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동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그동안 각종 보건사업 전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보다 70억 1,300만원이 증가된 365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에서 인건비 란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보조인부임으로써 의료기사에 대해서 49만 2,000원, 월차수당 11만 4,000원, 진료보조, 간호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이 76만원, 월차수당이 17만 6,000원, 방역소독 인부임에 유급휴일수당이 268만 4,000원, 월차수당이 40만3,000원, 의료지원 간호인력 증가로 인해가지고 1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금연홍보단 보조인부임이 사업하고 남아 가지고 39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상담요원 인부임 8,429만 2,000원, 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은 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조직검진사업 보조인부임이 744만원, 113p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이 17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법정전염병 손씻기 홍보물을 471만원, 위생부서, 위생업소, 위생업무용신고증, 각종 서식 등 홍보물이 300만원, 이것은 보건소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신문구독료 및 복사기 토너 및 드럼해서 71만원인데 이것은 과가 증설됨으로 인해가지고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운영수당 당뇨합병증 자문의 수당이 1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급량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증가돼서 181만원, 법정전염병 참여 비상근무자 급식비, 작년도에도 이질이 발생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생화학검사장비 수리비가 150만원, 검사장비 수리비 현미경 외 7종 해가지고 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음식경연대회 홍보물제작 등 상패제작, 대회 관련 물품구입 해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일부 위생계가 내려오는 바람에 79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법정전염병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 위생업무추진여비 과목경정 증해서 이것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기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지도업무 추진여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9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충청북도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로 음색재료보상금 과목경정 120만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경연대회 과목경정 증인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실비보상 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따른 평가위원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에 6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이 200만원, 위생관련 단체 및 민간인 유공자 시상 과목경정 증도 기존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모범음식점 주방용품구입비 지원 경정 감은 부기를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충주시에 모범음식점이 136개소인데 1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해줘서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모범음식점 남은 음식 포장봉투구입 지원으로 과목경정해서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p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시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충주시향토음식한마당잔치지원 과목경정 증도 기존예산에 섰던 것인데 기구개편에 의해서 과목만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과목경정 증, 신혼가정꾸미기 홍보물 제작비 63만원 감 되고, 암 조기검진사업도 국도비가 수반된 것인데 사업이 어느정도 종결된 사항으로 집행잔액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고,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4,188만 8,000원,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가지고 일단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자재구입 및 홍보물제작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17p 운영수당에서 신혼가정가꾸기 강사수당을 63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의 수당이 200만원, 거기에 따른 피복비 80만원, 위탁교육비 1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건강증진센터 장비수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 금연클리닉평가대회 현수막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p국내여비 암 조기검진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감이 150만원 됐고,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 건강증진센터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방문보건 자원봉사 참석 및 급식보상이 50만원 증가되었고, 암 조기검진사업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140만원, 건강증진센터에 따른 운동프로그램 도우미 교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뱃살줄이기행사 보상금은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건강노인율동체조경연대회 우수시상 경정 감,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고, 건강생활실천운동보급 참여자 시상 경정 증으로 100만원을 과목경정 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 조기관리사업 의약품 해서 100만원, 금연보조 의약품 120만원, 건강증진센터 혈당스틱해서 27만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건대충주병원에 응급의료기관평가 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국비에서 장비지원비로 3,500만원이 내려 와가지고 국비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만프로그램 참여자 검진비용으로 70만원, 응급급여수급자 암 검진비가 400만원이 감 되고, 건강증진센터 참여자 검진이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신보건사업 추진 물품비가 40만원이 감 되었고, 이것은 전부 다 구입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비만프로그램운영 컴퓨터 구입비 180만원, 비만프로그램운영 프린터기 130만원, 악력측정기 21만 4,000원, 배근력측정기 90만원, 윗몸앞으로굽히기측정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국도비가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전염병환자 외래치료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2월에 종결된 사항인데 이질로 인해가지고 외래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명에 300만원정도 실비보상, 자부담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고 전염병 분리배지도 당초 500만원이 섰었는데 시약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100만원을 추가 더 계상하였습니다. BCG부반응자 치료용도 44만원 추가로계상되었고, 당뇨검사비도 149만 2,000원이 일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우수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해서 10개소 3,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우수업소에 대해서 일부 환경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질의 시간에 소상하게 3억 6,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약관리부서 정보망구축용 컴퓨터로 이것은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필요한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p 시설비, 복탄진료소 신축부지 추가매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안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일부 증가되는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안보보건지소에 치과컴퓨레샤가 350만원, 노은보건지소가 모니터 시각장애인용으로 80만원 계상되었고, 동량보건지소에 냉장고 40만원 감, 원탁세트가 30만원 감 된 내용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때 예산에 계상되가지고 구입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p 반환금은 기초예방접종비라든가 국비사항은 작년도에 국비를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p 보건소 란에 도비로 기초예방접종비 등 의료수급자 암검진 등 해가지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p 충주노인전문병원신축 추가비용 때문에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 31억 5,200만원가지고 몇 동 병상을 하신다고 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신축에 따라서는 850평에 80병상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언제쯤 계획이 변경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업체선정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때는 사실상 80병상에 850평으로 해가지고 31억 5,100만원에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 8월 23일 충주시장과 혜광의료재단과의 계약내용에 보면 1,112평에 120병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 과정에서 저도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이유로 해가지고 120병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병상으로 계약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120병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억 가지고 120병상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텐데 예산은, 계약서 좀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래서 120병상으로 늘리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오히려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이 31억 가지고 120병상에 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누가 계약을 했으며,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황을 미뤄 봤을 때 사실 850평에 80병상을 지을 예산을 가지고 120병상으로 지을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사업비가 증가될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 돈가지고 하여간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측인 혜광의료재단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돈은 더 못 주더라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추가 설계비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과장님 없다고 그러셨던가, 그런데 추가 설계비용이 한 1억 9,400만원정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건축비용이 3억 6,000만원 나와서 한 5억 6,000만원이 부족된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금년도 1월 7일자로 와가지고 1월 15일쯤인가 혜광의료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와서 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의미로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을 때 제가 당초에 계약내용도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1억 5,100만원의 건축비가 당초에 계약내용에도 보면 건물 건축비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내용도 조금.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억 5,200만원가지고 혜광의료재단하고 동명건설하고 해서 하여튼 그것으로 120병상 짓겠다, 하는 쪽으로 120병상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 된 것으로, 그러면 31억 5,200만원만 주면 아무런 조건이나 이런 문제가야기되지 않아야 되는데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때 8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가 설계비용이 필요하다든지 이런쪽으로 검토해서 뭔가 시작을 했어야지, 그냥 31억정도 가지고 다 짓겠다, 왜? 수지타산은 80병상보다는 120동이 어차피 경영상의 수지는 더 맞을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그냥 80병상 짓는 돈으로 120병상 다 짓고도 되겠습니다, 이런 쪽의 계약으로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돈이 모자란다, 우리 개인적인 공사를 하면 돈을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어려울 것으로 또 지금 어차피 충주노인전문병원이 시의 어떤 재산이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되는 부분을 시의 예산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 실제적으로 빨리 노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정말 제일 급한것만 남았는데 예산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줄 때 운영권을 위탁을 줬습니다. 의료장비구입비로 한 9억 8,000만원을 주겠다는 위탁내용이 있고, 그리고 31억 5,100만원가지고 건물건축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약을 95억 4,000만원정도 법인부담으로 조경사업이라든가 100m 진입로 포장, 그리고 가감차선, 부지조성, 조경사업 그리고 7,800여평의 기부체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입로가 100m만 되어 있는데 건물을 뒤로 짓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100m까지만 되어 있고 앞으로 150m정도 진입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150m를 건물건축비에서 약 3억정도의 돈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건축비에 집행돼야 될 돈이 150m 도로포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또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가지고 집어 봤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일부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3억 6,600만원 선 것이 건물건축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 150m하고 일부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지금 현재 2층, 3층에 출입문을 안 해 달았습니다. 당초 설계에도 빠진 사항이고, 그리고 일부 석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또 원만하게 노인전문병원이 운영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개원식도 현재 일부 업자들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시위도 일부 하고 그래서 정식개원도 현재 못하 사항인데 또 건물도 시 재산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마 31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가지고 개원식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가고 있다는 것도 충주시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현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입장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진짜 시비가 정말 어떤 계약체결에 의해서 시 돈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입장에서 진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장님 말씀따라 보건소 직원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수시 계약문제라든가 깊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을 추진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정말 예산이 얘기만 하면 되는,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얘기만 하면 지원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 또 과장님께 좋은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하여튼 좀 앞으로 빨리 개원이 되는 것을 원하고 그 문제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더 좋은 얘기로 질문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여튼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과장님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약 당시에 120병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계약서 좀 한부씩 주세요? 계약서에 보면 부지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혜광의료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건 당초 계약서에는 1,112평에 120병상으로 31억 5,100만원 가지고 1,112평에 120병상으로 계약되어, 건물건축비 가로 해놓고서,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당초에 혜광의료재단측에서 저희들이 사업선정할때부터 부지조성이라든가 조경사업, 100m 진입로 포장, 가감차선 해가지고 95억 4,000만원정도는 우리가 법인 자체사업으로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실적에 80병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혜광의료재단측에서 80병상 갖고는 수지타산이 안되기 때문에 120병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로 늘렸다, 이렇게.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저도 서류를 전부 봤더니 당초에 위반단계부터 지금까지 준공단계까지 봤을 때 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때까지도 850평에 80병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 단계에 보니까 1,112평에 120병상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당초 1,112평으로 계약은 됐습니다만,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건축설계가 1,196평으로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된게 아니라 설계 자체도 1,196평으로 됐고, 그리고 31억 5,100만원중에서 1,196평으로 설계돼서 됐기 때문에 당초 계약내용에는 120병상에 부지면적이 1,112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건축비를 도로포장비로 썼기 때문에 건축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약할 때 진입로나 부지나 조경하는 것은 혜광의료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진입로 100m 포장은 혜광의료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 100m라고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도 일부 계약내용하곤.

윤준희 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과 감사 차원에서 조사한게 있는데 한 5분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크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월 11일 노인전문병원 문제로 의원간담회를 몇 번 하려고 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도저히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가고 보건소장님 말씀 따로 또 실무자들 말씀 따로, 시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목소리가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감사과장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사계장을 시켜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내부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외남되지만 제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도 중요하고 지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노인전문병원신축공사를 위한 위수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 짓는 것을 위한 위수탁계약입니다. 계약서 계약물건의 표시가 가장 중요한데 짓기는 동량면에 짓는다, 규모는 1,112평에 120병상이다, 사업비는 31억 5,100만원이다, 그렇게 해놓고 가로에 건물건축비에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1,112평이다, 120병상이다, 돈은 31억 5,100만원이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써 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던간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가로 하고 이 돈은 건물 건축비에 들어 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말씀처럼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 내준 면적을 제가 보니까 1,196평을 설계를 해줬습니다. 당초계약서 보다 84평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재계약을 다시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했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선 설명 먼저 드리고 결과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치는 동량면이다, 규모는1,112평에 120병상이다, 돈은 31억 5,100만원이다, 이 돈은 건물 건축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이 계약서를 맺기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과업지시서를 주고 기본계획서를 세웠을 때 그 혜광에서는 우리 충주시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짓기로 말하면 너희가 할 일은 여기 들어가는, 금가면사무소 앞에 큰 4차선 도로에서 병원 짓는데 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은 너희가 한다, 또 4차선에서 바로 우로 꺽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가감속 차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너희가 한다, 병원부지에는 너희가 사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 조경도 너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본계획서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서를 받았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입로, 가감속 차선, 조경, 광장포장 여기에 들어간 돈 9억 5,400만원은 너희 혜광측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 계약서 2항 제2조에 보면 제2조 1항에는 을은 시장이 시키는 대로 혜광에서 잘 짓는다, 너희가 책임하에 짓는데 지을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잘 준수를 한다, 만약에 너희가 잘못 지어서 문제가 생기면 을이 책임을 진다, 2조에는 누구 것으로 볼 건지,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때도 그때도 을로 하여금, 혜광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다만, 그때 시설을 확장할 때, 시설을 더 넓힐 때 이때 더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시장이 주는 돈 외에 더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때는 너희가 돈을 낸다, 너희 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이런 시설을 설계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때는 사전에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거 3항만 잘 지켰으면 지금 아까 윤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했던 모든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억 5,400만원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짓고있는 부지면적은 3,000평입니다. 그런데 혜광에서 충주시에 기부체납 한 땅 면적은 7,803평입니다. 그런데 혜광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보건소 담당자도 그렇고 진입로를 할때 진입로 면적을 100m만 너희가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도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가 제천 나가는 큰 길입니다. 여기가 노인전문병원 짓는데입니다. 지금 병원 짓는 부지를 조성한 면적은 3,000평입니다. 혜광에서 우리시에 기부체납한 면적은 7,803평, 이 만큼입니다. 보건소 담당자도, 혜광 담당자도 이 만큼을 다 부지로 만들어 놓고 노인전문병원을 앉힐 것으로 생각하고 진입도로는 여기 100m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여기에 앉히니까 7,800평은 시에 기부체납을 했지만 실제로 3,000평 여기에 앉히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진입도로 145m내지 150m 이것은 누가 할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는 여기서 조금 짙게 표시되어 있는게 가감속 차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차선으로 포장을 한 거고, 여기 3,000평부지는 여기에 조성을 했고 병원을 여기에 지었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당시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할때는 반드시 농가주택도 마찬가지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진입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론, 됐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입도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31억 5,000만원, 1,112평, 건축을 할때는 1,196평, 84평이 늘어 났지만, 이 병원 짓는 것은 이 31억 5,100만원, 여기에만 넣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도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를 들여다 보고 여기서 이 도로는 누가 물어야 되느냐, 그때 혜광에서 하던, 시에서 하던 검토가 됐어야 되고 계약서를 바꾸던지 설계를 변경하던지 돈이 없다고 그때 쫓아와서 시 의회하고 상의를 하던지 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여기에 물으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으면 시설비에서 짓고 다른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무슨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시설비에 서 있으면 그 시설비가지고 진입도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면에서 한다든가 부서에서 했을때는. 허가민원과에 있는 사람은 그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약금 31억 5,100만원, 이것을 건물 건축비라고 가로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31억 5,100만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길 140m에 달하는 2억 6,800만원 여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이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실때는 건축비가 부족해서 5억, 지금 맞춰놓는 얘기인데 그러면 허가당시에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나면 그 당시에 처리를 했었야 되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에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감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생과장님 혜광의료측에 담당자 좀 오라고 하죠, 거기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서류 보낸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 측에서 추가로 비용을 준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증측했다는 내용을 보낸게 있으니까 담당자 좀 오라고 해봐요. 과장님 설명하실 동안에.

이건 얼른 마무리 짓고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네가 여기 들어가는 돈, 여기 건물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12평인데 1,196평이니까 84평이 늘어 났으니까 어쨌든 돈이 더 들어갈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더 들어간다고 요구한 돈이 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글쎄,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진입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위원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5억 6,1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분석을 해봤을때는 5억 6,1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 병원 건축비에 84평이 늘어났던 일부 구조를 바꿨던 어쨌든 이 건물에 들어간 1억 9,400만원은 혜광측에서 아까 2조 2항에 보면 건물이 더 늘어나고 할때는 너희가 책임 진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지고 또 당초 기본계획서라든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조경이나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은 명시를 해놨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추경예산에 낸 3억 6,600만원은 5억 6,100만원중에서 1억 9,400만원, 이 집에 들어간 것은 우리 시에서 볼 필요도 없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800평 할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진입도로를 했으면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부지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 생긴 3억 6,600만원은 물론, 아까 윤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을 바꾸던지 설계를 바꾸던지 그때 바로 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봤을때는 혜광측에서도 계약서라든가 기본계약서에는 진입도로 이것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니 아까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3억 6,6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맺어 가지고 보건소에 통보를 해줬고, 혜광측에서도 실무자한테도 이건 내가 보건위생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과장이기 때문에 충주시 전체의 흐르는 말을 대외, 그러니까 의회도 그렇고 혜광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했을때는 목소리가 하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보건소로 하여금 3억 6,600만원을 신청토록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전에 이뤄져 있어야 될 설계변경이라든가 계약변경이라든가 행정지시라든가 자금집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3억 6,600만원이 나온 금액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진입로면 진입로지 진입로가 100m는 그렇고 부지내의 것은 시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혜광의료재단측에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낸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건축비가 모자라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니까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저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봤을 때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의료재단 이사장하고 실장하고 둘이 왔었습니다. 왔을 때 한 4억 9,000만원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검토해 봐라,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더 들어 간다면 한 번 의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까를 한 번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태환 실장이나 오형진 이사장한테도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세 번, 네 번 거기서 강조를 했어요. 그건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는 말을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지원해 주겠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진입로 100m라는게 몇조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진입로 100m 또 부지조성 3,000평이면 3,000평, 조경사업 그렇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돈으로 정확히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 9억 5,400만원정도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전부 읽고 파악하긴 그렇고요. 진입로 100m라는 것은 시에서 만들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진입로나 모든 것을 혜광의료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건데 부지내의 진입로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에는 100m이런게 없는거 아니에요?

계약내용에는 없는데 과업지시서에.

없는데 100m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당초에 부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여기가 금가면 큰 대로인데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만 닦으면 진입로 포장은 되는 것으로 당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지내니까 여기에 부치다 보니까 여기에 150m에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에요. 안 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진입로를 냈는데 고대 기획감사과장님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m에 따른 진입로 포장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을 시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부담할거냐, 아니면 혜광에서 부담할 것이냐, 그것이 확실하게 규명된 후에 했다면 지금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구차하게 설명드릴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못 집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돈이 31억 5,100만원에서 나가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일부 건축물 부대공사로 봐가지고 인정을 해준 묵시적이든 어떻게든 인정해준 꼴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9억 5,6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건물건축비에는 3억 6,100만원이 모자라고 1억 얼마정도는, 5억 6,100만원중에는 거기 건물에 2-3층이 출입문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1억 700만원정도 되고 여기에 또 석축이 안된거 까지 해서 5억 6,1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건물건축비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약 3억 9,100만원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진입로를 부지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병원부지 전체를 포장을 해도 그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경을 하던, 노인전문병원 건축물 외에 바닥을 전부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진입로를 어디 그렇게 딱 끊어 가지고 진입로가 없다, 이게 말도 안되는 거죠. 그 병원부지 산데까지 포장을 해서 그 다음 공간은 어느 쪽이 부담할게 없다고 하는데 그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 부지를 조경을 하던 포장을 하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당초 1,112평에 있다가 84평이 늘면서 건축비가 2억 몇천만원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건축비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 대신 저희들이 여기서 혜광의료재단에서 사실 건물 짓느라고 사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150m에 대한 내용은 계약내용이라든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아니 100m라는 계약내용도 없는데 150m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입로면 진입로지 거기 무슨 10m, 20m, 100m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어디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계약내용에 포함됩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만에 하나 건축허가를 낸다고 그러면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나 설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했느냐, 하는게 자꾸 이해가 안 가는게 그런 경우 잘 잘못을 따진다면 지금에 와서 어려운건데 그게 만에 하나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진입로 없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글쎄, 제가 그 당시를 판단해 볼 때 100m만 진입로를 따질게 아니라.

3,000평으로 줄여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진입로가 당연히 있어야지 3,000평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고 건축허가도 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3,000평의 건축허가를 낸거 아니에요, 전체 7,800평의 건축허가를 낸게 아니고. 그래 3,000평의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때 진입로 없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며 설계가 어떻게 그려 지느냐, 이거에요. 이해가 안가지.

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당초에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진입로가 확보되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다시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이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좀 세밀하게 챙겼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애초부터 뭐가 발생되면 발생되는 시점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노인전문병원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국민다소비식품이라는게 뭔가요?

그건 우리가 보통 포장되어 있는 식품, 예를 들어서 단무지라든가 포장된 식품을 시중에서 파는데 조금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든가 음료수 같은데 혹시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비용.

수거비는 아는데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시기별로 많이 섭취되는 식품을 다소비식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3쪽에 보면 우수업소선정해서 10군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수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충주시에는 향토음식이 이렇다 하게 내세울게 없어서 예를들어 수안보 하면 샤브샤브, 동량면 하면 메기매운탕이라든가 가금면 오리, 앙성면에는 올뱅이 등등 해가지고 업소를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중점 지원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업소는 아니네, 우소업소라면 다른 업소보다 좀 다른 업소를 따지는 건데.

이번에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우리가 음식품평회도 하고 경연대회같은 것을 해가지고 우수업소로 선정된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상금 500만원 있는 것은 향토음식경연대회 시상 5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시상업소를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업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상금 때문에 하는건 아니거든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려상, 이렇게 해가지고 꼭 금액이 많아서 그게 좋은게 아니고 거기서 상금 받았다는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많이 쪼개서 여러군데를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노인전문병원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수당 190만원하고 연가보상비 1,000만원하고는 증가요인이 발생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90만원은 4H신문 그리고 상담소 유류대, 청사관리유지비, 청사정밀소방안전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3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매년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 직원 25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상담소의 인력이 하나 더 증가 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 수당하고 4H 도단위 선후배 체육대회 참가보상, 영농4H후원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H육성 시상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진대회때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쌀소비촉진행사추진 해서 전액 감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한 겁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행사보조비인데 예산부서에서 무술축제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삭감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메니티 지원 소득화 국제교류여비에 대해서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비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173p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 전액 2,000만원은 국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줄면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장수마을육성 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135만원은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에 135만원을 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운영 소모품 구입 전액 감은 국비가 감이 돼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벼병해충종합관리교육 강사수당도 국비가 감이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벼병해충종합관리 시범재료도 국비가 감해서 8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민간해외여비가 국비가 감해지는 바람에 감하게 됐습니다. 벼병해충종합관리 농가훈련보상 전액 감도 국비 감으로 인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설시범이 1개소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가를 선정할려고 해도 몇 년간 계속 양액시설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고추관비시설 시범3개소를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올렸습니다만, 농가들의 자부담이 50%라고 해서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벼병해충종합방제 자동분무호수시범은 자동적으로 줄이 풀어졌다, 감겼다 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올렸는데 보조가 적다고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서 8개소를 감하게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친환경쌀 겨팰렛성형기 구입은 농민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또 필요한 농가들이 와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는 다른 과에는 다 있습니다만, 저희 보급과만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대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176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과학관안내 팜프렛 제작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떨어져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과과학관 장애인 리프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1년치가 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기존에 당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과과학관 안내판 설치에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사과과학관과 시험장이 충주시 테마관광코스로 지정되는 바람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내판에 역 앞에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질의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를 중간부분인 목행동쯤에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가로수 원두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달천로탈리에서 시내방향 쪽으로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된 역 방향쪽으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 안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면 사과나무가로수가 충주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p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감이 전부 1,425만원씩 했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을 무슨 시행착오가 있는지 1,400만원씩 몇 개 입니까, 3개씩이나 감을 시키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지금.

우리가 3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도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신청이 되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쌀겨팰렛,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건 쌀겨 유기농법인데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쌀겨를 뿌리다 보면 날라가서 안되기 때문에 사료마냥 동그랗게 만들어져 가지고 뿌리기 좋게 만들어 주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센터에 설치해 놔서 농민들을 한테.

이거 개인한데.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해 놓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쓰고 농가들한테 대여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쌀겨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료같이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뿌리기좋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173쪽에 농촌노인장수마을육성해서 국비 4,200만원이 됐는데 어떤 것을 육성한다는 겁니까?

저희 기술연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농촌에 고령인구가 한 1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농촌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줘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건강하게 노후를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척면 상산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선정을 하면 그런 것 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몇 명 정도?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100개 마을을 육성하는데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급이 많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잘 해 보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172쪽에 상담소장 1명이 증 했는데 상담소장은 기술센터내에서 직제를 바꾸는 건가요?

바꾸는게 아니고요, 원래 상담소의 소요인력이 사실상은 14명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면에 상담소장이 한분씩 계시는데 이쪽에 가서 1년, 이쪽 면에 가사 1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면에서는 상담소장하고 상담할 일이 있어도 금가면에 가서 돌아 다니고 있으니 얘기를 해도 금방 상담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소장 인력을 더 늘려서 하여튼 각 면에 한 분씩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규칙상으로 이번에 조례로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되면 인력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지도인력이 정원이 늘어나면 그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직원 채용하는데 17명 증원 속에도 없더라구.

정원을 우리가 우선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3개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3개 과에 8개 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에 14명을 내보내 놓고 나면 본소에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건데 그건 여하튼 시의 인력관리부서하고 줄기차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지금 제일 많은 혜택을 주는 분이 상담소장이에요. 그래 상담소장하고 상담을 해보면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증산하는데는 이 양반들이 필요한 분들인데 2개 면에 한 명, 그건 좀 안좋은 감이 있어요. 증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74p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 됐는데 감 된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 해 친환경 쌀겨 팰렛하고 문서세단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하는데 70%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비나 국비는 70% 보조로 농가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데 시비에서는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해봐도 또 50%기 때문에 신청할 농가들이 없을 것 같아서 올 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아니, 내년이 아니고 지금 감 한 예산을 다른 사업비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차 추경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이라도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문의를 드리는 거에요.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 감해 치우면 농민들한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물관리사업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물정책과 소관과 하수시설과 소관은 하수시설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수처리과 소관은 하수처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p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 3,700만원은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시 다시 나오게 됨으로 개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p 세입예산입니다. 우선 금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순세계잉여금이 48억 2,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 4,900만원, 과태료수입이 100만원, 국고보조 삭감액이 2억 3,900만원 등 총 52억 3,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287억 4,300만원에 18.2%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합치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39억 7,900만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68p 위에서부터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8억 2,400만원중에서 수질개선 순세계잉여금이 47억 5,800만원,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6,400만원,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이 물기금 추가 배정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900만원은 앙성 조천마을 안길 포장 석축시설에 2,000만원,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시설 3,500만원, 주민숙원사업 용산대림아파트 하수관로가 4,500만원이 됐고요. 배수펌프장 운영비하고 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는 당초에 지역개발과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것을 사업성격상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과목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억 3,000만원도 일반회계에 착오로 편성이 돼서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환경과에 일반회계로 서있던 것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잡은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부담금 100만원 감입니다. 녹조방지사업 시비부담금 6,000만원은 국가 행정부 사업이 감에 따라서 시비분담금을 감하게 되는 사항인데 다시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p입니다. 주민지원사업 D/B화사업에 1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충주호 인공수초섬 설치사업 전액 감 2억 4,000만원은 당초에 3억 사업비로 해서 인공수초섬, 충주 종민동 충주호 상류에 사업계획이 섰습니다만,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 지적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260p가 되겠습니다. 한강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기금사업 100만원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수변구역 D/B화사업 추진여비 10만원,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앙성 한군데만 있던 것이 가금이 사업변경이 돼서 늘어나서 200만원이 서게 됐습니다. 271p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증은 980만 6,000원은 소태 덕은 농로포장 100m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추진 수변구역내 공동오수처리설치비 과목경정 감에 300만원입니다. 인공수초섬 설치 전액 감 아까 설명드린 3억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수변구역내 공동오수처리설치비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이런 부대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에 1,6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수변구역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와서 1,60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소태 덕은리 포장에 980만원, 다음에 설명드린 농산물저장시설 6동 증에 419만 4,000원, 앞 장에 설명드린 주민지원 학자금 지원 200만원,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항목을 바꿔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1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에 개인컴퓨터 구입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린터기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프린터기로 13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50만원은 앞 장에서 설명드린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p입니다. 시설비에 앙성 조천마을 안길포장 석축시설 100m에 2,000만원, 앙성 양촌마을 배수로정비사업 1식 70m에 1,500만원, 앙성 조천마을 오수처리장 자동제어설치에 3,000만원, 오수처리설치 지원사업 동량 사천에 사업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 8,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앙성 의암마을 펌프장 자동제어설치에 부족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원 수당지급이 당초에 17일로 계상됐던 것이 2일 늘어나서 19일로 계상돼서 47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비상특근급식비 84만원을 증액 시켰고, 작업복 외 3종인데 이것은 준설원의 작업복을 작년 한 해에 하복만 입혔었는데 이것이 낡고 떨어져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 춘추복, 하복 등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준설원 안전모 구입에 4만 7,000원, 하수도준설원 안전화 24만 5,000원, 하수도준설원 파상품 예방접종에 14만원, 이건 안전대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하수시설유지신고보상금은 하수시설이 파손돼서 위험지구를 신고한 분에게 1인당 2만원씩 포상금을 줌으로써 하수시설로 인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p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에 200만원인데 하수시설과가 설치된지 2년이 되도록 아직 법령집을 구입 못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감리비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에 시비 100만원을 감하고 물기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에 대한 방수로 개선은 현재 방수로가 기존 1,200mm관으로 상당히 협소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번에 1,800mm짜리 박스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라인 연계 처리수 시설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연계수 중 분뇨라인을 연결하는 배관설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설계용역비 3억 8,000만원은 지금 환경부지침이 지자체에서 우선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돼서 지원을 받으면 약 50억 이상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주댐 하수관로 이설 200m는 충주댐 충원교 옆에 하수관로가 수자원공사 부지로써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분할 매각함에 따라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용산동 3통 가정관로 매설 230m에 6,500만원, 용산동 19통 신혼아파트 주변에 가정에서 발생된 오수를 시 관로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 금제교간 하수관로 340m는 롯데마트 앞에 철교 부분에 하수관로가 끊겨서 상당히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하고 비만 오면 물이 차 올라서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면 차집관로 유지보수 도로포장이 1억원을 계상했고요. 용산동 대림아파트 하수관로에 4,500만원,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원달천 구 동사무소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을 전부 교체하고 오수관로를 이번에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은 두진아파트 주변에 하수처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곽지역에 시 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관로 70m를 연결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준설 민원해결에 2,000만원은 긴급발생시 읍면동 단위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림2통 대원고 앞 하수도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시설에 있어서 용원소재지 하수도정비 600m인데 유인이 잘못돼서 60m입니다. 신니면사무소 앞 국도 횡단하는 하수관로가 파손돼서 모래가 차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서 긴급 주민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6,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살미면 쌍천마을 진입로 개설은 살미면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로에 통행이 전혀 불가능해서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하수도준설원 사무실 차고 2층을 쓰고 있는데 의자가 부족하고 기동반사무실 옷장이 없어가지고 준설원 옷장 구입에 7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관정을 파면 계측실험하는 비용이 있는데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00만원은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요금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받아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라고 할까요, 3,000만원을 하수과로 넘겨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277p까지는 하수처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78p입니다. 미륵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5,000만원은 당초 환경과에서 예산 잡혔던 것을 물관리사업소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돈을 국가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총 32억 3,7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 9.5%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물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272쪽에 동량 사천 부족분 8,000만원 세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세운 겁니까, 처리장 부근에 소외됐던 몇 가구 거기 설치하려고 하나요?

먼저번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받는 과정에서요, 한 6가구정도가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처리장은 거기에 하면서 여섯집을 빼 놔가지고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5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충주처리장입니다. 2005년도 소방시설물 수선비 2회에 4,000만원입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에 따른 수선비입니다. 유입펌프 수선입니다. 1식에 5,000만원입니다. 유입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인 압송펌프로써 매우 중요한 기계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였으나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수선코자 합니다. 다음 송풍기 수선 2대에 1,000만원입니다. 송풍기는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기를 불어넣는 시설로써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노후가 많이 돼서 진동, 소음이 심해서 수선코자 합니다. 가스송풍기 수선 2대에 1,600만원입니다. 가스송풍기는 소화조 내에서 슬러지 교화 및 스컴 파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시설입니다. 이것이 외부 몸체나 커버 균열이 많이 돼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서 수선코자 합니다. 수안보처리장입니다. 관리동 지하 침수방지 1식에 1,800만원입니다. 관리동의 지하시설이 누수가 돼서 빗물이 들어오고 이래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1식에 2,400만원입니다. 여과지 여과사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 및 마모가 돼서 여과사를 교체코자 합니다. 기계실 옥상방수 1식에 3,500만원입니다. 수안보 기계실 및 유입펌프동이 건물이 누수가 돼서 누전도 되고 정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기시설 및 유입펌프동 누수방지시설을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8,978만원입니다. 이건 관리비로 세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건물 및 창고, 기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봉방동배수펌프장 제어케이블 전선로 보수 850만원입니다. 집중호우시 봉방동 배수펌프장과 충주처리장에 매설된 케이블이 배관 및 배선이 장기간 옥외 노출이 돼서 부식도 있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 276p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염소가스 및 아염소산 소다 구입 6,111만 5,000원입니다. 이건 2003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실기준 강화에 따라 대장균 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충주처리장에 대한 대장균 방류수 수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소독약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충주처리장입니다. 관랑속 배관이설 및 설치입니다. 1식에 1,800만원입니다. 지하 관랑속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통로가 막히고 이래서 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관랑속 배관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압축기 교체 및 수선 1대 600만원입니다. 공기압축밸브가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하고 부설 시설물을 교체 수선코자 합니다. 침사지 유입수로 보완 1식에 5,000만원입니다. 침사지에 토사준설 및 작업공간을 위해서 출구도 없고 이래서 토사준설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사출구를 설치코자 합니다. 토사준설 야적장 설치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침사지 및 유입동의 토사를 준설한 뒤에 토사를 준설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어서 도로상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준설토사가 유입되고 오염되고 또 막힘 현상이 일어나서 토사준설 야적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앙성분뇨처리장 시설물 철거 1억 5,0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을 통합하고 보니까 처리장 기능이 상실되고 이래서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주변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입니다. 봉방동 창동배수펌프장 변전실 지붕설치 1식에 2,000만원입니다. 봉방동, 창동 배수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에 빗물 및 외부함이 부식돼서 누수현상이 심해서 안전관리 및 고장 우려가 있어서 변전실 지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CCTV설치, 보수, 창동펌프장 정비인데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상수도 급수시설 1식에 800만원입니다. 수안보처리장 내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호이스트 설치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충주펌프장에 펌프가 약 4톤정도 되는데 이게 인양하려고 하면 인양할 수 있는 호이스트가 없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입니다. 200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정밀소방점검수수료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1,700만원입니다. 경매장 소방설비 교체 및 보수로 자동화 화재탐지기, 피난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방화셔터 등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구입으로 한 대하고 모사전송기 해서 280만원 해서 사업예산으로 1,980만원, 경상예산 190만원 해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모사전송기가 뭐에요?

팩스입니다.

팩스 쓸만 하던데 왜 바꿔요?

'99년도에 구입한 것은 낡아서 그렇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신봉식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원회관 무인경보장치용역 전액 삭감입니다. 288만원인데 청원경찰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원회관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증인데 자동화탐지설비 회로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원회관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인데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10만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원회관 정밀점검수수료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법이 강화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문서세단기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장치가 잘못돼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건가요?

작년도에 온천배수지, 수안보배수지, 토계취수장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8명을 빼고 2명을 거기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 인력을 쓰는 경비하고 무인경보장치용역하는거 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차라리 청원경찰이 많으면 본청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무인경보장치를 쓰는게 우리시에는 득이 되잖아요?

중원회관 자체가 건물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승강기라든가 24시간 운영되는게 목욕탕도 10시까지 운영되고.

그런데 여지껏 무인경보장치를 잘 쓰다가 청원경찰이 남아가지고 그리로 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청으로 보내는게 더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경제과 소관 골프장 농특산품안내 홍보책자제작 외 20건 22억 2,2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177p에 골프장 농특산품안내 홍보책자 문제는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를 하고 구매하는 요령을 인터넷이나 집단 다량 구매하는 요령을 홍보해 드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특산품을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1차 골프장 업자들하고 회동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 우호적으로 도와 주겠다, 라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훨씬 영세하게 판로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생산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지원 증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게 있어서 쓰는대로 써 보고 모자랐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신규설비 지원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노총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그런 문제로 그동안에 한노총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불편하게 해 드린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노동운동을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표현을 그런 쪽으로 해서 의회를, 아니면 저희 집행부를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쨋거나 추경에 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처음 지을 당시에도 보육시설을 넣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어 넣었었고 수차 집행부 쪽에서도 이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올렸다가 부결이 되고 또 이렇게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28억씩이나 들여서 지은 공간을 저희들이 어떤 활용하는 방법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이 공간을 어떻게 써 먹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전년도에 아래 식당이나 주방같은 것을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시설로 일단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방하고 식당같은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한노총 쪽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배려를 해주시길,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라도 세워주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서 위탁관리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소이 어떤 단체가 위탁경영을 해도 그 내부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1차 설명을 드렸던 바와같이 아무런 시설 없이 건물만 지어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출발을 안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이 건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예산지원은 수반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건물을 지어 놓고 빈 공간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근에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기능중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충주종합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데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복지관 운영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안내간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선포하고 해서 관아공원 일대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성서동 쪽의 문화의 거리 안내판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 내고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젊음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소이 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어떤 간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일부 재래시장 중에 안내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시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그런 안내기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연수종합상가나 이런데 같은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인지 아닌지 밀집된 시장지역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6,000만원 올렸던건데요. 그런 기존에 간판을 바꾸고 보완하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다시 위원님들이 살려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소상인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조직화가 되고 그 조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소이 요즘은 관리를 전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건데 홈페이지를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15개 기존 상권 상호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형성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나 발전을 시켜서 저희들이 인터넷 판매까지도 기능을 갖게끔 할 계획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한 번 위원님들이 다시 좀 세워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9p에 골프장 농특산품 진열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골프장마다 클럽하우스의 내부장식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클럽하우스의 특징도 살리고 기본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군데에 한 2-3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농특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고 홍보물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생산농가에서 판매활동이 촉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5군데나 됩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이거하고 연수원이나 이런데도 간단한 어떤 진열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3가지인데 23가지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특산품 생산업자들이 제품은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하는 시책이니까 위원님들이 깊이 성찰을 하셔서 예산을 다시 살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과에 소명드릴 것이 시 도시관리기본계획용역비 5억중 2억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들 충주시도시관리계획은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법적 시한이 2007년말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을 경우는 모든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2004년 3억 2,5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7,500만원 해서 7억밖에 안 서 있습니다. 금번 5억을 세워 주셔도 12억밖에 확보가 안되가지고 52억중에 12억이면 아직도 40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 2007년까지 마무리를 해야되는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예산이 서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각 시군 예산확보를 보면 제천시가 45억중에 22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40억인데 전액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각 시군 중에서 우리만 예산확보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 이건 꼭 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이 일부 편입이 돼서 잔여 마을이 있고 또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주하는 주민들이 부근 마을로 이주를 할 경우에 진입도로가 일부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해주고 기존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관련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입니다. 아래 수안보온천공신규개발 5억 관련예산입니다. 이건 수안보온천수는 엊그제 예산심의 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안보 온천수는 이종원 위원님 말씀따라 최대 전 호공을 다 가동할 경우 4,800톤까지 채수는 가능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수안보 온천수는 단지형의 온천수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2,000톤 이상을 사용하면 수위는 하강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가 1일 평균 한 1,100내지 1,200톤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130m까지 내려갔던 수위가 현재는 한 75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온천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한화콘도에서 1,000톤 규모의 스파월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서울시연수원이 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는 반드시 온천수 추가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다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안보라는 지역이 온천수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나마 잘 관리가 됐었고 앞으로 계속 개발해가지고 수안보의 온천수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쉽게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이것이 2-30억이 들어가고 4-5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3억 7,500만원만 계상이 된거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더 해야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서.

저희들은 이것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밖에.

이걸 과장님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가 2007년까지라고 했는데 2007년까지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계상을 해야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얼마 돈 되지도 않는데 5억, 그러면 쉽게 다른 사업을 할래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것은 전액을 다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42억을 했는데 지금 반영된게.

그러면 쉽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실정이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거기서 관찰을 시켜야지 돈도 없는 추가경정예산에 5억씩 올리면 쉽게 재정도 얼마 안되는데 올리면 다른 것을 쓸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더 올리세요.

올 해 도시계획용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 앞으로 추경마다 더 요구를 해서 세워야 됩니다.

정확한 예산이 얼마에요?

52억입니다.

처음에 40억이라고 했다가 52억이라고 했다고 또 금방 42억이라고 어떻게 제대로 못 알아 듣겠어요.

작년도 계속비 승인을 52억을 받아놓은 겁니다. 52억중에 기존 서 있는게 7억이고 이번에 5억을 세워 주시면 12억이고 잔액이 40억이 남은 겁니다.

말 할때 마다 자꾸 금액이 다르니까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죠.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197p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 과목경정인데 이건 광고물계가 주민자치과에 있다 금년 1월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저희과로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왜 시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건물이라든지 도시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여기 30만원인데 저희들이 1. 2. 3등 5만원짜리 상패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체, 제작하는 업자들 세 명, 간판을 단 집 세 명 선출을 해가지고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잘 하라고 상징적으로 주는거지 이게 누구를 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5만원짜리 여섯 명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p 중파 앞 회전교차로 조성인데 이건 먼저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습니다. 1억 서 있는 제목 명이 중파 앞 회전교차로인데 사실 저희들은 회전교차로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충주경찰서에서 예성교 다리를 건너서 구 가구점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막아 놔서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장사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해달라, 그래서 충주대학교 용역을 줘가지고 갔더니 회전교차로는 절대로 안된다, 자리가 좁아서 안됩니다. 그리고 또 둑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회전로타리를 지나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다시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좌회전 포켓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가다가 차선이 2차선입니다. 가다가 좌회전 포켓을 넣으면 3차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차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성교 다리를 현재 4차선인데 2차선을 가다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려고 하니까 포켓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성교 사람 다니는 난간을 철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철판을 늘려서 사람은 그리 다니고 지금 인도를 좀 좁더라도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서 성서동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 해서 안되고 차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섬이라고 하죠, 사람이 건너 다니면 차가 못 다니도록 교통섬을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안 하고 최소한의 방법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경찰서, 교통안전협회, 충주대학교 용역 교수를 모시고 현장을 보고 주민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아주 성내동 상가번영회 주민들의 장사가 안되니까 큰 숙원사업입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먼저 203p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은 생략 하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여고 운동장에 지역주민들이 강당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10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이 차를 교내에 못 세우게 될 경우에 도로변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총 사업비는 4,300만원 중 1,000만원 보조를 하라는 요청이 와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164p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지리적표시제등록용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의 지리적표시 관계는 지리적표시품목으로 등록해가지고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WTO무역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재산권 협정이 국제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국제적인 품질인증제도로 현재 지리적표시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2002년도에 보성녹차가 등록이 됐고 2003년도에는 하동녹차 하고 고창의 복분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마늘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이웃에 있는 괴산에서 고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추진하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과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리적표시제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되면 사과특구지정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다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심의를 해주셨는데 지리적표시제 관계도 한 건이 됐는데 이것도 같이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지정된게 충주지역에선 사과 한가지만 지정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전체를 다 심의해서 살려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169p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 소명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릴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한우산업하고 쌀산업은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으로써 정부가 꼭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한다든지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도 2000년도 육류 자유화에 따라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역시 고급화 하고 고품질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아직도 고품질 생산하는게 농가에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1일 현재 서울공판장에서 출하되는 소 가격을 보면 저희가 쓰는 용어로 A플러스 같은 것은 생체가격이 1만 6,860원인데 비해서 A3같이 하등급은 1만 1,400원 가는, 그러니까 심지어 30%이상 소 값이 차이가 나는, 같은무게라도 이렇게 많이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득을 꾸준하게 올리고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고급육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식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장려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비약을 시킨다면 우리가 이 고장에 한우를 유명브랜드를 만들려고 해도 역시 고급육으로 가야만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규모만 커가지고는 브랜드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원군같이 소가 좀 적습니다만, 소 숫자는 적더라도 아주 고급육을 생산하는 단지로 육성한다면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유명브랜드화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장만하고자 이렇게 A플러스 이상 받는 출하농가에게 두 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줌으로써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서로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쓸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골프장 농특산품안내 홍보책자제작 외 15건 18억 5,2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가주농공단지현황 및 관리실태 등 81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