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6천726만9천 원이 증가한 96억5천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용역을 위한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용역 사업비용이 2004년 사고이월되어 불용처분된 1억4천797만3천 원을 금번에 편성하였고 국도비반환금(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등)으로 7천84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안(철망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억7천만 원과 학교숲조성사업중 당초 2개교에서 3개교로 증가된 1억 원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변경내시된 부분 1천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및 조성분야에 학교등 식재용 수목 구입 5천만 원, 관내 어린공원 모래 교체공사 외 3개사업 3억4천5백만 원, 광명배수지 공원조성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2천8백만 원, 녹지.산림 분야에 평생학습축제관련 녹화사업 외 3개사업 1억1백만 원, 띠톱기계 구입비 3천만 원, 등산로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 외 4개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7천8백47만1천 원이 증가한 43억4천14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학술용역비(GB집단취락우선해제)사고이월로 인하여 18억7천8백4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7천8백47만1천 원이 증가한 43억4천14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8억7천8백4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965억3,2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22억6,726만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소관별 검토 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6,31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69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자체사업으로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 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4,797만3천 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구입비 5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84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4,14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7,847만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18억7,847만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7억2,51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4,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공원관리 보조사업으로 하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학교숲 사업으로 7억7천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광덕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공사 1억4,500만원, 공원조성분야에서 광명배수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원, 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3,100만원, 산림관리 인건비에서 1,026만4천 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 6억9,925만6천 원중 보조사업으로 74만4천 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7억 원 중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 6억5천만 원 생태이동통로 및 등산로 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73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41p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용역비가 있는데 2004년도에 불용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불용처리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03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되니까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이 과업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을 하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어차피 연도폐쇄기에 불용처리되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자 미리 세워놓으면 미리 예산이 잡힌 사항이 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편성해 가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원래 추계를 잘해서 정확히 잡고 세출세입 부분에서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잘 짜는 것인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예산 추계를 추경을 감안해서 30% 내지 몇 %를 떼어놓고 추계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분한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추가재원이 생겨서 추경이 있는데 우리시는 미리 추경이 언제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다. 이것은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연도폐쇄기가 이월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하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연도폐쇄하고 이것은 분명히 200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연도폐쇄되면서 다시 경과가 지나서 2005년도에 검토용역을 해야 하니까 이런 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을 쓰든 상반기에 쓰든 상관없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재원이 없어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닙니다. 추가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안 했다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상위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연말에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이것이 불용처리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세우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가 애매해서
나상성위원
그럼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금년에 안 해도 된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니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연이 되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만약 금년에 추가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이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마무리를 못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동안 계속 3년간 추진한 것이 마무리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계획이 지연되어서 확정 못 됨에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연도폐쇄를 할 경우 불용처리를 안 하고 연도폐쇄가 지나서 이월도 안 되고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월도 할 수 없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당초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4년도말까지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상위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 원래는 2003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상위계획이 안 되어서 자꾸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이월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끝낸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교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어차피 그 돈 가지고 다시 살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연도폐쇄해서 반환하고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과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렇게 중요한 예산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연도폐쇄 시킬 것을 감안했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경기가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져 추가재원이 없다면 결국에는 광명시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물론 1억4천뿐이 안 됩니다만 이 돈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도 마련하겠지요. 예비비에서 끌어다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시를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은 결국 예산이용에 있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상성위원님께서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은 정말 긴박할 때 하는 것인데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 세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2005년 제1회추경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48p 학교숲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기정에 2개교에서 3개교로 늘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숲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거부반응이 있던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교를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개교만 하고 한 학교는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한군데 더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굳이 추경에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임종금위원
학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했으면 감사를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학교에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p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공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총 42개입니다.
임종금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각 동에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점검을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일괄적으로 다 5백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규모가 큰 29개소만 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부분적으로 안 하고 일괄적으로 29개소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큰 데만 29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임종금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250p 평생학습축제관련 광명대교 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축제를 함으로써 대교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꽃을 심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대교 난간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전국체전이 청주에서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들어오는 각 다리마다 전부 꽃박스를 설치해서 했는데 보기도 좋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평생학습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253p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가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억
임종금위원
그런데 추경에 6억5천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본예산에 왜 3억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일부 시행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조정한바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3억밖에 안 세워주셔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추경은 특별한 경우 병을 치료하다 죽을 고비가 되었을 때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추경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데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먼저 지금 등산로가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넓혀져서, 방치되면 완전히 산이 황폐화될 지경입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산에 등산객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황폐화되고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임종금위원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다음 본예산으로 넘어가야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올리면 안 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불가피하게 해야될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 잘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248p 임종금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학교숲사업에 있어서 기정이 2개소에 1억이고 변경 1개소에 1억인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당초 기정에는 1억씩 2개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2억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1개교 추가해서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데 당초 1월에 받을 때에는 3개교가 올라왔습니다.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철산중학교
유창시위원
기정에 예산을 세웠을 때 학교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철산중학교도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현충공원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 지질검사 같은 것 안 합니까? 암반이 생겼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질조사를 설계할 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설계비가 당초에 작아서 지질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유창시위원
본예산 세울 때 지질검사를 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암반이 있다고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초 설계비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처음에 하면 삭감할까 싶어서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공사 29개소에 5백만 원씩 모래 교체를 하는 것인데 몇 차 정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보통 15톤짜리 트럭으로 2대분.
유창시위원
보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000회배정도 됩니다.
유창시위원
평수로 하면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400평정도 됩니다.
유창시위원
평당 몇 차가 들어갑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0cm 두께로 해서
유창시위원
모래 한 차에 얼마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회배당 12,000원 잡아서 모래를 인력으로 파내야 합니다. 기존의 몰래를 파내고 거기에 20~30cm 두께로 다시 모래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실지로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공사 같은 것은 파내지 않고 모래만 2차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광명배수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추경에 용역을 수립합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되면 본공사비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공사할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에 용역 나온 것을 토대로 합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리고 250p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내 기증수목 이식비가 있는데 어느 재개발지역에서 기증을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소하동 택지개발지구가 보상이 되어서 6월말까지 철거되는 것으로 이전계획이 공고되어 있고 역세권개발지구 다음에 철산 하안 저층단지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려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일부 가을쯤에 캐서 가식장에 가식을 했다가 공원녹지 할 때 심기 위해서 이식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이 2천만 원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수목을 한군데에 모았다가 다음에 이식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2천만 원.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모자란다고 봐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 철거가 빨리 되어야 올 연말쯤 들어가고 지금 소하지구 같은 경우 8~9월 철거가 되어서 나가면 거기에 쓸만한 것을 가식했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가식비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띠톱기계 구입비 3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새로 살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어떤 기계인지 알 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육점에서 돌아가는 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창시위원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고정식입니다.
유창시위원
띠톱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파악을 못 했고 일단 카다로그 샘플은 받아 본적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기계를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장이 잦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시에서 자산으로 취득할 때에는 확실한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방금 유창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50p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내 기증수목 이식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 할 때 나오는 보호수목 이식은 어떻게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 할 때 사업비 협의할 때 어디어디 장소에 이전해 달라고 저희가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도로과에서 협의할 때 그런 것은 저희가 요청을 받고 이식장소도 지정해줍니다.
이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밤일마을에 500년 된 느티나무를 이식할 경우 어디에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사업비에 이식비용을 계상해서 지정된 장소에 이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합니다.
이승호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식단지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영서변전소에 1,5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일단 협의해서 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p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산불방지에 관계되는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4억3천만 원
이승호위원
이번에 양양산불을 보니까 우리시는 큰 산이 없지만 구름산 같은 경우 소방도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름산 같은 경우 산중간에 7~8m 인도를 개설해서 불이 났을 경우 진화차나 이런 것이 바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방제선을 구축합니다만 저희는 산이 높은 산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호스를 늘어뜨리게 되면 거의 산 정상까지도 갈 수 있는 호스를 가진 진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제선 차원에서 도로개설은 장기적인 면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신규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도비가 확정되어서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은 철망산 버스정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버스정류장은 아닙니다. 그 반대편 넘어서 거북이 약수터 있고 그쪽으로 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1,000㎡ 정도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필지를 사지 못했습니다. 전체를 다 샀는데 일부 1,000㎡ 묘지가 있는 자리를 사지 못했는데 묘지자리를 저희가 일부 사고
나상성위원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산책로변 한바퀴가 철망산을 돌게 되어 있는데 산책로 정비를 하고 정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자 일부 정리를 하고 거북이 약수터 주변에 있는 산책로가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 일부 정비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248p 광명배수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시민회관 밑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거기에 5천만 원이 더 계상 된 이유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빼고
나상성위원
어디로 뺍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한전 쪽으로, 한전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빼고 그리고 정면에서 보게 되면 물탱크자리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3m 정도 넓혀서 건물 양쪽에서 떨어지게 했을 때는 파보레 삼거리에서도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폭포수를 어느 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오른쪽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하면 도로변에서만 보이니까 더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경관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전 쪽으로 옮기고 그 장소를 대각선방향쪽으로 해서 폭포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계상을 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음악과 관련된 높은음자리표를 모델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음자리표를 반대로 틀면 거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높은음자리표를 만들기 위해서 모형을 오른쪽에 했는데 그쪽에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보이는 면이 많지 않아서 이쪽 방향에서 추가로 했을 때는 도로변쪽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에 작은 분수대 없어지겠네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폭포수 물 떨어지는 데 관상어 키울 생각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현충공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폭포수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단순히 5천만 원 계상을 한 것이 암반이 나와서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암반이 일부 나왔고 거기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왕이면 광명대교에서 들어올 때 광명대교에서도 보일 수 있게 광명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틀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치가 약간 변동되면서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서 암반도 나오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암반은 기존에 어차피 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치를 변동해도 암반이 나오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기존에 암반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253p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가 있는데 등산로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재로 되어 있는 등산로 난간은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가급적이면 자연 친화적인 자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수터 비가림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약수터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먼 산까지 올라와 약수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 자연 속에서 숨쉬는 물을 먹고 싶어서 약수터를 찾는 것인데 그 자연을 비가림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이든지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산꼭대기까지 와서 약수를 먹을 필요 있습니까? 그 약수를 밑에까지 끌어 주세요. 호스를 연결해서 그러면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약수를 먹으려고 꼭대기에 가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비가림 한다고 하는 데는 보라매 체육시설 있는데
나상성위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비가림은 약수물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산 속 약수터에 비가림 이것은 결국에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생태이동통로 및 등산로 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동물이동통로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갑자기 추경에 용역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노온정수장이 어차피 광명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덕산으로 해서 밤일로 개설하는데 거기는 도로과에 협의해서 도덕산에서 노온정수장 넘어오는 고개마루는 생태이동도로를 도로개설 할 때 해주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서 노온정수장 길을 따라서 구름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노안로 고개마루가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시행효과가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말은 생태이동통로인데 실지로 등산로 만들어 주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 등산로나 생태이동통로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설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물은바 있습니다. 도덕산 구름산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이동통로하고
나상성위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생태이동통로인데 실지로는 등산로 구름산과 도덕산을 연결할 수 있는 등산로를 요구하는 광명시민 여론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태이동통로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등산로인데 생태이동통로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248p 학교숲사업 3억 아직 안 되었는데 밑에 재료비에 학교등 식재용 수목 구입비가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학교숲사업하고 연계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학교숲이 저희가 조성하다 보면 학교가 식재공간이 많은 데가 있고 식재공간이 작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재공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3~4배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1억만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면 학교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부담해 주기는 사실상 학교별로 형평성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공간이 많은 학교에는 저희가 수목을 직접 구입해서 저희 인부들이 심어주고 또 학교장들이 나무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목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학교숲사업에서 도비50 시비 50으로 꼭 해야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50% 이상을 해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1억이면 학교숲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숲이 됩니까? 그냥 일부 나무 몇 그루 식재하고 정자나 하나 놓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려면 3억에 3군데 할 것이 아니라 3억에 2군데 하든 1군데 하든 정말 그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정말 숲을 느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숲사업이 되어야지 만약 어떤 법 때문에 그렇다면 모를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안양 평촌인가는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전천후로 그런 데서 놀고 운동도하고 나머지는 콩크리트화가 전부 되어가니까 문제가 되어서 녹색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택가에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들이고 수목을 심어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장을 푸른숲으로 같이 가꾸어 나가는 것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1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콩크리트 깨고 나무식재 한다면 실제 수목식재 하는데 3~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반공사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과연 숲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운동장가에 큰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사업누가 와서 봐도 정말 학교에 숲 그리고 주택이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환경을 가꿀 수 있는 것이 학교운동장 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을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공원화 할 수 있는 식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5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하나씩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 하나가 선정되면 그 학교에 어느 정도 숲을 가꾸는데 도비 5천만 원 받고 시비에서 3억을 투자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개교당 도에서 받는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충분해서 시비를 2~3억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부족한데는 나무를 사서 지원해 주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49p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충공원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약수터 있지요. 약수터 그대로 살립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옆으로 이전합니다.
임종금위원
분수대가 생깁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펌핑으로 해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광명대교에서 넘어오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분수대 떨어지는 물도 멋있게 잘해야 하고 약수터도 깨끗하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것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4월5일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도덕산에서, 참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배었는데 그 나무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하려고 갖다 놓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라메 헬스장 배드민턴장 거기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쪽에 화장실 설치할 수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등산로 예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밑에 있는 것이라도 하나 올리든지 해서 배드민턴 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용변을 봐서 지저분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249p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공사에서 아까 놀이터 하나에 모래가 두 차면 된다고 했는데 한 차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회배당 12,000원
선식
김선식위원장
한 차가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5톤짜리가 16루베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모래 한 차가 얼마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이 모래 값만이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파내는 값을 치더라도 모래 두 차에 50만원도 안 되는데 파내는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산출내역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p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가 있는데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 정도면 되겠냐고 그때 과장님 답변이 3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6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색내기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아무튼 추경을 세워주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