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경차
김경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1건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안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3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4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5안 동두천시 중수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6안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7안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8안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9안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연택지개발건은 이번에 매각이 부결됐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세출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는 것이고 상패동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매각으로 해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내 말은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세출은 깎은 것입니다. 세입은 살아 있고 세출은 깎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세출은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 들어오고 매입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에 대한 것은 후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이상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지금 이게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네.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중수도 설치하고 빗물이용 설치조례는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인데 일반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10%에서 20%를 감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올려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물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초창기부터 올리면 어떻게 보면 수입이 감소되니까 이것은 두고 보면서 진행사항을 보면서 개정할 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대로 적정할 것 같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혜택을 더 주는 것이니까.....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네.
경차
김경차의장
회계과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그 날 얘기한 것이 형식적인 조례가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에서 20%의 혜택을 주면 수용자가 10%에서 20% 계산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계산해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을 아껴쓰고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만든다면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수질이 너무 죽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네.
운섭
홍운섭의원
현재 목욕탕이나 이용이 많은데 지금 수도요금이 680원입니다. 자기네가 스스로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을 깎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수돗물 계산가지고도 10%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지금 홍운섭 의원 얘기대로 이것이 재활용입니다. 상수도를 우리가 썼는데 쓴 것을 다시 재사용해서 쓰면 재활용해서 쓰는 만큼의 수도사용이 감소되거든요. 수도요금 감소되는 중에서 10%의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다량으로 쓰는 곳은 희망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상황봐서 더 권장하는 차원에서 부족하다면 추후에라도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도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주택이 맨 처음에 따르지 않겠지만 큰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 설치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빗물을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혜택을 많이 준다면 건축에 투자한다든가 현재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투자를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 빗물이용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안 하고 있다구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효과를 줘야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바뀐다면 큰 예산을 투자 안 할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다음 계획서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수호
박수호의원
이 안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에 권장을 했는데 이용하지 않고 우리시가 물이 부족함에도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든가 설치비의 부담때문에 어렵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원 계획을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기초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가 되고.....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조례에도 예산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한가지 더 현재 생산 단가보다 소비자한테 주는 것이 현재 근사치지만 설상가상으로 우리 동두천시에서 생산하는 물이 광역상수도 보다 비쌉니다. 앞으로 향후 여기는 갈수록 외소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저것을 다 쓰게될 환경이란말입니다. 그렇다면 범 시민차원에서 물절약운동 및 그 시설을 하는 곳은 먼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향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