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국․원․소에 대한 조례안 및 2005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비지원강원도출연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10시 05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범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양양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농정․산림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간의 산불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지를 살펴주시는 등에 힘입어 당면 영농준비 등 응급조치를 완료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5일 제정 공포된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도가 지방공사나 그 외의 출자법인 등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출자․출연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노후화된 영업․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의 개선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3,4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진품센터의 영업․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POS 즉,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교체 1식과 노후컴퓨터 교체 4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POS 교체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OS는 각 상품별로 바코드에 의한 입금 자동화, 다양한 형태의 매출분석, 적정 재고 관리, 회계처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슈퍼마켓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나 현재 진품센터에 설치된 POS 설비는 2001년도에 설치되어 4년이 지난 구형의 DOS형 시스템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고 또한 카드매출 이중승인 등 잦은 오류발생과 행정전산망 회선을 사용함으로써 처리속도가 느리고 프로그램이 엉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고객들의 불만요인이 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새로운 Windows형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체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 컴퓨터는 구입한 지 4년 이상 경과된 386 컴퓨터로써 단순히 문서작성 등 일반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POS시스템과 연결되어 상품의 바코드 작업, 매입․매출 관리 등의 작업을 실행하기에는 용량이 작고 속도가 늦어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품센터의 원활한 영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그동안의 운영성과로 연도별 매출추이를 보면 2001년도에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1억 2,700만원이며, 2005년 3월 말 현재 5억 5,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류별 주요 판매 점유율은 한우육이 21%, 야채․청과류 13%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7～9%로 백화점이나 대형매점에 대비해서 약 4억 7,900만원이 농가에 환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기획특판행사 등 판촉추진을 22회 실시하는 등 강원도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수도권 지점망의 연차적 구축을 통한 연계판매, 다양한 기획특판전 및 직거래장터 확대 개최, OnLine 쇼핑몰 판매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하여 강원도 진품농산물 홍보 및 연차별 매출을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보여집니다. 다음 본 출연동의안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 4월 29일 집행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 없었으며, 동의안의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도의 청정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도내 생산 우수 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판매확대와 홍보 등의 차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웰빙의 영향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정 농․특산물의 인식과 선호가 증대되는 만큼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대도시 소비자 확보는 단․장기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강원도 청정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대,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 등을 지원하고, 진품센터의 시대흐름에 대응한 발전적․능률적인 운영대책 강화와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가급적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사항만 해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최한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동의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진품센터가 지금 있는 것 외에 더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죠?

예. 운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점차 대도시에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강원도 농산물의 우수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강원농산물이 경쟁력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측면에서 점차 그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안정적 판로망을 구축하는데 진품센터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원도민회관을 우리 강원도에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도민회관에 이러한 진품센터와 같은 강원도 농수특산물 판매점을 입점할 계획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건의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민회관 건립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강원도민 회관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한 강원도 진품센터도 그 건물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건물이 매입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매입된 뒤에 그러한 제안을 하기보다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지사님께 이러한 도민회관 구입과 관련해서 향후 1층이라든지 2층에, 되도록이면 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이동에 있는 진품센터가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내실있게 판매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하이록도 나오면 하이록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민회관 구입 시 1층에 이러한 강원도 농수특산품의 판매코너가 개장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현재 도민회관의 구입과 관련해서는 송파구가 아닌 서초구라든가 강남 이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쪽에 구입하려고. 그래서 이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입점 문제도, 도민회관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서동철 위원입니다. 진품센터가 상당히 발전적이네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게 발전하기 때문에 진품센터를 좀더 육성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도민회관 내에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을 제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데,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사단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제1순위로 꼽은 게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진품을 우리 강원도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내 식구를 내가 위해야 남도 위해 주거든요. 우리 강원도민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품센터를 강원도민회관에 잘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 주제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진품센터 매장에서 홍보 판매는 물론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회가 희망을 해서 하남시 도민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농수특산품을 판매하는, 2박 3일이면 2박 3일 이런 행사를 진품센터가 도와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도민회가 주관이 되고 진품센터가 협조를 하고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부분적으로 도민회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규화 위원님과 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회관에 그러한 진품센터를 설치해서 특히 우리 도민회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도민회가 앞장서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품센터가 우리 강원도 생산품의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진품 품목이 몇 %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양적으로 얘기한다면 퍼센티지로 얘기하기가 아직 미미하고요, 품목으로 따진다면 우수품목은 상당 입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판매하는 것 대충 보면 야채류, 청과류, 김치류, 양곡류, 장류, 한과, 전통주 또 면․분말류, 건강식품, 한우, 약초류, 건어물, 반찬류, 생활식품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품목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품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수품목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사실상 진품센터가 4년 됐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한 번 이전하는 관계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한 지역에서 한 것이 15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도민회관 이렇게 하면, 또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도민회관 가더라도 현재 매장을 그냥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전체 매장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객관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농산품목이 많은데 퍼센티지가 전체로 따지면 미미하다고 하셨잖아요.

아직은 총 생산량을 봤을 때는 좀 적습니다.

미미한데 강원도 농수특산물이 진품으로 거의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농산물인데 어느 곳에는 진품으로 선정되어서 판로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또 그렇지 못한 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현재 협소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제가 진품센터 점장을 비롯해서 직원에게 하는 얘기가 강원도 전역이 진품센터의 창고라는 개념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소개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진품센터 매장을 통해서 판매만이 역할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거래될 수 있는 중개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에는 진품센터가 없죠?

없습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도에 외국손님들이라든가 외지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산품 관계는 향토공예관 해서 춘천에 있습니다.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 관계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진품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산림국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대설피해와 2회에 걸친 양양 산불피해 복구예산 및 국고보조사업 등 여건변화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0억 6,336만 3,000원이 증액된 1,659억 2,283만 2,000원과, 세출예산은 205억 1,448만 7,000원이 증액된 2,348만 1,0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59억 2,28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 10억 9,174만 9,000원, 국고보조금 119억 7,161만 4,000원 등 총 130억 6,33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으로 춘천시 소양로 111번지 소재 구 잠업검사소 건물 및 토지임대료 3,821만 9,000원과, 사업수입으로 감자원종장 감자와 불용우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산지원과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반란에 따른 3억 2,000만원 등 5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한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으로 산림 유역관리 설계부담금 600만 8,000원과, 양양 산불피해지 사방복구사업 부담금 3억 1,535만 4,000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2,13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잡수입으로 3억 2,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먼저 도비반환금 수입은 태풍 매미 피해 농기계 지원 집행잔액 4,962만원 등 모두 2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116만 8,000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감자종자보급소의 씨감자 수매 미달농가의 원종대금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의 적용분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 103억 1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농어민 교육훈련 707만 9,000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억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5,7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2억 472만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 11억 3,4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8,27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2억 7,81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1,9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 6,5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유림 생산성 향상사업 1억원과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18억 9,000만원, 양양 산불피해 복구비 1,334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산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160만원과 조림사업 3억 6,86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숲 가꾸기 1억 8,82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산림 유역관리 설계 4,672만 5,000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2억 3,500만원, 오갈피 등 재배단지 조성사업 4억 6,72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1,245만원, 지역특화숲 조성 15억원, 산림용 종자관리 4,336만 9,000원과 함께 양양 산불피해 복구사업 4건에 24억 9,838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으로 지역소득사업 관리 지원사업 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FTA기금으로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48억 1,05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5억 1,4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주요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세 차례에 걸쳐 발생된 대설피해 및 지난 4월 두 차례 발생된 양양산불 복구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이며, 편의상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억 3,171만 1,000원이 늘어난 140억 1,594만 3,000원으로 편성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을 당초 128명에서 158명으로 30명 늘리고 훈련비 단가도 1인당 203만원에서 3만 3,000원을 인상함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 1,011만 1,000원을 증액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지원예산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5,7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의 확정이 늦어져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중 도의 재정지원에 14억 6,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계상한 기금 전출금 10억원은 '97년도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농어촌 진흥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되어 이를 상환하기 위해 총 소요액 20여억원 중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10억원만 편성하고 부족분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개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늘어난 117억 7,25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 마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소요예산 22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295쪽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 5,741만 9,000원이 늘어난 674억 848만 6,000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 과목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심포지엄 개최예산을 대체 계상하고,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1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억 3,410만 3,000원, 폐비닐 수거 지원 2억 472만원, 3월 대설피해 및 양양 산불피해 농작물 대파대 1,225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농가의 수요가 많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예산 2,16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2차 사업 양양산불 피해 농기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3억 5,374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한편,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 예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4억 1,776만 7,000원이 늘어난 98억 1,553만 3,000원으로 편성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난 3월 대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 3억 983만 4,000원과 인삼시설 및 버섯재배사 복구비 7,706만 8,000원, 1차 양양산불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744만 4,000원, FTA 과원 폐업지원사업 16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만원과 농수특산물진품센터 POS 교체를 위한 출연금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억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지원 1억 2,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 4,50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 4,000만원, 1차 양양 산불피해 농업용 저장시설 111동에 대한 복구비 9억 9,050만 6,000원, 2차 양양 산불피해 비닐하우스 1동의 복구비 76만 8,000원과 농업용 저장시설 3동 1,51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77만 6,000원이 줄어든 52억 43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로 감자종자 생산을 위한 일용인부임 18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씨감자 관리작업 인부임 2,0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씨감자 생산농가 등에게 내실 있는 교육․홍보를 추진코자 교육장 시설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의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138만 1,000원이 늘어난 15억 2,03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원종생산 보조원 일용인부임 444만 7,000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0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원종생산을 위한 재료비 2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사용이 어려운 답작포장의 노후 양수장 1기의 철거와 지하수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의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559만 6,000원이 늘어난 26억 3,773만 9,000원으로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802명의 정원 증가에 따라 기본급․수당․정액 급식비 등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로 8,079만 5,000원과, 농기구 및 역우관리 일용인부임 1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과 감자기본식물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77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46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외 보조사업으로 망실에 미설치된 횡계지역 씨감자 생산 포장 3㏊에 신규망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7,795만 8,000원이 늘어난 59억 9,110만 2,000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난 3월 발생한 대설피해 가축 3,843마리의 복구비 3,065만원, 1차 양양 산불피해 가축 3,551마리의 복구비 1,341만 7,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 방역비로 2,0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에 2억 7,811만 8,000원, 3월 발생한 대설피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27개소의 복구비 8,619만 3,000원, 양양 산불피해 복구비로 축사 30개소에 5,711만 2,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9,9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반달가슴곰 사육시설 미비에 따른 위탁사육비로 300만원, 우수브랜드 생산업체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에 600만원, 2차 양양 산불피해 가축 72마리의 복구비로 353만 9,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방역요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 본부의 지원에 7,9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차 양양 산불피해 복구비로 애완견 사육시설 2종에 4,900만원, 양양 산불 2차 피해 축사 1동의 복구비 163만 3,000원, 축산분뇨 나노고액분리기 보급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4,846만 5,000원이 늘어난 32억 3,297만 7,000원으로 편성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휴일근무수당 286만 9,000원, 정액급식비 1억 16만원, 종축 사양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017만 8,000원, 서울대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단가상승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로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사업을 위한 증액 제조장비 구입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울대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수정란 운반기 구입비 300만원, 시설비로 난방시설 교체 및 반달가슴곰사 신축 등 3개 사업에 1억 9,500만원, 생명공학연구팀 신설에 따른 복사기 및 사무실 O/A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346만 2,000원이 줄어든 19억 3,370만 9,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전염병 검진 재료비는 농림부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사업량 조정으로 826만 2,000원, 소 브루세라 채혈비는 방역지원본부 사업물량으로 포함됨에 따라 5,5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40만 5,000원이 늘어난 6억 2,007만 1,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소위 6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883만 5,000원과 경상적 경비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26만 3,000원이 늘어난 7억 4,031만 6,000원으로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수의 6급과 수의 7급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3,389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40만원이 늘어난 5억 7,1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수의 7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783만원과 경상적 경비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96만 6,000원이 늘어난 5억 7,14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에 수의 7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839만 6,000원과 경상적 경비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의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 5,410만 1,000원이 늘어난 185억 7,485만 1,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금년 3월 5일 미래경제림연구단지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제 신설에 따라 산림정책과에 책정되어 있던 미래의 숲 사후관리 및 연구동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17만 6,000원과 미래경제림단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계도 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예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재료비는 국비예산 확정 시 단비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2억 1,11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금강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의 사업단비 조정에 따라 9,45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국비예산 확정 과정에서 단비 및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3억 1,015만 1,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 766만 5,000원, 우량소나무 보존 38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난해 산림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홍천군의 상사업비로 사유림 생산성 향상 1식에 1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소득지원사업 10개 시․군 12개소의 사업비 21억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의 시설비로써 5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대체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양양 산불피해를 입은 산불감시탑 1동과 감시카메라 1개소의 복구를 위한 2,002억 68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분권교부금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52억원의 보수․정비 예산 6,191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부지 중 영농손실액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20쪽의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5억 9,893만 4,000원이 늘어난 524억 9,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용 묘목 구입비를 사업량 및 단비조정과 묘목대 확정으로 3억 7,75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는 사업량 증가 및 묘목대 확충에 따라 1억 1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양양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경수 1,075만 2,000원과 산림작물 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설비로 유역관리 설계에 6,675만원과 양양 산불피해지 사방복구사업의 산지사방 23㏊에 20억 9,485만 8,000원, 사방댐 5개소에 13억 6,400만 5,000원을 사업량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지역 특화숲 지도․감독 700만원, 양양 산불피해지 사방복구사업 지도․감독 부대비로 1,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사업 중 경제수 조림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8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3억 9,990만 8,000원과 송이복원 조림은 사업량 증가 및 단비 조정으로 5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조림 사업 중 경제수 조림 3억 7,814만원, 수원함양림 가꾸기 1,209만원, 소나무 숲 육성 372만 3,000원은 사업량 증가 및 단비 조정으로 증액하였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2,656만 9,000원,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9,100만원은 사업량 감소 및 단비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2억 3,344만 1,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특화숲 3개소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19억 4,300만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의 밤나무 작업로는 사업량 증가로 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원계획이 확정된 송이 환경개선사업 178㏊에 2억 7,025만원, 오갈피 등 재배단지 28㏊에 5억 3,728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4개소에 1,618만 5,000원과 함께 지난 3월 대설피해로 인한 표고재배시설 복구비로 41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산불로 인한 송이피해 복구비로 2,586만 2,000원과 양양산불피해지에 대한 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항구복구사업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9,471만 5,000원이 늘어난 61억 7,66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휴일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 부족분 860만 6,000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용인부임 2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산림사업용 종자관리․유망 임산버섯 선발 및 버섯발생지 현지 생육조사․유지자원수종 우량개체 선발 및 종묘생산․종자채취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건에 총 9,53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원 직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등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재료비로 산림사업 종자관리 34만 6,000원, 특용임산버섯 재배 시험기기 및 약재구입비 5,315만원 등 5,349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종자저장고 신축에 시설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대체 계상하고, 소나무 공익조림의 사업비 중 547만원을 도비에서 국비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지자원 수종의 연료 Biomass화 연구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원과 동부지원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의 지방채 상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164만 4,000원이 늘어난 34억 1,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자원종장 이전과 관련하여 차입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2004년 10월 20일 차입할 계획으로 상환이자 8억 8,973만 6,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융자금 차입은 2004년 12월 15억원과 금년 2월에 85억원 등 두 차례에 나누어 사용함에 따라 1차 차입한 15억원에 대한 이자는 금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고 2차 차입한 85억원에 대한 이자는 2006년도 납입할 계획이므로 2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 2억 9,035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3억 1,200만원은 감자원종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재정부로부터 차입 약정한 177억 7,3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3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농정산림국 소속 5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8,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농어업정책과 소관의 양곡관리 추진 경상예산 집행잔액 27만 8,000원과 농산지원과의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반납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 2,000만원, 감자종자보급소의 태풍 매미피해․작황 부진 등으로 수매량 감소에 따른 씨감자 정선 인부임 집행잔액 252만 6,000원,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 및 산불방지사업의 집행잔액 1,461만 7,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조림사업 18만 4,000원, 숲가꾸기 사업 4,000원, 수해복구사업 4,450만원, 사방사업 327만 8,000원, 임도사업 34만 2,000원, 동해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 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난 3월 5일자 강원도기금 및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함께 세 차례에 걸친 대설 피해 및 두 차례의 양양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위원장, 정을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엄석현 검토보고)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528억 5,946만 9,000원보다 8.5%인 130억 6,336만 3,000원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세외수입 10억 9,174만 9,000원 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6,021만 9,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821만 9,000원은 농산물원종장의 구 잠업검사소의 건물과 토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며, 사업수입 2,200만원은 감자원종장의 감자 및 불용우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이 계상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3,153만원은 이월금으로 3억 8,600만원으로 국 소관 5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이며, 부담금 3억 2,136만 2,000원은 산림관리과의 유역관리 설계 및 양양 산불피해지 사방복구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잡수입 3억 2,416만 8,000원은 태풍 매미 피해 농기계 지원 등 4개 부서 20건의 도비반환금 3억 1,016만 8,000원과 감자종자보급소의 원종대금 기타 잡수입 2,3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119억 7,161만 4,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103억1,061만 4,000원은 농어업정책과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험사업 등 6개 부서의 27개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가축방역,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등 3개 사업에서 6억 7,34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24개 사업 109억 7,506만 9,000원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 16억 7,000만원은 유통원예과 소관 과원 폐업지원 FTA기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142억 9,604만 8,000원보다 9.6%인 205억 1,4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농정관리 예산은 25억 3,171만 1,000원이 증액된 바 사업예산 15억 3,171만 1,000원 중 보조사업 6,771만 1,000원은 창업후계농 교육과 농지관리위원회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체사업 14억 6,400만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10억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 예산 22억원 증액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예산 17억 5,741만 9,000원 증액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3억 8,127만 5,000원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심포지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000만원을 상계한 것이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1억 3,410만 3,000원, 논농업직불제 및 폐비닐 수거와 대설․산불피해 농작물 대파대 보조로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 3억 7,614만 4,000원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160만원, 양양 산불피해 농가 농기계 지원에 3억 5,374만 4,000원, 모사전송기 구입 자산취득비 8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유통특작 예산 34억 1,776만 7,000원 증액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20억 6,434만 6,000원은 FTA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포함한 3월 대설 및 양양 산불피해 농업시설 등 복구 자치단체 자본보조이며, 자체사업 13억 5,342만 1000원은 도지사 품질보증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전산개발비 800만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POS 교체 출연금 3,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과 신선채소 전문단지 조성 및 양양 산불피해 시설물 복구 등 7개 사업에 13억 1,142만 1,000원 등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 전체 1,077만 6,000원 감액은 경상예산에서 1,877만 6,000원 감액 중 인건비에서 1,877만 6,000원 감액은 감자종자생산 인부임 188만 4,000원을 증액한 반면, 씨감자 관리 작업 인부임 2,066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사업예산 800만원 증액은 자체사업으로 교육장 시설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 3,138만 1,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2,487만 2,000원은 인건비로 원종생산 보조원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사업예산 650만 9,000원은 보조사업에 250만 9,000원으로 벼 외 3개 곡종 원종생산 재료비이며, 자체사업 400만원은 포장 양수장 철거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 3억 559만 6,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1억 2,559만 6,000원은 인건비 1억 2,042만 6,000원은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수당 등과 역우관리원 인건비 및 일시사역인부 등 소요액이며, 경상적 경비 517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 8,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망실설치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정책 예산 8억 755만 8,000원 증액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5억 8,537만 9,000원은 3월 대설 및 양양 산불피해 복구 및 가축방역과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4,267만 9,000원과, 3월 대설 및 양양 산불피해 복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에 필요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4,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2억 9,257만 9,000원은 반달가슴곰 위탁사육 민간위탁금 300만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양양산불 2차 피해복구 등 2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9,539만 7,000원의 계상과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민간자본보조 7,940만 7,000원 및 양양산불 1․2차 피해복구와 축산분뇨 나노고액분리기 보급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63만 3,000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 2억 4,846만 5,000원 증액은 경상예산에 1,846만 5,000원으로 인건비 1,520만 7,000원은 직원 휴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와 사양관리 인부 인건비로, 경상적 경비 325만 8,000원은 서울대와 공동연구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 2억 3,0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강원한우 보증 종모우 생산사업 등 2건의 시험연구에 2,000만원, 반달가슴곰사 신축 등 3건의 시설비에 1억 9,500만원, 복사기 구입 400만원과 사무실 O/A 설치 1,1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 6,346만 2,000원 감액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농림부 가축방역사업계획 조정으로 검진재료비 826만 2,000원과 소 브루세라 채혈비가 방역지원본부 사업물량으로 포함되어 5,52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예산 940만 5,000원 증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883만 5,000원은 직원 기본급․수당․가계비 지원 등이고, 경상적 경비 57만원은 직급보조 및 업무수행 활동 등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 예산 3,626만 3,000원의 증액도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389만 3,000원은 직원 기본급, 수당, 가계비 지원 등이고 경상적 경비 237만원은 직급보조 및 업무수행 활동 등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 예산 840만원 증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783만원은 직원 기본급․수당․가계비 지원 등이고, 경상적 경비 57만원은 직급보조 및 업무수행 활동 등 직무수행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 예산 896만 6,000원 증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839만 6,000원은 직원 기본급․수당․가계비 지원 등이고, 경상적 경비 57만원은 직급보조 및 업무수행 활동 등 직무수행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정책 예산은 18억 5,410만 1,000원의 증액 중 경상예산 1,582만 4,000원은 인건비에서 717만 6,000원을 감액한바 미래숲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한 것이고 경상적 경비 2,300만원 증액은 미래경제림연구단지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산불예방 홍보예산 5,000만원을 증액하고 백두대간구역 지정 현지설명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8억 3,827만 7,000원은 보조사업에 16억 2,835만 8,000원으로 국비확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감액 2억 1,114만 7,000원과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단비 조정으로 9,451만 2,000원 등의 감액 및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자치단체보조금의 감액 3억 2,167만원과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및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는 2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상계, 양양산불피해 감시탑과 카메라 복구에 2,268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2억 991만 9,000원은 지방이양 보호수 정비와 미래경제림단지 부지 영농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 65억 9,893만 4,000원 증액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64억 7,307만 2,000원은 동해안 산불복구조림 묘목 구입량 및 단비 조정으로 재료비 3억 7,759만 7,000원의 감액과 일반조림 묘목대 1억 1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양양 산불피해 복구 조경수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1,107만 5,000원, 양양산불피해 사방복구사업 등 5개 사업 시설 및 부대비 35억 4,501만 3,000원 증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조림복구 등 15개 사업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31억 9,344만 5,000원이 계상되고, 자체사업 1억 2,586만 2,000원은 양양산불 송이피해복구 자치단체경상보조 2,586만 2,000원과 항구복구사업 용역비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 2억 9,471만 5,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2억 1,161만 9,000원은 인건비에 1억 661만 9,000원으로 직원 휴일근무수당․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이며, 경상적 경비에 1억 500만원은 동부지원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8,309만 6,000원은 보조사업으로 5,649만 6,000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관리여비 및 재료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고, 종자저장고시설비 560만원은 감리비로 상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660만원은 유지자원 수종의 시험연구비 500만원과 동부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 764만 4,000원의 증액은 지방채 상환 2,164만 4,000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이자로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2억 9,035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3억 1,200만원은 재경부에서 차입한 이자 상환금이 되겠으며, 기타 제지출금 3억 8,600만원은 국 소관 5개 부서의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게 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바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물량 및 단비의 조정과 기구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일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난 3월 대설 피해와 양양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소요사업비 등 필수적 소요예산을 반영한 안으로 원만한 도정수행과 지역발전의 촉진 등을 위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국비지원 최대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복지를 보장하며 균형 있는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도정이 더욱 활력을 찾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최한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가 2억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쓰던 폐비닐 수거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다음에 수거를 안 하고 또 별도로 수거합니까?

농가들이 수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현재 폐비닐 수거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폐비닐 수거를 하면 일정 수거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억 472만원은 폐비닐 수거를 하면 ㎏당 30원씩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농림부로부터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수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동해안 산불 복구 묘목대가 국비가 3억이 지원됐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이번에 동해안 산불 복구 조림 묘목대 감액 이유는 당초 조림 면적 중 타 용도 개발 등 해서 약 200㏊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서 감액됐고요, 감액된 예산은 32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해안 산불 복구 풀베기 사업 예산으로 대체 지원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피해복구 조림이 모두 몇 %나 됐습니까?

…….

대략적으로 몇 %나 됐는지?

현재 동해안 산불 복구 조림은 계획 대비 7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22%는 금년 중에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대략 묘목 종류가 어떤 겁니까? 어떤 데 가 보면 벚꽃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주종은 수종이 소나무가 되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벚꽃나무라든가 해송 이런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복구가 100% 완료되는 겁니까?

동해안 산불지구는 금년도에 조림이 100% 다 끝나겠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세입 90쪽을 열어주십시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2개 시․군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림부의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또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권이 같은 3개 내지 5개 부락을 소규모로 묶어서 1개 단위로 봅니다. 묶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생활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은 마을주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사업계획은 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두 개 지역이 어디어디 선정됐습니까?

2004년도에 우리 강원도 4개 지역입니다. 4개 지역이 화천군 토고미지구, 인제 용대지구, 홍천 화동 선동지구, 철원 자등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지구 중에 화천 토곡리지구하고 인제 용대지구가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예산이 원래는 2004년도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인데 사업계획 수립 설계과정 이런 게 지연되어서 2004년도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배정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 부락은 아직 사업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 2004년도 사업을 2004년도에 하지 않고 2005년도에 한다는 것은 1년이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에 아마 지역에 손해가 나는 것인데 계획 자체도 그렇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농림부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시책을 개발해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화천 토고미하고 인제 용대권역은 2004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사업 착공을 하고 또 홍천 화동지역하고 철원 지역은 2004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방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마을단위 계획인데 농림부가 우리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을 벤치마킹했다 할까 해서 소규모 권역으로 해서 하행식 방식이 아닌 상행식 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치고는 사업량이 굉장히 많음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첫 착수가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착수를 못하고 2005년도에 처음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10억씩 되겠네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추진 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요, 마을마다 조금씩 사업계획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평균 보면 5년 동안 약 70억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 권역이라고 하면…….

3개 내지 한 5개 마을 정도.

70억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첫 해년도 투자되는 금액이 20억이다, 이런 얘기죠? 10억씩이죠?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액 다 농림부 국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재 예산 세입 내용은 국비입니다만 국비 80%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도비는 20억이 되는 지방비 부담으로 2억을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럼 군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군비 부담을 또 해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착수지구에 추진되는 것이 2개 마을에화천 토고미지역하고 인제 용대지역총 25억이 투자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0억, 도비가 2억, 시․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7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화천에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인제는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2개 지구인데 각각 따져서 화천이 12억 5,000만원, 인제 용대가 12억 5,000만원 2개 지구 합해서 25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 3월 5일까지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휘부에 제가 건의를 해서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농정산림국으로 금년 3월 5일자로 이관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말 그대로 축산분뇨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또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고 1,500만원 한도에서 친환경 축산프로그램 이행을 함에 따라서 소득의 감소분 일부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두수에 상관 없이…….

농가입니다.

어떤 농가에 해당되나요, 그럼?

한우도 대상이 되고 젖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닭 사육농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사육하는 농가나 젖소 사육하고 있는 농가나 양돈하는 농가나 또 아니면 양계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기준은 있겠지만 말썽의 소지가 많은 내용 같은데,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해당 대상농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매주 장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수를 제대로 하는 농가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기준이 있어서 하면 몰라도 기준이 없으면 평범하게 하는 것을 그냥 선발해서 하게 될텐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기준이 기본요건 이행기준표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 조사료포 확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비단 확보 필요면적이 113평이라든가 또 농가 평균 보유면적이 얼마여야 한다든가 그래서 추가면적을 확보하고, 또 돼지 같은 경우에 사육 형태별로 사육밀도가 20% 완화 이런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을, 양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육 용도별로 사육밀도가 20%를 완화시키는 기준을 이행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뇨 처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전부 장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점검해서 제대로 이행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도 좋고 다 좋은 것인데, 우리 정부가 농민들에게 잘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은 가지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기준을 정할 때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장부정리를 잘 해 놓아서 직불제로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면서도 기록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농가들에게 전부 다 주지시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91쪽에 산림병충해에 관해서 예산이 4억 6,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약제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 단비를 확정하면서 방재 약제비가 약 2억 1,100만원, 금강산 병해충 방제가 약 8,9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가 약 1억 5,800만원 등 사업 단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감액 확정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불편하시면 정책관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양양 산불이 나면서 수목들이 다 타서 엄청나게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수목을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가꾸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이 든 것을 고치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청 예산 편성이 사업 단비가 결정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정해서 예산편성 선 내시를 해 놓고 후에 내시한 이후에 약제심의회에서 각 사업별로 약제 단비를 심의해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쭉 결정되어서 우리 강원도 돈이 약 1,5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변경 내시로 산림청에서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정책관님도 그렇고 안 과장님께서도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줄여서라도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것은 조금 삭감이 되고, 물론 당초 계획하고 약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내시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죠. 숲 가꾸기 사업은 한 1억 8,0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4억 6,000만원이 된다면 단비 책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면적이 당초에 2만 1,486㏊에서 2만 1,195㏊로 291㏊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남부지방 소나무 재선충 방제예산을 여기에다 전환시키기 위해서 숲 가꾸기 자체사업 물량을 국회 예결위에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 291㏊가 줄어서 숲 가꾸기 예산이 줄은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감소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한다면 산림청에서 각종 약제 단비 이런 것을 확정하지 않고 먼저 선 예산내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약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 내시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공히 같이 다루었을 텐데 숲 가꾸기 사업은…….

아닙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회 예결위에서 다루어서 사업물량을 축소시켜서 재선충 방제 예산으로 전환시켰고, 상단에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 삭감한 것은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내의 예산 약제심의회에서 단비 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단비 조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금년도 약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산림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10월에 병충해 발생 상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방제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산림청에서 가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게 8,490㏊를 올렸습니다, 산림청에. 그런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6,020㏊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에 대한 물량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비 조정관계, 그 관계로 해서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김수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변하고 동해안 일부지역에 피해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저희 도, 시․군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소나무 생육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관은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뻘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 물량을 가지고 2,930㏊ 정도 방제를 하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시․군에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내가 나쁜 쪽으로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수목을 심는다면 만약 산불났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숲 가꾸기보다는, 숲 가꾸기는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 해도 되지만 병이 난 것을 못 고치면 몇 년 그냥 죽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숲 가꾸기 하는 것은 한 해 미루더라도, 현재 산림 병충해 관련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듣지는 마시고, 그리고 각 시․군에 산림 병충해나 숲 가꾸기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공문을 내시해 줍니까? 업무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시․군에다 그것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 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아주 고맙고 산림정책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선에 가서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도에서 우리 산림정책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을 줄여서라도 병충해 방제를 하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니까 우리 산림청 예산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직접 시․군으로 공문 시달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도에서 시달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예찰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방제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 봄에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솔잎혹파리 주기가 한 10년 내지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극성상을 이루는 주기이기 때문에 강릉 경포대 지역이나 영동고속도로변 그 다음에 동해안 일부 지역에 피해가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더 방제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 방제를 금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숲 가꾸기 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숲 가꾸기 사업비를 가지고 2,930㏊를 저희들이 더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2,930㏊에 대해서 방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린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도가 좀 잘한다는 내용, 도 산림정책부서에서 잘한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산림청으로부터 공문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알아보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세출 부분 298쪽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298쪽 세출입니다. 농업용 저장시설 111동에 9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쓰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양양 산불피해지역에 피해시설물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저장시설 저장고도 있고, 주로 저장고가 되겠습니다만 피해 난 것이 총 111동입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양양지역에 농업용 저장시설이 이렇게 많습니까?

농업용 저장고, 창고 이런 것이 묶어서 111동인데 주로 농업용 창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창고, 저장고,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그래서 농업용 저장시설로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317쪽을 열어주십시오. 317쪽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가 또 이렇게 2억 1,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8,490㏊를 올려서 8,490㏊ 방제분에 대한 약제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6,020㏊로 물량을 축소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감소에 따른 약제가 한 2,470㏊분이 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 답변내용에 숲 가꾸기 사업을 병충해 방제 쪽으로 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려도 지금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약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하고 해서 조달구입하도록. 그것은 별도의 양입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병충해 방제 쪽으로 오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2,930㏊가 늘어서, 저희들이 총 8,950㏊를 방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금강산 병충해 방제 문제도 여기에 삭감이 됐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북을 했을 때 북한지역에서, 저희들이 이북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할 때는 자재하고 약제하고 이런 것을 다 같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공기가 값이 비쌉니다. 천공기는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도 솔잎혹파리 방제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만하면 할 수 있으니까 약제를 더 많이 달라 해서 약제를 더 추가로 하면서 장비에서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323쪽을 보면 지역 특화숲 3개소 해서 19억 4,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주로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가꾸시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숲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5도 2촌 숲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산림청에 건의할 때, 왜냐하면 5도 2촌 숲하고, 산림의 보존과 경영의 시범모델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홍천․평창․인제․횡성 4건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횡성하고 홍천하고 인제가 채택이 되어서 홍천․횡성은 5도 2촌 숲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5도 2촌 숲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일간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간은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마을에 30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은 향토 특용수라든가 산약초 단지, 전통산촌 체험시설, 산과채 가공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광암리 지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횡성은 산약초 인간재배단지, 유실수 단지, 그린투어리즘, 경관조성 이런 것으로 횡성 청일 봉명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지역은 참사리 웰빙 녹색 사천숲 조성이라든가 특용수 단지 조성, 그 다음에 산림 소유 연계 특용수 두릅․수액단지 조성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산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산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볼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가 보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확인 한번 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해서 이런 부분 좀 좋은 생각으로 잘 해 나가시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이 예산들은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겁니까?

예, 금년에 처음이고, 이것은 3년 동안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기반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세입에 있어서 송이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가 또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면 소나무 가지치기를…….

예, 송이도 적당한 양의 햇빛이 들어와야만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생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라는 것은 관수시설을 하게 되면 송이생산량이 2～3배 더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많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양양이라든가 양구라든가 그런 지역에, 고성도 일부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한 2～3배 정도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일부 한정지역에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가지치기 같은 것 해서 그냥 그 자리에다 이것을 놔 두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산불에 원인제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한 30% 정도 잔물 치우는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잔물을 치우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한번 갔었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아주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를 갈아서 호수 주변 공원에 깔아 놓았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파 보았어요. 제가 거의 한 50㎝를 파 보았어요. 파 보니까 그대로 나무 썩은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무는 금방 썩지 않고 서서히 썩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들한테 거름으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썩어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구적이고 항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겨울에는 바싹 마르잖아요. 거기는 사시사철 늘 습도가 조절되니까 항상 썩는 상태에서 계속 축적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썩어서 축적되지 않고 계속 말라서 있다 보니까 산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체가 썩어서 거름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침엽수잖아요. 침엽수는 거의 불길을 가지고 있어도 내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로 바로 치워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2000년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한 30% 정도 치우는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쭉 보니까 양양 산불 농기계 지원 해서 1차에 3억 3,800만원, 2차에 1억 2,500만원 이렇게, 또 피해복구를 2,300만원, 시설복구가 9억 9,0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에 나무를 가꾸는 것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가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산림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강원도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높습니다. 뭐냐 하면 사방댐 같은 것은 100% 국고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계사방이나 이런 것은 90%, 대부분 70% 그 선에 해서 저희들은 산림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고보조…….

그건 정책관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농기계가 불타고 피해복구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것도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강원도 예산으로 다 하려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피해대상에 대한 재난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처에서 새로이 그것을 작성해서 기준을 설정하려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림을 가꾸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온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떠맡고 한다는 것은,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재정에 이런 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됐어야죠. 지난번에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찬밥신세라고 하지만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산림인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났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책임을 져주고 우리 강원도에게 특별한 지원책으로 마무리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해 준다니까 너무 강원도가 부담이 많습니다. 정책관님, 이것 좀 관심을 두고요,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은 신규창업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자립영농을 정착하는 교육 실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전문 이론 및 현장실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됩니까? 당초 본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2,849만 9,000원이 섰습니다. 섰고 교육훈련 인원 30명의 증가에 따라서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총 추경예산이 3,861만원이 되겠습니다. 3,861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1인당 하루 교육비가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먹는 것까지 다해서, 침식 제공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숙박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강사는 어떻게 돼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창업농업 경영인 후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해서 성공확률이 아주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 없는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후계자들이 상당히 경영자금을 받아서…….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관계는 작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후계농업인 해서 했던 것이고 창업농 후계농업인은 작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창업농 후계농업인에 대한 성과여부는 판단하기에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자들이 농업 경영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농 후계자들한테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같은 데는 한 사람 앞에 1억씩 들어간대요, 교육비가. 그리고 보통 그런 대기업들이 보통 5,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교육비가.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충 교육을 시켜서 자금을 주어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빚쟁이로 더 궁지에 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좀더 건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후계농업인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장기저리 융자금입니다만사업을 성공해야만 되지 성공을 못했을 때는 말 그대로 부채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좀더 후계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지역에서 후계자들 영농자금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 보면 기존에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보충하는 그런 자금을 받은 분들은 대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영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잘못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계농업인 하면 대개의 경우 부모의 농업 경영기반을 인계받아서 후계자금을 더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은, 부모의 다져진 기반 위에 더 투자를 해서 하는 분들은 성공률이 높고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후계농업인 융자금만 지원받아서 농업을 할 때는 상당히 성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면요,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보충을 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는 분들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경험과 경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려운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창업후계자 이런 분들 보면 대개 초년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3만원 정도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의 대상자들은, 이분들 교육내용을 보면 농림부 농업연수원에서 4박 5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공통교육이고 도내 농업계열 대학에서 경영기술교육을 9박 10일간 또 시킵니다. 물론 창업농 대상자들은 농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을 갖다가, 또 문외한이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농업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100% 충분한 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도 나름대로 농산물 진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이분들 중에도 물론 기술적인 면이 타고 난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경영의 기법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영과 운영에 어떤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의 교육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처음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미래농업교육원에서 미래농업대학 과정을 6개월 과정, 단기대학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출농이면 수출농, 그린투어리즘이면 그린투어리즘 이러한 일반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농촌지역에 정착해서 그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주체, 젊은 인재 양성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미래농업대학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학과정을, 완전 합숙으로 6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창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고행의 역경을 겪고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서 물건은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판로를 개척 못하고 경영․운영을 못해서 중소기업이 어렵거든요. 이것도 바로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고 아주 소기업인데 그런 어떤 운영이라든가 경영마인드가 지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인 어떤 관리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감시․감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하면 일단 감시․감독 이런 것을 너무 목적으로 하거든요. 지도․계몽, 협조체제, 도와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억 3,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도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 수나 면적을 보면 농가 수는 약 2,191호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589㏊ 정도 되고요.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은 순위별로 보면 철원, 홍천, 양구, 화천, 원주 순이 되겠습니다. 좀 친환경농업 하는 면적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농약을 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병충해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일단 보전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말한다면 무농약, 유기농 이런 체제로 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어느 지역이 친환경 차원의 농사법으로 경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환경 고리에 의해서 모든 병충해가 서로 양육강생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친환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이 과거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증산제일주의로 나갔습니다. 증산제일주의를 하다 보니까 다수확 위주로 해서 농약을 많이 치고 비료도 많이 주고 농약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토양환경 이런 것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다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이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연조가 아직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자연순환적인 이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기간을 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주창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는데 행정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금 이 면적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재배면적 하고 있는 것이 논․밭 합해서 우리 도내 전체 2,589㏊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적어도 유기농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유기농 면적으로 따진다면 아직 222㏊밖에 안 됩니다. 말한다면 저농약․무농약, 전환기 가능 이런 면적 다해서 2,589㏊인데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체제로 가려면 유기농 단계까지는 가야 하는데 유기농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불과 222㏊밖에 안 됩니다.

벌써 7～8년 전부터 유기농 얘기가 나왔어요. 그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시험단계를 끝내지 못하고 답보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선조들이 뜨거운 물을 밖에 안 버렸습니다. 왜 안 버렸느냐? 뜨거운 물을 버리게 되면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죽을까봐 안 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아주 무지했을 때도 선조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연에 대한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도화된 교육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도 과거에 선조들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거죠.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농촌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송범호 정을권 서동철 정충수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남상헌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조준현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기록 함정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