부 전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고 끝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사용한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강원도교육청에 책임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중앙에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그것이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상환이 다 될 예정입니까?

예.

324억원 전체 액수가요?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도 올해 준다고 그러더니 안 줘서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해서 26억 4,83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 406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5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건가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을 당초에는 2006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연된 사유가 부지매입 관계가 어려워서 금년 3월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부지 선정을 여러 군데 보다가 결국 올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은 올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만 끝내고, 강원교육정보원이 산입니다. 야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조금 예산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시설비를 올해 상정을 했죠?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에 올렸는데 지금 저희 교육정보화가 장학관님이나 장학사 그리고 일선교사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이미 교육정보원을 건립해 놓은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더 완벽하게 하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시설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원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물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지금 예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설립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최근에 와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대체로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계 운영 이런 교육정보와 관련되는 일들이 여기에도 몰려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 기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것을 정보원 삭감되는 바람에 쭉 봤더니 강원도교육연수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학생 수련원,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의 학생통일교육수련원, 평생교육정보관, 그러니까 교육정보도 평생교육은 지역마다 정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기능과 역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문성을 찾아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되고 마치 지역에 골고루 하나씩 던져 주듯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과 정보원은 사실 내용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통합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정보화와 관련해서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교육연구원에서도 정보운영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는 ICT 관련 연수를 거기에서 연중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교육정보화 추세이고 우리 교육의 수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릉에서 하는 정보화 연수는 안 하게 되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정보운영부가 그쪽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전부 한 데 합쳐서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든지 ICT 지원체제를 총괄해서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연수 이런 것이 전부 총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교육과학연구원이 춘천에 있죠?

그렇습니다.

강릉에 하나, 춘천에 하나, 원주에 하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역안배 차원에서 자꾸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계 운영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콘텐츠 분담개발과 우수 콘텐츠 구입에 5억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굳이 정보원에 5억원 계상을 하지 말고, 이미 부지는 매입했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5억원 되나요?

부지매입비가 1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부 작년에 했던 것일 테고, 5억원은 다른 비용이겠네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 5억원을 삭감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가출 청소년 예방교육쉼터 지원 사업목적을 보면 가출 청소년 예방활동과 가출 청소년 쉼터 제공과 학교와 가정의 어떤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보니까 예산은 겨우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0만원에 대한 것을 보면 7개 시, 또 춘천 YWCA에서는 쉼터 개설을 했는데 너무 거창한 사업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 7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춘천 YMCA에서…….

YWCA요.

YMCA입니다. YMCA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단체에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컴퓨터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게 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에서 요청한 것을 넉넉히 못 드리면서 7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쉼터에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700만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 YMCA에서 하는 쉼터에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YMCA 700만원인데 여기 추가경정 사유에 보면 강원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146페이지 주요사업별에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7개 지역은 도예산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 700만원은 YMCA 그쪽에 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 7개 시와 YMCA가 한다니까, 사실은 7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상의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그 뜻과 목적에 맞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교내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폭력 담당자 해외연수가 450만원으로 2명인데 꼭 해외로 연수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요?

이것은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금년 5월 내지 6월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잘 되고 있는 유럽지역에,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쪽의 사례를 가서 견학하고 배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저는 2명으로 얼마만큼 예방교육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가 외국에 가서 사례를 견학하고 공부해 와서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식지원비가 상향된 것은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 토요 공휴일 급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물론 이것이 사회단체로 이관되는 사업이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50%만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권기금 25%, 해당 시․군 25%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지자체에 보내주면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락 배달인가요?

도시락 배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주도의 건빵도시락이니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날 자기가 조리는 못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정도면 본인이 조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 대상지에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농산물 구입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도시락에 대한 어떤 질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조차 도시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자기가 자활할 수 있고, 자기가 조리하고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계층이 아닌가, 그럴 때 도시락으로 배달 받아서 도시락 급식을 한다는 것은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 50%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밥도 다 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 정도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조리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 먹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조금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봉림 위원님! 더 하셔야 합니까? 오후에 더 하시죠?

예.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여비에 보면 금강산 체험연수 80명에 대한 당초예산이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원사랑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 교육청, BC 카드 3개가 협약을 해서 1년간 카드 적립액을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그 적립액을 교육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9,3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기관적립이 5,860만원…이것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교원 초․중․고 선생님 그리고 일반행정직 공무원 금강산 체험연수 경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속초․고성 출신 일부 의원님들께서 예산 소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속초․고성 그쪽에 경기도 나쁘고 그런데 지역감정이 좋지 않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바람에 어떤 보완책을 내놓으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체험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속초나 고성 일정지역에서 하루 연수를 하고 그래서 지역경기도 활성화하면서 연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수를 충분히 받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이 단순히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학생들에게 통일의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제시를 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가서 체험을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완책이 1박을 해서 경기의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성에서 1박을 하신다고 하면 여비 경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하죠?

계상된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양양에도 산불로 인해서 관광객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속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관광산업의 메카인 양양․속초․고성 여기가 결국은 금강산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가는 길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민이 가능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셨다고 하면,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허락은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이번 양양산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속초․양양지역 경기의 어려움, 수학여행단을 많이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시․도 교육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산불이 났을 때도 많이 와 주십사 하는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하겠거니와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 하여튼 학생들의 그런 수학여행 경향이 경주․속초․제주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해외로들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계에서 해외보다는 우리 국내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교육 자체에서 본을 보여 주시면서 강원도 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일본의 돗토리현에서 지사가 망언한 발언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섬서성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추경에 일본의 학생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을 올리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영유권 문제 그 이전에 역사 왜곡문제로 양국 간의 문제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밉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돗토리현과 교류를 시작한지 금년에 만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 사업을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매결연한 현과 도시와 자매학교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원문을 작성해서 일어로 번역을 해서 각 학교별로 다 나누어 드리고 그 서신을 학교로 보내서 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아마 금년 7～8월경에 교과서가 채택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자매결연 학교나 현에 대해서 교류를 끊을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어줄 수 있는 각종 활동을 하라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0주년 행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중하게 잠시 보류하겠다 그렇게 서신을 보냈고, 그러나 이것이 금년 하반기나 9월 이후쯤 되어서는 재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강원도도 지금 자매결연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일단 한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0주년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더군다나 지금 사회가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별로 좋은 편은 압니다. 더군다나 사회단체나 일반 국민들, 학생들조차 반일시위도 벌어졌고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더군다나 주체성을 길러줘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교육, 왜곡된 것을 학생들에게 다시금 주지시키고 아니라는 것을 일본학생들에게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왜정 시대 때 있던 그런 기성세대인들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매 10주년이라고 해서, 물론 9월달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관망을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10주년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10주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넣어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시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원들만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미술작품이라든지 기타 전시가 있습니다. 미술작품 공동전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 교류하는 예산을 3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교원예산만 반영되었다가 학생에 대한 예산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물론 10주년 기념행사에 선생과 학생이 상호 방문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럴 때는 국민의 정서도 파악을 하시고 이런 행사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내 화장실 중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는 몇 개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학교마다 재래식하고 수세식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래식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문제이지만 학교운동장을 쓰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가에 있는 재래식은 그냥 놓아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수세식으로 개․보수할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원주지역에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환경이 새로 신설된 학교와 기존 학교의 시설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별 다섯 개 짜리 호텔과 여인숙 이런 차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화장실 문화에서는 1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시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가 많습니까?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

현황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아닌 화장실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화장실 문화, 지금 공중화장실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더군다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화장실만은 우선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꿔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학생들의 위생환경 측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4월 5일 양양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택이 소실된 학생에게 강원도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의 1차 질의에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있어서 26억 4,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왜 삭감을 시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금년도 3월달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정보원을 잘 지으려면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시설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운영체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담당장학관, 장학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꾸미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금년도에는 시설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느라고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로라든지 부지조성 일부 이렇게 해서 골목, 이런 사업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지는 몇 평을 매입했습니까?

1만평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1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비도 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분석하느라고 금년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차질이 오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예산을 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 놓은 예산을 다시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비도 처음에는 4,9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4,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비가 총 3억 4,0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서는 4,500만원밖에 안 세워 놓았어요. 그래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설계비를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설계타당성 조사를 9월에 예정을 했는데 이것이 11월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접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불용되었고 올해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지반이라든지…….

정보관을 꼭 세워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을 받아 놓고 땅 매입비하고 여기에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땅을 매입해서, 땅을 매입하면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교육정보원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5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150억 들여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정보원 설립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 교육지원 연수 전반에 걸쳐서 나이스 체제관리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한 군데 집중시키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능이 좋다고 생각하면 용역을 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타당성은 아니고 설립할 경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그 세부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준비가 없이 예산만 따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일단 조금이라도 확보해야지만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승인했을 때는 정보관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은 승낙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치밀한 계획 하에서 땅을 매입하고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 5,000만원밖에 안 세웠다가 다시 3억 4,000만원을 세우고, 2억 6,0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 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착오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조그만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삭감되는 것은 없거든요. 가령 예로 공사를 하다가 제 기간 내에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망정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미처 하지 못해서 삭감을 시킨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의 용역이 저희가 금년 3월 10일부터 11월 4일날 기본설계 실시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더 시급한 곳에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차질 없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우선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따기에 급급하지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성 있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에 들어갑니까?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교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금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선 학교 금연교실 운영 지원에 4,6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금 24개 학교라는 말이에요. 초등학교까지 금연교실을 운영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흡연과 관련한 교육은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은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신체검사를 하면서 각종 설문조사를 합니다. 술은 언제부터 입에 대기 시작했느냐, 담배는 언제 피기 시작했느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받아 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술과 담배를 접했던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학생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 때도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방차원의 교육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연교실 운영에 4,620만원, 금연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2,000만원, 중등교육과 금연 지도교사 연수비가 2,48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586만원, 사방에 금연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골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이것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 보건위생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결정통지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 이렇게 나왔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청에서도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금연 사업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 강원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학생교육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교부된 것을 강원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업입니다.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사방에 발라봐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금연홍보물 제작을 해서 골고루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금연교육을 시켜봐야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안 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정보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저희가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고…….

아니요, 우리가 강원도 예산을 1조 4,000억원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어찌되었든 간에 골고루 모든 곳에 형평성과 공정성 또는 시의적절성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30학급과 5학급인 학교가 있다면, 두 학교의 관리비가 똑같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 일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어난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5개의 교육정보관이 있습니다. 5개의 교육정보관이 춘천을 비롯해서 도내 주요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교육정보관은 한 해에 이용객만 4만명이 넘습니다. 어느 곳은 이용객이 2만명입니다. 이용객이 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산도, 인원도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오랜 관례에 의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것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교육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질의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문화사업비에는 8,000만원이 기본으로 배정이 되고요, 추가는 열람석당 2,000원, 이용 인원당 10원, 이용 책당 10원, 문화강좌당 10만원, 교육사료실당 1,000만원, 공연장당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문화사업비 총액 30% 이상을 도서확충에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도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이용자수가 39만 1,538명, 그리고 삼척은 20만 6,147명입니다. 총 예산은 삼척은 3억 8,700만원, 원주는 3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주, 삼척 예를 빼고 다른 지역도 들겠습니다. 속초의 예를 들면 2004년도에 2억 9,700만원의 예산에 이용자수는 23만명입니다. 춘천은 2004년도에 33만명이 이용했는데 8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기준도 없고 현재 사람들이 도서를 열람을 하고 도서를 빌려가는데 있어서 인력도 모자라서 쩔쩔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는데 저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어떤 정보관에 갔다가 그곳 정보관에 직원들이 워낙 일에 치여서 정보관에 청소할 돈이 없어서 직원들이 개인의 봉급을 내서, 봉급에서 3%씩 각출을 해서 외부에 청소용역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기가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느라고 우리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강원도교육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청소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다라는 정보관이라는 이름 하나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풀비로 지원해 주어서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20만명이라는 인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 강원도민이고 강원도교육과 관련된 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충당시킬 것인지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30만명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25만명이 이용하는 도서관과의 차이가, 25만명이 이용하는 정보관이 30만이 이용하는 정보관보다 예산이 배 가까이 많고 또한 10만명도 안 되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정보관이나 30만명이 운영하는 정보관의 예산이 똑같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5개 정보관에 대한 철저한 현지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원과 예산이 배치됨으로써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대안이 마련되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과 관련해서는 향후 강원도교육청의 계획과 입장을 보고 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료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로 본 위원은 초등교육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갑수입니다.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아이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는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서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그런 사태를 교내활동으로 이끌어 들여서 학교에서 이런 특기적성교육 관련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현재 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해결을 하셔서 올 연말에 의회에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론과 현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부분입니다. 학교에서 현재 특기적성교육을 하려면 1주일에 보통 이틀을 합니다. 그렇죠?

이틀 내지 삼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미술 각종 특기적성 교육을 이틀이나 삼일을 합니다. 학원은 일주일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만 합니다. 보통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에서는 이틀에서 삼일을 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보통 3만원 정도 받습니다. 학원은 보통 7～8만원을 받습니다, 5일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시간으로 따지고 인원으로 따진다, 학교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적은 시간에 돈을 적게 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로 많은 시간을 오래 배우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이 정말 사교육비 절감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일수를 주당 2～3일 정도 하는 것하고, 학원에서 1주일 내내 하는 것하고의 수강비 책정에 차이가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은 계속 되어 왔고, 문제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일정부분의 수강비를 내고 농어촌 아이들은 저희가 특기적성 강사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수강되는 특기적성 교육비에 강사비, 수강비가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 검토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오늘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올 연말 그것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일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활동 강사료를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책임을 떠맡는다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지역이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지역의 특기적성교육이 도리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고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주일에 한 번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수업을 받는다고 보면 이 학생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특기나 적성을 이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바이올린이나 첼로반에 들어가 있어도 본인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사설학원에 다님으로써 도리어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개인과외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정분야에 관한 특기적성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사설학원 쪽으로 또는 소위 레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징검다리 역할밖에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은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이것은 좀더 조사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업장으로써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나 속독 이런 경우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학교의 특기적성 수업권을 따낸 후 강사를 모집해서 파견해서 특기적성교육비의 수입 중 일부를 급료의 형태로써 강사에게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의 사교육비 경감목적에서 벗어나 단체나 개인의 사업장화 되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특수한 분야, 일반적인 분야는 그렇습니다만 특수한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자기고 있는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요자는 어떤 분야의 특기적성교육 종목을 학교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강사채용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단체나 이런 쪽과 일종의 강사를 보급해 주는 계약에 의해서 그런 강사채용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학교하고 특정단체 또는 특정 어떤 업체나 이런 쪽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특기적성 수강료에 대한 의혹입니다. 특기적성,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특기적성 수업을 하면서 학생 수가 적어서 외부강사의 급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집인원이 적어서 외부강사의 급료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기적성 수입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강사의 급료를 초과했을 때 초과의 비용에 대해서도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이나 성금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특기적성이라는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서 강사료를 주고 나머지 돈은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나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편법이나 불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과외학습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수학을 지도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을 특기적성교육이 아닌 과외학습이라고 해서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죠? 그런 학교가 있었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그런 교과목을 위한 과외학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아울러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춘천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 초등 미술아카데미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각 학년마다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줌으로써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식기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학교가 어디인지, 이 학교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학교에서?

모 초등 미술아카데미센터라고 해서 가정통신문도 보내도 수강료를 받아서 학교 내에서 학원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사설학원의 명칭을 내걸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기적성의 이름 하에 이러한 일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다는 아니지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감시를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와 목적과 배경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데 학교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강료 책정문제라든지 강사 임용문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초등교육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 전체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규모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공문이 너무 많아서 한 선생님이 업무분장을 10개 씩 갖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 하는 학교가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만, 각종 내용만 알리는 공문을 보내지만 시․군 교육청은 그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 조그만 학교에까지 다시 다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일선학교에서의 업무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학교 현실입니다. 1년에 학교에서 공문만 다루는 것이 수천 장이 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분명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일선 교육청에 또다시 실태파악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일선교육청에서는 또 일선학교에 실태파악 조사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선생님들 본래의 학생들 지도가 아니라 공문처리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학교들 위주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을 위주로 하셔야지,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 관계도 없고 정말 저희들이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농촌의 소학교까지 똑같이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는 그런 우는 이제 더 이상 범하지 말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탁을 과장님에게 드리면서 전체 직원에게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자료들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한 것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으면 우리 교육행정의 일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전심전력을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유치원 강사 퇴직금이 있죠? 3명이 퇴직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3명이 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예.

앞으로 할 겁니까, 했습니까?

지금 3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한 것만 넣었습니까? 이 예산에 한 것만 넣었느냐고요?

지금 5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유치원 강사 퇴직금, 사업개요, 규모, 물량 3명, 95페이지입니다. 그럼 그전에 2명하고 이번에 3명이에요?

본예산에 퇴직금은 항상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9명에서 3명 퇴직해서 26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 3명 것만 했다 이것이죠? 국장님 좋은 말씀을 잘 써 주셨는데 유감이 또 있네요. 무슨 유감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전임강사라는 말을 또 썼어요. 안 쓰기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썼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그 지적한 사항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큰 미스에요. 이런 미스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6명은 전임강사로 칭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부터는 전임강사로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망언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강원도도 돗토리현과 교류를 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발언하셔서 돗토리현과 친선교류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일본 돗토리현 교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예산 5,59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와 대일관계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도 중단해야 되겠다, 교육청도 2005년도에는 이것을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류사업을 당장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보류한 상태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교류를 끊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는 그래도 우리 이웃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류를 해야 될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부 교류하는 지역에 학교나 주민들에게 그런 독도문제라든지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더욱더 전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당분간은 보류하되 하반기 이후에 가서는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8월에 역사교과서 채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현장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다면 일본사람 뿐만 아니라 교류단으로 가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원들도 오히려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인데요, 과연 그 인원이 얼마만큼 일본에 가서 홍보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일본이 하는 추세로 보아서는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서 일본하고는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에서는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독립기념관에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고, 진정 일본 정부는 본인들은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추이를 봐서 가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안 그러면 예비비로 집어넣어서, 올해 안에는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방문을 재개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더욱 떳떳이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정부는 고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돗토리현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정부가 문제이지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부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린애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그들한테 홍보를 하며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상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국가와 국가 대 모든 문제가 풀렸을 때 우리가 다시 가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써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교육만 시켜도 안보교육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충원할 것을 요청하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 관련단체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단체들에게 돈을 주면 이 단체들이 학교에 와서 숲을 가꾸어 줍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숲 가꾸기 운동은 교육부와 산림청과 유한킴벌리 3개 회사가 후원해서 하는 행사인데 매년 한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본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관계규정에 의해서 3개 단체에 500만원씩 보조하는 것이죠.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오는 것은 학교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역본부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생각 밖인데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3개 단체가 춘천 생명의 숲 운동본부, 강릉 생명의 숲 국민운동, 태백 생명의 숲 국민운동인데 이것은 그냥 있어도 학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매년 1,000만원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지,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것은 민간단체가 자신의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숲 가꾸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학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지원을 안 해도 거기는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본부가 운영비를 기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떤 데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요즘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후원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사항들을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서 요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 교류에 관한 것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실무지원팀을 구성해서 각 시․도 교육청 장학사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문은 저희들이 사본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의 결론은 한․일 교육 교류사업을 활용해서 왜곡교과서 불채택 요청 서한문 발송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결과는 한․일간 교육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일본의 채택시기와 연계하여 가급적 6, 7월경에 교류활동 강화요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서신교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예산은 그냥 살려서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문사본은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할 문제이지 각 자치단체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가에서 할 문제예요. 국가에서 할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일본에 가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소리를 질러봐야 경 읽기예요. 국가 대 국가가 문제를 풀어야지 국가 대 국가 간에 문제를 풀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네들한테 얼마만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이 가서 한다고 해서 그 교과서 풀어집니까? 풀어진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홍보를 해서를 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도 돗토리현하고 교류를 잘 해서 홍보를 해서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도간에 서로 풀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교류를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풀리면 다시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선진지 견학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가는 것을 취소했어요. 이런 계획서를 다 세우고 있는 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간다고 저희들한테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승인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생각을 해도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안 그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실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양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각 시․도에서 의견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전달되었고, 또 오원일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서로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과 관련해서 설립타당성 외부전문기관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고시 공청회 이런 부분까지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다 필요한 예산인가요?

학교설립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국 소관이고요, 일단 학교가 설립되면 운영에 관한 지도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설립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상을 그리고 있는 것, 사립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본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추진을 하시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요청이나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원주교육청에 근무할 때도 일부 어떤 교회목사님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와서 저하고 상의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외국어 능력이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 외국어고등학교의 운영상황이 어떻죠? 내신 관련해서 어려워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과거에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내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자퇴를 하거나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나름대로 전형 지침에 따라서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잘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신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는 것이, 물론 타당성 용역은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추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목과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열에 있는 학생들과 학력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내신을 가지고 선발 전형할 때도 가령 일반계열 학교에서 1등급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이것은 교육부의 복안입니다.6등급까지도 다 1등급과 같이 해 준다든지 그런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1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시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입장이 특목고보다는 그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반 고등학교가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생각이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립타당성 용역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아직 저희가 의뢰는 안 했는데요, 추경이 통과되면 이 학교에 대한, 그야말로 설립타당성, 다음에 공립으로 할 것이냐, 사립으로 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3개월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를 봤을 때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3,000만원입니다.

설립 타당성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만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물론 전문기관하고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빨리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고시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공청회가 가능한가요?

고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나올 텐데 이것의 예산이 굳이 계상되어야 되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73만 6,000원이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왜냐하면 긴 시간동안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용역결과가 시간을 길게 둬서 6개월만에 결과보고서를 받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급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를 늦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두 가지는 이후로 미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월인가 9월에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상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37만 6,000원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제교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7,748만 8,000원 중에 카자흐스탄과의 교류도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의 교류에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국에 외국어고등학교가 20개 있습니다. 사립이 16개이고 공립이 6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좀더 심도있게 이런 것을 정책을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만 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을 집행해서 하니까 6개월이라도 1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청회하고 고시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그래서 2차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올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차 추경이 12월…….

아니요, 저희는 9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 자체가 지금 기채를 해서 추경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저희가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채로 할 것인데 늦추어도 되지 않나요? 돈이 확보되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교육교류 협력사업에 카자흐스탄과의 교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150만원 정도 됩니다. 일본 방문교류 사업은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 7,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카자흐스탄 2,150만원을 제외한 5,6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자매교 학생교류 지원사업 이 부분에도 2,170만 6,000원인데 또 중국 섬서성 교육청과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서성의 경우에는 1,893만원입니다.

1,893만원이네요? 일본은 얼마 안 되네요? 일본은 그냥 교원 파견 지원하고 일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893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섬서성이 1,893만원이 맞나요?

춘천고등학교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신 정보에 의하면 1,893만원이라니까 1,893만원을 일단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원주정보공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원주정보공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충분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설과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 원주정보공고가 다목적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서 급식소만 우선 지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후에 다목적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다목적실과 같이 짓게 되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만약에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교부가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것을 가정했을 때 다목적실을 같이 짓게 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들까요?

다목적실과 급식시설을 같이 짓게 되면 20개월 가까이 소요될 것이고,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BTL 사업이 아니고 특교사업으로 다목적실을 할 경우에는 당분간 요원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BTL 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다목적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비를 교육부에서 대개 특교로 받아 오는데 교육부에서의 생각은 2007년까지 단위학교에 필요한 다목적실을 BTL 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는데 왜 이때 안 하고 다시 특교로 요청하느냐 할 경우에 교육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을 BTL 사업으로 안 하고 별도로 특교로 요청했느냐 했을 경우에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줄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되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 한다 이러면 2007년 이후, 예를 들어서 2007년까지 BTL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당해연도에 안 끝나고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최소한 2008년 이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BTL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BTL 사업을 빼고 본다면 2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가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5년도에 BTL 사업으로 하게 되면 BTL 민간업자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있나요?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원주정보공고가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BTL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 준공은 2007년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아닙니다. 원주정보공고는 2006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급식소군요. BTL 사업이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목적실을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군요. 내년도에도 급식소는 불가능한 것이군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협의한 것이 BTL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다목적실하고 급식소 준공연도가 순수 급식소 짓는 것하고의 갭이 짧게는 9개월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학교에서 왜 급식소만이라도 지어 달라고 했는지 제가 여러 가지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봤더니 사실은 교장선생님까지도 급식소를 빨리 지어 달라고 서명을 한 것이 학교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급식을 못 받아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소도 없는 학교에 오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을 유치하는 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기 때문에 급식소를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언제 지어 달라고 확답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학교의 사정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다목적실하고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사실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협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BTL 사업이 금년 1월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 BTL 사업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순수급식소 하나만 가지고 단위학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는데 BTL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기왕이면 이 학교에 필요한 급식소하고 다목적실을 같이 셋팅을 해서 지어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시설전반에 대해서 단위학교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가는 입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갭이 불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9개월 내지 짧게는 7～8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시설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업자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에서 막연히 BTL 사업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있기 힘든 것이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BTL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BTL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계획하기로는 2006년, 2007년까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BTL 사업 물량이 줄었을 경우 원주정보공고는 30학급 정도 되고 학생 수도 1,0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물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주정보공고는 계획연도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급식소가 아니라 다목적실 및 급식소로 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지금 다른 부분을 삭감을 하든 예비비에서 끌어쓰든 계상을 해서 다목적실하고 같이 짓는 방향으로 하기를 저는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봤는데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공무원도 이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것을 계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도 그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급식소를 지으면서 향후 다목적실 증축을 고려한 기초보강이나 구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BTL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특교로 받았을 경우 우선 예산 자체 규모를 저희가 잡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전체 개요 같은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급식소 하면서 그에 대한 추정 설계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할 때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좀더 설득을 해 볼 수 없나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2시간 40분 동안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껏해야 1년 차이인데 앞으로 학교발전을 봐서도 그렇고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2시간 40분을 협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90%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우선 급식소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회의하면서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특교사업이었으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1년 더 기다려서 하겠지만 사실은 BTL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시설과장님도 안타깝지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학교에서 생각을 달리하면 금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내년도나 후년도에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학교에서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국장님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예산 계상을 안 해도 급식소는 짓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현재 급식소 현대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쪽 학교에서 BTL로 돌겠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BTL로 짓는다고 지금 업자가 나서는 상황도 아니라면서요?

그 당시에 시설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내년에 꼭 된다, 그렇게 확답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만큼 BTL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강원도교육청을 못 믿겠다, BTL 사업 자체도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교육감님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해외자매교 학생교류사업에 춘천고등학교가 걸려 있는데 돗토리현 닛시고등학교에 교사 1명씩 상호 파견해서 2개월씩 체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본어 익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한국어 익히고 여러 가지 교과수업도 같이 도와주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13일날 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우선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는 반도지만 대륙기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하고 똑같이 맞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연하게 우리가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 심사하다가 이렇게 웃어보기도 처음인데 교육국장님 말씀을 듣고 국제교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자매교 학생교류사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일단 다시 정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충남의 경우 면 단위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전북은 읍 단위 이하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시골학교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면 단위의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90억원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이야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학생 수와 지금 차액이 있잖아요. 지금도 면 단위 학생들 중에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학생 수에 대해서 면 단위 학생 전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면 얼마가 들지 계산을 해서 나중에 예결을 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문우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들 일반직 직원들 퇴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조직이더라고요. 강원도지부에 1,000만원 지원하시겠다고…….

이것을 각 시․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들 퇴임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일반직 분들이 나와서 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계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하는 단체는 또 별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이분들도 생활지도라든가 학교 우범지대 이런 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활용하는 돈으로 요청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우회원들 중에 행정실장 출신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추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각종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이번에 추경 계상된 것은 액수가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학교 경상운영비 중에 공과금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는 학생 수․학급 수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는 겨울에,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겨울에 난방기를 켜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난방기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방학 때 교직원들이 난방기를 켤 생각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과금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우려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저는 원칙으로 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경 사유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우선 사립으로 설립하기 위해 외국어 설립조건 고시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사립으로 하겠다는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 사유에 이것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립으로 할 것이냐, 사립으로 할 것이냐 용역 거기에 포함시키고, 예를 들어서 사립으로 할 경우는 자립형․사립형도 가능하냐 그런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됩니다.

공립으로 가려면 예산 그것이 다 감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제시해서 용역 전문기관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공청회 결과 이것이 사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만약에 사립 쪽으로 한다면 재원이 있는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사업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청회를 고시를 하고…….

공청회에서 사립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온다면 사립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교육청 목적과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립 쪽은 영리를 아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립으로 갔을 경우에 교육청의 설립조건 고시를, 그러니까 교육청이 목적으로 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게 조건을 강화시켜서 고시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참석자가 적더라도 완전하게 부합되는 그런 업체를 고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