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실소관 기업도시등 유치사업용역비 외 22건 19억 4,44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지현동 소규모 지원사업감액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지원실장이 현재 출장중이므로 대신해서 기획감사과장이 먼저 투자유치지원실과 기획감사과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60p에 있는 투자유치지원실 기업도시유치 등 각종 유치사업을 위한 용역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박영선 실장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난 4월 14일 건교부에 기업도시 신청을 내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린 대로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정신청서 이것을 하느냐고 용역을, 우선 지역개발과에 있는 돈으로 하느냐고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셔야 먼저 사용한 것을 메워넣을 수 있겠습니다. 꼭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p 기획감사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에 2010년 중기계획책자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책 부당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은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저기를 하시면 1,000부 계획했던 것을 2,000부로 하더라도 2,000만원을 꼭 좀,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책자를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한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조금 질이 낮더라도 단가를 낮추고 부수를 늘려서 2,000만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48p 성내·충인동 공동체력단련장설치는 성내·충인동 청사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승인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이 5,000만원을 성내·충인동에 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에 쓸 수 없이 부기만 바꿔주시면, 그게 지금 우리 재원이 아니고 충주댐에서 오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사에 주민자치센터나 아님 체력단련실에 쓸 수 없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업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p 지방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1호차 기사용, 사용됐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인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회계과에서 요청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회계과도 저희 예산계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거니까 꾸짖어 주시고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p에 있는 시정추진일반운영비, 시정추진급량비, 시정추진국내여비가 3가지로 풀사업비인데 이걸 반씩 접어주셨는데 특히나 그 중 시정추진급량비같은 것은 최근 소각장 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 농민회 등 잦은 데모에 따른 전경들 식사 우리 직원들 비상동원됐을 때의 식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시정추진국내여비도 3,0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6,000만원 세웠는데도, 그 새 2,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발로 뛸 수 있도록 여비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운영비 반 깎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229p에 있는 목행동 정수기 임대료 문제는 어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걸 깎아서 수정예산에 냉·온수기로 교체 신청토록 하겠고요, 236p 교현·안림동 정수기 그 문제도 저희가 깎고 냉·온수기로 구입토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2010년 중기계획책자제작은 지금 이것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2,000부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1,000부를 하는데 부당 2만원씩을 해서 어제 단가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부수를 어차피 인쇄를 주고 납품을 하다보면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려면 꼭 2,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좀 더 늘리고 너무 고급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0만원 갖고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질도 좀 낮추고 해서 1,000만원가지고 1,000부를 해 보시지요?

100만원 갖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너무 고급화라든가 걱정하시는 쪽은 아닌 부수를, 고급화 하는 것을 좀 낮추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가져야 책자도 발간하고 계획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해서 누구한테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들,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외부도 그렇고요.

당초에 1,000부를 목표로 해 가지고 발간계획이었는데 2,000부를 하면 그거는 당초 목표하고 그 만큼 더,

저희들 생각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고급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주신,

아니 고급화 차원을 떠나서 그 책자가 얼마나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효용성있게 쓰여지느냐가 문제인거지 숫자가 많고 적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1,000부를 해서 배포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권당 2만원씩을 생각했는데 어차피 책자를 한 번 발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책을 질을 낮추더라도 또 1,000부를 했다고 해서 미리 어디어디 배포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보고도 드리고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책자는 몇 년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2016년까지 20년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은 세워져 있고 최근 지난해 말 전 구간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확 달라지는 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비젼을 제시하고 싶어서 중기계획으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제작해서 2001년에 충주라는 책을 한 번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주시 30년사도 나오고 먼저번에 몇 년도에 나왔어요?

2016년까지 되는 장기발전계획입니다. 20년 장기발전계획

2016년까지 장기발전계획 책자가 나오는데 이번에 2010년 걸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올해가 2005년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 그러니까 5년후의 충주를 한 번 비젼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실용적으로.

지금 우리가 2016년이나 2010년 책자 발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발전대회나가는 것 하고 데이터가 거의 맞아들어갑니까?

20년 주기로 발전계획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준 건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딱 맞아들어가진 않죠. 그렇지만 최근 여건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직 공무원은 상여금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상여금 같은 건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없는 거를 지금까지 보수를 줬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람 몫,

할 게 없더라도 그 사람 몫은 없는 건데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음달치 줄 것을 당겨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아야지만 보전이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시에 계약직이 전부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법무, 총무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투자유치사업 마케팅담당이요. 그리고 여기 운전기가

법무계 하나, 그리고 1호차, 셋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월 300만원은 되나요?

그렇게 안됩니다.

운전기사는 어느 직급에 맞춰서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직급에 맞춰서

기능 10등급.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이 현재 출장중이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삭감내역과 총무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 총무과장이 소명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먼저 소명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시청홍보용 LED전광판설치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액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실무직원한테 얘기들어보니까 작년도에는 설치방식을 컬러를 흑백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기왕하는 것이면 빨강 파랑 노랑으로 해서 컬러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층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LED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유럽과 공무원 배낭여행 동남아지역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50%씩 삭감이 됐는데 이 관계는 선진국의 사회 문화나 복지 등 여러 가지 업무, 견문을 넓혀서 자기개발도 하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p가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은 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하는 시즌이 주로 직원들이 하계휴가철 7월 중순 부터 8월말 까지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일반인들도 주말이라든가 연휴때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엄청 콘도를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5개의 구좌를 갖고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1구좌씩 2명의 직원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1주일에 10명, 한 달이면 40명, 한 달 반해야 5,60명이 최대한도로 풀로 가동을 해도 인원수는 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건의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은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실제로 지난해에는 얼마나 사용을 했나요?

작년도에도 서류를 보니까 최대한도로 활용한 인원이 55명에서 60명밖에 안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에 같이 몰리다 보니까 공무원이 평상시에는 가기가 어렵고 주로 여름 하계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한 달반을 풀로 돌려도 5, 60명에서 6, 70명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60명 정도가 간다고 하면 1억가지고 60명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면 어때요?

이 1억의 회원권이 어디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산으로 계속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주게 되면 전 직원을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회원권을 몇 개나 구할 수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회원권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4개 내지 5개를 더 추가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를 더 한다면 10구좌가 되는 거지요.

예. 10구좌로 해도 일주일에 2명씩 간다고 해도 한 달 반 해 봐야 사실 그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직원의 비율을 따지면.

주로 그러면 이 구좌를, 지난번의 5구좌를 어디어디 했나요?

지난번에 한 게 대명콘도 5구좌를 했습니다. 대명구좌가 한 구좌에 1,900만원이고 한화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2,700만원 정도 갑니다.

대명이면 설악산쪽인가요?

예. 고성 홍천 양평 단양 기타 체인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하면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콘도를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회사측에 알아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