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에 온 역량을 결집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국제협력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이 함께한 가운데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동의안 심사를 비롯하여 도정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도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업무가 국제협력실로 이관되면서 지난 3월 15일자로 신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농어업정책과 농어업정책담당에서 승진 전입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양심층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하에 존재하는 해수로 그린랜드나 남극부근 등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2,0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심층순환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심층수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청정하며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이를 이용한 상품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의 경우 북태평양에서 유입되는 심층수와 블라디보스톡 앞 바다에서 가라앉은 심층수가 유입됨으로써 양질의 심층수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취수관의 설치, 부지확보가 용이한 고성군 죽암면 일대가 심층수 개발의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초로 심층수를 활용한 산업을 선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고성군과 강원도가 공동출자하여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동의안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영동북부지역에 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신산업 및 심층수를 테마로 한 친환경 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강원도와 고성군, LG상사와 외국 투자가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심층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초기자본금으로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우리 도는 강원도지분 20%에 상당하는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재원조달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와 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 개요 및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 일원 4만여 평의 부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생수공장, 제염시설, 관광시설 등 해양심층수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해양산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지난 2003년부터 미국의 ibm사와 강원도가 제3섹터 방식으로 공동 추진하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ibm사의 내부사정상 해양심층수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12월 15일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해외투자가를 물색한 결과 캐나다의 아카디아(Arcadia) 파이넨셜 코프레이션 법인이 투자가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굴지의 LG상사도 공동투자에 참여케 하여 강원도와 고성군이 함께 투자하는 민․관 합작법인인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본 및 지분 구조는 총 800억원의 소요예산 중 초기자본금 200억원에서 강원도와 고성군이 각 20%, 외국인투자가가 40%, LG상사가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지난 2월 28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지분출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심층수 개발은 범국가적으로 미래의 새로운 청정수원 확보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막대한 해양자본인 심층수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 도의 적절한 관리 및 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심층수를 활용한 관련산업의 육성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 및 동법 제77조의3항 규정에 의거 출자하려는 것으로 도의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청정미래자원인 해양심층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한 신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리 강원도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출자동의안에 첨부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립된 국제화재단은 특별교부세 54%, 기초자치단체출연금 25%, 이자 등 기타수입 21%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제화사업 등 국가적 장려사업에 의한 특별한 재정수요 즉, 시책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재단에서는 특별교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일부 부족재원을 시․도별로 출연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우리 도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제화재단의 예산총액은 93억 7,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억 2,500만원, 이자 등의 수입이 35억 4,700만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군의 출연금인구 10만 이상은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이 17억 3,200만원이며, 시․도에 출연 요청한 금액은 총 20억 7,500만원으로서 이중 우리 도에 요청한 금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시․도별 재정력지수 50%와 공무원수 50%를 기준으로 배정된 금액으로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국내 도 가운데 제주와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에는 2억 5,200만원을, 2003년에는 4억 7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전액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의 조직과 성격 및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지난 1994년 6월에 시․도 및 시․군․구의 공동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실 1국 5개 해외사무소 그리고 LA, 런던 등 2주재관의 기구와 총 6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재단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활동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 국제화 등 간행물과 통상정보지, 국제교류 매뉴얼 등의 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향상 등 인적 국제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도 직원 2명이 미국과 중국의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직원 1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용평에서 우리 도와 국제화재단이 공동으로 한․중․일 3개국 50여개 지방정부 관계관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시․도가 공동부담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시․도 간의 형평성과 지금까지 국제화재단의 지원사례, 특히 국제행사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관계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요청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 및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강원의 해양심층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해양심층수를 테마로 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해양산업 창출과 친환경 관광레저산업을 동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경제성이 충분하고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에 따라 지분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 법령상 출자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형편이 취약한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출자하는 만큼 사업의 실패가 없도록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 유치에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2항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은미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정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에서도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20억을 투자하게 되고 전체적인 규모가 8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40억이고 800억이면 한 16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까?

강원도가 40억을 출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0억을 투자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자본금은 200억으로 할 것이고 외자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으려면 3,000만불이 5년간 장기차관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가 외자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본금 200억하고 장기차관 300억 해서 500억이 초기에 들어오고, 나머지 300억은 프로젝트 파이넨셜 차관을 얻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40억만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자를 하면 더 이상 출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자본금은 더 이상 증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죠?

예.

그때 특별히 제기된 것이나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해외출장 중이어서 투자유치단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그 당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첫 번째로 아카디아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가 그 부분하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부분 그리고 고성에서 생산될 심층수가 과연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로 아카디아 회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성에서 생산되는 심층수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해양연구원에서 국내산, 일본산, 하와이산 세 가지 심층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내산이 온도가 저온이고 인산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업성 부분은 현재 국내에는 심층수가 생산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반 생수의 세 배 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점유율이 한 4%가량 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얻은 결과 이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보도에도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심층수가 정말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강원영동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기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일본은 1976년부터 약 30년 넘게 연구해 오면서 16개 지역이 해양심층수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2조원 정도의 시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 다 나와있고 또 심층수를 본적도 있고 합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성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가 한 적은 없습니다. 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에 ibm사가 단독으로 취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투자유치단장님께서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그럼 심층수의 파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디아라는 투자사가 전에 ibm에 비해서 월등히 건전한 회사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지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심층수 사업은 그야말로 비즈니스입니다. 전에 ibm사 같은 경우는 의욕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능력이라든지 기타 개발능력이 부족하여서 저희가 결국 양해각서를 해지하였지만 이번에 하는 심층수 사업에는 지금 참여하는 LG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심층수에 대해서 준비해 왔고 또 담당하는 상무께서 지질학자이신데 이번 심층수는 다른 심층수와 달리 차별화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심층수를 해저 200～300m에서 취수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500m정도의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심층수도 지금은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일본에도 보면 그동안 관이 주도적으로 대부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민간에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성공케이스로 뽑힙니다. 그곳들은 잘 준비된 마케팅 능력과 잘 경영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이제까지 나온 데이터로 볼 때는 저희 심층수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심층수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 마케팅을 잘 하여서 국내 전체적으로 현재 물에 대해서 점점 웰빙 바람이 불면서 단순한 물보다는 아주 품질이 좋은, 몸에 좋은 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마케팅전략과 상품개발전략을 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분을 20% 참여하고 있지만이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되면6월 쯤에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 법인이 6월 쯤에 출범할 것입니다. 그럼 그 법인에서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잘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에 세 시간 정도 넘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MOU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계약서만 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지선정하러도 굉장히 여러 번 가 봤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LG도 일본에도 가 보고 시장준비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카디아 회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꼭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에는 크게 비공개기업과 공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기업은 자본금이 필요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자기의 내부를 퍼블릭에 그러니까 시장에 공개하고 자본금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비공개기업은 어떤 내부 충당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유럽 서구에는 대부분의 큰 펀드들은 공개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세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금의 흐름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내부자료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비공개법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공개 펀드들 중에도 여러 굵직굵직한 부동산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아카디아 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쪽에서 듣기로는 주주가 1,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도 철저한 공개법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인지도가 높은 국제적인 기업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해 봤습니다만 사실 심층수라는 사업이 우리나라의 현재 그쪽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묶여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부동산 개발 만큼 매력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은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개발해서 매각하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주로 외국펀드들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그쪽에서 이런 장기적이고 또 당장 가시적으로 눈앞에 나오는 이익을 부동산만큼 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카디아 파이넨셜 코프레이션과 투자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투자유치단장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서명을 한 후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계약 안에 상당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만불 이상의 자본조달이 되면 최소한 5년 이상 기간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달된 자본도 주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SPC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그 자금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아카디아 사와 LG 상사가 자본금을 투입한 후에 저희 도가 자본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하여튼 상세한 답변 감사한데요, 혹시 페이퍼로 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 두어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해양심층수가 고성밖에 없습니까? 몇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층수개발하는 곳은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이나 울릉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가 해양심층수 개발함에 있어서 조금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기왕에 강원도가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선점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 입장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일본의 예를 봐도 선점했던 지역이 유명세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번에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 막으로 앞서서 실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이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하고 산업화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나 도 또는 지자체인 고성군이 개입해 주고 취수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는 산업화 연구는 산․학․연 단체에서 좀 해 주고 산업화 문제는 철저히 민간기업에게 맡겨야만 효과적이지 일본이 30년 동안 10년 주기로 연구하고 실증단계하고 상품화단계를 거쳤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마당에 모든 것이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우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시행착오를 더 겪을 수 있는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법인이 구성되면 역할분담을 해서 잘 진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기획행정위원님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강원도의원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같이 연구해 주시고 제언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성해양심층수가 심층수만 개발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망상을 버려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특히 고성군에 있는 경동대학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심층수학과 학생을 올해 20명을 뽑아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학교 또 그런 연구진들하고도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일본이 30년 걸린 것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선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태여 기업공개를 꺼리는 외국기업의 자본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강원도가 투자유치단을 만든지 꽤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외자유치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심층수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자가 유치되면 3,000만불 이상 외자가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지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오․폐수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내자로만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외자를 시범적으로 들여와서 국비지원도 받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자 외자유치를 노력한 것입니다.

단순한 국제교류협력실 또는 투자유치단에서 그동안 외자투자의 실적이 전무하다보니까 구태여 외국 아카디아 사를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아카디아 내에도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관심을 보였던 펀드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본 심층수 개발에 관련했던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 자체가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 내에서 역할은 주로 외자에서는 전반적인 40% 지분 주주이니까 전반적인 경영과 자금 확보 쪽에 많이 역할할 것이고 주로 LG상사 쪽에서 기술이라든지 경영 쪽에 많이 주력할 것입니다.

부대적인 설명을 지양해 주시고, 설명 중에 기업공개를 꺼리는 아카디아 사가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태여 그런 회사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도 투명한 기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카디아 사는 우리 강원도가 컨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로비스트라든가 강은미 실장님께서 직접 컨택하게 되었습니까?

강원도가 컨택한 것입니다.

강은미 실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강원도의 누가 했습니까?

강원도의 투자유치단을 찾아 온 것입니다.

직접 이런 정보를 가지고요?

전에 ibm 사에서 아카디아 사 쪽으로 자금을 몇 번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전에 ibm 사가 옛날에 자금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펀드들에서 강원도가 심층수 개발하려는 사업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아카디아 사가 저희한테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한 투자가도 있을텐데 구태여 기업내부를 공개하고자 하지 않는 아카디아하고 구태여 투자협정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카디아가 고성 심층수가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투명한 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다른 외자에서는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 MOU 상에 회사의 기밀을 유지하든가 이런 조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은미 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회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불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LG상사 같은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도 80억이 없어서 출자를 하지 않고 40억만 출자를 하고 80억을 출자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기업논리라는 것이 이익이 남으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구태여 외국기업을 꼭 끌어들여서, 끌어들일 것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G5 프로젝트도 있고 피스밸리도 있고 공개된 사업도 얼마든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고성 심층수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성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집단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고 걱정을 아니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고 또 비공개법인이라고 해서 이 법인이 부도덕하다든가 비윤리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구조가 다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카디아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카디아 부분은 접기로 하겠습니다. 네모파트너 사에서 고성 심층수에 대해서 용역했죠? 언제 한 것입니까? 아카디아 사하고 협정을 맺은 다음에 다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입니까?

과거에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LG상사가 돈을 내서 다시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했던 것하고 다른…….

먼저 했던 자료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먼저도 네모파트너 사였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용역을 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뢰도를 두시지 않는 이유를 아는데 LG상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주주들에 의해 판결 받는 회사입니다, 실적에 대해. 그래서 LG상사에서 주도해서 용역을 네모파트너 사를 결정했고 또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LG상사에 부탁했고 LG상사하고 아카디아하고 나누어서 내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LG상사에서 주로 돈을 내서 용역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네모파트너 사를 두 번 중복해서 용역을 주면 결과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 했던 자료가 없어서 새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네모파트너 사라는 게 국내 용역입니까, 외국 용역입니까?

네모파트너 사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인데 국내회사인지 외국회사인지 판단도 안 되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유명한 회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모든 기업들을, 유명한 회사라고 해도 이 기업이 외자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같은 용역회사에 줄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다른 용역회사를 받아서 비교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모파트너 사에 LG상사에서 결정해서 준 이유는 네모파트너 사가 일단 심층수 사업에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파트너 사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할 거라는 예측은…….

모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잘 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사전에 우려를 갖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어떻게 말하면 펜시 프로덕입니다. 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내놓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품질만 맞추어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하고 디스비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음료회사에서 근무해 봐서 이쪽 시장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히저빌리티가 얼마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어떻게 경영하느냐, 누가 이 경영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인이 충분히 이것을 경영할만한 LG상사라는 대기업이 이것이 이익이 될만한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40억 만큼만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현재 그릇 그대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실장님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그 내용만 전달을 해 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중언부언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 도의원님이 누가 포함되어 계시죠?

…….

나중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정회시간을 갖고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ibm 사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모르고, 밤에 갔는지 낮에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잘 되었죠? 이것이 참 뜬구름 잡기 같습니다. 흘러가는 뜬구름을 잡아서 망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하는 실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뜬구름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먼젓번에 대관령과 태기산에 풍력발전단지 하는 데도 일본 사장이 왔었고 현대 사장이 왔었고 도지사가 왔고 그 회사의 머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강원도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실장하고 고성 기획실장군수도 아닙니다., LG상사 상무사장도 전무도 이사도 아닙니다., 아카디아 샘즈라는 부사장사장도 아닙니다.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엇을 체결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해각서는 지난번 2월 28일에 춘천에 와서 도지사님, 아카디아 회장, LG상사 금병주 사장님, 고성군 군수님 이렇게 네 분께서 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냈으면 생수, 비누, 음료, 주류,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생수는 먹어봤습니다.

그럼 실장님만 먹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보고, 화장품을 써보니까 국산보다 또는 외제보다 좋다 나쁘다, 위원들한테 내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혼자 마셔보고 좋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제품이 아니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제품을 한번 써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없으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수입해서 보여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제품하고는 품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려고, 제품이 이런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다. 좀 실현이 보이는 이런 것을 보이면서 심의해 달라고 해야지, 200m면 되는데 500m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의결될 수 없습니다. 투자가 혼자 80억, 나머지는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강원도 20억, 고성 20억, LG상사 20억 60억 가지고 날아갈 것 같애요. 자기네는 투자도 안 하고 슬쩍 뜬구름 타고 날아갈 회사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선 투자한 후에 강원도가 투자합니다.

아카디아 80억, LG 40억을 투자한 다음에 관에서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떼일 염려는 없다는 뜻이 담겨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2의 ibm 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들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에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동료위원님들한테 좋은 격려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문제, 도에서 관에서 투자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회사라는 것이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픈이 되면 ibm사 하고 파기되었던 일이 또 재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런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 기행위에 수시로 비공개로 보고해 주시고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 사업에 누가 되는 발언은 삼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들을 짚어봤는데 그간의 추진경위나 계획을 보면 약간 미심쩍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봐도 ibm 사와의 관계가 해제통보가 된 것이 12월인데 1월에 다시 새로운 회사하고 투자협의가 금방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ibm 사라는 회사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ibm 사하고도 관련된 회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김원기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짚어주셨지만 물론 실장님께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하시던데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깊숙히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자신하는 사업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마디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의욕일 뿐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지만 사업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말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날 단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카디아 투자회사에 대한 비공개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 자료를 나한테 첨부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어느 사업이고 간에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알고 가야죠. 아카디아 사가 어떻게 된 사업자인지도 모르는데 비공개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를 두고 서로 이해를 시켜야지, 비공개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나중에 큰일 터지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명이나 기타 추진사항들을 강은미 실장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정회를 하시면…….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카디아 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런 것도 저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우선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묻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1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제가 질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카디아 사에 대해서 얘기가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물어봐야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시고 또 도 사업에 어떠한 중점사업으로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의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출자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실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제 생각에는 회의내용은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시면서 오늘 회의에 임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명백히 저희가 잘못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랬다면 오늘 이 회의는 잠깐이면 끝날 내용입니다. 큰 내용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니까 다음부터는 회의 때 확답을 얻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깔아주세요. 정확히 해 주시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큰소리치면 저만 나쁜 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또는 회의 전에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서로 불쾌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실장님께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있다면 반드시 실행하셔서 서로 간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5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협력실 나. 감사관실 15시 49분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임시회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제가 투자유치업무를 맡은 이후 처음으로 투자유치단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저의 온 역량을 다해 맡겨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해 수행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열심히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부문의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1,180만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타잡수익 9,200만원은 서울투자유치단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의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수입으로 이는 주거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980만원은 산업자원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고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서 지출기준은 투자프로젝트와 관련 홍보비 등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정부자금 40억원은 앞서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 죽왕면 일대의 해양심층수 단지 개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도의 직접출자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발행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과 지난 4월 29일 개최된 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1,388만 5,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9억 5,967만 9,000원보다 330% 증가한 45억 5,420만 6,000원입니다만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출자금 40억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9,800만원이 계상된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증가분 882만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 및 보수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계상된 118만원은 직원증원과 직급승진에 따라 인상되는 정액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출연금 9,8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1,640만원 중 관사임차료 및 보증금 4,600만원은 투자유치단 직원들의 관사임차료 및 보증금으로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월세금과 저가의 전세금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 마련하는 관사임차전세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자문 및 수임비 7,000만원은 도 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서 도내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의 투자자문 즉, 양해각서 및 계약관련한 회사설립, 소송의 방지 및 준비 및 상담수수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5,000만원은 도지사의 해외세일즈 및 실무적 사전방문을 위해 증액한 것으로 오는 6월 경 도지사 및 투자유치단이 직접 유럽지역을 방문하여 외자유치협상 및 잠재적 투자자들과 상담하고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추진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기업 및 해외바이어와의 상담 등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00만원은 투자유치단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서울근무수당 부족분 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해외투자유치설명회시 도내기업, 투자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산업자원부의 투자유치촉진지원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580만원은 외국투자가의 도내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예산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1,400만원은 투자가 방문에 따른 현지답사 안내 및 투자유치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용역비 8,000만원은 도내 지역별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에 종합분석을 의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예산은 관광, 레저산업 등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프로젝트로 수익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은 국외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경비로서 이는 코트라(KOTRA) 등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국기업 또는 투자가들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도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투자상담을 위해 투자의욕고취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투자유치단 사무실의 확장 및 투자상담을 위한 상담실 확보 등 집기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40억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민․관 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출자금으로서 앞서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사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 출자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출자․출연예산이 대부분이며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등 경상예산과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특히 온 도민의 기대가 근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원관사 전세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으로 9,200만원,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1,980만원,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차입금으로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 5,420만원이 증액된 65억 1,38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제교류 예산에서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 1,000만원, 사업예산 9,8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0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882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18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 9,8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은 44억 4,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 1억 8,940만원, 사업예산 42억 5,68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8,940만원은 투자유치사무소 근무자 관사임차료 및 보증금 4,640만원, 투자유치사업관련 변호사 자문 수임료 7,0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도지사 해외세일즈 국외여비 5,00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비 1,000만원, 서울근무수당 3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는 민간지원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42억 5,680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80만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투자유치단 사무실 O/A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해양심층수 민․관공동법인 설립 자본출자금 4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이 100%, 세출이 332.4% 증액계상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투자유치사무소 근무자 전세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국고보조금, 고성 해양심층수 민․관공동법인 설립에 따른 차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변호사 자문 수임료, 도지사와 민간인의 투자유치설명회 참가를 위한 해외세일즈 국외여비,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와 해양심층수 민․관공동법인 설립 자본출자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심층수를 테마로 한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자원고갈과 어장축소로 위협받고 있는 수산업의 활로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시장․군수․구청장들 이 금액 가지고 외국 다니고 하는 자금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내보내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들을.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지방정부야 꼼짝 못 하고 세워 주는 꼴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얼마나 많이 편성될지 몰라도 지방정부에서 좀 건의하고 이런 예산이 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국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은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은 의결을 해 주시면 선정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외국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주로 코트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모자라니까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용역회사와 짜고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상품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해서 관광개발이면 어느 지역이 좋다라는 것을 투자가들한테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상품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려면 유명한 ERA나 딜로이트 같은 회사에 하려면 최하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한 건당.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1억 5,000을 요청드렸는데 1억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주시면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용역을 하는데 진짜로 저희가 다른 시․도와 같이 하려면 사실 한 건당 2억에서 3억 정도가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외투자유치설명회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이전합니까?

코트라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됩니다. 코트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 주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해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시장개척 또는 투자유치 관련한 지자체나 또는 민간기업, 공기업들의 사업들을 해외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못 하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트라하고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국이라든지 각 시․도나 모든 지자체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일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3,000만원을 더 얹어주고 하는 것 보면 강원도에 예산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맨날 그러는 분들이 1억 5,000만원을 달라는데 1억 8,000만원까지 주는 것을 보면 강원도에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실장님께서 로비를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사실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2억원을 해서 3억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당 2억에서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깎아서 두 건 정도 하려고 사실 3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8,000만원하고 당초예산 1억 해서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 감사관실 최동용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2,848만 4,000원보다 7,190만원이 증액된 7억 38만 4,000원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애향파수관들의 역량제고 및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여비보상금 1,900만원, 분산된 사무실을 통합 재배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와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한 녹음기 구입 1,290만원, 소청위원회 개최증가에 따른 소요경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예상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1,900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애향파수관의 청렴도, 우수기관 방문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직무연찬 기회 제공을 위한 경비 1,700만원과 전문기술분야 자문 및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대상사업 증가에 따른 외부전문가 여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자산취득비 1,290만원은 공직윤리팀 등 세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계 단위 조직을 재조정해서 재배치해서 직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무실환경개선비 1,200만원과 다양한 형태의 방문, 전화민원 접수 및 현장민원조사시 관련자의 진술내용 확보 등 민원기록관리를 위해서 녹음기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자에 대한 소청인의 충분한 소명기회 요구로 소청위원회의 개최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소청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증액분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감사관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90만원 증액된 7억 38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감사관리는 3,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 1,900만원, 사업예산 1,29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애향파수관 선진기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700만원, 전문기술분야 자문 및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공사에 대한 감사전문가 여비보상금 2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사무실 O/A설치 1,200만원과 민원조사용 녹음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는 경상예산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및 회의자료 인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과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O/A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애향파수관 사업은 도정의 올바른 집행 감시기능 강화와 대안제시 등을 위하여 직무 연찬회, 우수기관 현장체험 등을 늘려나가는 등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151쪽에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기정에 6,000만원을 1,700만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1,7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애향파수관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애향파수관에 대한 도의원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김에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애향파수관들이 도의원을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관념을 해 두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늘 진행해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감사관실 예산을 증액해 주려고 애쓰고 하는 부분들 또 우수한 표창을 받는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4,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번 공무원들 징계 관련되어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신 최동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출석공무원 · 국제협력실 실장 강은미 대외협력관 이상호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감사관실 감사관 최동용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