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서울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알고 계신대로.

저희들 우선 대응방안으로써는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항공청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항공청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제시해주면 우리가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겠다는 뜻을 제가 전달했고요, 또 공문도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번 5월17일부터 서울시 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보내고요, 그리고 항공기에 관련돼서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쪽에다가 레미콘 공장이 들어왔을 때 항공기의 내구성이라든가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회의까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쪽에서는 자료가 들어왔고, 대한항공쪽에서는 좀더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보잉사라든가 그런데 회사까지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다른 공항의 사정까지 알아서 구체적인 자료가 입증되면 저희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공식적으로 우리구의 의견을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5월17일부터인데요. 혹시 상임위원회 그런 얘기는 뭐 들으셨습니까? 5월17일날 상임위원회도 열리나요? 도시계획상임위원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17일서부터 31일까지가 임시회 개회기간인데 27일날 본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예정은 돼있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홍영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곡지구개발추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추진경위, 주변 도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 시 종합개발구상(안)과 우리구(안) 비교, 추가 요청사항, 서울시 지원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강서구 마곡동,가양동, 내·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 101만여평으로서 현재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녹지비율 중 생산녹지가 83%이며 자연녹지는 17%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별로는 사유지 87%, 국·공유지가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축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18일 시가지조성사업 발표시에는 121만여평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수산물센터 건립으로 2만8,000여평이 잠식되었고 발산택지개발지구로 인하여 17만4,000여평이 잠식되었습니다. 현재 잔여면적은 101만3,9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94년도 9월8일 5대전략개발계획 발표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18일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6년 2월 장래 토지관리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개발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24일 마곡지구개발을 전면 유보를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002년 10월23일 서울시장 면담을 통하여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구청장님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6일 발산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9월30일 마곡·문정지역 종합개발 구상 및 개발계획 학술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2003년 10월9일 마곡지구개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도시개발 분야별 10명의 박사로 구성된 전문가로서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6차에 걸쳐서 토의를 거쳤습니다. 2004년 6월29일 마곡지구개발방향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서구의 지역 인사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관련 간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2004년 7월12일 도시개발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홍보계획은 우리구의 의견이 각계각층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배부처는 서울시 관련과와 각 구청, 전경련외 6개 연구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관내 직능단체, 동사무소에 배포하였습니다. 2005년 5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의뢰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마곡지구와 관련된 주변도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 수원, 평택을 연결하는 LCD 첨단밸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하반기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쪽에는 KINTEX에서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백화점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23만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암동에 정보단지인 Digital Media City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김포지구는 주거단지로 개발 계획에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약 6,300만평에 대해서 국제업무, 컨벤션, 항공종합물류,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곡지구에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가 융합되는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할 상암 Digital Media Valley와 융합단지인 마곡지구가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포럼자료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으로써 해외와 지방이 교류하는 국제교류 도시, 신정보와 기술공급이 안정된 기술정보 도시, 문화와 휴식이 쾌적한 환경문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서울 서남권지역의 생활중심의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업무단지 육성을 위하여 국제비즈니스거리 조성,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김포공항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지원 및 공항타운 기능과 벤처산업단지와 물류기지 활용, 동남아지역의 직결노선 신설 요구도 한 바있습니다. 유망산업 유치 및 활성화 방안으로써 우선 공간전략으로 마곡디지털파크를 조성하여 중심부에 비즈니스센터, 업무빌딩, 지원시설 배치를 구상하고, 개발전략으로써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국내외 유수기업체를 유치하여 그 흡입력을 강화시키고 아파트형 공장, 비즈니스센터 등 복합 단지화 하여 서울 서남부 디지털벨트 지정 검토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서비스 기능확충입니다.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기업유치지원 전담제 운영 및 인센티브 도입, 그리고 On Line 행정서비스체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도시건설 방안으로써는 마곡지구 개발 면적의 30%이상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마곡지구내 대단위 수목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신도시개발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설방안으로서는 종합행정타운 건설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능 제고안도 요구를 한 바있습니다. 마곡지구내 도로망 개설 방안으로써는 지하철 9호선 및 신공항고속철도의 노선 등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설치하고 국지도로는 일방통행 적용, 보행환경 조성, 지구내 도로는 최소 도로폭 12m이상을 확보하여 녹지축을 따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등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그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의 기능배분 방안으로써는 국제업무단지, 행정용지, 일반상업용지, 첨단산업용지, 연구단지용지, 유통용지 및 의료건강랜드용지, 외국인 주거용지 및 업무지원 용지 등으로 구분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으로서 본다면 시종합개발구상안과 우리구 안을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의 활용도 제고 및 3시간 이내에 동남아지역 직항노선 신설을 요구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건교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기지 조성을 위해서 유망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과 인센티브 도입제도가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및 의료시설부지는 규모가 작지만 획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저밀도 그린도시개발안도 우리 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추가요청사항으로서 구민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행정타운 및 의료시설부지의 적정 확보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타운 2만평, 의료시설부지 2만평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마곡지구내 과학고 신설부지 확보요청도 하였습니다. 면적은 3,000평 내지 4,500평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서울시 교육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안은 서울시에 강남지역 특히 송파, 강동, 강남쪽을 제외한 영등포, 구로 저희 강서, 금천 쪽에다가 과학고를 하나 유치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마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구청에서 유치할 계획이 아직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서울시 지원계획으로서는 2004년 9월24일 서울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지구 지정이 되면은 기반시설의 우선 공급, 용도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의 완화, 시세의 감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서울시에는 이 마곡지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서울시장께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지정절차로서 시기적으로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황조사,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환경성을 검토하고 2005년도 12월까지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는 2006년 1월 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시계획관련 심의 개발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서 2006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약 30만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절차가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곡지구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

예.

그 후에 2005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시행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그러면은 5월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용역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입찰이나 이런것 안하고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아주 정해진 겁니까? 공고해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정해진 겁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설계 관계만 업무를 위임한 겁니다.

. 그러면 거기서 또 하는거 아니에요?

거기서 업체선정하는 것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업체선정은 됐나요?

아직 공고만 돼 있고 지금 업체선정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마곡개발에 대해서 연구한 게 혹시 있나요?

용역을 한 5월 중에 발표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정이 조금 어수선하다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저희들도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날짜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있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술적으로 이거는 어느시점까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하고 종합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정개발연구원 자료가 나오면 SH공사에서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배분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위한 사전 현황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조사라든지, 토지소유자 조사라든지 토지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주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SH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구. 우리한테 보고라고 하나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특위에 설명을 하든지. 설명회가 되든 보고회가 되든.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질의답변을 끝내고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요구사항을 따로 의견제출.....,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시정개발에서 타당성 이미 끝난 거죠? SH에서는 밑그림 그리는 거예요, 뭐예요? 세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세부 밑그림.......

지금까지 마곡지구가 개발이 유보가 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곡지구를 이제 개발할 거냐 말거냐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한 자료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정이 되면 다음 단계는 그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S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그림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SH공사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하냐면은 1대 강서구에서 2억 용역을 줘가지고 시정개발에 그 때 밑그림이나 지금 밑그림이나 큰 틀은 안바뀌었어요. 큰 틀은 안 바뀌었다고, 자질구레한 건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너무 용역비를 남발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마곡개발은 강서구에 서울시에서 유일한 개발지역이니까 강서구의회나 집행부나 다 유념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위원들이 각 위원들이 질문한 요지를 과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특위에 충족되게끔 앞으로 신경써주고 위원님들 질문한 요지는 대동소이한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사봉3타)