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고북면 자치위원장 김병호님을 비롯한 해미, 고북 사회단체장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 ------------------------------------------- 1면

고북면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고북면민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건설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김병호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의정단상에 선지도 벌써 3년이 흘러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얼마나 이룩됐는지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여러분들의 소임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라 욕구충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도 의회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시민들의 뜻에 얼마나 부응 하였는지 자성해 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여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언론 활성화 대책입니다.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언론의 영향력도 커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비해 현재 우리지역의 언론기관은 경제적이나 인적자원 면에서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권력을 감시하는 지역 언론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를 비롯 지역의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상과 다양한 소식을 발굴 보도는 물론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 들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역 언론에 시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나, 개별통지가 불필요한 내용인데도 개별통지하고 있는 정화조 수거통지 등은 지역 언론을 이용 홍보함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화조 수거 통지서 발송 현황을 보면 2003년 7,833건, 2004년 8,575건 통보중 불이행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전무한바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가 예산과 인력낭비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가칭 지역 언론 발전협의회?등을 구성하여 지역 언론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일부 면소재지 조차도 난시청지역으로 우리 지역방송의 접근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재난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15㏊가 손실되는 등 각종 재난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달 우리시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다소의 안도가 되고 있으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재난예방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사고는 태풍,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재해와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화재 등 인위적인 재난사고가 있습니다.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성은 안전의식 부족으로 예방을 소홀히 하여 일명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재난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철저한 재난대비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난화 현상으로 게릴라성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해일, 지진 등의 자연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붕괴위험 건물, 교량 등 재난관리 시설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대비와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산 및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각종 비닐제품과 전자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은 엄청난 반면 이를 수거하는 것은 고작 재활용품의 분기별 수거와 읍면동 소재지권 쓰레기 수거 등 극히 일부만이 수거되는 형편으로 농촌지역의 쓰레기는 야산 및 하천에 방치되고 있어 미관은 물론 하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된 물을 음용함으로써 각종 수인성 질병과 기생충 감염 등의 영향으로 인체에 유해함은 물론 동식물에도 해가되고 있습니다. 산과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의 수거대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읍면 소재지 오물수거와 같이 주기적으로 수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장애 인수는 지체장애인 3,370명 등 총 5,941명의 장애인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듯이 장애인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떳떳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등록 장애인 5,941명중 농업 1,124명을 포함 2,287명으로 38％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직업이 없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장애인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438가구 816명이며 전 세대 장애인 가구수도 192세대 275명입니다. 시에서 이들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 자활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소재지 지역에는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장애인은 몸과 교통이 불편하여 시내에 소재한 작업장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에 소규모 작업장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때 읍면 소재지에도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작업장을 설치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북면 장애인 30여명은 소규모 작업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고북면 소재지에 소규모 작업장 설치를 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나 경로당의 시설이 빈약한 형편입니다. 다행히 작년 모범 경로당 26개소에 전열 치료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로당에 전열치료기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확대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일 없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일에 대한 보람을 드리고 다소의 지원을 함으로써 사기진작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민 모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인분들이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 고맙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전에 장애인 등록 현황을 뽑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조금 나네요. 제 자료로는 5,941명인데 시장님께서는 5,951명이라고 하셔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51명이 맞습니다.

51명이 맞아요. 제 자료는 잘못 했네요. 고용 장애인 자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고용인 취업 현황을 보니까 농업이 1,124명으로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교육 같은 것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장애인 취업관계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취업 교육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장애인들이 취업 쪽으로 원한다고 하면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농업뿐 아닌 다른 쪽으로도 인력을 개발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 취업대상 고용 비율 있죠? 현재 우리시에서 고용하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될 업소나 이런 것들이 파악 됐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 고용 관계는 공무원 시험 등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것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된 부분은 비율을 지켜 가지고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시고 우리시에도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나요?

채용시부터.

우리가 고용 인원이 몇 명이 되죠?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10명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기존 있던 직원들에 대한 것 보다는 고용 비율 관계는 신규 채용 때.

그러니까 총 시청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을 맞추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기존 있는 직원들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아니고 의무사항은 신규 채용 때 일정 비율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고용 비율에 의해서 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채용할 적에 비율을 맞춰 가지고 일반인 15명, 장애인 5명 뽑아 가지고 그 비율을 항상 맞춰 놔야지 채용할 적마다 그 때 10명중에서 1명한다 그런 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때 비율을 맞췄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전체 1,000명을 예정할 때 거기에서 비율이 만약 1%다 그러면 10%이면 100명, 1%이면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기존 직원 숫자에 비율에 아주 못 미친다고 해서 일부러 장애인을 신규로 30명을 뽑는데 20명을 장애인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규 채용자 때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총 인원을 볼 때는 고용 비율을 안 했다?

그것은 과거에는 확행이 안되서 그런 현실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 적용 시기가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시점 가서는 채용 비율을 맞춰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용 비율을 맞춰놔야지 시 조차도 안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자한테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신규자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비율을 지켜 가지고 장애인들도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쪽에도 재활 대책을 아까 질문 했는데 재활 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성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공보전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언론 활성화 문제를 우리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내용중에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자가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취지인데 추가예산에 1회 추가예산에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까요. 지난번 이철수 의원님께서 TV시청료 관계하고 난시청 관계있죠. 그 부분을 질문을 해 가지고 TV시청료 문제를 KBS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어요. 완전히 크리어는 안되는데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전파조사를 KBS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있죠 그거를 KBS가 50%, 60%을 내고 도에서 일부 대고 시에서 한 20%을 대 가지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이프를 달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반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언론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렸을 때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결할 문제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KBS라는 곳은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으로써 난시청지역은 KBS가 사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죠?

예.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죠? KBS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난시청지역을 해결한다는 방안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한데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례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이 지금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방송들이 여기도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사업자인데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KBS나 MBC나 SBS는 지상파 방송입니다. 지상파 방송이고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방송은 유선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유선방송은 처음에 방송위원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해 준 것이 유선방송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할 적에는 그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설비도 포함이 되는데 공중파 방송은 모니터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꽂으면 되는데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가지고 KBS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신준범 의원님의 질문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KBS가 돈을 50% 대고 도에서 일부 대고 나머지 일부를 시비를 대서 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은 아니에요.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영세민들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주면은 어떠냐 하는 권고사항이지 억지로 하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뭐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케이블 방송에서 우리가 50% 사업비를 댈 테니까 우리시에서 50% 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케이블 넣을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사항은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할 수 없느냐 하면 그 때가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예산 지원에서 보면 어느 사람이 얘기한 것은 안된다 라고 해 놓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다 해 주고 있다 말이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 알고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 그 때 책임은 누가 지을 거냐 이거지요.

그 문제하고 지금 신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같지를 않아요. 아까 김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역방송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니다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은 지금 CMB하고 MCN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첨예한 대립이 돼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시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어느 방송 업자한테 대 줘 가지고서 선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KBS나 지상파 방송에서는 난시청 지역 영세민들이 문화생활 추구를 위해 가지고 KBS와 도에서 돈을 대고 시에서 한 20%정도 대 가지고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사를 물어 봐 가지고 우리가 영세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은 아까 전자와는 다르다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분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답변할 때에 우리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답변하신 것은 맞다 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봐요. 사업자가 해결해야 부분이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에 또 그런 사업자한테는 지원을 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답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는 또 상반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틀린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우리 공영방송도 사업자에요. 사업자로서 해결해 나갈 부분들이거든요. 부분인데 정말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약에 케이블 방송이나 다른 방송사에서 그런 접근을 해 온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선심성으로 거기서도 한 50% 자담할 테니까 50%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 케이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하고 지금 케이블 방송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근데 답변 드린 말씀처럼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당연히 거기도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도 만약에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케이블 방송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50% 내고, 시에서 50% 부담 좀 해 주십사하고 들어 왔을 때에는 이 논리로서는 해 주어야 맞다는 얘기죠.

KBS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공영방송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일 뿐이에요. 공영방송도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는 부분도 KBS라는 공영방송사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는 사업자로서 움직이는 취지입니다.

공영방송이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난시청 지역을 공영방송 자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적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KBS가 50%를 대고 또 도가 도비도 대고 나머지 일부 시비대서 할 거냐고 우리한테 의양을 물어왔는데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 된다고 예산을 안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문화 복지 차원에서 케이블도 우리 사업자가 비용을 댈 테니까 시에서도 지원해서 문화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의원님! 케이블 방송을 자꾸 공영방송하고 끌어다가 맞추려고 자꾸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사업자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해석을 해 줘야 한다는 이거에요. 사업자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라는 취지에서는 같은 해석을 해서 맞춰줘서 맞다는 겁니다. 제가 전제로 했잖습니까? 아까 답변한대로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한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자가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KBS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KBS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한다고 하면 말 장난밖에 안되요. KBS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케이블 방송에서 50%내고, 50% 시비로 보태 주셔 그렇게 해서 영세민한테 케이블을 합시다 라고 할 때 영세민한테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케이블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

의원님! 공중파 방송의 영세민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요. 케이블 방송은 난시청 지역이 없어요. 선만 넣으면 아무데나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와 똑같아요. 공중파 방송인데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난시청 지역이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시청하고 싶은데 케이블 설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 케이블을 설치한다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똑같아져요. 지금 전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해결한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설명 했듯이 저도 인정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예산서에는 지원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인 생각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서로가 되는 사항도 우리가 크게 틀을 놓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KBS든 지역방송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3자입니다. 똑같은 제3자 똑같은 사업자이고 그럴 때 수혜를 보는 건 어디냐 우리 시민들입니다. 난시청으로 도와줘도 우리 시민들이고 지역방송으로 해도 우리 시민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함께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활성동 출신 권창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민선 자치 3기가 출범한지도 3년이 경과되어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서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큰 시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민원사안도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저변여론을 수렴한 결과 아직까지도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부시장 활성화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 3,7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동부시장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총 79억 2,800만원을 투입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확보로 2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데 상가 영업 보상권 문제에 있어 감정가의 차질로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는 얼마며 그동안 주차장 부지확보는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감정가격이 낮을 시는 가격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1차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될시 활성화 대책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따라서 동부시장 활성화에 직접 관련성이 깊은 백약국 앞에서 그린필 백화점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가 교통이 소통되지 않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개설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로 되어 있어 도시건축과 소관이라고 주장하며 도시건축과는 시장 부지는 지역경제 소관이라고 미루며 도로교통과 도로계는 시내권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소관이라고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관계로 40여 년 간 이 도로가 제대로 활용치 못하여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한심한 행정이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느 부서 업무 소관인지 정확히 밝혀주기 바라며 본 도로는 언제 개설할지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활성동 인구대책과 관련, 중대한 문제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활성동은 서산시 읍?면?동 중 중심지역 동으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많은 인구가 유동하는 곳으로 몇 년 전만 하여도 인구가 12,000명이 되던 동이였으나 점점 몇 년 동안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04년 12월말에 6,193명이던 것이 2005년 1월말 6,135명, 2월말 6,114명, 3월말 6,113명, 4월말 6,086명 5월 9일 현재 6,080명으로 매월 수 십 명씩 감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로 간다면 금년 11월말에는 6,000명 미만이 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 원인은 첫째로 지역적 면적이 적다는 것, 둘째 동지역내에 아파트단지 주택이 없다는 것, 셋째로는 시 행정에서 인구관리 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3조에 의하면 2005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동 인구가 6,000명 미만일 때는 활성동의 지방 의원수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는 행정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인구 전입대책이 우선이겠지만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출하는 인구유입 시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첫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지 둘째, 구 주공 아파트단지를 앞당겨 재개발 의사는 없는지 셋째, 동지역과 인접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재 편입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먹자골 지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활성동 62통과 63통 지역의 먹자골 지역은 92년도에 택지개발지역으로 총 6,600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후 현재 이곳은 주거지역 자체보다도 오히려 상가지역 이라고 할 정도로 상가가 밀집된 곳입니다. 동지역내 식당, 주점, 각종 서비스 업종을 총 포함하여 파악한 결과 250개의 업소가 산적해 있어 일명 먹자골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각종 유흥업소가 전무한 관계로 상가가 경제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곳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행정당국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파악한 바 2004년도에는 1,525건, 2005년도는 현재 132건 단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결과는 불법 광고물은 주택가 담 벽 도로변 각종시설물 가로수 전주 심지어는 산에 나무까지도 막론하고 불법으로 부착 살포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자들은 각종 향락유흥업소,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 떠돌이 의류판매업자, 각종 상행위업자들이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하여 상행위를 선전키 위하여 각종 광고물 입간판 프랑카드 선전물 전단 등을 각 읍?면?동을 막론하고 시내 전 지역에 음성적으로 주?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부착 살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온통 시내거리는 자고 나면 각종 전단 쓰레기 천지를 만들고 있는 현실인데도 단속이 소홀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받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정질문 전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폐기물 방치하여도 되는지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출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제의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의 의사도 없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질문 서류를 보류로 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무사하며 복지부동하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방치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하겠습니다. 활성동 71통 어린이 공원 바로 앞 도로변 공지에는 건축폐기물을 비롯하여 각종 쓰레기가 몇 년 동안 적치되어 쓰레기로 인한 악취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비위생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민들은 수차 처리하여 줄 것을 시 당국에 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외도 시내권 곳곳에 쓰레기가 산적하여 도시 미관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인데도 이런 행정이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이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62통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활성동 62통 지역 주민들은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토지 불부합 지역 정리가 안 된 관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시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정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원망이 대단합니다. 이런데도 주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번도 가서 지역 주민과의 대화도 않고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는 무엇이 있으며, 주민들과의 대화는 무슨 대화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활성동 김영제 동장님, 문상운 통장단 회장님과 각 통장님 그리고 김진규 먹자골 번영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동부시장 최연용 회장님과 조합원 여러분, 동 조정 위원장 신인철, 이정호 회장님 그리고 여타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시정을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데에도 재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신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면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중앙 정부와 당시 내무부의 지시대로 강한 집행부 즉 시장 그리고 약한 지방의회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의회와 의원의 목소리는 좀 더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타당성 있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이라는 명제를 위해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4대 서산시 의회도 이제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미력하나마 시민여러분들의 뜻과 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고심하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언쟁도 버리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과 고민을 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성과 해야 일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는 것이 현대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본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현급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하고 실연 가능성 있는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급격한 아파트의 신축과 더불어 공장 입주, 대산 3사의 셧다운 정비, 도로건설 등 관내의 기존 건축?건설 사업 시행이 많이 있으며, 여기에 장비나 자재, 인력 등의 투입은 물론 건설 현장의 간이식당에서 조차도 지역 업체와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입니다. 지방화, 분권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만 외톨이로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경쟁력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고 챙겨 주어 건설현장에서도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최소한 70～80%까지 끌어 올리고 미 계약 하도급 공정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자치단체의 노력과 도덕적 행정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불법, 탈법이 아닌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지역 업체나 지역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 또는 지도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소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5년 4월 12일 현재 사업 승인된 아파트가 20개 단지 11,364세대로 기 승인되어 건축 중인 아파트만 해도 지곡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1,980세대외 약 7,000세대와 또 다른 착공 준비와 시작된 예천동 대한주택공사 임대 2차 아파트 834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림동 한성아파트 702세대 등 1,500세대의 추가 건설로 서산시 관내 총 8,500세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구 유입만 봐도 세대 당 3인기준 약 25,000명이 넘는 인구 유입이나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는 현 시내권 인구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본 의원이 생각건대 특별한 대기업 이전이나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 없이는 과연 다 채워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분양엔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모든 아파트가 시내권을 둘러싸고 건설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교육, 교통, 환경 등의 사회적 직?간접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유통업체의 실상과 추가 입주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 마트의 입점과 아울러 E마트, 까르푸 등의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입주설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은 곧 소형매점,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 소상인이나 영세 상인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 바닥 경제에도 심히 우려가 예상 되는바 기존 대형유통업체의 입주로 인하여 득과 실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롯데마트의 경우 2003년 매출액이 약 460억입니다. 2005년 연 매출액이 약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듯이 1일 매출액이 1억 4,000여만원에 육박한다고 볼 때 이런 롯데마트의 경우도 이런 매출액 전액이 본사로 송금되고 있으며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조차도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의 재투자나 기업의 사회적인 윤리마저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민에게는 임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채용에 불과 하다 라는 측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과 자본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 계획과 서산 비전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국?도비가 확보되었다고 서두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행하지 아니함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산을 중장기적인 효율적인 계획도시로 만든다고 할 때 청소년 회관, 미술관 기타 추가 건립될 공공기관 등을 문화회관, 도서관,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서산이 자랑하는 종합 문화예술 타운의 공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국가만 과밀해소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산시도 도심권 개발의 고비용, 혼잡성, 중복성 투자보다는 앞으로 시가 지향하는 40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획기적인 서산 개발의 일환으로 시청사 이전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지역의 인구 이동과 경제 활동의 시발점이자 관문인 버스터미널은 자치단체의 위상과 그 지역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1980년에 이전하여 벌써 25년이 지난 터미널을 이전하여 도심권 분산과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근 당진군의 터미널 이전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이나 태안의 발전된 변화를 볼 때 서산시의 터미널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혜를 모아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현안사항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축제와 행사는 방법과 목적이 분명하여 그 지역 주민 자체 행사냐, 아니면 대외적 목적과 실리를 위한 행사냐 아니면, 계절에 따른 일반 행사인지, 역사적 측면의 행사인지, 홍보성 행사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낭비적이고 습관적인 어쩔 수 없는 요구나 요청에 의한 행사는 자제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며 그 지역 농수산물 모두가 축제가 되고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이 다 축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나 몇 사람의 압력에 의한 행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과 차별화를 통한 외지인이 찾아와 눈으로 직접보고, 구입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끼리 놀고 마시는 편협적인 지역 축제의 장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며 현재 우리 시도 각종 축제나 행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재정 지출이 과다히 발생하고 있는데 축제나 행사를 시기 또는 장소별로 연계하여 시행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자치단체 시?군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와 외지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한 기타 소규모 행사는 줄이거나 현실화하는 등 축제나 행사를 전면 재편할 용의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 화합체육대회나 읍면동 경노행사를 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본 행사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모습의 행사가 되고 있다는 여론과 지적은 결국 읍면동 화합체육대회와 경노행사 비용을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주민에게 비용을 갹출하거나 심리적 부담 및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음식을 앞에 놓고 무리한 의식행사의 진행으로 자칫 잔치나 행사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너무 의식행사에 치중하여 참석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보 1면에 보면 시장의 100가지 취임 공약 사항 중 94건이 현재 진행 및 완결이라 했습니다. 물론 시와 시민을 위한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공약 완수를 위한 시장의 무리한 지시나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시민 부담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사항은 없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매 도시간 국제 교류에 있어 몽골과의 우호 관계에 따른 진행사항과 추진 중 문제점은 없는지와 또 다른 국제 교류를 위한 구상이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4월 9일 인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노인분들 게이트볼대회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갑작스런 비로 인해 옷이 흠뻑 젖고 진흙 운동화로 물이 흥건히 고인 운동장에서 선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4월 23일 부춘산 공원에서 열린 도내 게이트볼 대회장에서도 보았듯 화장실이 하나 없어 콘테이너 옆에 소변통을 놓고 소변을 보고 옆에선 음식을 드시고 그나마 할머님들은 우린 그런 자리나마 없다고 역정 내실 때 옆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좀 전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했더니 알았다고, 즉시 처리 하겠다 약속을 받았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들을 받들고 공경하는 서산시의 모습이 정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노인 전용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선 레포츠 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비가림 시설이나 위생적인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여건 그리고 주차 모습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과 행정 수준의 척도라 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면 주차 위반 경고 종이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이상 걸리면 숙직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화 회관 광장이나 주면 도로, 북부외곽도로, 도서관 또는 공원 일부 도로에 주차를 시키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은 필사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 관리와 통제를 위한 요금 징수 시설물도 설치되었고, 인원 배치와 예산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구역의 불법 주차는 물론이고 통행을 가로막는 무질서한 주차, 비좁은 주차 공간으로 인한 차량 긁힘 현상은 본 의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주차 문화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지하주차장 설치나 아니면 타워식 주차장 설치는 굳이 비싼 토지를 매입이나 또 다른 면적을 확보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청을 옮긴다 해도 이곳은 문화 예술의 공간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며, 장기적인 서산시의 발전 방향과도 부합된다 생각하는데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사리 분별력 있는 견제를 통해 행정의 독단을 예방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조언자와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함에 있어 답변을 위한 답변이거나 실현 불가능에 대한 회피로 응하시지 말고 향후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과 영향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끝까지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활성동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 ’95년 통합 서산시 출범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8년도에 15만명을 돌파한 이래 2001년까지 3년간 15만명을 유지해 오다가 2002년도에 급격히 감소가 돼서 2003년 4월말에는 147,221명까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활성동은 ’89년말 주민등록 인구가 11,343명 이었으나 금년 4월말 현재 6,086명으로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상권의 변동과 활성동내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생활권의 광역화와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전체 인구감소 요인으로는 IMF이후에 우리지역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통학?통근인구가 증가되었고 교육?의료?문화시설의 취약한 점과 대단위 공동주택 부족 등에서도 기인되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관련한 각종 시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인구 15만명선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활성동의 경우 제반여건을 분석을 해 볼 때 현재로써는 활성동의 인구증가 대책을 조기에 원상회복을 가시화 시키는데는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은 단기 시책으로 무단 전입자를 일제 정리하여 더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질문을 주신대로 아파트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활성동의 인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난립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지정 게시대 48개소, 집합간판 5개소, 지정벽보판 337개소를 설치하고 부착 방지제 도포사업을 시행하여 상습적으로 부착되는 불법벽보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발생예방을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경찰과 광고협회, 읍?면 기동반으로 합동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건수는 159,231건으로 2,9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26,762건의 단속으로 45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시내 도심권과 읍?면 지역에 지정벽보판 100개소를 5월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의료원4거리 등 주요도로변에 6개소를 6월중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로변의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5개소의 유도형 연립간판을 10월까지 설치를 하고 전봇대 등 벽면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또한 동서로(신대산4거리~잠홍삼거리)등 2개소 6㎞구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5억783만2,000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가면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기동단속반을 재정비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권창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축제를 시기, 장소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기타 낭비성 소규모 행사는 축소 또는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각종 축제가 축제별 주제, 개최시기, 추진단체의 성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성격 등이 유사한 안견선생과 관련한 안견예술제, 서산종합예술제, 안견미술대전, 초?중?고학생 미술실기대회를 통합하고, 개최시기도 일원화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를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이해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성격 등이 유사한 행사는 통합, 연계하여 개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낭비성 소규모 행사의 축소 또는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는 민속 및 문화예술행사로 향교제향을 비롯하여 총 59건의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행사 개최 횟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낭비성 있는 소규모 행사는 축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행사의 필요성과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여 축소 내지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해소를 위한 시청사 주차장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내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내의 주차면수는 총 259면으로 장애인용이 8면, 민원인용 113면, 관용 36면, 의원용 12면, 직원용 90면이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의 용무 외 장기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청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유료주차에 따른 시범운영을 실시해 본 결과 일과 시간내 평균 입차대수가 485대, 출차대수가 451대였으며, 1시간 이내 출차대수가 382대, 1시간 초과 출차대수가 69대로 주차요금 징수 예상액은 19만원 이었으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민원, 각종 회의, 교육 등 시 관련 업무차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해야 할 차량은 10대 미만으로 실효성이 미흡하여 유료화 실시를 유보하였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관리 전담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용무 외 입차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나가고 1시간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인 주차장 이용이 하루에 최대 500여대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직원 보유차량도 331대로 이중 80%인 265대가 상시 출?퇴근용 차량으로 직원주차 또한 수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은 청사 뒤편의 사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주신 타워식, 지하식 설치 문제도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이 해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박상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먼저 권창제 의원님께서 건축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이 방치된 장소는 동문동 관할 동문동 1,011번지내에 있는데 그 지역 토지주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헐어서 자기 땅에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5월 9일날 토지주를 만나서 행위 사실을 확인 받았고, 5월 14일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건축 폐기물의 경우는 일반 생활 폐기물과 달리 이것은 행위자가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을 하고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과 운반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방법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 스스로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이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주변 시민들이 일반 생활 폐기물도 그곳에 갖다 놔 가지고 그 지역이 많이 불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책임부서에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시내의 방치 쓰레기 관계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 배출 쓰레기 있을 때에 우리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약 일주일 동안을 수거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도 느끼고, 시가 뭐를 하느냐 청소를 하느냐 않느냐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께서 대형 유통업체 추가 입주설과 우리시의 중소 상점들에 대한 대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는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저렴한 가격과 쇼핑의 편리함, 쾌적한 환경, 다양한 상품을 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높다는 점 등 기존의 중?소형 유통업체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급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2개소가 있고, 중소마트가 6개소, 소형 슈퍼가 2,690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예천동에 롯데마트가 입점해서 많은 유통변화를 가져온바 있습니다만, 이후 현재까지는 대형유통업체의 추가 입점을 협의하거나 와서 상의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주는 중?소형 유통업체 와 재래시장 등의 상권 위축과 매출의 감소로 직결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를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중?소형 유통업체들은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품목에 대한 고품질화 전략 또 상품의 특화, 차별화 등으로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있는 롯데마트와 동부시장의 매출을 2004년도 1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롯데마트가 년간 매출액이 550억원, 동부시장의 매출액이 약 2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롯데마트의 경우는 주차장이 넓게 확장되어 있고, 내장이 넓게 증설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약 500명 정도가 증가한 1일 평균 이용자 3,0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의 경우 롯데마트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감소했고, 이용자들 또한 일부 주부들로 생선류나 일부 품목만을 선호하는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종업원은 총 410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시 거주자가 350명으로써 85%를 점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매현황은 50억원을 매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서산시의 농?특산물은 약 3억원 정도를 매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그쪽에 개설을 하고 판매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벌어 드린 돈을 전부 서울쪽에 가져가고 지역에 재투자 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롯데마트의 경우 이 지역에 환원시키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개년을 계획을 가지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동부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중?소규모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자금의 지원을 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대형업체들부터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을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회째를 맞는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 행사가 6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인삼캐기 체험행사 2회째를 맞게 됐는데 10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인 육쪽마늘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1회 육쪽마늘 축제를 오는 6월 12일 인지면 소재인 인정분교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작물별 수확시기가 각각 다르고, 축제 추진 주체가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관련 축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개최하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획 추진토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 행사 보조금의 현실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행사 보조금은 총 3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를 상향해서 예산을 확보 하였고, 12개 읍?면?동의 각 보조사업 단체별로 200만원～450만원까지 노인분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경로행사 보조금을 지원하여 10,8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엊그제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요된 실 경비는 각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별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총 우리가 추산하는데 88,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의 보조 현실화율은 약 42%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급적 단체들이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의 소요액에 준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알찬 경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행사를 할 때에 노인분들을 모여 놓고 음식을 차려 놓고 오랜 의식 행사 때문에 노인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시고 불편해 하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식 행사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활성동 먹자골 지역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주공1단지 및 동문 현대아파트의 714세대가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상복합의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 등의 행락시설 건축행위로 인한 주변 아파트단지의 집단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저희 시장님이나 주민 대표들께서도 또 질문을 하신 권창제 의원님께서도 늘 관심있게 검토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도 관심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나 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이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능의 배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여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또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을 구성하여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활성동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구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주공 아파트는 ’88년도에 준공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에는 2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 또 안전 진단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해서는 입주자의 80%의 동의를 얻고 또 조합을 설립해서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구 유입에 관하여는 본 지역은 이미 단독 주택 등으로 조성돼 온 도심 지역이지만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적극 승인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62통 불부합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62통 불부합지역은 5개 지구로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원만한 협의와 또 지역 지도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해서 3개 지구가 해결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권 의원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토지 소유자들을 방문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불부합지 해소에 조속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창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아파트 건축, 공장입주, 도로건설 등 각종 사업 시행시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인력 등의 일정량 이상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를 비롯한 공장입주허가 및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이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도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제도하에서 지역업체의 장비 등을 활용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지속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 추진시 또 현지 여건의 가격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인력 등 이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권고를 하고 또 가능한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경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시 우리시 관내업체 및 장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인력고용에 있어서도 관내 거주자를 고용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음을 주신 대단위아파트 건축 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동지역에 10개단지 6,125세대 면지역 10개단지 5,239세대 총 20개단지 11,364세대의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어 건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중인 아파트는 9개단지에 6,129세대이고 분양실적은 2,308세대로 약 37% 정도로 저조하긴 하나, 사업자들이 우리시의 개발 잠재력을 예측하여 사업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양전망은 점차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 교통 등 제반사항은 아파트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래 학생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따라서 동문동 한라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주변도로 개설계획과 각종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을 사업승인시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저희가 보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서산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의 입지 여건은 동부시장에 인접해 있고, 시가지 권역 안에 위치해 있어 시내 접근성이 양호하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공용하고 있어 교통연계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터미널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터미널 진입로가 협소하며, 진출로가 간선도로와 연접해 있어 도로의 운행정체가 심화됨으로써,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산공용터미널 시설기준은 1일 이용객 12,000명을 상회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이용객은 1일 평균 7～8,000명으로서계속해서 이용객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서산시의 인구가 다소 증가 하더라도 터미널의 수용능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터미널의 이전은 도시확장과 새로운 상권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나, 반면에 기존 터미널 주변의 상권은 위축될 것이며, 이는 동부시장의 위축과도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의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을 시 외곽에 입지시킬 경우 단기적으로는교통체증 해소효과가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교통 체증 유발요인이 되고 시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의 불편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시설은 2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측면도 있으나, 터미널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충청남도내 터미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하여 비교적 운영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 공용버스터미널은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정도, 동부시장 및 주변상권의 위축, 터미널 시설의 노후화 정도, 이용객의 수용 능력, 향후 도시인구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상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의 통합 운영 방안과 낭비성 소규모 행사의 축소 또는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행사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대략 11종의 행사가 년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행사를 성격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등 성인 농업인들의 과제교육이나 수련대회 행사이고 또 하나는 후계인력양성을 위한 4-H회원들의 경진대회, 야영교육 등 교육적 차원의 학습활동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등 성인 농업인들로 구성된 학습단체의 행사는 각 단체별로 구성원이 서로 상이하고 또 자체적인 연중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행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4-H경진대회나 야영교육 등 4-H와 관련된 행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과 후계농업인 양성차원의 교육적 행사로써 낭비성 행사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주관하는 하계수련대회는 시?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경비절약과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그동안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사는 과감히 축소 또는 통합 운영해서 경비절약은 물론 농업인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청소년 회관 미술관 등 건립 예정인 공공기관을 기존의 문화회관, 문화원, 도서관 등과 연계한 종합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산 레포츠 공원을 중심으로 문화회관과 시립도서관, 서산문화원을 연계하여 읍내동 일원에 조각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읍내동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을 건립코자 했던 지역의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2안으로 검토되었던 예천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난 4월 충남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도 예천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9월 충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순위로 확정됨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경시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타운 조성방안은 당초 구상을 다소 변경하여 문화회관과 시립도서관, 서산문화원을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레포츠 공원을 더욱 활성화 하고, 옥녀봉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천지구 도시개발구역 문화지구내 입지는 시립미술관과 청소년 수련관은 주변의 호수공원 등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건립하여 또 다른 서산의 문화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산시 발전과 도심권 분산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청이전의 용의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전 문제는 서산의 역사성에 근거한 시민의 정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권 분산, 도심 교통체증 문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서산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계획 등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의 시청부지는 과거 조선시대 이전부터 군청청사 부지로 이용되었던 서산시민의 정서가 배어있는 유서 깊은 지역뿐만 아니라 시의 중심지역으로 모든 가로망과 도심축이 시청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장소이며, 현재는 도심권의 분산을 유도할 만큼 인구증가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로의 시청 이전시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청 앞 1호광장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에 있는 북부외곽도로와 동서간선도로가 완공되고,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면 원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시 경제적인 파급효과 면에서는 일부 순기능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아 현재까지는 시청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 계획인구가 30～40만이 되는 목표연도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시청이전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가지 공약중 공약 완수된 96건이 예산낭비 또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항은 총 100건으로써, 2005년 4월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추진 또는 완료사업이 94건이고 미흡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6건입니다. 공약사항을 추진 사업별 재원에 의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상담 운영,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시 등 비예산 사업이 22건이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산연계, 대산항 조기개발 등 외부기관 투자사업이 10건이며, 시비 투자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68건입니다. 이러한 68건의 사업중 간월도 관광지 개발, 시립미술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48건은 국?도비 보조 또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선진 전문공무원 육성 등 공무원 자질향상 사업과 순수 시비예산사업은 총 20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공약사항의 사업예산은 시민의 복지, 문화, 소득증대, 발전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의 의지를 담은 투자로써,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낭비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화합체육대회 보조금 현실화 방안과 노인전용 게이트볼장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먼저 읍면동 화합체육대회 보조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화합체육대회의 보조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체육대회의 읍면동 출전보조금도 적정하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대회까지 각 읍면동당 1,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제6회 시민체육대회부터 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해 1회 추경에 각 읍면동당 500만원씩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전용 게이트볼장 추진과 관련 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개소의 비가림시설을 포함한 총 20개소 23면의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수는 총 650여명으로 1개 게이트볼장에 평균 30여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호인 수나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지 확보를 포함한 새로운 게이트볼장의 건립은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게이트볼 동호인 수의 증가 등 종합적인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게이트볼장 건립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는 별도로 지역에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공유지 등 적정 부지가 확보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추가로 게이트볼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음암면 문양1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춘산 공원 게이트볼장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간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은 도시공원 지역으로 자연 경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에 의거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의 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창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중에 명쾌한 대답을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책임자들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저 말만 조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미루는데 제가 조규선 시장을 칭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년도에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도로개설도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소통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냥 모든 분들이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활성동 인구관계 때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유입이 활성동에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인구유입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31일자로 6,000명미만일 때 정말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냐? 물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응당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건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론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반면에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가면 그만 이에요.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6,000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우리 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여하튼 간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시책 늘리기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활성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구 관계는 저희들이 활성동도 유흥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다소 많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무단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을 일제 조사를 하고 해서 우선은 당장 시급한 대로 오늘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6,000명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이 6,000명이 못되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 해야죠.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꾸 활성동 인구가 급격히 저하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활성동 주민들은 가장 큰 문제로 전 주민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을 각종 지정게시판을 몇 백 개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일회용 사용 신고자의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약간 줘서 그런 방법이 최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하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산시 경제인연합회에서는 모든 불법 광고물이 전부 서산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마다 떼요, 떼고 또 붙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분들한테 요즘 자녀안심하고 밤중에 다니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붙이는 걸 다 알아요. 저녁이면 다 뗍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데 가볍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기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주신대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

우선은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과 관련된 질문 내용중 미진한 것 중에서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관내 직원용 보유 가능한 차량이 90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약 340대 정도의 차를 보유하고 있고, 70～80%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걸로 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0～250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 주차장 대수가 90대라고 할 때 나머지 160대, 170대는 어디에다가 댈 건가?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검토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때 당시 김정부 총무국장께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뭔가 업무적인 진행이 된 것이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주차장에 보면 일반 부춘산 공원 올라가는 도로 쪽하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대는 주차장하고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m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족히 4～5m되는 이런 높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철골로 주차장을 보기 좋게 만들어도 추가로 설치해 줘도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7～80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의견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먼저 작년에 시정질문을 주셨을 때에도 적극 검토를 제가 대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타워 설치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가 서산군문하고 동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의 500m반경 이내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미관을 해칠 적에는 이것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위원회하고 협의할 적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우선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청사 후면 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철도철골시 하는 것은 의회 바로 옆면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의 승인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문화재위원회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간이식이 될지 그것이 반지하식이 될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된다. 물론 필요한 절차나 과정은 당연히 밟아야 되겠지요.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의지가 우선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조규선 시장께서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좀 구분이 되고 또 업무추진하는 것은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야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무것도 의회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나 하나도 변화된 모습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적극 추진해 주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나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밖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본 다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도 해 보고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조규선 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관사라는 것은 중앙집권하에서 관리들이 파견돼 나와 가지고 거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제공한 곳이 관사입니다. 관사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런 주차난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차량 긁히고 또 조금은 손상된 그런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께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추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쪽에라도 7～80면이 미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심의위원회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질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지는 담당 실무자라든지 공무원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을 해 보셔야 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서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관사의 활용도라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 민선의 장은 굳이 이 청사내 안에서 생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주차난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서산시민의 민원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구분으로 가 준다 라는 그런 좀 더 전향적인 의견 개진과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청사내의 주차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다시 철골로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이전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다소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문화재 위원회와 현상 변경 허가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은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고 할 때 우리시와 서산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에 장으로써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관사까지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로 해 달라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믿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축제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읍면동 화합 체육대회는 현실적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화합? 말 그대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로 행사는? 삼길포 우럭 축제는?

저희 문화관광에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축제에 대한 예를 몇가지 듣고 좀 전에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산 삼길포 우럭축제에 본 의원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지원금이 3,000만원 이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에 총 소요 비용이 본 의원이 듣기로는 1억 7,0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삼길포 축제가 치러졌고 마무리 됐는가 우리 국장님 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럭 축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축제 위원회에 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대산읍과 축제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개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를 벌려야 됩니다. 어떤 축제라도 특성화가 되고 차별화 되는 것이 있다면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소위 돈 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산 삼길포 우럭 축제를 1억 7,000만원에 치렀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3,000만원이다 물론 내용은 저는 들었습니다. 삼길포 지역 가계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 공동기금 중에서 3,000만원 정도를 냈다고 그럽니다. 별도로 1,000만원을 걷고 그리고 대산4사에서 1,200만원씩 한 5,000만원을 걷은 것 같습니다. 물론 축제위원들이 200만원씩 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해 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자고요. 이거 금액 가지고 흥정하는 것은 축제 본질이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을 걷고 다음에 더 주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정말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진짜 가질 수 있는 규모로 이 축제를 만들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될 이런 여건이라든지 형평이라면 추가로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모든 것은 생색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자르고, 정말 해 줘야 할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적극 추진해 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요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3,000만원 주고서 1억 7,000만원 행사가 치러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축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정확한 대처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버이 경로행사를 우리 지역도 읍면동별로 잘 치렀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행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문제성과 대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경로행사에 있어 각 지역별 행사 비용이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불가능한 행사를 지원금 자체로 볼 때는 절대 부족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뜻이 있어 가지고 더 보태서 치른 그런 자의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행사장이고 가보면 경로행사 판 벌려놓고 앞에 접수대가 보통 있습니다. 접수대에서 받아 가지고 한쪽에서는 봉투 세고 적고 돈 낸 사람은 수건 하나씩 따로 주고 이런 모습에서 안 되겠다 이것은 본질의 의미에서 너무 벗어나는 또 어버이를 모시는 그런 것이 순수성을 잃는다 라는 저의 지적과 그 부분에 대한 또 이해와 개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부분과 아까 말씀 나눈 어느 자치단체에서인가는 이런 어버이를 모시거나 노인들을 위한 행사에서는 거의 축사라든지 격려사라든지 무슨 의전 행사는 거의 없이 하는 그런 자치단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날만큼은 어느 누구의 불편함이나 또 어떤 의식적인 것을 인해서 좋은 하루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또 같은 날 어느 일정한 날을 같이 정해서 우리 서산시 어버이날 행사해 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같은 날 해 가지고 그 행사가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어버이날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날짜를 굳이 다르게 잡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그럽니다. 외부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고 또 적당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날짜를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한날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그 지역 행사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행사가 되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행정력 낭비가 없는 그런 축제의 어버이날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준비해 놓고 너무 의식 행사가 길어져 가지고 노인분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다만 행사를 주관해서 맡아서 시행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 주인의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주관하면서 노인분들을 초청해 놨는데 주관하는 대표자가 인사말씀 한번 않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들에게 어떤 사기를 돋아주는 측면에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외빈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축사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짧게 또 간단히 나와서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는 방법도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되 전체적인 의식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시내 전 읍면동이 한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그 부분은 개최 장소라든지 또 .

읍면동으로 나눠서 하는데 개최장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행사의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동지역에서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읍면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그것은 읍면동장과 주관하는 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 자체를 어느 한 날짜에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일정한 날에 가능하면은 한 날짜에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참여해 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서로가 몰려 다니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날 그 지역에서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져서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고 또 행정력의 낭비도 저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또 진짜 본 뜻에 맞는 그런 성격의 행사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옳겠다. 또 그런 쪽으로 우선 주무담당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로는 의원님과 저희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이 부분은 읍면동장과 주최부서에 재량으로 맞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하고 지역의 책임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행사가 외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의 총체적인 안을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서산시의 발전 방향과 아까 말씀하신 30～40만의 도시로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어떻게 가줬으면 좋겠다. 어떤 배치도를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을 봐서 시청을 이전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산시가 공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항만이나 공업이나 발전이 돼 가지고 인구가 30～40만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때가서 신도시로 시청을 이전할 계획으로 그 때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물론 생각도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때가서 뭔가 하겠다 라는 그 생각 그 의식부터 일단은 버려주셔야 되겠다. 모든 것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 흘러가서 그 때가서 준비하고 대처한다는 것은 지극히 그것은 보수적이고 피동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의 그림을 물론 터미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다 각자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를 생각하고 서산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발전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그 틀을 다시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15만 인구가 현재 서산시에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30만이나 40만이라는 인구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온다는 것은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그것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미리 검토를 해야 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산시의 발전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물론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사이전도 미래의 예측으로 설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옮겼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기획감사담당 파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런 안도 있고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가 잠홍 저수지라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매립을 해서 한번 시청 청사를 한번 옮겨 보는 방법 아니면 저쪽 소탐산 이라고 하는 쪽 있잖습니까? 해미 방향 그 밑으로 좀 나가봐야 될 방법내지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놓고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 특성상 그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많은 물론 전문가 내지는 다수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마음에서라도 여러 가지 안을 다시 한번 검토 내지는 연구해 달라 라는 주문으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오시라고 할 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중장기 발전 계획 4번 라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산 남쪽인 도시계획과 연관된 오남, 장리 이곳은 석남동으로 편입이 됐는데 현재 아마 서산시 전역에서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산 전체의 발전 계획에서 어떻게 돼서 이곳이 이렇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가면서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 자리에 나왔으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 답변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오남동 장동 뿐 만 아니라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 때문에 부가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가가치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인천공항은 어떻게 땅값이 올랐죠. 재산상의 가치가 상승돼서 비행기 소리가 더 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네요.

그렇다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 전체 시의 구석구석이 아닌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은 더군다나 4개동 장리 1리, 2리, 오남 1리, 2리 거기에 대해서 넓은 지역이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발전성이 없느냐 사람 살 데가 쉬운 말로 어려우냐 왜 가난해 지느냐? 시장님은 말씀은 동네마다 1억 했다가 부가가치 왜 그런거하니 GNP는 한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뇨. 일 가정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 하나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산 안 해 봐요. 오남동 사람들이 살기가 어떤지. 본 의원이 왜 이곳에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사실 저는 성연입니다. 성연 출신이 왜 석남동 걱정을 하느냐 하겠지만 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남동 개발 계획은 지금 어디에 맞추고 있나요.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석남동 개발 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서산 15개 읍면동도 하나가 유일하게 지금 구성돼서 경제적인 시에서 시비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거길 지원해 주나? 어느 쪽인가? 거기도 석남동 이기 때문에 답변 해 주세요.

개발 위원회 관계 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 어딜 개발 하려고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구성된 곳이 어디냐?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 위원회 관계는 환경안정화 시설 관계로 해서 그것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발 위원들이 구성됐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안도 없이 예산이 세워져요.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산의 사방에 공장부지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데 서산시내의 시청이나 터미널이 옮겨갈 수 없다고 할 때 옮겨가면 역기능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주변에 공장부지로써 서산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주변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비행기 소음은 큰 지장을 안 받습니다. 공장은? 잠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물건 만드는 데니까? 가축 같은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공장은 안 받겠어요? 그런 것 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것이 낙후되니까 공장이라도 유치해서 그걸 바꿔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서 똑같이 잘 살수 있는 서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은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거하니 그 일대 공장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의 도시집중의 확산도 되고 인력을 그쪽에서 시내 인력을 흡수해서 공장도 유지할 수 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까 말씀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청이나 터미널이나 나가거나 이 주변으로 다른 곳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거나 새로운 집중 어떠한 개발이 된다고 할 때 시내 사람들의 그 합해짐으로써의 집중화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워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안 했다니까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 부서와 한번 심도있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부에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리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도시건축담당.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 답변중에서 박상무 의원님 질문에 시청이나 터미널이 나가면 역기능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까 답변 했죠.

예.

그러면 역기능 현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나 확장과 새로운 상권 형성은 할 수 있으나, 반면에 기존 지역에 대한 상권도 위축되고 기존 동부시장이나 위축과 연관성이 있고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산을 중심으로 한 태안, 홍성, 예산, 당진은 다 나갔지요.

터미널이요.

그 사람들은 기존 터미널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주변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전을 했을 테지요. 저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나갔지요.

서산은 없어요.

아직 필요성이 없어서 안 나갔습니다.

없어요.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게 현재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진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지역 주변? 기존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요.

이건 질문자 위주입니다. 질문자로 스톱하면 스톱해야 하는 거요.

예, 말씀하세요.

아침에 해가 뜨지요. 동쪽에 비춥니다. 동쪽엔 따뜻하죠. 그러면 계속 동쪽에 갔다 서쪽에 갔다 동쪽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안 비쳐서? 이건 하나의 우주 모든 지구 모든 하나의 행위 원리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서는 일부러 터미널 같은 걸 몇 년 간격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서산이 15만이고 다른 곳은 서산에 못 미치는 지역입니다. 다 옮겼어요? 왜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은 사람만 가집니까? 아침 먹고 실 참 때 나오면 또 아침 먹은 것 줍니까? 그것 배고파 할까봐 새로운 것 안주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은 40만 막연한 얘기다 지금 꿈같은 얘기다. 왜 그러면 계획을 세워요. 꿈같은데? 장난이요. 이게 돈 줘서 용역비 줘서 왜 40만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왜 용역비를 줘서 계획을 세우느냐 그 얘기요. 그게 막연한 얘기요. 장난이요. 당연히 어린 아기를 낳으면 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애를 위해서 옷도 조금 큰 것 사줘요. 2살 더 먹으면 안 맞아. 그렇게도 살았던 세상이 있는데 지금 나가면 그 지역 기존 지역 주민의 문제 때문에 못 나간다고요. 또 하나 묻겠어요. 서산시청이 여기다 있다고 할 때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행정의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고, 타당하다고 보냐고?

터미널 이전을 담당 국장인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라니.

모든 것이 입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

병원에 응급실이 왜 있어요. 급한 환자 있을 때는 응급실로 가잖아요. 일반 환자가 아닐 때 응급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장래 4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긴 안목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당장 지금 아쉽지 않다고 긴 안목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장기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도 받고.

그러면 서산시가 동서로는 몇 m고, 남서로는 몇 m요. 동서로는 몇 m고 시청을 중심으로 여기 남북으로는 몇 m터 입니까?

동서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현재 시내라고 지금 따질 수 있는 거리가 남북으로 몇 m고 동서로는 몇 m요. 그것 좀 답변 해 보세요.

동쪽 잠홍 저수지까지는 얼마고.

동서 잠홍동에서 예천동까지는 얼마고.

지금 자료없이 알 수 있나요. 그건 모르지요.

대충 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남북으로 시청에서 여고까진 몇 m다 이런 것 대충 지금 동서로는 4㎞, 남북으로서는 2㎞다 그 얘기요. 지형적인 도시다 그 얘기요. 바다나 해변 가를 도저히 뒤 산 때문에 바다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도시가 발전하는 지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 얘기요. 서산시가 이거 생각 해 봤어요.

모든 것이 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이 아니면 의원이 지금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아니라고 반박하느냐 그 얘기요.

이 의원님 하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이다 그 얘기요.

행정을 그렇게 이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사항은 행정을 거쳐 간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제가 혼자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이고 시청이고 이것은 모든 것이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행 절차가 터미널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터미널 옮길 목표 년도 주고서 아까 설명 드렸지만 12,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물론 이용객이 7～ 8,000명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바꿔서 변경하면 터미널 무슨 그 지역 특정 지역 투기를 위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터미널 옮기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 안 드리고 기본계획이나 장기구상에서 그것에 의해서 시민다수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국장님도 알만한 사람이니까 따질 것은 없지만 기득권 세력 많기 때문에 이 개혁은 점진적인 개혁 뭔가 생각을 해야 한다 말이요.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개혁하라는 게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여기 얼마 더 있다 간다고? 내가 왜 욕먹어. 기득권 세력한테.

전혀 그런 생각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역기능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혀 안 된다 그 얘기요. 터미널을 옮겨가면 버스 같은 것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면 왜 역기능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꼭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옛날 군 때 서산시가 여고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많이 그때도 연구 검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땅값이 얼마냐고 하면 1만 5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을 주고 거길 사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주변에 사람들이 8만원 줄께 10만원 줄게 해서 땅이 없어서 못 샀었어요. 지금 서산시청이 묶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여기에서 지방화 시대가 왔으니까 벗어나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여기에서 그 때 입김으로 하면 위에서 서산 검토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 가니까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에서 모든 도시계획이나 서산시 계획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16 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 43 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서 산 시 청) (35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수영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음암면장 김인환 고북면장 백종신 활성동장 김영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